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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박 기회 잡았지만…마냥 웃지 못하는 韓 태양광
  • 드디어 대박 기회 잡았지만…마냥 웃지 못하는 韓 태양광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무역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물량에 맞설 원동력이 생기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중국 수입 물품에 관세 인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사진=한화큐셀.)미국 내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관세 정책 없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을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 점유율은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인 웨이퍼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97%를 넘는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시장으로, 앞으로도 설치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규모는 2025년 45GW, 2027년 55GW, 2030년 65GW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표 태양광 업체인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월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조지아주 2개의 공장(달튼·카터스빌)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달튼 공장은 지난해 말 연간 1.7GW였던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5.1GW로 3배 늘렸으며, 카터스빌 공장은 내년부터 모듈뿐 아니라 연간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도 생산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한화큐셀에게는 오히려 호재인 이유다. 다만 IRA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폐지 검토는 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권이 약속했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비판하며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미국 현지에서 생산체계를 구축한 데 따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따르면 태양광 셀은 W(와트)당 4센트, 모듈(패널)은 W당 7센트씩 현금을 주거나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미국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태양광 수요가 많고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공급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활약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2024.12.30 I 김성진 기자
민주당 "예비비 삭감해서 참사 대응 어렵다? 가짜뉴스"
  • 민주당 "예비비 삭감해서 참사 대응 어렵다? 가짜뉴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은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다만 자연재난과 다르게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12.30 I 이배운 기자
새해 맞아 무속인 찾는 사람들…납세 관리는 `구멍`
  • 새해 맞아 무속인 찾는 사람들…납세 관리는 `구멍`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해를 맞이해 내년 자신의 운세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몰리는 이맘때쯤이 무속인들에겐 ‘성수기’다. 이를 통해 상당한 소득을 거두는 무속인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현금 결제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세정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초 현황자료부터 만들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1층에 위치한 노 전 사령관이 함께 운영했던 곳으로 지목된 점집의 모습.(사진=뉴스1)◇개인 상담 1회당 10만원…깜깜이로 이뤄지는 무속인 과세 계엄 모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차린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점집엔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안산지부 소속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이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경신연합회 측은 지난 27일 안산지부가 노 전 사령관이 전역한 2019년 이전에 사라졌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신 내림과 사업자등록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노 전 사령관처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투명한 무속인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운세’를 검색하자 운세풀이와 함께 예약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연이어 등장했다. 무작위로 10곳에 예약을 문의했을 때 카드결제를 받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무속인들은 “예약제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는다”며 1회당 10만원 내외의 복채를 요구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2곳뿐이었다. 한 여성 무속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말했고 다른 남성 무속인은 “상담하면서 영수증을 물어본 사람은 처음 본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대한경신연합회의 이성재 이사장은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약 16만 명이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려하면 국내 무속인은 30만 명가량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의 30% 정도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나머지는 무속이 암묵적으로 민속종교로 인정돼온 부분이 있어 가입하지 않곤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종교단체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거나 분류할 근거가 없다”며 “무속인의 과세는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행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무속인도 사업자등록·소득세 대상…현금영수증 거부도 불법 인정문제는 이 같은 영업 행위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위한 지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수입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 직업으로써 점술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930909)’으로 분류되고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대상자가 신청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신고에서 누락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만을 위한 물적 공간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카드결제에 반대하며 이중가격을 요구하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저촉돼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다. 세법에는 무속인의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분야는 납세 의식이 아직 낮은 실정”이라며 “이용자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 분야(점술)에 대한 세금도 양성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세법 전문가들은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과세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는 소득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며 “이런 애로가 과세관청에 있고 세법이 복잡해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계 자체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시설 없이 영업하는 이들도 있어 파악이 쉽지 않겠지만 기초자료가 있어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2024.12.30 I 이영민 기자
③상위 30위 블록버스터…화이자 ‘최다’, 키트루다 ‘최고’
