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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헌재가 탄핵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을 결정하게 될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간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되게 된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집값·정책 어디로 가나'…계엄 사태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하면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주식 등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었다”며 “이번 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 불안까지 가중되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 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흐름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불안정한 정국에 부동산 정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정됐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취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취소했다.
- "북한 김정은도 깜놀했을 밤"...'계엄군 배치도'까지 등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계엄군 약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국회사무처)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건 계엄 해제 의결 후 0시 11분부터다. 계엄군은 오전 2시 3분에서야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로 국회 직원 부상자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수와 부상 정도를 집계 중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그는 국회에 대통령실의 계엄 선포 통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가 지난 2018년 공개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른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누리꾼들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 “12.12 군사반란 당시 9사단장이 전두환의 절친 노태우였잖나”라는 댓글도 보였다.이 밖에도 “진짜 북한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밤이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대를 동원하느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도 화제가 됐는데, 이는 2018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것이다.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서울정부청사에는 20개 사단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또 국방부와 합참에 20사단 1개 여단을 보내고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한다고 계획했다.극비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707 특임대대는 대기전력으로 배치한 뒤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한다고 적혀 있다. 이밖에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 한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역량 총동원해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에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4일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까 4일 한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금통위가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화 RP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을 공급 등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 부총재보는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한은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당분간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서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 시장 안정화 조치가 향후 채권과 한국시장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게 될지.△(박 부총재보) 금융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인데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치 취했다. 실제로 이 조치를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활용할지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백스톱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심리에 기여한다면 실제 실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필요한 만큼 추가 조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시장안정화 조치 시작한 것과 하기로 한 것 정리해달라△(박 부총재보) RP 매입은 시작한 거고, 단순매입은 필요시 검토할 것이다. 외화RP의 경우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필요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현재까지 상황은.△(윤경수 국제국장) 어제 밤사이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유동성 지표 특별하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외화자금시장쪽에도 크게 다른 모습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환율 널뛰기 중이다. 외화매입 유동성 지원 필요하다는 수준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가. △(윤 국장) 좀 구분해야 할 것이 환율이 올라는 상황과, 외화자금 시장에서 펀딩에 관련된 외화자금의 조달 공급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외화 자금 조달 공급 쪽에서는 조달 금리나 스프레드가 올라가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특이 현상이 아직 안 나타났다. 환율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 평가는 지금 사실 약간 엇갈리고 있다.-RP 유동성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추가확대 가능성 있는지.△(박 부총재보)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은 과거에 코로나19 이후 대응 과제 때와 2022년 채권시장 불안(레고랜드 사태) 등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추가 확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할 계획이다. 정확한 규모는 시장상황을 최대한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다.-정치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거나 금리 경로에 대한 수정이 있을수 있나=△(박 부총재보)금융시장 상황만을 놓고 보면 코로나19나 2022년 채권시장 불안 때보다 금융시장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금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작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금리 경로 영향에 대해서는 먼저 이번 사태의 영향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 -오늘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박 부총재보) 기준금리 관련 논의는 없었다. -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추가적 대응 논의도 했는지.△(박 부총재보) 앞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번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그 이후 추가적 대응조치 강구할 것이다.-유동성 푸는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자극할 우려는 없는지.△(최 국장) 수주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RP 공급을 할 예정으로, 시중에 깔려 있는 유동성과 본원통화 규모를 감안해 시장 불안을 충분히 잠재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필요로 할지, 단기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금통위 의견이 필요한 상황인가. 순이체한도는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박 부총재보)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 상대가 특정돼지 안됐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사전적 준비는 해놨다.(이병목 금융결제국장) 현재 순이체한도는 굉장히 충분한 수준이다. 지난 밤 동안 있었던 순이체한도 소진율 보면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융기관 소진율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 설정이 불편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어제 밤에 부총리는 시장성 유동성 공급 무제한 공급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충분히’라는 표현으로 달라졌다.△(박 부총재보)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시장에 필요로 하는 만큼 자금 다 공급할 계획이다.-임시금통위 어떻게 결정됐는지. 금통위원 두명이 출장간 상태인데. △(박 부총재보) 임시 금통위는 어제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오늘 오전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을 말했고, 총재와 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했다. 출장 간 위원 2명은 불참했다.
