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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하루 전 군 병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군 내부에서 계엄 하루 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계엄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쟁 발발 등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인 상황이기에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말한다.한 군 병원 관계자는 JTBC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시분류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이례적으로 전투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는 장비와 군장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분류작업과 군장류 점검은 통상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일 뿐 계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당일 오전부터 집무실이 있는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를 준비한 정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며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은 출동 당일 저녁 8시께 하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말했다. 단, 여기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과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었으며, 탄창 박스가 포착됐으나 이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되고 있다.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일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계엄' 16분만에 전국민에 퍼졌다...구글서 역대급 기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6분. 지난 3일 밤 45년 만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령에 전국민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다.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엄령’ 키워드가 역대 검색 순위에서 최대치를 찍었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시민들을 집결시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4일 검색어 통계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 집계에 따르면, ‘계엄령’ 키워드는 이날 오후 10시 44분에 최대치인 100을 찍었다. 구글 트렌드는 그동안 키워드 검색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언제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서비스로, 0에서 100까지 숫자가 배정된다. ‘계엄령’ 키워드가 100을 찍은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할 시점이었다.(사진=구글트렌드)계엄령 키워드가 최대치를 찍기 바로 16분 전인 3일 오후 10이 28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계엄령 키워드는 4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하기 직전인 10시 20분까지 ‘계엄령’ 키워드는 0이었다가,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한 시간(10시 23분)부터 검색량이 치솟은 것이다.3일 이전에 ‘계엄령’ 키워드 검색이 높았던 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2016년 11월이었다.(사진=네이버 트렌드)네이버 트렌드 집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버 트렌드는 시간대별로 검색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없지만, 3일 ‘계엄령’ 키워드가 트렌드 수치 100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다음으로는 2016년 11월이 0.7로 뒤를 이었다.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계엄설’ 언급 당시 검색량보다 최소한 140배는 더 많은 검색이 이뤄졌다는 얘기다.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도 들썩였다. 계엄령 선포 직전 일주일(11월 25일~12월 2일)간 정치뉴스 댓글 수는 일평균 28만 6756개(삭제 댓글 포함)였지만 3일 정치뉴스 댓글만 39만 5947개를 기록했다. 댓글이 작성된 시간대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계엄령이 선포된 10시부터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해 11시에 최대치를 찍었다. 정치 댓글 작성자 수도 4~5만명을 넘나드는 수치지만 3일 밤 댓글이 쏟아지며 작성자수 10만명을 넘겼다. 국민이 ‘계엄령’에 그만큼 기민하고 격렬히 반응했다는 얘기다.카카오톡 메신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계엄 관련 게시글 100만여 개가 쏟아졌고 계엄사태로 언론 통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다.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며 계엄 선포 이후 정국을 지켜보고, 공유했다. 나라가 걱정돼 국회로 뛰쳐나온 국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 가량(47.39%·0~44세 주민등록 인구통계)은 지난 1979년 ‘10·26 사건’ 직후 이뤄진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정보기술(IT) 발전과 커뮤니티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로 발빠른 대처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을 본격화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사태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6당, 탄핵소추안 발의…6일 본회의 표결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앞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재판관 6인 체제…후임 인선 돼야 심리 