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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올해 900% 이상 폭등…세계 중앙은행들의 시각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이 27일 9000달러를 돌파해 하루 만에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올 들어서만 900% 이상 폭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8년이 지난 현재 블룸버그는 각 중앙은행들이 내놓은 다양한 시각을 살펴봤다. ◇미국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사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준의 진단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올해 초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중앙은행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파월 지명자는 또 올해 6월 뉴욕의 이코노믹클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돈세탁 등에 연관돼 있지만 우리는 대안화폐에 전반적으로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며 “나는 연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아이디어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은 은행 산업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제수단의 혁신”이라며 “연준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럽 - 튤립버블과 유사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지난 9월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가 아니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과 같다고 주장했다. 브누아 퀘레 ECB 집행이사도 가격 불안정성과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달 초 유로 경제권에선 가상화폐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ECB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 화폐의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 분위기는 무르익어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온전히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 팀을 만들었으며, 이젠 가상화폐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포함해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발행과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자체 공식적인 유통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여주고 중앙은행의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 - 학습 모드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달 연설에서 가상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개인 계정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독일 - 투기적 놀이수단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특히 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칼 루드비히 틸레 분데스방크 집행이사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높은 놀이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으로의 거래방식 전환은 중앙은행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끼치며 통화정책을 뒤흔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데스방크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 잠재적 혁명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영란은행은 지난 해 금융에 기술을 도입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실리콘밸리 신생기업과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카니 총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중앙은행의 해킹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들 간 거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있어서는 아직 먼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프랑스 - 엄중 경고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통제할 공공기관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해킹 등의 위험성을 봤을 때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인도 - 허용 금지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자금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한 부서는 마련해뒀다. ◇브라질 - 혁신 지원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등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달 성명서에선 가상화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캐나다 - 투자 자산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롤린 윌킨스 부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진정한 형태의 통화라기 보다는 (투자를 위한) 자산 또는 안전장치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활용되는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 - 범죄 악용 가능성 예의주시한국은행은 소비자 보호 및 범죄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이달 “가상화폐에 더 많은 연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 피라미드 사기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잠재적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피라미드 사기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사적인 화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상품 