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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비상계엄 사태에 "한국의 내정…안정 보장조치 기대"
  • 中, 韓 비상계엄 사태에 "한국의 내정…안정 보장조치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린 대변인은 ‘한국의 비상계엄이 한중 관계, 한반도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회피했다. 그는 다만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이미 당부했으며,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하라”고 자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후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계엄사태 여파는 한중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2024.12.04 I 이윤화 기자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던 尹, 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던 尹, 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계엄과 관련해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계엄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유튜브 갈무리)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021년 9월 19일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과거 대학생 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초 모의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그는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고 말했다.과거 비상계엄 상황에서 몸을 피신했던 일화도 전했다. 지난 3일 발생한 계엄령 직전의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 선포됐는데, 당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계엄령은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이어졌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 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2024.12.04 I 김혜선 기자
나토·EU, 한국 계엄 해제 환영의 뜻 밝혀…"법치 지속 의지"
  • 나토·EU, 한국 계엄 해제 환영의 뜻 밝혀…"법치 지속 의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이기에 (계엄 관련)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 중”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에도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 역시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통 관심사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는 “우리가 답할 질문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2024.12.04 I 이윤화 기자
英 더 타임스 "한국 민주주의 성공 신화, 비상계엄으로 위기"
  • 英 더 타임스 "한국 민주주의 성공 신화, 비상계엄으로 위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신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이날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전 세계에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 신화를 쓴 한국이 혼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서방 자유 진영이 한국에 갖고 있던 견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고도 평가했다.더 타임스는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며 “이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화약고’ 중 하나의 한가운데 자리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예외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화요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2024년 현재 더 이상 그런 것(안정)은 없음을 보여줬다”며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이번 일에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더 타임스는 한국이 이전까지 일궈 온 민주주의 성과에 대해 “이 나라는 최근 수십 년간 서방 세계에 있어서 거대한 ‘성공 스토리’가 돼줬다”며 “한국전쟁에서 영국과 미국 군인을 포함해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자유를 얻은 이후 한국은 서방의 동맹이었으며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김씨 일가(북한 정권)에 맞서 ‘냉전 전선’을 용감하게 지켜온 나라”라고 평가했다.또한 더 타임스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북한과 중국, 미국과의 관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언제나 민주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졌으며 눈부신 경제·문화적 성장도 동시에 일궈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서방 자유주의 동맹의 리더인 미국도 우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타임스는 “백악관은 주요 동맹국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으로 동요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태평양 전체에서의 더 넓은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04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尹 더 늦기 전에 내려오라"…탄핵 추진 전 경고
  • 민주당 "尹 더 늦기 전에 내려오라"…탄핵 추진 전 경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더 늦기 전에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일반이다. 국민께 사죄하고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면서 “모조리 야당 탓인가,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물었다. 실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 정치 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이 없다”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자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칼을 휘둘러 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하다”면서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 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 커녕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5일 0시 1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소추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 6개 당이 공동 발의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韓경제시스템 정상 운영 중”…각국 재무장관에 긴급서한