  • [K바이오 블록버스터]③상위 30위 블록버스터…화이자 ‘최다’, 키트루다 ‘최고’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글로벌 매출 30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 서양 제약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제약사는 1곳만이 글로벌 매출 30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질환별로는 당뇨와 항응고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블록버스터 상당부분을 차지했다.18일 이데일리가 글로벌 매출 상위 30위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가 4개 품목으로 최다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매출은 20개 이상의 적응증을 확보한 키트루다였다. 일라이 일리의 2형당뇨병치료제 ‘마운자로’는 매출 상위 30개 제품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글로벌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화이자는 글로벌 매출 상위 30위 의약품 중 항응고제 ‘엘리퀴스’(4위),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7위),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존슨앤드존슨과 BMS가 각각 3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MSD(머크), 일라이 릴리, 아스트레제네카는 각각 2개의 품목을 글로벌 매출 30위에 안착시켰다. 아시아권 제약사 중에서는 아스텔라스가 유일하게 매출 30위 이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지난해 53억41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스텔라스의 대표 품목으로 떠올랐다.◇키트루다 독보적 1위…당뇨 치료제 역습 시작제품별로 살펴봤을 때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키트루다는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22년 매출 209억3700만달러에서 지난해 매출은 250억1100만달러로 약 20% 가량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매출 2위인 애브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지난해 매출 144억40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휴미라는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 공세에 밀리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휴미라의 특허는 지난해 종료됐으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10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에피스 ‘하드리마’, LG화학 ‘젤렌카’ 등이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다.휴미라 매출은 특허만료 직전인 2022년 212억37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애브비 전체 매출의 37%에 달했다. 하지만 2023년 특허 만료 이후 매출은 약 32% 급락한 144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GLP-1 계열 당뇨치료제 오젬픽과 마운자로의 성장도 눈에 띈다. GLP-1 계열 당뇨치료제가 비만 치료에도 사용되면서 크게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매출은 2022년 100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8억9200만달러로 약 38% 가량 성장했다. 릴리의 마운자로는 2022년 4억8300만달러에서 지난해 51억6300만달러로 급성장했다. 마운자로의 성장률은 968%로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두 제품의 경우 비만치료제로 큰 주목을 받은 만큼 올해는 더 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블록버스터 후보들의 경쟁 약물 성장도 이어졌다. 경쟁 약물의 매출이 오르면서 시장 파이를 지속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장은 K바이오 블록버스터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먼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는 지난해 57억99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 성장한 것이다. GC녹십자의 ‘알리글로’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IVIG)인 CSL베링의 ‘프리바이젠’ 매출은 2022년 대비 16% 오른 46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향후 전망은?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젬픽은 매년 평균 7.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 전세계 매출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독보적 매출 1위인 키트루다는 비만약 시장 확대에 2028년 특허 만료 등의 영향으로 순위가 9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남연정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 성인 절반 가량, 전세계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비만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등 대사 질환 치료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12.30 I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30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12월 30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흥미로운 일을 찾아…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네요.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일을 선택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효율적으로 당신의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연애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오늘은 이성에게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때이니 염두에 두세요. 커플인 경우에도 데이트를 조금 줄이고 서로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때입니다.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때는 아닙니다. 지갑에 있는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새어나가는 때이네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돈을 쓰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에 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Δ 물고기자리 : 사람이 가득하네…당신의 주변에 사람 풍년이 들게 되는 날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당신에게 공부의 방법을 조언해주는 친구가 나타날 것이고,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줄 선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람을 통하여 해결되는 때입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짝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바라보기만 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커플인 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자주 눈을 마주치도록 하세요. 그 속에 당신을 향한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요.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주변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세요. 당신이 생각한 판단보다는 주변의 판단이 더욱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오늘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Δ 양자리 : 에너지 충전 끝!!몸 안에 힘이 가득해지는 날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힘이 되어 당신의 몸 안에 축적된 느낌이네요. 무엇을 해도 힘이 넘치게 되니 자신감도 커질 것입니다. 방 안에 있기 보다는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의 소개로 만난 이성과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에서 더욱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상대를 따르기보다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재물운의 경우 아직은 덜 풀린 상태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아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만이라도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자신이 꼭 써야 할 곳에만 지출을 해야 합니다. Δ 황소자리 : 흐르는 물은 고이고…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체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시 정체하는 것일 뿐 다시금 고인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의 정체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네요. 