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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시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분야 신규 스타트업 270개사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의 투자, 사업화 및 R&D 자금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10일 공고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270개를 선정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10대 분야로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 꼽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기술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 시키고 글로벌 디지털·초격차 창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이번 사업 공고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절차로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이나 동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업력 10년 이하로 확대된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①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② 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돼 있다.이중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시장 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5대 분야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공모 외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이다.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사업화 900억원, R&D 140억원 등 1040억원으로,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이외에, 5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기관을 지정해 스타트업을 전담 육성하게 된다.아울러 올해 새로 선정되는 기업 외에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중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스타트업 2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딥테크 팁스 사업은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크며 기존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한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딥테크 팁스의 총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R&D 등 2400억원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고 선발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향후 3년간 R&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이영 장관은 “올해 3대 성장전략을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함께 도약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경찰 서열 2위' 경찰청 차장에 조지호…치안정감 보직인사 단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는 28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조지호 신임 경찰청 차장, 우종수 신임 경기남부청장, 김순호 경찰대학장(사진=경찰청)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 맡게 된다.경북 청송 출신인 조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강원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후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거쳐 올해 3~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이어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경기남부청장,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우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특채로 입직했다. 광주광역시 출생인 김 신임 경찰대학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다.‘이태원 참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아울러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인 치안감 15명에 대한 보직 인사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을 내정했으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을, 신설되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에 박성주 울산청장을, 경찰청 교통국장에 윤소식 대전청장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에 김수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지명했다.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승진), 형사국장에는 김갑식 충남청장, 사이버수사국장에는 최현석 대전청 수사부장(승진), 안보수사국장에는 한창훈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승전)을 임명했다.지방에서는 대구청장에 김수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대전청장에 정용근 경찰청 교통국장을, 울산청장에 이호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충남청장에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북청장에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 숭실대, 웹어워드코리아서 교육부문 통합대상 수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숭실대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코리아 2022’에서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숭실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2’에서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받았다. (사진=숭실대 제공)웹어워드코리아는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가들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이며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다. 심사는 웹 전문가 3800명이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숭실대는 교육부문에 속한 대학·단과대학·사이버대학,·어학교육·학생교육·유아교육·교육출판·전문교육 분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통합대상에 선정됐다. 숭실대는 변화하는 대학 경쟁 환경에 따라 이용자와 예비 입학생의 관점에서 선호하는 트렌드 및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전반적으로는 숭실대 심벌마크의 ‘S’ 모양의 구조로 디자인했다.PC 환경과 다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콘텐츠를 재구성했으며, MZ세대를 위한 웹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인터랙션 효과를 요소별로 적용했다. 화면 스크롤 시 영상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숭실피플’ 영역의 아코디언 스타일 인터랙션과 ‘숭실 SNS’ 영역의 카드 형태로 천천히 흐르는 모션을 사용해 재미를 더했다.특히 올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6개의 특성화학과에 대한 콘텐츠를 신규 생성해 타 대학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학과발전 및 교육혁신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구성과 및 캠퍼스 소개를 통해서는 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자부심을 높이고자 했다.숭실대 홍보팀 관계자는 “반년 동안 이용자 관점에서 홈페이지를 바라보고자 노력한 결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편리한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태영호 의원실' 사칭 메일...北 해킹 조직 소행이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출입한 기자와 국회의원실 비서 등으로 속여 국내 외교, 국방 등의 전문가에게 악성 프로그램 등이 담긴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낸 것이 북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태영호 국회의원실(왼쪽) 및 기자 사칭 이메일.(사진=경찰청)◇ 경찰 “국내 대학교수 등 49명, 이메일 해킹당해”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출입기자를 비롯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사한 결과,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북한해킹 조직은 국내외 무차별 해킹을 통해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컴퓨터를 장악했다. 이들 컴퓨터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했다. 이후 북한 해킹조직은 IP 주소를 세탁한 뒤 기자·국회의원실 비서 등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발송했다.