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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감사운영방향은 적극행정 분위기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하는 감사운영 등으로 설정했다.감사원은 하반기에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이외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 세이프키즈, 백발소년단 정초신 감독 어린이 안전친선대사 위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 월드와이드(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백발소년단 리더 정초신 영화감독을 ‘어린이 안전 친선대사(Good Will Ambassador for Safe Kids)’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정초신 영화감독(왼쪽)과 박희종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가 ‘어린이안전 친선대사’ 위촉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정초신 감독은 영화계에서 프로듀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대학교에서 20대 청년들과 60세 이상 시니어 학생들을 모두 가르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USC, 뉴욕대(NYU) 대학원에서 영상콘텐츠 및 미디어 생태학을 전공했다. 작년 음악으로 어린이 정서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 ‘마다가스카르 뮤직’을 만들었다. 2022년에는 세계 최초 시니어 아이돌 그룹 ‘백발소년단’을 창설했다. 이후 KBS 아침마당, SBS 미운우리새끼 등 공중파 TV를 통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됐다.정 감독은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상명대 등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문화계 중진 인사. 영화 5편의 프로듀서, 8편의 감독, 10편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동했다.박희종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는 “정 감독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장년 시니어 세대와 내일을 만들어갈 어린이를 각각 주제, 소재로 채택하여 건강하고 밝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크리에이터”라면서 “시니어와 주니어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이가 위험을 인지, 스스로 사고/사건 예방하도록 이끄는 콘텐츠 기획, 제작에 도움을 받기위해 정 감독을 영입했다”고 말했다.또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어린이들이 사고를 겪지 않고 온전히 어른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는 영상콘텐츠가 절실하다“면서 영상콘텐츠의 전문가인 정감독의 자문과 도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감독도 “우리 어린이가 사고나 사건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험을 미리 진지하게 인지하고, 예방수칙과 대응방법을 익히고 체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편 시니어 어른과 주니어 어린이가 긍정적이고 선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콘텐츠도 기획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직 2037명+α 채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직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을 통해 총 2037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처음 통합 공개했다.(자료=인사혁신처)인사처가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175명) 및 9급(250명) △중증장애인 경채시험(65명)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인원 미정)이다. 민간경력자 시험 일정 및 인원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4월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사처는 밝혔다.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을 늘렸다.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다.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 대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융합보안공학과 재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최하는 ‘2023 정보보호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3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AI 면접 수호대 팀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개근상’ 팀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2023 정보보호 정책 제안 공모전’은 국내 보안 수준 향상과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과기정통부와 KISIA가 주최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정보보호 전 분야에 대한 자유 제안을 공모 주제로 시행해 총 6개 작품이 시상 후보로 올랐다. 이 가운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재학생들이 소속된 3개 팀이 대상과 최우수상 2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AI면접 수호대’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윤수현 씨와 울산대 IT융합학부 최원겸 씨,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임채원 씨로 구성된 팀으로 ‘AI를 활용한 영상면접 시, 면접자 개인정보 보호 및 면접 시스템 보호 방안’을 깊이 있게 발표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차지했다.최우수상(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은 2개 팀에게 돌아갔다. ‘개근상’팀(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박지은,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임홍록,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강준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경재)은 ‘AI를 활용한 근로자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방안 제언’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PADO(파도)’ 팀(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이선민,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김윤서, 중앙대 산업보안공학과 김재윤,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여신호)은 ‘개인정보 평가제 운영 방식 및 플랫폼 PADO(Privacy policy AI Diagnosis) ’를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대상을 수상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윤수현 씨는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기쁘다”며 “이번 공모전에 제안한 내용이 안전한 AI 면접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융합보안공학과 윤수현, 박지은, 이선민 씨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에 선발되어 활동 중으로, BoB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 중인 타 대학의 학부생들과 협력해 이번 공모전 수상에 이어 제1회 경상북도 정보보안 창업 아이디어톤 등에 참여해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 '경제안보 담당' 안보3차장에 왕윤종…권익위원장·외교2차관 등 내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신설, 신임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다자 외교·개발 협력 등을 책임지는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발표했다.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경제안보·신흥핵심기술 등 책임지고 위기 극복”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왕 차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21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에 부임한 그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한미일·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했다.이 실장은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브리핑장을 찾은 왕 차장은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후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국제 정치·경제와 에너지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진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 발표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철환 “취약층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 실천”이어서 이 실장은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며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내정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 내정자는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에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22년을 판사로 일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에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유 변호사의 아버지는 8·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국회의원이다.이 실장은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마찬가지로 브리핑장을 찾은 유 내정자는 “사회 취약계층, 불우 이웃에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외교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내정윤 대통령은 외교부 제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강 내정자는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및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30여년 간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국장, 논설위원, 외교안보 및 국제담당 에디터 등을 거쳤다.특히 과거 워싱턴 특파원 재임 당시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며 저서 ‘사막의 전쟁터에도 꽃은 핀다’를 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와 ‘하버드 스타일’ 등의 책을 썼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외신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활동했다.이 실장은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3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에는 강경성 현 2차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최남호 현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임명했다. 현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강 신임 차관은 공고 졸업 후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을 한 뒤 기술고시를 보고 공직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부처 내 산업·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로 불린다.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신임 2차관은 산업부 산업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 신임 본부장은 무역,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한 학자 출신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