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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기업·학계 전문가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민국을 글로벌 인공지능(AI)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 최고 기구가 만들어졌다. 2023년 대한민국의 AI 순위는 6위(영국 데이터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였는데, 이를 3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각 분과 위원장은?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다.민간 위원 23명에 정부(실장급)7명이 활동하고, 산하에 AI반도체·연구개발(R&D)·법제도·윤리안전·AI인재·AI바이오 등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AI반도체 분과는 유회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교수 ▲R&D분과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법제도 분과는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윤리·안전 분과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AI인재 분과는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이 각각 맡는다. AI바이오분과는 추후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리벨리온·이스트소프트·팀스파르타·네이버·카카오·SKT·KT·삼성·아모레퍼시픽 참여기업에서는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AI반도체), 이스트소프트 정성원 대표(AI휴먼), 팀스파르타 이범규 대표(개발자교육)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등도 참여한다. 이밖에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회장도 소프트웨어(SW)업계를 대표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류석영 KAIST 전산학부 교수, 이경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등,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도 위원으로 참가한다.(분과위원장 제외)관계부처 실장급 7명 참여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에서 실장급 공무원도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보, 이원우 디지털소사이어티 의장 등도 참여했다.부처에서는 기재부 신재식 정책조정관,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격월로 개최하고 산하 분과위 및 관계부처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국회에 계류중인 ‘AI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AI위원회’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간 관계도 정립할 예정인데, 법 통과 이전이라도 대통령령 제·개정을 통해 해당 협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한다.AI전략최고위협의회 정부위원장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관의 AI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3위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정부는 AI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및 자폐 아동 조기 진단 등 AI 기술의 일상화를 위해 7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AI반도체 전략과 온디바이스AI에 대해서도 범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전략최고위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해외 출장 중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AI전략최고위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AI 순위가 6위였지만 AI는 승자독식이어서 안주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오늘의 최고위 협의회 출범은 매우 뜻이 깊다. 민간 위원장직을 맡으며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사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고 수준의 AI강국이 되는 열매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I전략최고위협의회 킥오프 회의“대통령실에서도 힘 실어드릴 예정”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대통령실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앞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AI는 모든 기술에 적용돼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영향도 막강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정책적인 법제도도 필요하고 윤리규범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데 너무 윤리만 강조해선 기술혁신이나 산업화가 어려워 이를 모두 아우르는 민관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언급했다.박 과기수석은 “AI는 민간이 주도하시니 정부가 혹시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AI부작용들을 잘 방지해야 한다”면서 “그런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신경써주셔서 법이나 협의체 조직들을 만들어 오늘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늘상하는 협의체로 만들지 말고 아주 실질적인 토의가 벌어지게 하자.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실어드릴 예정”이라면서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방통위, 개보위 등에서도 신경써 달라, 오늘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 전투기 '두뇌'·군통신까지 민군협력···과기정통부·국방부 맞손 이유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러한 기술들 함께 개발하면 좋겠네요.(웃음)”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반 군집 무인기, 지하터널 탐사로봇 등을 둘러보며 이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말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국방통신 장비 등 다양한 등 다양한 장비를 둘러보기 앞서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문서에 서명하며 협력을 제도화했다.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이전에도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발전으로 전쟁 양상도 변화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디지털 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산업 성장,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기동성이 좋고, 미사일을 많이 장착한 전투기라고 해도 첨단전자부품에 기반한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하면 적군을 이길 수 없다.군에서도 과학기술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종승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은 “미래 전장에서는 인공지능, 자율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기반 무기체계 활용이 예상되며 강국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먼저 대응하려면 국가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인공지능 등 민군 기술협력 강화양 부처는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을 해나갈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 △국방과학기술 민간 이전, 민간 기술 국방 적용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추진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을 추진한다.앞으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양 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양 부처 간 개별 협력을 넘어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라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기조실장과 실·국장 인사들을 통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연구개발 분과, 디지털·AI, 우주로 구분해 민군 기술실증과 양부처 인프라 공동 활용,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 관련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라도 첨단무기의 핵심소재, 부품들을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나라 안보는 외국 정부 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곧 국방력이 되는 안보 환경에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양부처 협력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연구개발 실증 시연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R&D 전년대비 22%↑…사업 공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공모 절차를 1일 시작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사업은 20개 신규과제 총 240억원 규모다. 올해 신규과제 중 1차 신규과제 30개(815억5000만원)에 대해선 올해 1~2월 공모절차를 진행했다.최근 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지능화 됨에 따라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22% 대폭 확대했다.올해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근래 수요가 급증한 AI·네트워크 보안 및 공급망 보안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선진공동연구형은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선도국 대학·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관이 최소 1곳 이상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SBOM, AI 기술 기반 취약점 탐지, 6G·자율주행차 무선통신(V2X) 보안 등 국내 독자 개발 시 난이도가 높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공동연구 필요성이 큰 4개 과제를 지원한다.인력파견형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파견되는 인력을 선발 및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선정(1개)하고 선정기관을 통해 인건비, 체재비, 항공료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인재들의 연구역량 증진 및 해외 네트워킹을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AI 모델 취약성 분석·평가, 이동통신 환경에서 정보유출 방지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데이터·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취약점 대응 및 신산업 융합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융합보안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국가 간 사이버戰이 본격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기관과 함께 연구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조원 가치 K기술 하루 1건 유출…대검 핫라인 구축한 수원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④‘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⑦‘국제범죄’ 인천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을 주변국에서 하루 1건 이상 빼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사례에 징역형을 살 것을 뻔히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사례까지 나온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21일 “과거에는 개인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 산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 확인된 사안으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자들, 기술탈취를 원하는 경쟁 외국기업의 회유 등을 통해 조직적, 대규모 차원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대범해진 기술유출…조직화·고도화대표적인 기술유출 사례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BED 등 복제 시도 사건이 꼽힌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 A씨가 중국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명을 고용,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안 부장검사는 “기존 개별 반도체 기술 유출과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게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형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사건 등도 꼽았다. 