규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가상화폐가 사기 및 돈세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면서 “가상 화폐 구매자는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검찰과 협력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호주 - 면밀한 모니터링호주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급부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 - 중요한 요소 무라트 세틴카야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초 디지털 통화가 잘 설계된다면 금융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화공급 및 물가안정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터키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경제에서는 가상화폐가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활용되는 기술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 가장 적극적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년 전 인터넷으로만 쓸 수 있는 자체 가상화폐 DNB코인을 선보였던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론 번슨은 “복잡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옵션 탐구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웨덴 중앙은행은 e-코로나라는 가상화폐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은행 측은 e-코로나 도입이 통화정책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 플라스틱 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지급결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초기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상업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 향후 가상화폐 도입 고려인플레이션 목표를 조기 도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선구자가 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22일 가상화폐를 통화정책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향후 현금 수요를 측정하고, 유통되고 있는 물리적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모로코 - 법 위반모로코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상화폐가 어떤 기관에도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잠재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 무시할 수 없다BIS는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뿐 아니라 재정·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운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상업은행들이 예금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가상화폐는 투기도구 아닌 미래화폐…장기적 관점서 투자해볼만"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 사용하는 화폐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를텐데 사서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하세요”“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오를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목하세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리인상요? 그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입니다”“중과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계획을 세우면 됩니다”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 in 서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절세는 물론이고 최근 뜨거운 투자처인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의 관심사를 총망라해 다뤘다. ◇가상화폐, 공부 안 하고 투자땐 쪽박‘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화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지불의 주요 수단이 물물교환, 조개껍데기, 금, 지폐, 신용카드에서 결국 가상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돈은 숫자인데, 믿을 만한 숫자여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숫자라는 기반은 갖췄고 믿음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됐던 2010년 5월22일 당시 1비트코인당 5원이었으나 지금 5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고,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이더리움은 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투자를 하려면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채굴과 거래, 투자(ICO·Initial Coin Offering)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면 쪽박 찬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제시했다. 사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할 것, 가격이 싼 코인은 쳐다보지 말 것, 누가 좋다고 추천하는 신생 가상화폐에 따라 투자하지 말 것, 대출받아 투자하지 말 것, 다단계를 통한 투자는 피할 것, 고수익의 유혹을 떨칠 것 등이다.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청약 경쟁률도 뜨겁고 ‘강남불패’라는 말 역시 회자되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개입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8.2 대책이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곽 대표는 주택 보유 상황별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에겐 주택 규모를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중대형 물량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 중대형평수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다주택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것을 권했다.