이처럼 함께 미래를 생각하다보면 두 분의 사이가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미팅보다는 소개팅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 이기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경제적으로도 정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당신의 재물 수준에 만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후에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Δ 쌍둥이자리 : 알 수 없는 위험이…주변에 불안한 기운이 가득하니 만사에 조심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 혹은 선후배와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자칫 자신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앞에 나서면 안 되고 일 처리에 있어 스케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연애운 또한 삐걱거릴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만남의 횟수를 조절해보도록 하세요.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것이 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 기류를 유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돈과 관련한 당신의 판단만은 믿을 만 하네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정확히 판단하여 당신의 수입을 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게자리 : 행운 팍팍!!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추진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동안 슬럼프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넘칠 때 다양한 일을 하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최상인 날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당신에게도 연애의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커플인 분 또한 아주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다툼이 있었다면 당신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보세요.재물운 또한 좋아서 약간의 횡재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울 수도 있을 정도이네요. 혹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오늘 받으려고 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상대방이 당신에게 돈을 갚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오늘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Δ 사자자리 : 나를 위한 투자라면…자신을 위한 투자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날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커플인 경우 아주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인과 손과 발이 척척 들어맞으니 그저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네요. 하지만 싱글인 분이라면 그다지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을 끊는 것도 좋고 레포츠 등에 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Δ 처녀자리 : 기복이 심하네…약간의 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기분이 우울해져서 만사가 귀찮아지는가 하면, 갑자기 또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오버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컨트롤 하기가 힘든 날이네요.커플인 경우 상대방과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주로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참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리 좋은 때는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야 한다면 하루 정도 미뤄보세요.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이런 때는 너무 돈을 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쫓다 보면 돈과 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현재의 수익에 만족하면서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돈이 필요해질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Δ 천칭자리 : 예감 적중률 100%당신에게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날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다음 날 꿈 속의 장면이 재현된다거나,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니 신기할 따름이네요.애정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커플이라면 상대로부터 의미심장한 프러포즈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 또한 아주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을 실제로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게 되는 때이니 주머니가 두둑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좀 생겼다고 너무 여유부리지는 마세요. 이런 때일수록 지갑을 잘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Δ 전갈자리 : 실타래처럼 술술~~자신이 세운 계획을 밀어붙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의 전체적인 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실타래에서 실이 풀리듯 술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때이니 가능한 작은 단위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만들고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에게 대시를 해볼 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도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애정 공세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나 복권 등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벤트 등에 응모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겸손해지면 더욱 큰 운이 들어올 것이니 염두에 두세요. Δ 사수자리 : 오늘은 준비의 단계!!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만 당장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저 묵묵히 일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한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애정운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과 의외의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으니 싱글인 분이라면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 또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어떤 정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두 분의 사랑을 차근차근 키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연애에 임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지금 당장도 적지 않은 수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해도 티가 나지 않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Δ 염소자리 : 악재와 호재가…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마냥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연애운도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첫인상은 별로였으나 만날수록 호감이 가는 상대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짝을 이루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은 모른 척 하는 것이 나을 듯하네요.