이메일을 받은 전문가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주로 대학교수 및 민간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한 사실이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악한 서버 일부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해당 프로그램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마다 약 1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업체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개 업체가 총 255만원(0.051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인 한 쇼핑몰은 렌섬웨어에 감염돼 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북한발 사칭 이메일 유포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경찰, 백신 해당하는 북한 어휘 ‘왁찐’ 등 기록 확인경찰이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는 총 6가지다. 기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2014년)’ 및 ‘국가안보실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5년)’과 비교하면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 △해외 사이트의 가입 정보 △경유지 침입·관리 수법 △악성 프로그램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서 같다고 판단했다.나머지 △북한 어휘를 사용하는 점 △범행대상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 등을 추가 근거로 보았다. 특히 북한 어휘의 경우, 경유지 컴퓨터를 포렌식(데이터 수집·복구·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백신’에 해당하는 어휘가 북한말 ‘왁찐’으로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청은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협력해 피싱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 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경찰청은 북한의 이 같은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전자우편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탐지,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AI반도체, 양자 등 미래기술 선점에 2.2조…SW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에 7.8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내년 예산이 총 18조 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이다.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다음은 과기정통부 4대 중점분야 예산이다. 미래 혁신 기술 선점에 2.2조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8조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9조,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에 6.7조가 각각 쓰인다.AI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혁신기술 선점 예산 2.2조원, 14.2% 증가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이 추진된다.각각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23신규) 120억원,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23신규) 64.8억원,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22) 41 → (‘23) 125억원이다.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에 (‘23신규) 31억원, 6G 핵심기술개발에 (‘22) 308 → (‘23) 327억원이 책정됐다.양자분야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22) 100 → (‘23) 120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23신규) 76억원,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22) 30 → (‘23) 40.5억원 등이다.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가 확대된다.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 (‘23신규) 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23신규) 55.5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23신규) 68억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 (‘23신규) 50.5억원 등이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한다.차세대발사체 개발 (‘23신규) 290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22추경) 264 → (‘23) 675억원,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23신규) 50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23신규) 14억원 등이 이뤄진다.AI와 SW 등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8조원, 6.6%증가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22) 413 → (‘23) 547억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22) 38 → (‘23) 105억원,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22) 20,014 → (‘23) 20,501억원, 허준이 펠로우십 (‘23신규) 8억원 등이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한다. SW중심대학 (‘22) 765 → (‘23) 838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22) 1,075 → (‘22) 1,283억원, SW전문인재양성 (‘22) 77 → (‘23) 170억원,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23신규) 28억원 등이다.민간의 초거대 AI 활용, OTT 해외진출 등 디지털 혁신에 1.9조원, 10.4%증가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 및 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 (‘23신규) 35억원,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23신규) 15억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23신규) 20억원,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23신규) 70억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23신규) 90억원, 데이터레이크 운영 (‘23신규) 16억원 등이다.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22) 371 → (‘23) 499억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22) 388 → (‘23) 600억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 (‘22) 48 → (‘23) 64억원,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23신규) 7.5억원 등이다.디지털 격차 해소 등 행복한 기술확산 6.7조원, 10.5%증가全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은 (‘22) 788 → (‘23) 895억원으로 늘었다. 디지털 배움터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등이 있다.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한다.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23년 신규) 45억원이 정해졌다.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되고 치안 소방 관세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23신규) 48억원,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23신규) 20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23신규) 7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한다.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 예산도(’22) 90 → (’23) 130억원으로 늘었다.
- 40만 가구 엿본 ‘월패드 해킹범’…‘밀정 논란’ 김순호, 초고속 승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파트 거실벽에 부착된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아파트 세대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언론에도 출연해 해킹에 취약한 월패드의 문제를 지적한 적 있는 정보기술(IT)·보안 전문가의 범죄란 점이 충격적입니다.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5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남편까지 함께 탑승,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0만 가구 엿본 월패드 해킹범…잡고보니 IT·보안 전문가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거주지에서 체포했다.(자료=경찰청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월패드 중앙관리서버와 각 가구 월패드를 해킹해 가정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가구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지난해 11월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판매 게시글에 촬영한 동영상 일부 화면을 첨부해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라”고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허탈한 건 이씨가 과거 월패드 해킹 관련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인물이란 점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엔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에서는 정보보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6개월 만에 또 승진6개월 만에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증진한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사진=이데일리DB)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단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지난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다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른 초고속 승진입니다.