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미분양이 남아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곽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이면 분양가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저평가된다”며 “하지만 미분양이 소진되면 가격은 빠르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인”이라며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 집값이 2008년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미분양이 끝나가고 있으니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도 3억원 넘으면 중과세 대상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절세비법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으로 주택에 한정해 과세를 강화했고,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다는 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을 꼽았다. 대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 대상”이라며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권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도 실제 용도대로 판정해 실거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은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두면 아파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사이클 통해 주식시장 읽어라주식투자에 대한 강연도 집중도가 높았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 투자에 나서도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할 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최근 한국 증시는 활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세”라며 “대형주를 쫓아가기보다 대형주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 시장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만큼 국내 증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D램 가격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증시 악재로 부상했지만, 금리인상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전문가는 “걱정할 때 가야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일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할만한 종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주를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산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따른 수혜주로 한전KPS, OCI,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에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줄기세포’ 개발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추천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김경은 노희준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비트코인 완전정복]①중세 유럽 해적단의 보물지도 한조각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bit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혹은 가상통화. 수년 전 거시경제를 하나씩 배워가는 보통의 경제신문 국제부 기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들었을 땐 그저 참 신통방통한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멈추면 담당 직원을 쫓아가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 글쟁이답게 컴퓨터 공학자,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기술일 뿐이었죠. 미래에 화폐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관련 기사를 분류할 때도 ‘IT’로 했습니다. 한동안 해킹된 데이터 복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커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가십성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수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금융의 중심 월가에서도 좋게든 나쁘게든 비트코인을 나름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닛케이 같은 유력 매체도 암호화폐들의 시세와 전망 분석기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국내엔 아직 없지만 2011년 첫 비트코인 전문지 ‘비트코인 매거진’을 시작으로 수많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우리 주위 모습입니다. 이젠 대부분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가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투자처’로 인식하고 실제 투자합니다. 회사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와 닮은 빗썸, 코빗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굳이 기술적 이해가 필요없이 사고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중을 끌어들일 투자 매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년 그 가치가 125만배 늘었습니다. 로또 수준이죠. 올 들어서만 4~5배 올랐습니다. 