- 한국 정치 불확실성에 천장 뚫린 환율…“1450원도 불안”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당분간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통화에서 원화가 설 자리가 없는 모습이다. 환율이 단숨에 1440원을 돌파한 만큼 1450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원화 가치 추락+외국인 증시 이탈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02.9원)보다 12.85원 오른 1415.7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25.0원) 기준으로는 6.9원 내렸다.장 초반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18.8원을 터치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22년 11월 4일(1429.2원) 이후 최고치다. 이후 환율은 1406원까지 급락하다가 다시 1415원으로 올라와 횡보하고 있다.전날 저녁 10시 23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0시 50분에는 국회가 폐쇄됐고 이때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다. 정규장 대비 40원이 오른 것이다. 과거에 장중에 42원 이상의 변동폭을 보였던 시점은 IMF 당시인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이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고,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에 환율은 1410원대로 내려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 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원화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원화는 불확실성과 패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 만큼 역내, 역외를 가리지 않고 달러 선호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도 거세다. 국내증시는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매도하면 환율 상승 요인이 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보합세다. 달러인덱스는 3일(현지시간) 저녁 10시 31분 기준 106.51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엔화는 강세다. 원화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위안화도 소폭 강세다. ◇외환당국 ‘긴급 시장 안정 조치’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정부도 긴급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당분간 변동성 확대…환율 추가 상승 우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식물 정부처럼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신인도는 타격을 입고 경기 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이탈과 더불어 국내 투자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원화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연구원은 “12월에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원화 안정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며 “환율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고 환율은 1450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고 환율 변동성도 잦아들었다”며 “하지만 원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다. 며칠 더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환율 급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면서도 “계엄령이 해제되기는 했으나 향후 문책과 더불어 예산안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셀 코리아’가 외국인 자금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1승' 송강호·박정민, 계엄령 사태로 홍보 차질…'씨네타운' 출연 불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초유의 사태로 영화 ‘1승’(감독 신연식)의 신작 프로모션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1승’의 주역 송강호, 박정민이 전날 사태의 여파로 4일 오전 예정돼있던 라디오 출연을 취소한 것. 배우 박정민과 송강호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1승’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SBS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이하 ‘씨네타운’)에 따르면, 송강호와 박정민은 개봉일을 기념해 이날 ‘씨네초대석’ 코너의 게스트로 출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여파로 제작진과 논의 끝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하선은 이날 라디오 방송 진행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전날 사태를 간접 언급하며 “밤새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다. 댓글을 보니까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음악으로라도 기분 전환하기 위해 많이 (방송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힘내서 한 번 해보겠다”고 오프닝 멘트를 열었다. 이어 “오늘은 ‘씨네초대석’이 예고돼있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됐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위로가 되는 영화 OST를 틀어보려고 한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은데 진짜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해제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연예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박호산을 비롯해 허지웅, DJ DOC 김창렬, 뮤지컬 배우 김지우, 가수 이상민, 방송인 김나영 등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4일 오늘 개봉한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 모르는 선수들까지 승리의 가능성이 1도 없는 프로 여자배구단이 1승을 위해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국내에서 배구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1승’이 처음이다. 배우 송강호와 박정민, 장윤주가 주연을 맡았으며 실제 배구선수 및 모델 출신의 신예 배우들이 꼴찌 여자배구단 핑크스톰의 선수들로 활약해 풋풋한 열연을 펼친다. 송강호는 인생이 패배 뿐이다 자신처럼 꼴찌인 핑크스톰 팀을 만난 배구감독 ‘김우진’ 역을 맡았다. 배구여제 김연경을 비롯해 한유미, 이숙자, 신진식 등 배구계 스타들과 배우 조정석의 카메오 지원사격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봉일인 이날 오전 같은 날 개봉하는 ‘소방관’(감독 곽경택)과 박스오피스 1위인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를 꺾고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