광주광역시 출신인 김 국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지난 8월엔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밀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1988년 노동운동 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이듬해 대공(對共) 특채로 경찰이 됐다는 의혹를 받고 있습니다.김 국장의 초고속 승진에 경찰 내부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명을 쓰는 경찰내부망 폴넷엔 축하 인사가 올라왔지만, 익명으로 쓰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 속 출범한 경찰국의 초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쏟아진 야권과 시민사회의 퇴진 압력에도 버티다 초고속 승진까지 얻었단 겁니다.김 국장은 밀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난 20일 논란 속 승진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지원하는 모습.(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태원 참사 직후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명지병원 디맷이 신 의원과 남편을 태워가느라 20여 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디맷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입니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디맷보다 20~30분 더 걸렸습니다.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19일 BBS라디오에서 “디맷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에서 빠진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 40만곳 아파트 해킹 범인은 ‘보안전문가’…“해킹차단시스템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권효중 기자] 전국 40만곳 넘는 아파트 가구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해커가 검거됐다. 검거된 해커는 언론에 등장해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였다. 내년에도 신종·변종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해킹차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일 이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8~11월에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40만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한 뒤 내부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 일부는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 유통됐다. ◇안방까지 침입한 해커, 아파트 보안 뚫려올해 상반기 부문별 해킹 비중은 제조(22.1%), 금융(16.3%), 전문기술·IT(12.7%), 서비스(11.6%) 등에서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그래픽=김정훈 기자)A 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사진=경찰청)가정용 스마트기기인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월패드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 현관 등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조작했다. 이어 사생활이 담긴 이 영상을 불법으로 해외까지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수법을 썼다. 그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한 뒤 중앙서버에 접근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이메일,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 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 의뢰 이후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 아파트 월패드 해킹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한 보안 전문가였다. 고등학교 시절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다.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도 있는 등 그는 전문지식을 해킹 범죄에 수차례 악용했다. 경찰은 삭제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방화벽 등 디지털기기 관련 보안 미비점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소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소홀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범죄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6일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발표했다. 보안가이드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세대 간 홈네트워크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월패드 해킹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흐름 등을 반영해 보안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해킹이 안방까지 침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보완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엔 신·변종 사이버공격 위협 더 커질 것”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 (자료=경찰청)특히 최근 해킹은 더 광범위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보안기업 SK쉴더스의 이호석 이큐스트 랩(Lab)장은 “무인화·자동화·디지털화로 내년에는 보안 취약점을 노린 신·변종 사이버공격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쉴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문별 해킹 비중은 제조(22.1%), 금융(16.3%), 전문기술·IT(12.7%), 서비스(11.6%) 등에서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안랩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36%)’, ‘웹 서버 취약점 공격(33%)’이 많았다.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노리는 ‘스캐닝 공격(11%)’도 잇따랐다. 카이스트(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을 역임한 김용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업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제보를 해도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없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사고 한 건이 터졌을 때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해킹차단시스템 등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포렌식학회, 제8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대회 대검찰청(NDFC) 시상식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포렌식학회는 최근 제8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을 지난 15일 대검찰청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상 수상자 이은지(중앙)등 10명의 수상자 (사진=한국포렌식학회)한국포렌식학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는 매년 함께 디지털 지적 재산권 침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과 거래 등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진대회는 전국 대학생 이하 학생, 일반인,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주니어팀과 시니어팀을 구분해 시상했다.대상(이은지) 금상(김동현, 윤동현) 은상(박재형, 신유준) 동상(박준성, 조원희, 이서연, 권재민, 조준영) 등 총 10명의 수상자에게 ‘검찰총장 표창’, ‘한국포렌식학회장 표창’, ‘한국저작권보호원장 표창’과 후원사(△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클라스 △㈜한컴위드 △HM Company △골든엑세스 등) 명의 상을 수여하였고, 총 55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개회사 (사진=한국포렌식학회)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현재 문무일 前 검찰청장 (現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전 특별검사(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가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은 “제8회 디지털범인을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을 대검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쁘고, 경진대회의 문제 깊이와 풀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 재산권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앞으로 한국포렌식학회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 알고보니 '보안전문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기기 ‘월패드’를 해킹, 600여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0만건이 넘는 집 내·외부 영상을 불법촬영 후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기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과거 언론에 등장,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사진=경찰청 제공)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패드를 해킹, 내부 영상을 촬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전국 6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월패드를 관리하는 아파트 중앙관리서버를 해킹해 각 세대 월패드까지 해킹,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이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과 현관 등 영상을 촬영하게끔 조작했다. 