2024.12.30 I 강교령 기자
김상식, '박항서 신화' 재현 눈앞...베트남, 미쓰비시컵 결승 진출
  • 김상식, '박항서 신화' 재현 눈앞...베트남, 미쓰비시컵 결승 진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항서 신화’ 재현을 눈앞에 뒀다.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9일(한국시간) 베트남 푸토의 비엣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세안(ASEAN)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싱가포르를 3-1로 눌렀다.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싱가포르를 누르고 미쓰비시컵 결승에 진출한 베트남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미쓰비시컵 공식 홈페이지싱가포르 원정에서 치른 1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연속골을 터뜨려 2-0으로 이겼던 베트남은 이로써 1, 2차전 합계 5-1로 완승을 거두고 결승행을 확정했다.베트남은 태국과 필리핀의 또다른 준결승전 승자와 홈 앤드 어웨이로 결승전을 치른다. 우리 시간으로 내달 2일 오후 10시에 홈에서 1차전을 치른 뒤 5일 오후 10시 원정으로 2차전을 벌인다.태국과 필리핀의 준결승 1차전에선 필리핀이 홈 1차전을 2-1로 이긴 바 있다. 하지만 태국이 안방에서 2차전을 앞두고 있어 어느 팀이 베트남의 결승 상대가 될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베트남이 만약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박항서 감독 시절인 2018년 대회 우승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게 된다.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을 결승에 올리면서 한국인 감독이 이 대회 4회 연속으로 결승에 오르는 기록도 세워졌다. 2018년 대회에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끈 뒤 2020년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2022년 대회에서 박항서 감독이 팀을 결승전에 올린 바 있다. 전반전 내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두 팀 모두 한 차례씩 골망을 흔들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골이 잇따라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결국 베트남은 전반 추가시간인 46분 응우옌쑤언손의 페널티킥 골로 0의 균형을 깼다. 앞선 프리킥 상황에서 싱가포르 라이오넬 탄이 응우옌쑤언손을 잡아채는 장면이 있었다. 주심은 온필드리뷰 후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응우옌쑤언손은 직접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다.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친 베트남은 후반 18분 응우옌쑤언손이 추가골을 터뜨려 2-0으로 달아났다. 응우옌호앙득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컷백이 싱가포르 선수 발을 맞고 골대 앞으로 흘렀고 이를 문전에 있던 응우옌쑤언손이 가볍게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이후 베트남은 후반 30분 싱가포르의 나카무라 교가에게 한 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응우옌 띠엔린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2024.12.30 I 이석무 기자
항공조사위 "블랙박스 일부 분리, 해독 오래걸릴 것"
  • 항공조사위 "블랙박스 일부 분리, 해독 오래걸릴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의 핵심키가 될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2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블랙박스의 일부가 손상된 채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CVR) 두 가지다. 항철위 관계자는 “CVR은 외형 그대로 수거됐는데 FDR은 일부 분리가 됐다”면서 “FDR 해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체적인 조사 작업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사고 조사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는 가운데 초반 단계의 FDR과 CVR 해독 작업이 전체 조사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FDR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만 6개월 이상 걸리게 된다.FDR은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상태를 디지털, 자기, 수치 등 신호로 녹화·보존하는 장치다. FDR 분석을 통해 비행기의 고도·속도·자세, 조종 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랜딩기어의 작동, 착륙할 때 내려오는 플랩(고양력장치)의 각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CVR은 비행기 내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CVR은 조종실 내 승무원 간의 대화,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내용, 조종실 내 각종 경고음 등을 기록한다. CVR는 엔진이 정지될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을 녹음하고 FDR는 마지막 25시간의 비행 자료를 기록한다.FDR과 CVR은 추락 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기체 꼬리 부분에 위치한다. 이번 사고에서도 여객기 기체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탄 가운데 꼬리 칸은 그나마 모습을 유지했다.