세메스 사건의 경우 앞서 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중형(1심 징역 9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톱텍(108230)의 경우 공동개발 영업비밀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안 부장은 “최근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문중개 업체 유료자문 서비스 등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계약, 서비스를 가장한 기술유출 시도들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노영진 검사, 최성규 검사(사진= 방인권 기자)◇ 지휘부 개편…기술유출 혐의 입증 ‘쑥’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에 대검은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소 비율을 끌어올렸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376건, 2020년 405건,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등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 부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처분한 건수 자체로는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비율은 전체의 17.1% 수준이다. 2019년에는 전체 376건 가운데 35건으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12.4%), 2022년(11.8%)과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안 부장은 “대검이 2022년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했다”며 “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면서 기소 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새 양형 기준 반영…엄정한 형 선고되도록”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2년 말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도 발주했다. 과거 양형 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기준을 두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2019년 법이 개정돼 각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인 가중영역조차 최대 4년(국내 유출) 내지 6년(국외 유출)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국내 유출 10년, 국외 유출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다. 안 부장은 “기존 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작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다행히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발표된 내용과 같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 양형위는 산업기술 국내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안 부장은 “향후 검찰에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반영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입증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양형 기준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인자들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인자 발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연구원에 변리사 출신 검사 포진..산업스파이 수사 '맹활약'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주요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이 첨단산업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것만큼, 저희도 기술유출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첨단산업 보호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와 관련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연구원·변리사 출신 검사…기술유출 수사 드림팀지난 2017년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수원지검은 2019년 2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했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과 관련된 수사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현재 부장검사 1명, 전담검사 5명, 수사관 13명, 실무관 6명, 특허자문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산부 소속 검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눈에 띈다. 지난해 2월 방산부로 전입된 노영진(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KAIST)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066570)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5년 검사로 임용됐다. 대기업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한 그의 경험은 수원지검 방산부 동료 검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 검사는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기업의 생리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변시 4회) 검사 역시 이공계 인재다. 연세대 전지전자공학부 재학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졸업 후 고려대 법전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검사로 임용됐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특허범죄조사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 수사 경험을 쌓았다. 최성규(40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반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2021년에는 범죄수익환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다.안지영(42기)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광주지검 등을 거쳐 지난해 수원지검에 전입한 뒤 올해 방산부에 합류했다. 안덕중(47기)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인재 출신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 방산부를 이끌고 있는 안동건 부장검사는 직전 1년여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기술유출 사건을 모두 지휘한 바 있다. 안 부장검사는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문관 2명을 파견받아 영업비밀,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IT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압수물 저장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안지영 검사, 노영진 검사, 안덕중 검사, 최성규 검사, 서민우 검사. (사진= 방인권 기자)◇“장점 극대화 위해 장기근무·부서확대 등 필요”수원지검 방산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99건으로 전년(60건) 대비 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중점청 제도를 통해 산업기술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적한 결과로 풀이된다.안 부장검사는 “수사 인력, 설비 등이 해당 분야에 맞게 갖춰질 수 있고 관련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후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며 “산업기술범죄 대표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히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인 첨단범죄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확대해 외부기관 초빙 강의,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등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중점청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검사들은 통상적으로 2년 근무 후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점청 사건 부서 근무시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안 부장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수사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동안 쌓은 수사경험과 지식이 무용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담부서 추가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부장검사는 “지능화, 대형화하는 기술유출범죄의 추세, 직접 수사하는 사건뿐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도 충실한 수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1개 부서만으로는 모든 사건을 적시에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방산부를 1·2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 “‘디지털 특성화대학’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키우세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주대학교가 운영한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의 수료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3일 올해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각 대학별로 소상공인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별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오는 4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이 선정됐다.