몇 년 전 호기심에 사둔 비트코인이 ‘대박’을 쳤다는 무용담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됩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의 프로그래머(지난해 스티븐 라이트란 호주 컴퓨터공학자 본인임을 인정)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여기엔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게임의 ‘게임머니’, 아무도 쓰지 않는 국제 공용어 ‘에스페란토’라고나 할까요. 2010년 5월22일 미국 프로그래머 핸예츠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산 첫 현물거래 때만 해도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1비트코인당 549만원이 됐으니 핸예츠는 무려 549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 됐습니다. 보너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휴일 없이 24시간 거래됩니다. 장 마감 후 손이 근질근질했던 주식 단타 투자자로선 손맛을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도박꾼이 판이 안 열리는 주말엔 경마장에 가는 느낌이랄까요.기술적 안정성, 미래의 활용 가치가 암호화폐의 현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부정적인 사람도 이 기술적 기반 블록체인(Blockchain)의 가능성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분산화 거래장부 방식으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엄밀히 말하면 PC나 서버)에 거래 내역을 공유토록 해 중앙은행의 ‘보증’ 없이도 신뢰도 높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decentralized)죠.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무기로 각국 정부,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화폐, 혹은 투자상품이 됐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치면 어떤 왕조나 영주의 통제도 받지 않는 ‘해적단’이 탄생했고 그들끼리 거래해 온 ‘보물지도’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문제는 해적단, 보물지도가 그렇듯 그렇듯 비트코인도 매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도로 보물섬을 찾은 해적단은 있었지만 나 역시 찾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만큼 그 가치가 계속 성장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0종이 넘어버린 암호화폐 중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도 벅찹니다. 현재로선 미래의 대안 화폐가 되리란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암호화폐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어떤 계기로 믿음이 무너진다면 실망과 우려로 돌아선다면 그 순간 암호화폐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 달러, 원유, 미 국채, 옥수수 선물, 애플 주식 등 거시경제 세계의 모든 상품도 대중의 믿음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전제로 정석이란 게 존재하죠. 이제 불과 10년차를 맞은 가상화폐 세계엔 아직 정석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아직 큰 의미가 없습니다.더욱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아무리 완벽하다더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거짓말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의 규제가 없는 건 매력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관해 온 거래소나 서버가 해킹을 당할 순 있습니다. PC에 옮겨 저장하더라도 PC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기술적 몰이해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선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현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내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해적선의 보물지도 한 조각을 사는 것>으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사보는 게 큰 문제겠냐마는 본격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최소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관련 공부가 아직 시작 단계고 기술적으론 개념을 잡기도 벅찬 형편이지만 지금껏 이해한 만큼까지는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비트코인 완전정복]②허상·거품으로 무시할 수준 넘었다>에서 계속
- [비트코인 경보음]③17세기 투기 광풍 '튤립 버블' 차이점은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630년대 네덜란드에선 튤립 투기 현상이 일어났다. 역사에 기록된 첫 거품경제 사례다. 당시 네덜란드에선 귀족들이 자신의 재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희귀 튤립으로 집과 정원을 꾸미는 게 유행이었다. 누군가 귀족에게 희귀한 튤립을 팔아 집을 새로 장만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너도 나도 거래에 뛰어들었다. 급증하는 수요에 가격이 폭등했다. 선물거래도 성행했다. 실수요자인 귀족들은 천정부지 치솟은 가격에 더 이상 튤립을 찾지 않았다.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네덜란드 경제를 흔들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다. 튤립 버블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직원이 있다면 바보”라고 덧붙였다. 정말로 비트코인은 튤립처럼 거품일까?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살펴봤다. ◇공통점…투기적 수요가장 큰 공통점은 투기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들어 4배 이상 폭등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자마자 1000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 5월 2000달러, 6월 3000달러, 8월엔 4000달러를 각각 넘어서더니 지난 2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5013.91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다. 현재 가격이 적정 가치라고 보기엔 과도한데다 변동성도 심해 투기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격 급등은 튤립 버블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대부분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다. 