2024.12.29 I 김아름 기자
AK홀딩스 “제주항공 사고, 애경그룹 차원서 적극 수습 지원”
  • AK홀딩스 “제주항공 사고, 애경그룹 차원서 적극 수습 지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주항공(089590)의 모회사 AK홀딩스(006840)(애경그룹 지주사)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K홀딩스 관계자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고 만약 그룹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계획이나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선 아직은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AK홀딩스가 지분 50.3%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애경그룹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룹 차원에서 경영진 비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도 현장 지원에 급파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런 분위기다. 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지원책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항공기는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 추락했다. 총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에 충돌, 반파되며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총 124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2024.12.29 I 김정유 기자
연쇄 탄핵·권한쟁의 어깨 무거운 헌재…"재판관 임명이 최우선"
  • 연쇄 탄핵·권한쟁의 어깨 무거운 헌재…"재판관 임명이 최우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고유한 사법 권한이 정치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뿐 아니라 국무총리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까지 맡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6명 재판관 심리·선고 정당성 해석을 두고 헌재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사태 안정화를 위해 재판관 인원 충원이 가장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헌재에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여러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시급한 문제는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온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이 미충원된 상태를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헌재가 부담감을 덜고 심리에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선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시급한 것은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 선출 몫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뒤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9명으로 만들어 준 다음 정정당당하게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심리를 위해서는 9명의 헌재 구성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사건도 6명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7명 심리 정족수 규정에 대한 또 다른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일 때 사건 심리가 가능한데,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리면서 6명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한쟁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여당이 낸 가처분에 대해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 총리가 직무정지를 받아들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 실익이 없단 판단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했던 결재가 부당해져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단 우려를 헌재가 고려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헌재는 6인 심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논의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29 I 최오현 기자
"내가 돌아왔다!"...'WS 우승 주역' 에르난데스, 다저스와 3년 재계약
  • "내가 돌아왔다!"...'WS 우승 주역' 에르난데스, 다저스와 3년 재계약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32)가 2027년까지 다저스와 동행을 이어간다.LA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사진=AP PHOTOMLB닷컴 등 현지 매체는 28일(한국시간)“다저스가 외야수 에르난데스와 계약기간 3년 총액 6600만 달러(약 973억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계약 조건에는 2028시즌 팀 옵션 1500만 달러도 포함돼있다. 만약 다저스가 팀 옵션을 포기할 경우 에르난데스는 650만 달러의 바이아웃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계약 조건은 최대 4년 8100만 달러, 최소 3년 7250만 달러가 된다.또한 에르난데스는 연봉 총액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350만 달러를 계약기간 종료 후 받기로 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봉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에르난데스는 2024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23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그의 가세는 다저스에 큰 도움이 됐다. 올 시즌 15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33홈런 99타점 OPS 0.840를 기록했다. 특히 뉴욕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0.350 1홈런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다저스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시즌 종료 후엔 포지션별 최고 타자에게 주는 내셔널리그 부문 실버 슬러거상을 받은 에르난데스는 그동안 다저스 잔류 희망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여러 팀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다저스와 협상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에르난데스가 잔류하게 되면서 다저스는 4번타자 고민을 말끔히 씻게 됐다. 다저스는 이번 오프시즌 동안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블레이크 스넬, 좌타 외야수 마이클 콘포토를 영입하고 유틸리티 플레이어 토미 에드먼, 우완 불펜 블레이크 트레이넌과 재계약하는 등 월드시리즈 2연패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다.에르난데스는 다저스와 계약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내가 돌아왔다(I am back)’고 글을 올리며 직접 계약 소식을 알렸다.
2024.12.28 I 이석무 기자
‘죽다 살아난다는데…’ 심상치 않은 독감 유행세
  • ‘죽다 살아난다는데…’ 심상치 않은 독감 유행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독감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사진=게티이미지)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 지난달과 이번달 26일까지 독감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는 12배, 외래환자는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지난 7일(12월 20~26일)간 독감 환자는 전주(12월 13~19일) 대비 4.7배 늘었다.이제 독감과 감기가 다르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실제로 독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다 살아났다’는 말로 증상을 표현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독감은 고열과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오한과 함께 몸을 얻어맞은 듯한 근육통도 따라온다. 경미한 발열과 몸살 증상이 동반되는 감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합병증으로 폐렴 등이 발생하면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감기와는 다르다. 최근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으로, A형 독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다.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독감 예방주사는 생후 6개월이 지난 모든 사람이 접종 대상이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신형식 교수는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은 7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며 “요즘 출시되는 독감 예방주사는 부작용이 적고 일시적이어서 1~2일 이내에 사라지니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고 설명한다.독감은 증상이 발생한 후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평소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보통 3~5일 지나면 심한 증상들은 대부분 호전되며, 1주 이상 지나면 대부분 낫는다. 만약 독감에 걸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실내 공기를 따뜻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내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씩 시켜준다.충분한 수분 섭취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신형식 교수는 “대개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서 인후통이 심해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 가래의 배출도 원활해져 호흡기계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필수이자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 손바닥만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30~40초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손등,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손가락 등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고, 평상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독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과음,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행할 것을 권한다.
