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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횡보·위믹스 20% 급등…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초반에서 횡보 중이다.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4대 가장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나홀로 20%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2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5% 하락한 1만7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38% 떨어진 1265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권 내 코인도 2~3%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3% 줄어 8540억달러를 기록했다.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우선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릴 첫 FTX 청문회에 관심이 모인다. FTX는 한때 글로벌 2위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였으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나고 이어진 코인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서 파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FTX 사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혀, 이날 파산신청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이 쏟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연준이 이번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빅스텝)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네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24시간 전 대비 20% 오른 59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 게이트아이오에서 가장 활발하게(전체 거래량의 54%) 거래 중이나, 24시간 거래 규모는 120억원 수준으로 작다.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거래소(비트코인으로 매매)지닥에서는 600원을 기록했다. 지닥에서 24시간 거래 규모는 6억원에 불과하다.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물어보면 대답 척척…챗GPT, 구글링 저리 가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6강 진출을 이뤄낸 것은 정말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당신들의 열정과 끈기, 열렬한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당신들의 계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 AI’가 이달 초 공개한 AI챗봇 ‘챗GPT’에게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국가대표팀에게 격려 편지를 써달라”고 하자 내놓은 답이다. 뛰어난 필력은 아니지만, 제법 그럴싸하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챗GPT와 대화 기록을 공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놀이처럼 확산한다고 할 정도다. 요즘 ‘핫’한 챗GPT와 1~2시간 정도 직접 대화를 해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글 검색과 차이점은? “더 나은 것 정하기 어려워”챗GPT는 ‘GPT-3.5’라는 대규모 AI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다. 영어가 아닌 한글로도 대화할 수 있다. 영어 답변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나, 실제 대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똑똑하게 답을 했다.“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아직 규제가 미숙한 상태고, 값의 변동성이 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가상통화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로 뭐가 좋겠냐”고 묻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액세서리가 좋을 것 같다. 마음을 담아 선물을 선택하면 여자친구는 기뻐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인간적 느낌을 주기도 했다.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자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의 동향과 경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챗GPT는 코드를 짜거나, 수학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콜센터에 적용될 경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대화 능력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챗GPT 등장에 업계에선 “구글 검색의 시대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구글 검색을 하지 않아도 AI에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검색이 아니고 정답이다. 그 동안은 정답을 얻을 수 없었기에 검색을 했을 뿐”이라며 “구글(검색)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적었다.챗GPT에 이런 질문을 해보니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반면 챗GPT는 사람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제공한다”면서 “두 시스템은 용도가 달라 더 나은 것은 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부정확한 답변도 많아많은 사람들이 챗GPT(AI의 발전 속도)에 놀라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다. 때론 부정확하거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다.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었더니 “조선의 대통령”이라고 잘못 답했다.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한국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홉스 앤 쇼’,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등을 답변에 올렸다.잘못된 정보를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게 전달하기도 한다. 어떤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문장을 약간 고쳐 다시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때도 있다. 업계 일각에선 “검색의 대체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며,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챗GPT를 공개한 오픈AI는 내년 GPT-4를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는 GPT-4가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튜링 테스트는 AI가 인간과 다름 없는 지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사람과 유사한 글쓰기 능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GPT-3의 파라미터 수는 1750억 개였는데, GPT-4의 100개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파라미터는 AI의 성능·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숫자다.
- 유통망 반쪽 된 위믹스, '활로 찾기' 안간힘
-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유통량을 속였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되면서 위상이 추락했을 뿐 아니라 유통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위믹스는 거래 비율의 97%가 국내 투자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위가 위태롭다. 오케이엑스는 위믹스를 현물·마진 거래 시장에서 상장폐지한다고 밝혔고, 후오비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현재 위믹스가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는 게이트아이오 정도다.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메이드플레이에 투자해던 스마일게이트는 보유 지분을 기존 11.1%에서 7.03%로 줄였다.그나마 국내 거래소 지닥이 지난 8일 오후 위믹스를 상장시켰다. 지닥을 운영하는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믹스는 5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고, 상장사들도 연결돼 있어 여파가 크다”며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보관,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위믹스나 위메이드가 하루 아침에 루나나 FTX처럼 증발할 회사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지닥 덕에 국내 거래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지닥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만 위믹스를 사고 팔 수 있다. 이날 오전 11분께 지닥에서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1.9% 오른 506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상장폐지 전 위믹스의 가격이 2000원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위믹스는 일단 해외 게임사들과 제휴를 늘려 위믹스 유통망을 확대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9일에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내년 3월 8일까지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시키겠다고 밝혔다. 발행량을 줄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위메이드는 향후 상장폐지의 정당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 FTX 사태 후 힘 내는 이더리움…`산타 랠리`는 아직 먼 얘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비트코인이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2등 코인인 이더리움이 초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타났던 `산타 랠리`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의미있는 랠리를 보이기 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연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9일 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X 파산신청 사태가 터졌던 최근 한 달 간 비트코인 가격은 1만8000달러대 초반에서 1만7000달러대 초반까지 5.6% 하락한 반면 이더리움 가격은 1.2% 정도 하락하며 1280달러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단 FTX 사태 이후 가상자산 기업들의 연쇄 부실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매크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갤럭시 크립토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 가격이 가파른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이 멈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머지 않아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위험자산에 비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올 들어 하락폭이 더 컸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 달 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실제 시장 분석업체인 샌티멘트는 최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전망한 시장 내 샤크와 웨일(고래)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최근 이틀 간에도 이들 주소가 2.1%나 늘어났는데, 이는 이더리움을 거의 7억달러 정도 매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US가 전날 이더리움 매매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제로(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더리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수수료 제로 정책을 펴면서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던 바이낸스US는 이날 “우리는 낮은 수수료를 매기는 거래소 리더가 될 것이며, 사용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알렸다. 