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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1분기 조정, 주식 비중 확대 기회…2분기부터 반등" [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피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후 기업 실적 전망 조정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내수 부양과 정책 수혜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2분기부터는 주가 반등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데일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인터뷰한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증시가 미국시장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데다가 1분기 말 전환 국면이 기대되는 만큼, 연초 조정장에서 저평가 주식 위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조 센터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탄핵 이슈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했고,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된 바 있다”며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내수관련주, 중소형주가 글로벌 주식 자산배분 전략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증시 레인지로는 2250~2850포인트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조 센터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업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1~2년 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내수 측면에서도 시장금리 하락이 부동산 경기를 들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면서 2025년에도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 증시 흐름을 결정할 주요 모멘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대중 관세 60% 및 보편 관세 10% 부과 시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반면 트럼프 2기 정책 중 감세 및 금융 규제 완화정책은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정책 여력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국가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 모멘텀 약화에도 한국 고유의 강점인 ‘K-컬쳐’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내년 주목할 테마로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K-컬쳐 관련 업종을 꼽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에서도 역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소한의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책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개진될 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달 초 새로 부임한 조 센터장은 해외기업 분석팀을 기업분석부로 배치하는 등 글로벌과 국내 시장 간, 또 매크로와 바텀업 간 긴밀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했다. 그는 “최근 ‘경계없는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 의견에 구애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정민 "'하얼빈' 흥행 감사…국가·국민 의미 생각할 기회되길"[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정민이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에서 실존 인물 우덕순 캐릭터를 연기하며 느낀 마음가짐과 책임감, 크리스마스 ‘하얼빈’의 흥행 열기를 지켜보며 느낀 마음 등을 털어놨다. (사진=샘컴퍼니)박정민은 영화 ‘하얼빈’의 개봉을 기념해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한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현빈 분)가 독립 투쟁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는 약 일주일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다.박정민은 극 중 안중근을 심적으로 의지하고 존경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곁을 든든히 지킨 독립군 동지 ‘우덕순’ 역을 맡아 뜨거운 열연을 펼쳤다. 현재 영화 ‘휴민트’(가제, 감독 류승완)의 촬영 차 라트비아에 체류 중인 박정민은 이날 화상으로 취재진을 만났다. 그는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선 ‘하얼빈’의 흥행을 지켜본 소감을 묻자 “저 역시 멀리서 흥행 소식들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 열기가 쉽게 체감이 되진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래도 휴일에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봐주신 것도 그렇고, 영화 자체도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보니 그만큼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 이 영화를 숫자로 재단하기가 조심스럽긴 해도 빠르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는데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고 답했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의 탄핵 정국까지 혼란한 시국 속에서 개봉한 ‘하얼빈’은 어려웠던 극 중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국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면서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용기,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는 반응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민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많은 관객들이 저희 영화를 통해서 잠시나마 국가,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드렸다면 다행이다. 감동적인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며 “영화는 또 개인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선 이 영화가 보시는 각각의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부로 판단할 순 없는 것 같다. 다만 영화가 가진 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의지나 뜻을 관객분들이 공감하고 예뻐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라고 털어놨다. ‘하얼빈’에서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릴리 프랭키 분) 등 실존 역사적 인물들과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 섞여 등장한다. 박정민이 맡은 우덕순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에 얽힌 사료들이 부족해 사실상 상상력에 많이 의존해야 했던 캐릭터다.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자 박정민은 “사료가 부족해 상상에 많이 기댔다. 이것저것 자료는 찾았는데 유의미한 기록들을 찾아내진 못했다”라며 “나름대로는 재판 기록 등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으나 영화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진 못했다. 그래서 대본상에서 표현이 된 우덕순이란 인물을 연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화와 소설 ‘하얼빈’은 많은 면이 다른 작품이지만 소설 ‘하얼빈’에 등장한 우덕순이란 인물의 색깔을 지울 순 없었다. 차용하려 노력하진 않았지만 당시 소설에서 본 우덕순이란 캐릭터가 뇌리에 남아있기에 그런 부분도 자연스레 차용이 됐다”라며 “대본에 드러난 우덕순이란 사람은 사실상 안중근 장군 옆에서 묵묵히 그의 결정과 일을 지지해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영화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안에서 내 몫을 열심히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우민호 감독과 작업하며 우덕순의 외형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나간 과정도 전했다. 그는 “감독님이 요구하신 구체적 이미지가 있진 않았다. 다만 감독님은 제가 지금까지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린 얼굴과는 또 다른 얼굴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라며 “기존보다 조금 더 사내스럽고 우직하고 강한 느낌의, 단단한 느낌의 인간을 표현해주길 바라신 것 같다”고 떠올렸다. 또 “최대한 감상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만들고 싶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할 만한 행동들이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만큼의 단단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었다”고도 강조했다. (사진=CJ ENM)그렇게 직접 연기하며 설계한 우덕순 캐릭터를 자신 나름대로 정의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박정민은 “안중근이 고개를 돌리면 항상 옆에 있는 인물이다. 우직하고 튀지 않지만 중요한 거사가 있거나 이 인물들이 행하고자 한 프로젝트에 항상 우덕순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지보다 한 발 앞서서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던 인물이었을 것이란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회상했다. 한편으론 우덕순의 외로움도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영화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 우덕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뜻에 항상 함께해온 인물이지만 그만큼 굉장히 고독하지 않았을까. 영화상엔 편집됐던 신들 중 특히 좋아하는 신이 하나 있다”라며 “일본군에 쫓기는 안중근과 김상현(조우진 분), 우덕순 세 명이 각각 도망쳐 흩어진 후의 과정들을 몽타주처럼 그린 신들이었다. 당시 세 사람이 각각 편지를 쓴 내용이 내레이션처럼 흘러나왔다. 안중근 장군은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썼고, 김상현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반면 우덕순은 안중근과 김상현에게 편지를 썼다. 사실상 유서가 될 수도 있는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자신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단체들을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구성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너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 영화가 자신에게 남긴 특별한 의미도 털어놨다. 박정민은 “당시 옳은 일을 하셨던 분들의 마음과 여정을 편하게만 찍고 싶진 않으셨다는 감독님의 이야길 들었고 촬영 당시에도 그런 이야길 들은 기억이 있다”라며 “이 영화를 숭고한 마음으로 만들겠단 감독님의 의지가 있었고, 그 마음을 배우들도 올곧게 따라가려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인지 촬영 과정에서 서로가 나눈 이야기,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큰 의미로 기억되는 작품”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 “北 충돌 유도” 접경 주민도 나섰다…尹·김용현 등 ‘외환죄’ 피고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등이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오물 풍선을 계기로 하는 소요사태에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했다는 사실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빌미로 하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인 농민 김상기씨는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국가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 왔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인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참혹하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접경지에서 사는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행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행위,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 한 행위로 고발 사실을 특정했다”며 “평양에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마치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에 집중해 보도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이적 등을 포함한 외환죄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선 다시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이 지난 10~11월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