최근 들어서는 실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기 및 마약 거래, 테러 관련 자금이 주로 비트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를 강요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이트도 급증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비트코인이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다양한 가상화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통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이른바 P2P 네트워크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만큼 보안성이 뛰어나다. 다이먼 회장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만큼은 유용하다고 인정했다.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높은 인기의 비결 중 하나다. 이외에도 비트코인은 다양한 가상화폐의 등장을, 튤립 버블은 희귀 품종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현재 가상화폐는 1100여개가 유통되고 있다. 튤립 버블 당시에도 “희귀할수록 비싸다”는 풍문에 품종 개량이 성행했고, 400여종이 넘는 튤립이 탄생했다.◇차이점…한정된 물량·불변성·현금화 여부비트코인과 튤립 버블이 다른 점은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 불변성, 그리고 현금화 가능성 정도로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계속 재배·생산이 가능한 튤립과는 달리 2040년까지 2100만개만 유통되도록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또 튤립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죽는 식물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현금화 가능 여부도 차이를 보인다. 튤립은 실제로 귀족에게 꽃을 팔았을 때에만 현금화가 이뤄졌다. 현물 없이 선물 거래가 성행하다보니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자체 뿐 아니라, 무기나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으며,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에선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화폐처럼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부 국제 항공사와 상점 등도 비트코인으로 티켓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측면에선 비트코인은 튤립보단 금과 유사하다. 다만 전쟁이 나거나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를 가정해보면 금처럼 즉시 현금화하기는 힘들다. 다이먼 회장은 “아무도 그것(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없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비트코인의 등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 때문에 표준 결제 수단, 즉 화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들이 급여나 식료품 가격이 갑자기 폭등·폭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이먼 회장도 “각국 정부가 규제를 받지 않는 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언가 잘못되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은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ICO)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까지 중단시키는 등 규제에 나섰다. ◇용어설명 : 튤립버블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으로, 가격과 가치가 괴리된 대표적인 거품 사례. 튤립버블은 정보기술(IT) 거품이나 부동산 거품 등이 부각될 때 거품의 역사적 선례로 많이 오르내리며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라 전해진다.AFP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TF만 5개..과거에 발목 잡힌 국방부- SBS 윤세영·윤석민 부자 동반 사퇴- [사설]결국 부결 처리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는 ‘눈먼 돈’에 대한 미련 버려라△줌인&- 김상조 ‘네이버 총수 이해진 평가’ 논란 확산- 고객숙인 김상조 “제 발언 부적절..질책 겸허히 수용할 것”△김이수 인준안 부결 후폭풍- “표단속도 안하고 밀어붙였나”..우원식 원내 리더십 흔들- 무표정한 文대통령..靑 “상상도 못했다”- 돌아온 안철수..존재감 드러내- 與 “적폐연대” 패닉 vs 野 “사필귀정” 환호△커지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 메케인 “전술핵 심각 검토”..제1야당도 배치 주장- 미국發 전술핵 논란..본토 위협 대비인가 중·러 압박 카드인가- 靑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화 없다..전술핵 검토한 적 없어”- 전술핵 배치 득과 실은- ‘美, 본토 위협에도 핵우산 역할 할까’ 불안 커져△종합- “文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야”- “개혁 밀고 나가려면..정권교체·선거실패 감내하라”- 기준금리 오르는데 달러화 가치 추락..美 경제 ‘미스터리’△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디젤게이트 잊어라”..獨브랜드, 슈퍼카 대신 전기차로 ‘반전 시동’- 현대·기아차 38대 출품..유럽 시장 질주한다△정치- 사드 배치, 박성진 임명에 지지층 분열..갈림길 선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공백 224일째..8인 재판관 체제 올해 넘기나- 김이수 못 오른 자리에 누구..현직 강일원, 전직 목영준 하마평- “한국당 대정부질문 불법, 법 어기고 권리만 찾아”- “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채용비위 사장 사표 내라”△금융- 스타트 빨랐던 케이뱅크 유상증자 난기류..왜- 최홍식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할 것”- 이동걸 “금호타이어 미래, 독자생존 가능성에 달려있어”- AI로 실시간 고객상담..우리銀 ‘위비봇’ 선보여△산업- 3대 모터쇼 접수, 1조 M&A 추진..LG, 자동차 전장 사업 치고 나간다- 유연탄·천연가스 가격 ‘꿈틀’..종합상사, 자원개발사업 봄볕드나- 반·디 CEO들과 산업부 장관 ‘상생 머리’ 맞댄다- LG, 협력회사 납품대금 1조2000억 조기지급- 현대차 ‘차장 소통’ 영상, 조회수 100만 건 돌파- ‘일감 부족’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직 유급휴직..임금 70% 보전△산업- 단통법 시행 3년, 단말기 가격 인상 못막아..소극적인 정부- 설치 없이 플레이..‘HTML5’ 기반 게임 속속 선봬- 인공지능 TV ‘KT 기가지니’ 가입자 20만 돌파- ‘선박용 LED 도전장’..