가능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렸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만장일치 결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재판관 3인 인선에 속도를 내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시계제로…탄핵열차 올라탄 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탄핵열차 올라탄 尹…대한민국 시계제로-기초화학 올인 ‘플랜B’ 없었다-‘6시간 천하’에 환율 발작…외국인 7000억 던졌다 △비상계엄 후폭풍-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여야 의원들과 몸싸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비상계엄 후폭풍-국정동력 잃은 尹, 탄핵·하야 갈림길…여권서도 ‘질서있는 퇴진’ 제기 -“탄핵 사유 충분…내란죄 적용은 이견”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에 한국 주식·채권 ‘신뢰 추락’…코인만 ‘미친 널뛰기’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안그래도 ‘강달러’인데 계엄까지…환율 상승 압력 △비상계엄 후폭풍-꼭두새벽부터 임원소집, 문자 돌려 직원 재택근무 권고…기업들 ‘초긴장’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국회 통과 사실상 막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韓 방문 재고를”…여행 위험국 낙인 우려△사활 건 롯데케미칼 -수익성 낮은 사업 다 팔고…첨단소재 중심 체질개선 고삐 -“티메프 M&A에 새로운 2곳 관심 정상화 위해 PG·카드사 도와달라” △종합 -‘AI 개발 더 쉽고 저렴하게’…아마존, 가성비로 오픈 AI·구글에 도전장-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 적발 -日, 구직자당 일자리수 한국의 4배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악영향” -“의사 될래요”…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3위 차지△경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정년 등 노동현안 초비상 -석유화학계 장기 불황 산업부 대책 내놓는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0.8년 늘었다 -라면·냉동김밥 날개…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코앞△금융 -계엄 쇼크에 자산가들 ‘관망모드’ -급격한 약세 없었던 금융시장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찬반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탄핵 정국에…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안갯속’△글로벌 -尹 계엄령, 정치적 자해행위 트럼프에 韓 입지 더 좁아져 -자국 초대, 당선축하 전화 佛 마크롱이 가장 빨랐다 -해외 거주민들 “부끄러움은 한국인 몫” -트럼프, 사생활 논란 국방장관 내치나…후임에 드산티스 거론 △산업 -‘곳간지기’ CFO에 박순철…사업 효율성 제고 속도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CEO 배출 ‘유리천장’ 깨기엔 아직은 갈 길 멀어 -제품 다양화·사업 재편…배터리 3사 생존경쟁-‘제2의 삶 응원’…현대모비스, 현장직 전직 지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中 노선 취항 30주년…“양국 가교 역할 자부심”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원장, 해군 전력증강 논의 △ICT-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네카오 “통신장애 관리 총력” -삼성전자 갤럭시S24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톱10’ -“AI시대에도 인간 전문성 시장은 성장” -‘제로트러스트’ 위해 63개 보안기업 뭉쳤다 △제약·바이오 -항산화 특효 병풀세포…바이오에프디엔씨 세계 첫 대량생산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미국서 192달러 판매 승인 -코오롱 판결로 드러난 ‘슈퍼갑’ 식약처의 민낯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서 계약금 280억원 수령 △Auto&Life-더 우아하고, 더 정교하게…럭셔리 전기차의 귀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에 정숙함 평행·T자 주차 보조까지 ‘척척’ △증권 -밸류 다운 펀드 -계엄령에 무너진 밸류업…외국인 등돌렸다-비상계엄에 환율 ‘비상’ 자동차·바이오엔 기회-尹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株 불기둥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다면…올 수익률 78% 대박 △부동산 -개방 조건 용적률 챙기더니…“담장 쌓겠다”-비상계엄 후폭풍…부동산·건설시장도 ‘술렁’ -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이겼지만…개발은 ‘제자리’ -응암3동 3000가구 재개발…대림시장 상권 활성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서울의 봄’ 재소환도 -초록빛 마법에 홀린 극장가…세계는 지금 ‘위키드’ 열풍 -동방신기, 日서 해외가수 도쿄돔 최다 공연 -‘범죄도시’ 제작사, 日 콘텐츠 기업과 맞손 -JYP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서 3위 -SM,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8% 성장전만 과장 아냐…부패척결 내건 지금이 韓기업에 기회”-“韓 인구절벽 대비 필요…41세 이상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피플 -이명박·신동빈 등 방문…정재계 추모 이어져-한식의 뿌리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임진달 사장 승진…HS효성 첫 임원 인사 단행 -국내 첫 인천공항 화물견인 자율주행車 시동 -산업안전협회 ‘NEW KISA’ 새간판 -대진대 신임 총장에 장석환 △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생생확대경]청소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전국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부천·성남·군포 정비계획 20일 결정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희망고문 언제까지’…대전·충남 허탈 -도수관로 활용해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사회 -“尹 퇴진”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든다…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움직임 -“파업해도 출근길 지하철 100% 정상운행…학교는 식단조정” -“맥주 두 잔도 술입니다” 송년회 음주운전 주의보 -아빠 육아휴직 70% 달성…기업 의무화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