  • 최상목 “韓경제시스템 정상 운영 중”…각국 재무장관에 긴급서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담은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긴급 서한에서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김미영 기자
"尹 탈당은?"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대통령과 긴급 회동
  • "尹 탈당은?"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대통령과 긴급 회동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당정 지도부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의 당위성을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 총리를 비롯해 한 대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로 간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면담 자리에서 탈당 얘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려고 했다. 국정이 비정상인 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혀졌다. 거대 야당이 폭주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엄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국무위원들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 설명
  • 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 설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진=KBS 캡처4일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놨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또한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외국인 관광객 "우려하지 않아"
  •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외국인 관광객 "우려하지 않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큰 동요 없이 관광을 이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했던 국내 기업들은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의 변동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의 여행 권고사항에서 한국에 대해 주의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은 4일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비상계엄 사태 속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반응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관광객은 본국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밤새 안부를 묻는 문자를 받고 잠을 깨기는 했지만 각자 예정된 일정대로 관광을 이어갔다.AP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안으로 6시간여 만에 일단락된 덕분에 관광객들의 일정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와 쇼핑 거리에는 관광객이 몰려들었다.인도네시아에서 혼 한 관광객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고향인 자카르타에서도 폭동과 시위가 드물지 않기에 계획한 일정에 최대한 충실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남산 서울타워를 찾은 또 다른 관광객은 “자는 사이 밤새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면서도 “여기 사람들은 모두 오늘 학교와 직장에 갔고 상황이 위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호주에서 경복궁을 찾은 한 관광객은 한국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며 “계엄령이 계속 시행됐다면 걱정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AP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며 불쑥(abruptly) 계엄을 선언했지만,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서 6시간 정도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계엄이 공식 해제되자 관광객들이 호텔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2024.12.04 I 장병호 기자
계엄 하루 전 군 병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왜
  • 계엄 하루 전 군 병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군 내부에서 계엄 하루 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계엄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쟁 발발 등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인 상황이기에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말한다.한 군 병원 관계자는 JTBC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시분류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이례적으로 전투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는 장비와 군장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분류작업과 군장류 점검은 통상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일 뿐 계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당일 오전부터 집무실이 있는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를 준비한 정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며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은 출동 당일 저녁 8시께 하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말했다. 단, 여기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과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었으며, 탄창 박스가 포착됐으나 이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되고 있다.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일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4 I 강소영 기자
'계엄' 16분만에 전국민에 퍼졌다...구글서 역대급 기록