2024.12.28 I 이순용 기자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2024.12.28 I 박기주 기자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있었으면 라인야후 사태 없었을 것”
  •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있었으면 라인야후 사태 없었을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라인(LINE)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함께 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NAVER(035420))와 소프트뱅크가 각기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및 자본 관계 재검토가 포함돼 사실상 지분 매각 압박으로 해석됐다.지난 7월, 라인야후는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고, 일본 총무성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분 논란은 일단락됐다.사진=AFP[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데이터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AI)시대에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일 데이터 이전 체계 만들 필요성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한일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도 일본과 EU 간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만약 한일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가 이뤄졌다면, 네이버가 라인의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EU로부터 다 승인을 받았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최 담당관은 “참고로 EU하고 일본은 이미 상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EU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하는 미국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인의 시스템을 네이버와 분리하려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이미 EU와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받았고, 현재 한국에서 EU로의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반면 미국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재해 데이터 이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EU와의 경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데이터 이전을 위한 ‘APEC CBPR’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이 제도를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그러나 CBPR을 데이터 이전체계로 인정할지는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국가별 데이터 보호수준과 인증요건 간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체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해 인증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서 미국은 제재 완화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출처: 서울시립대 이주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데이터 현지화 요구하는 중국…실용적인 통상 필요산업통상자원부 한주실 FTA서비스투자과장은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조항을 통상 협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다”고 전하며, “미국은 자국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각국의 데이터 정책이 자국의 실리적 이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영국 등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실용적인 통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바이오 파트너십 협정과 같은 특정 분야의 실용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7 I 김현아 기자
진중권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 오를 것”
  • 진중권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 오를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24일 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진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그 다음 떠오르는 문제는 ‘당신(여당)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진 교수는 “한 전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을 했고 탄핵 통과에도 역할을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란 얘기”라며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을 이상하게 꼬아놨다”고 짚었다.이어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진 교수는 “권영세라는 분이 그렇게 계파색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이라면서도 “이분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조 친윤으로 ‘윤핵관’이라 불리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나선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할 유권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가 TK 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특히 진 교수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처신을 결정적 자충수로 보았다.진 교수는 “한 전 대표의 경우 당원 투표 3분의 2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된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며 “단합하려면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당대표 중심으로 단합했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단합했으면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명태균 스캔들과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유력한 대선주자를 자기들 스스로 내쳐버린 꼴”이라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한 전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말하자 진 교수는 “내가 볼 땐 만약 (한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다시 붙는다”며 “변화의 요구는 있다.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급속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2024.12.27 I 권혜미 기자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 과반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27일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폭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하루빨리 철회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대행에 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출석의원 2분의 1 이상)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만약 (국회의장이)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27 I 조용석 기자
