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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전국 3만 5000여세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 전국 3만 5000여 세대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2일 직방이 8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49개 단지 총세대수 3만 5177세대 중 2만 824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2764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810세대(72%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7월 말 사전청약 일정이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던 수도권 민간 아파트들의 공급 일정이 8월 이후로 대거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12월에도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큰 사전청약이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라 민간 분양 사업지 청약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올해는 지난 7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한 1차 4333세대를 포함해 2차(10월), 3차(11월), 4차(12월) 총 4차례에 걸쳐 총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 5177세대 중 2만 216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941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됐다. 지방에서는 1만 301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가 3686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3개 단지 750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서울에선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593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101㎡로 구성된다.경기도에서는 18개 단지 1만 941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211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60~84㎡로 구성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시행하고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8블록에 위치한다. 총 659세대 중 545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로 구성돼 있다.
- 힐스테이트자이 계양 등 20개 단지 다음주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첫째주 전국 20개 단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368가구(일반분양 1만86가구, 사전청약 포함)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 39~84㎡ 총 2371가구로 이중 전용 53~84㎡, 81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JC를 통한 수도권 각지로의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 효성동초,명현초,명현중,효성고 등이 밀집해 있다.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계양구청, 인천 세종병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영신공원을 비롯해 계양산, 천마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도 있다. 라인건설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 Ab5블록에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 68~84㎡, 총 82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34번 국도를 통해 북천안IC, 평택고덕IC 등에 진입이 가능하고 KTX천안아산역과 SRT지제역, 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염작초, 아산테크노중, 둔포중 등이 있다. 단지 주변 근린공원과 테크노호수공원, 용남산 등 녹지시설이 풍부하다.
-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월에는 지역별 분양 물량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약 1만4000가구가 분양하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울산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자료=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4만2553가구(사전 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지난달 대비 79.3% 증가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8422가구, 지방이 1만4511가구로 각각 200.4%, 18.6% 늘어난다.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3.3%인 1만4270가구(19곳)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밖에 충남에선 3859가구(5곳, 11.7%), 인천에선 2994가구(5곳, 9.1%), 서울에선 1158가구(4곳, 3.5%)가 분양을 앞뒀다.다만 지방광역시는 대체로 분양 물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울산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고, 광주는 373가구만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 아파트다.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다.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은 HUG와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한 경기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한편 8월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강 인근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의 첫 분양 사업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이다.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 사전청약 접수처 찾은 노형욱…“청약대기 수요 해소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사진=국토부)노 장관은 이날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 장관은 이날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사전청약이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조건 중 투기과열지구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전세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전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을 크게 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량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일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청약에 들어가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혼부부 위주의 물량이 많아 40대와 50대 등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1차 물량 상당 부분 배정이 되긴 했지만 뒤에는 40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쪽에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토지보상시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 돼 있고 토지 보상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년 안에 본 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이나 하남교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해 하남교산은 80%, 계양은 60% 가까이 보상을 마쳤다. 남양주왕숙도 최근 협의가 시작되면서 3분기 본격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천이나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3분기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란 설명이다.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한 때 최고 동시접속자수가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접수했고, 일부 지역은 청약자 수가 물량을 넘어섰다.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 [복덕방기자들]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제는 실전이다.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꼭 읽어보고 통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늘(28일)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양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둬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당첨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우선 박 대표는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인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기간은 본 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 되겠지만 전매제한은 최대 8~10년, 거주 의무는 5년은 걸려 있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과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기간 계산, 세대주·세대원 구분,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분양가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입주도 토지 보상 상황에 따라 빠르면 4~5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전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등을 읽어보고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1차 사전청약 지역·타입별 경쟁률, 예상 가점, 당첨 전략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택지 민영 주택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홍남기 “집값 고평가…추격매수 자제해야”[전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현재 고평가된 주택 가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부동산 시장 관련 홍 부총리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현 부동산시장 여건>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현 부동산 가격수준>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