  • '계엄' 16분만에 전국민에 퍼졌다...구글서 역대급 기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6분. 지난 3일 밤 45년 만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령에 전국민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다.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엄령’ 키워드가 역대 검색 순위에서 최대치를 찍었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시민들을 집결시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4일 검색어 통계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 집계에 따르면, ‘계엄령’ 키워드는 이날 오후 10시 44분에 최대치인 100을 찍었다. 구글 트렌드는 그동안 키워드 검색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언제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서비스로, 0에서 100까지 숫자가 배정된다. ‘계엄령’ 키워드가 100을 찍은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할 시점이었다.(사진=구글트렌드)계엄령 키워드가 최대치를 찍기 바로 16분 전인 3일 오후 10이 28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계엄령 키워드는 4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하기 직전인 10시 20분까지 ‘계엄령’ 키워드는 0이었다가,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한 시간(10시 23분)부터 검색량이 치솟은 것이다.3일 이전에 ‘계엄령’ 키워드 검색이 높았던 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2016년 11월이었다.(사진=네이버 트렌드)네이버 트렌드 집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버 트렌드는 시간대별로 검색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없지만, 3일 ‘계엄령’ 키워드가 트렌드 수치 100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다음으로는 2016년 11월이 0.7로 뒤를 이었다.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계엄설’ 언급 당시 검색량보다 최소한 140배는 더 많은 검색이 이뤄졌다는 얘기다.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도 들썩였다. 계엄령 선포 직전 일주일(11월 25일~12월 2일)간 정치뉴스 댓글 수는 일평균 28만 6756개(삭제 댓글 포함)였지만 3일 정치뉴스 댓글만 39만 5947개를 기록했다. 댓글이 작성된 시간대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계엄령이 선포된 10시부터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해 11시에 최대치를 찍었다. 정치 댓글 작성자 수도 4~5만명을 넘나드는 수치지만 3일 밤 댓글이 쏟아지며 작성자수 10만명을 넘겼다. 국민이 ‘계엄령’에 그만큼 기민하고 격렬히 반응했다는 얘기다.카카오톡 메신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계엄 관련 게시글 100만여 개가 쏟아졌고 계엄사태로 언론 통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다.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며 계엄 선포 이후 정국을 지켜보고, 공유했다. 나라가 걱정돼 국회로 뛰쳐나온 국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 가량(47.39%·0~44세 주민등록 인구통계)은 지난 1979년 ‘10·26 사건’ 직후 이뤄진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정보기술(IT) 발전과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로 발빠른 대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2024.12.04 I 김혜선 기자
"尹부부 위해 기도" 신평, 비상계엄 선포 후 의미심장 글
  • "尹부부 위해 기도" 신평, 비상계엄 선포 후 의미심장 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당일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이었다”며 “그의 쫓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동안 겪은 참담한 고통이 읽혔다”고 밝혔다.이어 “깜깜한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며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는 계엄령이 약 6시간 1분 만에 해제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두 가지로 보인다”며 ‘거국내각’과 ‘개헌’을 언급했다.거국내각에 대해선 “국무총리 인선도 아예 야권의 사전 양해를 받는 분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아주 궁핍해졌다고 보는 야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반면 개헌을 두고는 “새로운 권력 질서의 창설을 돕는 동시에 현 정부의 권력 이양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개헌이 위기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두둔할 때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12.04 I 권혜미 기자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을 본격화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6당, 탄핵소추안 발의…6일 본회의 표결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재판관 6인 체제…후임 인선 돼야 심리 가능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렸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만장일치 결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재판관 3인 인선에 속도를 내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시계제로…탄핵열차 올라탄 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탄핵열차 올라탄 尹…대한민국 시계제로-기초화학 올인 ‘플랜B’ 없었다-‘6시간 천하’에 환율 발작…외국인 7000억 던졌다 △비상계엄 후폭풍-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여야 의원들과 몸싸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비상계엄 후폭풍-국정동력 잃은 尹, 탄핵·하야 갈림길…여권서도 ‘질서있는 퇴진’ 제기 -“탄핵 사유 충분…내란죄 적용은 이견”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에 한국 주식·채권 ‘신뢰 추락’…코인만 ‘미친 널뛰기’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안그래도 ‘강달러’인데 계엄까지…환율 상승 압력 △비상계엄 후폭풍-꼭두새벽부터 임원소집, 문자 돌려 직원 재택근무 권고…기업들 ‘초긴장’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국회 통과 사실상 막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韓 방문 재고를”…여행 위험국 낙인 우려△사활 건 롯데케미칼 -수익성 낮은 사업 다 팔고…첨단소재 중심 체질개선 고삐 -“티메프 M&A에 새로운 2곳 관심 정상화 위해 PG·카드사 도와달라” △종합 -‘AI 개발 더 쉽고 저렴하게’…아마존, 가성비로 오픈 AI·구글에 도전장-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 적발 -日, 구직자당 일자리수 한국의 4배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악영향” -“의사 될래요”…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3위 차지△경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정년 등 노동현안 초비상 -석유화학계 장기 불황 산업부 대책 내놓는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0.8년 늘었다 -라면·냉동김밥 날개…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코앞△금융 -계엄 쇼크에 자산가들 ‘관망모드’ -급격한 약세 없었던 금융시장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찬반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탄핵 정국에…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안갯속’△글로벌 -尹 계엄령, 정치적 자해행위 트럼프에 韓 입지 더 좁아져 -자국 초대, 당선축하 전화 佛 마크롱이 가장 빨랐다 -해외 거주민들 “부끄러움은 한국인 몫” -트럼프, 사생활 논란 국방장관 내치나…후임에 드산티스 거론 △산업 -‘곳간지기’ CFO에 박순철…사업 효율성 제고 속도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CEO 배출 ‘유리천장’ 깨기엔 아직은 갈 길 멀어 -제품 다양화·사업 재편…배터리 3사 생존경쟁-‘제2의 삶 