그는 해킹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 후 중앙서버에 접근했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해외 이메일 및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특히 A씨는 범행 이전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과정을 설명했던 전적도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때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거쳐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고,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이 있었다. 그는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IT 보안지식을 이번 범행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자료=경찰청)이를 통해 A씨는 40만4847가구의 내부 영상을 불법촬영했고, 영상 일부를 샘플로 제공, 이를 판매하겠다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다만 경찰은 실제 판매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정은 “A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킹했다고 진술했다”며 “월패드 해킹건 보도가 된 이후 영상은 삭제했으며 아직 판매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삭제된 영상 중 213개,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A씨의 PC, 해킹된 무선 공유기와 월패드 등을 압수했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피해 확산을 우선으로 고려해 삭제된 영상 중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상 판매 글이 올라온 이후 수사에 착수,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해킹 과정 등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영상=경찰청 제공)공범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잠정 파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6일 기각돼 현재 경찰은 음란물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이 경정은 “월패드 제조업체는 물론, 아파트 중앙관리서버 업체와 세대 내 이용자가 모두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 역시 관리자 계정,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화웨이, “내년에도 ‘한국과 함께’, 친환경 디지털 삶 실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화웨이는 15일 미디어 행사를 열고 올해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내년도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내년도 한국화웨이의 비전은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친환경 디지털 삶 실현에 기여’다. 손루원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한국화웨이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특히 컴퓨팅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솔루션은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객과 파트너들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년간 한국의 IC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온 한국화웨이는 친환경 ICT 솔루션과 지능화된 연결성 및 강력한 알고리즘을 통해 한국 고객과 파트너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엔터프라이즈 파트너들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화웨이는 국내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국내 업계 및 학계와 혁신적인 ICT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학 및 기관과의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장학 지원, 화웨이 본사 연수, ICT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2016년부터 한국의 미래 ICT 인재 1000여명을 발굴했다.손 CEO는 “지난 20년간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이 비즈니스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건전한 사이버 보안 기록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한국화웨이는 탄소 절감을 지원하는 유무선 연결, 데이터 스토리지 및 에너지 관련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특히 내년에는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친환경 디지털 라이프를 위해 기여한다’는 비전을 확고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손 CEO는 “대학 및 ICT 학계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ICT 인재를 양성하고,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화웨이의 ICT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무협, 12일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 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디지털 통상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로펌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 관련 업계에서 연사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의 디지털은 본격적인 데이터의 시대”라며 “데이터의 이용과 거래는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이 좋은 예”라며 “인공지능 심판과 센서 공인구의 도입은 과거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장면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우리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서명했다”며 “내년에는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작업과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본격화하는 등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오늘 컨퍼런스를 계기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무역업계의 이해가 디지털 통상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민관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리에게 디지털 통상은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조하면서 “디지털 통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싱 DPA 서명으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DEPA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협상 뿐만 아니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의 현대화, 영국·에콰도르·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디지털 규범 내용을 포함한 FTA 개선 협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공격적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었듯,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며 “국회도 우리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나벨 곤잘레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광대역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체인저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줬다”면서도 “개도국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나,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도전 요소도 등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도전 요소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관한 전문가와 기업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규제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평등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지원 구글코리아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는 “디지털 무역협정은 방대한 디지털 기회를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협정은 통상 마찰을 제거하고 각국의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며 상호 운용성과 공통된 표준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일 쿠팡 서비스정책실 전무는 “디지털 기업이 각국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끌어올렸다”면서 “디지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무역협회 로고.(사진=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