동부라이텍, 영역 확장△소비자생활- 77데이·88데이..잘 팔려서 웃는 ‘데이’- 찬바람 불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히트 예감’..소비자 아이디어에 식품업계 好好- 편의점 4개사, 나트륨 줄인 ‘건강 도시락’ 판다△건강- 혈관 막는 끈적한 피 고지혈증, 방치땐 ‘뇌혈관 질환’ 찾아온다- 찬바람 불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아야죠- 상처 최소화해 내시경 보며 레이저로 치료△증권&마켓- 사드 추가 배치 후폭풍..선방하던 LG생건·호텔신라도 ‘속수무책’- 허리케인 비켜간 한국증시- 불신 딛고 다시 뛰는 한미약품△증권- [Deal Maker]①양시경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S&P “현대車 그룹 3사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LB인베스트는 PE, 스틱인베스트는 VC부문 자회사로 독립, 왜- 베트남 아웃렛에 2년 투자, 교직원공제회 年 8% 수익△성공異야기-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 학생창업→이민→부도 딛고 이은 인천대교..남은 꿈은 통행료 무료화- ‘사회적 책임’ 앞장서는 인천대교△문화&스포츠- 여성의 몸에 새겨진 모순과 왜곡..3색 몸부림으로 그리다- 조영남, 50년 꿈꾸던 무대에..오페라 ‘청’으로 클래식 정식 데뷔△엔터테인먼트- 국민 프로듀서의 소환..워너원에 맞서는 JBJ·레인즈- 한국영화, 조폭 아님 형사?..작은 영화의 반격- 엠넷 ‘2017 MAMA’, 베트남·日·홍콩서 개최△스포츠- ‘평창 기대주’ 김 마그너스, 크로스컨트리 훈련 ‘발목’..왜?- 나달 “올해 코트 주인은 나”- ‘최대어’ 강백호, 1순위로 kt행- 저지, MLB 역대 두 번째 ‘신인 40홈런’- 네이마르 ‘PSG 간 이유? 새 역사 쓸 것“△사람&나눔- ”건축도 4차 혁명 이끌 주요 산업분야..3D프린팅 주목해야“- ’代 이은 금메달‘ 김주승군 ”아버지같은 세계 최고 기술자가 꿈“- 신한카드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소통‘ 이벤트- ’마케팅 전문‘ 장은석 아메리칸항송 한국 지사장- 비올리스트 이은빈 브람스콩쿠르 최연소 1위- 한종률 국제건축연맹 부회장- 6번 유니폼 입은 위성호, 신한은행女농구단 격려△오피니언- [목멱칼럼]한-미간 통화스왑의 당위성 주장할 기회다- [생생확대경]’부자=죄인‘ 프레임 벗어나야- [기자수첩]어느 금융사를 위한 변명△부동산- 테마공원·국제학교 완공 눈앞..제주 부동산, 사드 악재털고 다시 꿈틀- ”10전 11기끝 홍콩서 2조원 투자받아..中의존 줄이고 美·중동 자본 유치 공략“- ”1인가구 증가속도,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빨라“- LH, 성남 여수 단독주택용지 등 34필지 공급△사회- 기간제 교원 3만2734명 정규직화 무산..교원 갈등만 키우나- 세월호 이달말 수색 종료, 해결해야 할 과제 세가지- 사라·루사·매미..’가을태풍‘이 더 매섭다- 수능지원자수 60만명선 붕괴- 단속 피하려 대마 직접 키워, 비트코인으로 판 일당 덜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없다면 '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주택 공급 확대방안 없다면…‘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시진핑vs트럼프 강대강 힘겨루기-“유커도 없고 한국인도 안 보여” 휴가철 야속한 명동 상인들-[사설]‘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사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게 배워라△줌인-두쪽 난 비트코인 가치는…업?다운?-비트코인·이더리움…‘가상화페 거래 인가제’ 도입 추진-한치 앞 못보는 ‘롤러코스터 장세’-김인경 특파원 현지 부임△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실패한 盧정부 정책 닮나…“수요 억제 방식만으로 풍선효과 못막는다”-12년 만에 가장 센 규제 온다“…숨죽인 강남권-강남3구 주택 2년간 0.7% 증가 그쳐…“공급 부족”△내수 경제 비장-일자리 없고, 지갑은 얇고, 물가는 천정부지…‘서민 3중고’-‘반도체 슈퍼호황’에 수출 대박이라는데…내수는 꽁공-달러 가치 추락…15개월 만에 최저△이재용 재판-“영재센터 계획안, 이재용이 주지 않았다” 특검 진술 뒤집은 장충기-총수 부재에 대형 M&A ‘0건’…반도체·스마트폰 ‘반년천하’ 될라△법정으로 가는 원전 공론화-“원전 공론화위는 위법”…한수원 노조, 소송 제기-“공론화委, 찬반 결정보다 합의에 초점 맞춰야”-2만명 1차 설문→300여명 압축→토론·공청회→2차 의견 수렴-‘원전 공론화’ 3대 논란-정부,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정치-대화→제재…文, 한반도 운전대 방향 트나-‘SLBM 무장 北 잠수함 잡겠다’ 핵잠수함 고민하는 軍-‘盧 탄핵 앞장’ 13년째 꼬리표…秋 “반대했지만 당론이라 어쩔수 없었다”-이낙연 “독립 PD 죽음 참담, 방송계 불공정거래 개선을”-“바른정당은 첩” 브레이크 없는 홍준표의 막말- 27일 국민당 전당대회 천정배 전 대표 출사표△경제-최저임금 3兆 지원 ‘현금’으로 쏜다-“완화적 통화정책 재조명할 시기”-하루 출국인파 10만명인데… 국내 관광은 파리 날려-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금융-”8시간만 일하면 OK“-10억 이상 부자 24만명…”최고 투자처는 재건축 아파트“-알리안츠생명 ”이제 ABL 생명입니다“-저축은행들 카카오뱅크 ‘핀테크맞불’△산업&기업-CEO 직속 확대, 마케팅 달인 영업…LG유플러스 ‘IPTV·5G 넘버원’ 넘본다.-SK이노, 배터리·화학사업에 임팩트-카타르 발주 케이블 LS전선, 70% 싹쓸이-한화, 비정규직 850명 정규직 전환-신차 총출동 효과…7월 車 시장 내수 선방△산업-현대車다이어트 효과…자금 1조 확보, 부채 확 줄여-HD로 진화한 ‘스타’…아재들 들썩-CJ헬로비전 가입자 역대 촤다…부진탈출 파란불-KG이니시스 전자결제 월 거래약 2조원 돌파△소비자생활-점주들 ”협의는 커녕 뉴스서 들어“…이마트24 리브랜딩‘ 시끌-자카르타 공항점 재입찰 탈락…롯데면세점 해외사업 차질-도넛·피자·치친·스낵…멕시코산 매운맛에 빠진 식품업계-오리온 여름 한정판 감자철, 한 달 만에 200만불 ’불티‘△중소기업·벤처-임시치아 바로 제작…’치과용 3D프린터‘ 화룡점점-’월드클래스300‘ 선정 기준 낮춰…’육성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견기업-최저임금 인상에…약국도 ’인건비 부담‘ 머리 아프네△증권&마켓-外人 한달새 삼성전자 1.3조원 순매도-비트코인 쪼개나…가상화폐株 쑥쑥-셀트리온헬스케어 글로벌지수 조기편입-”헬스케어펀드 새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증권-경영권에 관심없어…PEF-기업 파트너십 투자 ’새 바람‘-하나금융투자 ”IB확대“,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부동산PF 대신 대출 투자“…군인공제회 전략 바꿔-매수자 넘치고…폐기물업체 ”팔려는 사람이 甲“△재테크-고수익 노리는 30대는 TDF(생애주기펀드), 은퇴해도 월급 타려는 50대는 RIF(인출식연금제도)-카드 대신 생체인증 인출, 무카드 거래 신청하세요-수수료 부담 낮추고 최저 금액 보장, 증시 랠리에 같이 뛰는 변액보험-현대카드 M포인트 이벤트, 3만여곳서 현금처럼 쓰세요△BOOK-도박에 빠진 금융업…경제에 쓰나미될라-자본주의 영웅인가, 악덕 자본인가-통조림에 담긴 ’똥‘ 어쩌다 예술작품 됐나-대륙의 밤 지배한 여인-200자 책꽃이△스포츠-다르빗슈와 한솥밥…류현진 ’벼랑 끝‘ 선발 경쟁 예고-[스낵스포츠] 나무→가족→고무공 특허 기술만 1500개-3년 만의 우승 이미향, 세계랭킹 33위 도약-부상에 발목잡힌 차준환, 평창 시나리오 ’전면 수정‘-’골프광‘ 트럼프, 명예대회장 수락-법정출두 호날두 ”탈세 의도 없었다“△사람&나눔-’군함도‘ 흥행 꽃길 기대안해…논란 통해 진가 드러날 것-”언론통제는 민주주의·사회 발전 막는 적폐“-김도진 ”정규진·준정규직 차별은 안될 말“-BNP파리바 카디프 생명, 새 대표에 브누아 메슬레-퓰리처상 수상 극작가 겸 배우 샘 셰퍼드, 루게릭병으로 타계△오피니언-[목멱칼럼] 여름꽃처럼-[기자수첩]’닥터둠‘이 사라진 증시-[특파원의 눈]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면-[e갤러리] 채성필 ’블루의 역사‘△사회-책 속으로 떠나는 피서…한강 다리 밑 ’북캉스‘ 어떠세요-’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고개 드나-檢 ’국정농단 사건‘ 자체 검찰 착수-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전 ’2라운드‘-檢 차장·부장급 인사 임박…’제2 정수봉‘ 속출하나