응원’…현대모비스, 현장직 전직 지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中 노선 취항 30주년…“양국 가교 역할 자부심”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원장, 해군 전력증강 논의 △ICT-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네카오 “통신장애 관리 총력” -삼성전자 갤럭시S24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톱10’ -“AI시대에도 인간 전문성 시장은 성장” -‘제로트러스트’ 위해 63개 보안기업 뭉쳤다 △제약·바이오 -항산화 특효 병풀세포…바이오에프디엔씨 세계 첫 대량생산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미국서 192달러 판매 승인 -코오롱 판결로 드러난 ‘슈퍼갑’ 식약처의 민낯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서 계약금 280억원 수령 △Auto&Life-더 우아하고, 더 정교하게…럭셔리 전기차의 귀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에 정숙함 평행·T자 주차 보조까지 ‘척척’ △증권 -밸류 다운 펀드 -계엄령에 무너진 밸류업…외국인 등돌렸다-비상계엄에 환율 ‘비상’ 자동차·바이오엔 기회-尹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株 불기둥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다면…올 수익률 78% 대박 △부동산 -개방 조건 용적률 챙기더니…“담장 쌓겠다”-비상계엄 후폭풍…부동산·건설시장도 ‘술렁’ -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이겼지만…개발은 ‘제자리’ -응암3동 3000가구 재개발…대림시장 상권 활성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서울의 봄’ 재소환도 -초록빛 마법에 홀린 극장가…세계는 지금 ‘위키드’ 열풍 -동방신기, 日서 해외가수 도쿄돔 최다 공연 -‘범죄도시’ 제작사, 日 콘텐츠 기업과 맞손 -JYP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서 3위 -SM,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8% 성장전만 과장 아냐…부패척결 내건 지금이 韓기업에 기회”-“韓 인구절벽 대비 필요…41세 이상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피플 -이명박·신동빈 등 방문…정재계 추모 이어져-한식의 뿌리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임진달 사장 승진…HS효성 첫 임원 인사 단행 -국내 첫 인천공항 화물견인 자율주행車 시동 -산업안전협회 ‘NEW KISA’ 새간판 -대진대 신임 총장에 장석환 △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생생확대경]청소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전국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부천·성남·군포 정비계획 20일 결정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희망고문 언제까지’…대전·충남 허탈 -도수관로 활용해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사회 -“尹 퇴진”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든다…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움직임 -“파업해도 출근길 지하철 100% 정상운행…학교는 식단조정” -“맥주 두 잔도 술입니다” 송년회 음주운전 주의보 -아빠 육아휴직 70% 달성…기업 의무화가 관건
2024.12.04 I 이윤화 기자
"박근혜는 '혼군', 윤석열은 '폭군'"…유시민 언급 화제
  • "박근혜는 '혼군', 윤석열은 '폭군'"…유시민 언급 화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언급한 과거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유 전 이사장은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대선 때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폭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 전 이사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혼군’ 발언은 2014년 7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이다.당시 유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냥 지금처럼 쭉 갈 것 같다. 불행하게도”라며 “옛날 왕으로 치면 좀 안 된 말이지만 ‘혼군’이다. 폭군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기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스타일을 지적했다.2022년 대선 과정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폭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22년 1월 23일 KBS ‘정치합시다 시즌2’에 출연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폭군이 될까 걱정된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파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예산독주, 검사탄핵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15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두 번째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2024.12.04 I 장병호 기자
"고약한!" 17번 계엄령 겪은 박지원의 한마디
  • "고약한!" 17번 계엄령 겪은 박지원의 한마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충동적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1942년생인 박 의원은 지난 17번의 계엄령을 모두 겪은 인물이다.(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어쩌다 이런 바보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졌을까”라며 “진짜 미쳤고 정신 나갔고 바보같은 정권”이라고 개탄했다.박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탄핵, 내란죄 수사 등 특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중대 표결이 있어 의원들이 서울에 있다는 걸 몰랐나?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서 할 일을 몰랐을까”라고 했다.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탄핵감이 충분하지만 이렇게 무지하고 충동적 즉흥적이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정권이 이렇게 끝나간다”고 덧붙였다.올해 82세의 박 의원은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지난 3일 밤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에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출석해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를 던졌다.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박 의원은 지친 듯 의자에 누워 잠든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진에 박 의원은 “고약한 사진기자님!”이라며 “제 나이는 83세가 아니라 82세 골드 보이다”라고 했다.한편, 박 의원은 1950년 6·25 전쟁과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 선포,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17차례의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2024.12.04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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