각 대학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종료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수료생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1대1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해 현장 눈높이와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기초단계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며 1개 점포당 총 4회의 방문 교육을 받게 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이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공단은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추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향대, ITU-T 국제회의서 차세대보안기술 국제표준화 성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자교 차세대보안표준전문연구실이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 최종 국제표준 사전 채택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사진 제공=순천향대)이날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연구반 17(ITU-T SG17) 의장으로서 회의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끌며 회의 전체를 주도했다. 또한 ITU-T 차기 연구회기(2025~2028년) 준비를 위한 특별 세션에서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순천향대팀은 △차기 연구회기(2025~2028년)를 위한 ITU-T SG17의 연구주제(Question) 구조 △ SG17의 임무(mandate) △양자 기반 보안 등 리드 연구 영역 △2025년 이후 표준 개발을 위한 ITU-T 연구반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한 기고를 제안, 반영했다. 또한 지난 SG17 국제회의에서 표준 사전채택 절차를 거친 2건의 국제표준이 최종 승인됐고 1건의 기술보고서, 1건의 부속서가 최종동의됐다. 아울러 2021년 9월부터 순천향대 주도로 개발된 △“비식별 데이터 결합 보안 가이드라인” 국제표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전채택됐다. 대학은 이번 국제표준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식별 데이터를 결합, 처리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관련 위협과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외에도 순천향대는 총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모두 채택되는 성과를 달성해 눈길을 끈다. 특히 순천향대팀(염흥열, 박준형, 박성채, 고재남, 현다은)이 제안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위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과 보안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은 IoT,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별 제로트러스트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참조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미국, 영국 등의 지지를 받아 신규 표준화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중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생성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지침”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는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국제 표준화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 대학이 사이버 보안 분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대학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염흥열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SG17은 차기 연구회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의 신흥기술로 제로트러스트, 인공지능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양자내성암호 등을 합의했다”며 “이번 국제회의에서 거둔 성과가 다음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대, 합동 입학식…신입생·편입생·경위 공채 등 152명 새출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4일 오후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올해 신입생 51명(남 35명·여 16명), 편입생 50명(남 30명·여 16명), 경위 공채 51명(남 37명·여 14명) 등이 입학했다.입학식엔 입학생 152명과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입학식을 통해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새출발한다.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경쟁률은 73.7대 1을 기록했다.수석의 영광은 박상현(광주 능주고)군이 차지했다.제2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했다.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경쟁률은 22대 1을 기록했다.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돼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업)씨가,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씨가 차지했다.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쳤고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눠 선발했다. 경쟁률은 71.5대 1을 기록했다.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업)씨다.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발레리나 김주원,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 위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발레리나 김주원(47)이 ‘2024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고 소속사 EMK엔터테인먼트가 4일 전했다.발레리나 김주원. (사진=EMK뮤지컬컴퍼니)부산광역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발레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2024 부산발레시즌’을 처음 선보인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발레워크숍’을 이끌었던 김주원이 중심이 돼 단원 육성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며 발레단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김주원이 ‘2024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선보이는 작품은 ‘샤이닝 웨이브’(Shining Wave)다. 1부 클래식발레, 2부 창작발레로 구성된 작품이다. 오디션을 통해 단원들을 선발하며, 9월 초부터 작품을 준비해 오는 11월 15~16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김주원 예술감독은 “아름답고 국제적인 도시 부산에서 발레로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발레단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 생각하고, 훌륭한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을 만나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에 설레고 행복하다”라며 “문화예술, 특히 그중에서 ‘발레’라는 예술이 반짝거리는 파도처럼 부산 시민,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고 감동의 물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김주원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15년 동안 활동했다. 2006년 무용계 최고 권위의 상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했다. 예술감독으로 ‘마그리트와 아르망’, ‘사군자-생의 계절’, ‘디어 루나’, ‘레베랑스’ 등의 작품을 창작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한편 부산시는 ‘2024 부산발레시즌’ 단원을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도현 제2차관은 누구?…SW와 AI 정책 전문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이에 따라 IT 업계에서는 박윤규 전 차관의 후임으로 강도현 차관의 임명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DB 강 차관은 1969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IPTV부터 AI까지…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행시 38회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르기까지 핵심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융합정책과장을 맡으면서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을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을 맡아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렸다.문재인정부 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치면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선봉에 섰다.윤석열 정부와의 인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정보통신정책관 자격으로 파견되면서 부터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ICT·디지털 정책 수립을 도왔다. 인수위에서 복귀한 뒤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맡아왔다.대통령실은 강도현 제2 차관 인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인사”라면서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정책을 맡는 제2차관에 박윤규 차관에 이어 강도현 차관이 임명되면서 SW와 AI를 맡는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제2차관으로 가는 코스가 되는 것 같다”면서 “통신과 보안 같은 네트워크 정책보다는 SW와 AI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직원들이 뽑은 우수 공무원…전략가 면모도 강도현 제2차관은 온화한 성품에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던 2020년, 과기정통부 직원이 뽑은 ‘베스트 공무원(조직문화 변화에 기여한 최고의 관리자)’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기정통부지부가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위관리자(본부 실·국장급)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힌 것이다.조용하고 차분한 외모와는 다르게, 그는 전략가다운 모습도 갖추고 있다. 강 차관은 2019년 과기정통부에 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여 인공지능 분야 전담 국(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통신, 방송, 보안 등을 통합하여 실(네트워크 정책실)을 만들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도현 차관은 정통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분”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국내 ICT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과 산업 진흥 정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프로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강 차관 인선에 대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굵직한 ICT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인사”라면서 “기술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1969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심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시 38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 전남지방우정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