- [기고]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블록체인 대한민국'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국민의 시대 개막으로 인지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주권시대의 핵심은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의 기본 바탕위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동안의 모든 정부도 헌법의 기본 바탕으로 동일하게 출발하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 방법만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가 촛불집회로 승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된 신뢰와 정의에 대한 상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신뢰와 정의에 대한 상실의 결과로 김영란법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의 모든 정부가 많은 혁신과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가의 신뢰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를 추진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현 시대의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도 경험했듯이 아무리 혁신적인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말것이다.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 블록체인 대한민국 만들자 필자는 문제인 정부가 그리는 국가 비전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대한 민국”을 제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본질은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바로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의 개입을 제거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속담에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키니, 보라는 달을 안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추구하는 철학, 사상 및 시스템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필자가 암호학을 전공한 이유는 사이버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등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본 순간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동안 내가 고민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본질이 바로 탕중앙화된 신뢰기술이기 때문이다.탈중앙화된 신뢰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인해 문재인 정보의 국가비전의 상당 부분(어쩌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도)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이나 조직의 개입을 최소함 함으로서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신뢰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국민주권 시대 열어줄 블록체인 기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는다는 촛불집회 예를 들면,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몇몇의 뜻있는 분들이 촛불집회의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순수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왜 반대했을까, 또 다른 중앙화된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필자는 정말로 기뻤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구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또 다른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우려 없이도 탈중앙화된 촛불집회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동일한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시대,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리성을 확보한 정의로운 나라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법/제도가 신뢰성 있게 실행되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운영시스템 틀을 개혁해야 한다.한편으로는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안전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 진흥정책 또한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여 지금의 일자리 창출 방법보다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구성될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했던 인터넷진흥정책과 같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진흥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속에 담겨진 본질은 탈중앙화된 신뢰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러한 바탕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대한민국”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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