'산타랠리' 끝났다?…비트코인, 9만5000달러대로 하락
  • '산타랠리' 끝났다?…비트코인, 9만5000달러대로 하락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9만5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잠시 반등해 9만8000달러대를 회복하기도 했으나 재차 무너진 것이다. (사진=픽사베이)2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2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9% 하락한 9만554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4.99% 하락한 3330달러에, 리플은 5.96% 하락한 2.145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1억4353만원, 이더리움이 499만4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3211원이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탰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8300달러를 기록한 뒤 일주일 넘게 9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문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 약정이 대거 만료됨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업체 아벨로스 마케츠 트레이딩 책임자 션 맥널티는 “시장 조성자들이 헤지 포지션을 청산하고 비트코인 옵션 가격과 연관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에서는 이번 하락이 단기 조정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CEO)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고래가 비트코인을 축적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지금은 일상이 됐다”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현재 매주 70억달러 이상의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는 분명 강세장 한 가운데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는 버블단계가 아니다. 단기 조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상승 사이클에서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이러한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 이후 비트코인은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김가은 기자
'로어시비빈트 임상 3상으로 21조 가치 입증'...삼일제약 날개 다나
  • '로어시비빈트 임상 3상으로 21조 가치 입증'...삼일제약 날개 다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삼일제약(000520)이 기술도입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로어시비빈트가 임상 3상에서 21조원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했다.로어시비빈트는 최근 학회에서 무릎 관절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절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크게 경감시키는 것도 나타났다. 즉, 로어시비빈트가 주요평가 지표는 물론, 2·3차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삼일제약은 이 치료제를 지난 2021년 3월 미국 바이오스플라이스로부터 1000만달러(140억원)에 국내 독점판권을 확보했다.바이오플라이스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는 지난 10월 24일에서 29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류미티스학회 연례 학술대회’(ACR Convergence 2024)에서 로어시비빈트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임상은 미국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 276명을 대상으로 36개월간 투여군과 위약군 간 차이를 살폈다. 투약은 3년간 총 3차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56주(1년)간 임상에 참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0일(1차 투여) → 24주(2차 투여) → 48주(3차 투여) → 74주 관찰 → 100주 관찰 순이다. 즉, 56주(1차) + 100주(연장) 등 총 3년이다. 특이한 점은 임상 3년 차엔 위약군과 투약군 등 모든 피험자에게 로어시비빈트를 투약했다.◇무릎 관절 공간 ‘확대’가장 눈에 띄는 건 투약군에서 무릎 관절 공간이 넓어졌다는 부분이다. 애초 알려졌던 관절 간격 유지를 넘어서는 효능이다. 100주차에서 ‘로어시비빈트’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내측 관절 간격은 평균 0.26㎜ 증가했다. 무릎 관절 공간은 엑스레이(X-ray)를 이용해 확인했다.삼일제약 관계자는 “로어시비빈트 투약군은 100주차에 관절 간격이 평균 0.26㎜ 증가했다”며 “로어시비빈트가 관절을 보호하고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단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임상자 가운데 무릎 관절 공간이1.5㎜에 불과한 중증 환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능”이라고 덧붙였다.관절 간격 변화(Medical JSW Change). 로어시비빈트 투약군(네모)은 관절 간격이 벌어졌음이 확인된다. 반면 위약군(동그라미)은 48주까지 관절 간격이 줄어들다 로어시비빈트 투약 후 관절 간격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3년차에도 위약을 줬다면 검정색 점선처럼 빠르게 관절 간격이 축소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공=바이오스플라이스)건강한 사람의 내측 관절 간격은 3~5㎜ 내외다. 골관절염 초기엔 2.5~3㎜를 나타내고 중등증 1.5~2㎜, 중증 1.5㎜ 이하 순이다. 연골이 충분히 두껍고 관절을 보호할 경우 관절 간격이 넓게 유지된다. 반면,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관절 간격이 점차 좁아진다. 이후 무릎 관절끼리 맞닿으며 통증이 심화하는 순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다.◇통증 급감하고 무릎 관절 기능 개선무릎 관절 간격이 벌어지면서 2차 지표인 통증도 급감했다.로어시비빈트 투약군은 12개월이 지나면서 WOMAC 통증 점수가 14.7% 감소했다. 