달러는 물론이고 테더와 USDC, 바이낸스USD 등을 이용한 이더리움 거래가 모두 수수료 없이 가능해진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대금이 줄고 있지만, 비트코인 수수료 제로 정책을 편 바이낸스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이 덕에 이더리움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최근 반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일단 독립 시장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울프는 이날 “지난 11월 초 1675달러 고점까지 간 이더리움이 이후 25% 하락하자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 추세대로 라면 지난 11월에 이더리움 가격은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울프 역시 이더리움이 큰 폭의 상승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코인코덱스닷컴은 주요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쯤에 이더리움 가격은 91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지금보다 23% 정도 가격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장 애널리스트인 아디티야 로이는 “현재 이더리움은 약세장 속에서 일시 반등하는 베어마켓랠리를 보이고 있을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더리움은 일부 큰 손들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것이라는 인상만 준 뒤 가격을 하락시키는 ‘불 트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이더리움은 7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진정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인 투자자들이 떠난다"…약세장에도 정체된 비트코인 지배력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시장이 약세국면을 보일 때면 늘 높아졌던 비트코인 지배력(Bitcoin Dominance)가 최근에는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던 수요가 많았던 과거 약세장과 달리, 최근에는 FTX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지배력이라는 지표를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대신, 투자자 복귀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약세장에서의 비트코인 지배력 상승비트코인 지배력이란, 전체 가상자산시장이 가진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통상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을 때엔 시장 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비트코인 지배력이 낮을 때엔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적극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는 가상자산시장이 약세장이었던 지난 2018년 초부터 2019년 중반, 2020년 하반기, 2021년 중반은 물론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정책과 루나-테라 사태가 겹쳤던 올 5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특이한 점은, FTX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이후 최근까지의 가상자산시장인데, 가상자산시장에서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지배력은 39~40%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 3~7월과 최근의 비트코인 지배력 추이이에 웨스 핸슨 아르카 트레이딩부문 이사는 “최근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시장 불신으로 인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보단 시장을 아예 이탈하고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과거에는 가상자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옮겨 오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이런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리처드 로젠블룸 GSR 공동 창업주는 “거시적인 악재에다 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피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안전 지향적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을 대안 투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도 다수의 투자자들은 아예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비트코인 지배력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데 활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엘 애치슨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뉴스레터 저자 역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코인인 건 맞지만, 최근 변동성이 줄어든 탓에 알트코인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투자자들이 시장을 아예 떠나는 상황에서는 기대치를 낮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더 나은 위험대비 보상 차원에서 `디지털 금(金)`이 아닌 실물 금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에릭 로버트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 리서치부문 대표는 “내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 수준에서 70% 더 하락하면서 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이 과도한 저평가 수준까지 내려가는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경우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서 실물 금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덕에 금 값은 30%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거시경제가 침체 쪽으로 가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뒤집어지는 한편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추가적인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션 패럴 펀드스트래트 디지털자산 전략부문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FTX 악재로 인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위기에 몰려 있는 가상자산 중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그 모기업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악재들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위험대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로버트센 대표는 이처럼 가상자산 가격이 추가로 급락할 경우 (투자 수요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금 가격이 최고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값은 온스당 181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니콜라스 프래펠 ABC리파이너리 기관투자가시장 부문 대표도 “가상자산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약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처럼 가상자산에 문제가 커질 경우 금이 그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 영국, FTX 붕괴 계기 암호화폐 산업 규제 입법에 '속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X 붕괴 사태를 계기로 서둘러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제재 법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암호화폐 관련 업체 파산시 대처 사항, 암호화폐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최근 FTX 붕괴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올해 영국 암호화폐 업체들을 상대로 자금세탁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FCA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매 방식, 허위 광고, 사기 및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FCA의 니킬 라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기업 중 85%가 FCA의 자금세탁 방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CA는 이번 규제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광고 모니터링까지 광범위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기업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한이 생기고 파산 절차 등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과 규제 기준을 결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7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MiCA)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출 규모가 큰 경우엔 거래량이 하루 2억유로(약 약 2770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각 회원국 정부가 법을 집행토록 하되,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개입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소비자들에게 거래와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디지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안은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테판 베르거 위원장은 합의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 권한 가져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중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감시 권한 등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회·정부·유관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결제조사자료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았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에 대한 유럽연합(EU)나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 논의에 대해 정리했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암호화폐업자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과세와 외환 거래 부문에 대한 규제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단 주장도 담겼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