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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심야 긴급회의 소집…환율 1430원 돌파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금융시장 상황 점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10시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원·달러 환율은 야간장에서 1430원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야간거래 중 한 때 전날보다 28.7원 치솟은 143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11시 37분 기준 29.35원 오른 1431.05원을 기록 중이다. 오후 3시30분 주간거래 종가(1402.9원)보다 20~30원 치솟은 수치다.

2024.12.03 I 이정윤 기자

'비상계엄' 선포…경찰, 청장 주재 회의·전국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자정(4일) 본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주관 전(全) 국관 회의 개최 예정· 자정 전(全)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를 공지했다.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청장에게도 일선청에 복귀해 정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4.12.03 I 손의연 기자

소수야당, 일제히 尹 규탄…"계엄 해제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 선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부터 보였다. (사진=연합뉴스)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 말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보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윤석열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향한다”고 했다.

2024.12.03 I 김유성 기자

尹 계엄령 선포에…與野 모두 비상집결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여야 모두 즉시 비상집결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박찬대 원내대표 명의로 소속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 회의실로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원들 뿐 아니라 전체 당직자 모두 당사 및 국회로 집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니 중앙당사에 모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당은 같은 장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조용석 기자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황병서 기자

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3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한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24.12.03 I 성주원 기자

[속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속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2024.12.03 I 강소영 기자

외교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간부회의 소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외교부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김인경 기자

尹 계엄 선포에 이준석 "혼이 비정상"…한정애 "계엄이 게임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정계 관계자들의 당혹스러운 반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 계엄이라니 계엄이 게임인줄 아시는건가”라고 썼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는 즉시 소집해서 과반수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밤 10시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된다”면서 “국힘의 한동훈,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남겼다.

2024.12.03 I 김유성 기자

尹 비상계엄 선포에 비트코인 급락···일부 거래소 마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3일 오후 11시 10분 업비트 기준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2.65% 내린 1억2999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5.45% 하락한 480만8000원, 리플은 9.15% 내린 3455원이다.비트코인 가격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10시 50분께 9000원대까지 붕괴됐다.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내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은 사이트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가상자산 시세.(자료=업비트)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4.12.03 I 강민구 기자

韓계엄령 소식에 외신도 잇달아 긴급타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잇달아 ‘속보’(Breaking News)를 내보내며 전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AP통신, CNN, BBC 등 외신들은 이날 뉴스속보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구체적인 평가와 전망은 유보한 채 일단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모양새다. BBC는 라이브 리포팅을 통해 즉각적인 뉴스 업데이트를 하며 실시간 보도를 하고 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집권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윤 대통령 자신도 아내와 고위 관리들과 관련된 스캔들로 곤경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AP통신은 “이 조치가 국가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원화가 달러화 대비 1428.10원으로 떨어지며 2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2024.12.03 I 정다슬 기자

비상계엄 선포…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청은 이날 자정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에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이 국회 영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 I 손의연 기자

尹 ‘비상계엄’ 선포에 외신도 보도…“예고 없이 심야에 진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외신들도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사진=JTBC 캡처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심야에 진행한 방송연설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블룸버그도 “비상국민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으로 정권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일본의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한국 군이 경계태세 강화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2024.12.03 I 권혜미 기자

尹 비상계엄 선포에 블로그 다운…한밤 국민불안 가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 불안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으로 치솟고 비트코인은 급락하는 등 경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며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절차 알아보기’를 적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 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과도한 접근 요청으로 블로그 사용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네이버 검색시 티스토리 블로그 접속 장애 모습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민주화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담당하게 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영장 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4.12.03 I 김현아 기자

[속보]국회 출입문 폐쇄…국회의원도 출입 못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김유성 기자

尹, 비상계엄 선포…계엄사가 모든 행정·사법사무 관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법사무를 맡게 됐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하에선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범죄 뿐 아니라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땐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찬성을 받으면 효과가 생긴다.

2024.12.03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이 나라 지켜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황병서 기자

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비상계엄 선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전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남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민생과 치안을 공황 상태로 만든 민주당을 겨냥해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속보]비상계엄 선포에 檢 지휘부 긴급소집…"사전 인지 못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4.12.03 I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2024.12.03 I 김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