반면 위약군은 WOMAC 통증 점수가 3.9% 증가했다. 투약군은 추적관찰 기간 내내 통증 감소 상태를 유지했다.WOMAC는 골관절염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다. WOMAC 통증 점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0-100점으로 점수화돼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WOMAC 통증 점수 변화. 로어시비빈트(투약군)은 투약 6개월, 1년 시점에서 확연하게 통증 감소가 확인된다. 반면 위약군은 단기 플라시보 효과로 초기엔 통증 경감 효과를 보이지만 1년 뒤 통증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제공=비이오스플라이스)무릎 관절 간격이 넓어지고, 통증이 줄어들자 무릎 기능도 회복됐다.로어시비빈트 투약군은 12개월 후 WOMAC 기능 점수가 14.9% 감소했다. 반면, 위약군은 WOMAC 기능 점수가 1.3% 증가했다.WOMAC 기능 점수는 17개 항목으로 0-100점으로 나타낸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장해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삼일제약 관계자는 “WOMAC 통증과 기능 점수는 치료제가 환자 통증 완화와 신체 활동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낸다”며 “이번 장기 임상에서 로어시비빈트는 통증과 기능 모두에서 장기적이고 의미있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무릎 골관절염에서 로어시비빈트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효과도 놀라운데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로어시비빈트 임상 중 경미한 부작용만 일부 있었을 뿐, 중대 부작용은 없었다. 특히, 치료 중단이나 연구탈락 사례도 없었다.WOMAC 기능 점수 변화. 로어시비빈트 투약군에서 확연한 무릎 기능 개선이 확인된다. 반면 위약군은 무릎 기능이 악화됐다. (제공=바이오스플라이스)◇근본 치료제 가능성 입증...韓책정 가격은 경쟁제품 30%로어시비빈트는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 근본 치료제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했다는 평가다.삼일제약 관계자는 “로어시비빈트는 크게 △염증억제 △연골보호 두 가지 작용을 한다”며 “우선 연골 염증 발생에 원인이 되는 단백질 신호를 차단한다. 다음으로 연골 손상과 관련한 효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로어시비빈트는 CLK/DYRK 키나제(인산화효소) 억제제다. CLK와 DYRK 효소들은 염증 반응이나 연골손상과 같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에 관여한다. 로어시비빈트가 이들 효소를 억제해 연골 염증 반응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최소화한다.여기에 더해 윈트(Wnt) 신호를 조절해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연골을 보호한다. 연골 세포에서 윈트 신호가 과활성하면 염증이 유발되고 연골이 파괴된다. 즉, 로어시비빈트가 골관절염 진행을 막아 관절 구조가 보존된다.그는 “로어시비빈트는 애초부터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를 목표로 했다”며 “로어시비빈트는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 자체를 막고 치료하는 첫 번째 약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에선 50조 시장 선점 예상하고 기업가치 21조 평가이런 기대감은 단순히 국내 금융투자업계만의 시각이 아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선 바이오스플라이스의 기업가치를 21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이 같은 기업가치 평가 배경엔 아직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로어시비빈트가 △통증완화 △기능회복 △관절간격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효능을 인정받으면 50조원 규모의 글로벌 골관절염 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가치 산출의 근거가 됐다. SK증권이 올해 1월 10일 발간한 삼일제약 보고서 중 일부. 기업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올라갔다.중견 생명보험사 자산운용본부 투자팀의 수석 운용매니저는 “바이오스플라이스’ 파이프라인 중 신약허가(NDA)를 앞둔 것은 ‘로어시비빈트’ 하나뿐”이라며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초기 단계(early stage)다. 사실상 21조원 기업가치 대부분이 ‘로어시비빈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로어시비빈트는 임직원 숫자가 250여 명으로 바이오텍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바이오스플라이스가 FDA 품목허가를 이끌어낼 만한 역량을 갖췄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삼일제약이 로어시비빈트의 국내 출시 가격을 30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만큼 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줄기세포 치료제 가격(1000만원)의 30% 수준이다. 로어시비빈트는 골관절염 2~3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다. 2022년 국내 기준으로 418만 명 중 271만 명(65%)이 2~3등급 환자다.삼일제약 관계자는 “로어시비빈트가 국내 시장점유율 10%만 차지한다고 해도 27만명 X 300만원 = 8100억원”이라며 “영업이익률은 20%만 적용해도 1620억원이 나온다”고 추산했다. 이어 “점유율을 절반인 5%라고 가정해도 매출 4000억원에 영업이익 800억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한편 바이오스플라이스는 내년 초 FDA에 로어시비빈트를 품목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삼일제약은 바이오스플라이스와 1년가량 시차를 두고 로어시비빈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상업화 일정은 2025년 하반기 품목허가 신청, 2026년 상반기 국내 판매가 예상된다,
2024.12.27 I 김지완 기자
민주 장경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 민주 장경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시화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가 한 대행처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룰 경우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을 단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장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먼저 언급됐던 것”이라며 “이 경우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누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권한을 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으로 아직은 내란의 공범은 아니라고 본다”며 “계엄 논의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더 어지럽힐 리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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