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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증가분 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세제혜택 명문화 의미”
  • “배당 증가분 법인세 공제, 주주환원 세제혜택 명문화 의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올 상반기 주주환원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 주주환원 금액 증가시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 소각 건수, 배당 지급 기업 수, 배당금액 등에서 개선됐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이 늘어난 게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 건수는 73건으로 전년 동기(67건) 대비 9% 증가했고, 자사주 소각은 91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93.7% 증가했다. 염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진 않지만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염 연구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하지 못했다”며 “2022년 대비 실적이 역성장했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들어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의 세액공제를 반영해 2023년 법인세를 계산하면, 실제 법인세에 비해 0.3% 수준만 감소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기업별로는 다를 수 있다”며 “코스피200 기업 중 2023년에 배당금을 가장 큰폭으로 늘린 기업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들의 현금배당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세액공제액을 가정할 경우 법인세는 1.5~1.8% 수준 감소한다”고 밝혔다. 염 연구원은 “절대적인 법인세 감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7.19 I 원다연 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개편 수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제를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으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손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상속세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은 내가 가진 기업을 내 자식이 운영해야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서 “만약 내 자식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도 전면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종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지방 재정에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투세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는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반대는 과제로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의 경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상속세·종부세·금투세 같은 건 최근 정치권에서 워낙 논의가 뜨거웠던 사안들”며 “정부로서는 의원들을 찾아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19 I 이지은 기자
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긴급 정지" 외치면 기계 즉시 멈춰
  • 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긴급 정지" 외치면 기계 즉시 멈춰
  •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사진 왼쪽)과 송시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 상무. (사진=LG전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LG전자(066570)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조 단위 매출을 내는 사업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18일 방문한 평택 LG전자 생산기술원의 스마트팩토리확산센터(SFAC)에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된 LG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지난 66년간 축적해온 제조·생산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조주완 최고경영자(CEO)가 가전을 뛰어넘을 기업 간 거래(B2B) 주력 신사업 중 하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다. 그간 LG전자 생산기술원은 LG그룹 계열사의 생산·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컨설팅부터 공법·장비 및 생산운영 시스템 개발, 생산기술 인력 육성 등을 맡아 왔다. 이제는 외부에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운영 노하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북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이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된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냉장고 생산라인 모습 (사진=LG전자)송시용 LG전자 스마트팩토리사업 담당 상무는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올해 안에 수주 3000억원,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최근 인텔과 스마트팩토리 관점에서 협력 논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사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식음료 등 공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군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하는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산업 안전·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공정 사이 짧은 지연이나 미세한 오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전자 냉장고 생산라인에서 하루에 10분만 지연돼도 냉장고 50대 분량의 생산 차질이 생긴다. 이에 프라임(PRIME) 솔루션을 활용해 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찾아내고 다차원적으로 공장의 상황을 파악해 문제를 바로 조치하도록 한다. 어느 설비에서 어떤 부품이 부족한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차질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자재를 나르고 단순 반복 작업은 협동로봇이 담당하는 것은 기본이다. 생성형 AI 적용 솔루션으로 비전문가도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성으로 바로 기록하고 대처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약 긴급 상황이 생기면 마이크에 ‘긴급정지’라고 말하면 음성 인식을 통해 기계 작동이 즉시 멈춘다. 공장 내에서 위험한 업무는 로봇이 담당하고, 소음이나 진동을 기반으로 AI 탐지가 가능해 화재나 위험 상황 대비 역시 재빠르게 가능하다. 만약 현장에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프라이캠(PRAI-CAM)이라는 카메라로 이를 파악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 문구와 소리가 울리기도 했다. 무인화 생산 확대 추세에 따라 비전(Vision) AI 기반 실시간 감지 시스템이 사업장 사고 방지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은 “공장 기획부터 설계, 구축,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최적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이라며 “새로운 공장을 구축할 기업, 기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 공간이 부족해 라인을 추가 배치하려는 제조기업이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화한 제조 공장은 중국과의 제조 경쟁에서도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된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냉장고 생산라인 모습 (사진=LG전자)
2024.07.18 I 김소연 기자
퇴근길 침수도로 진입했다면...“정차하지 말고 저속 통과”
  • 퇴근길 침수도로 진입했다면...“정차하지 말고 저속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틀 연속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침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주행 중 침수 도로를 만나면 아예 진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진입한 상태라면 멈추지 말고 ‘저속 주행’으로 해당 구간을 빠져나가야 한다.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차량이 침수돼 경찰이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많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하루에 80㎜ 이상 비가 쏟아질 경우 차량 침수 피해가 폭증했다. 침수 피해가 폭증했던 지난 2022년에는 80㎜ 이상 비가 쏟아진 강수일이 6일로 1만 8266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80㎜ 이상 비가 쏟아진 강수일이 0일이었던 지난해는 554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주행 중 차량 침수를 피해기 위해서는 침수된 도로에 아예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보고서(2019)에는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이라며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은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만약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침수 구간에 차량이 진입했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량 기어를 변속해서는 안 된다. 엔진 흡입구와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갑자기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번에 침수 구간을 통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동 차량의 경우 1~2단의 저단 기어로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침수구간을 다 지나고 나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서행하면서 브레이커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만약 침수구간에서 차량이 멈추면 다시 시동을 걸거나 차량 조직을 하지 말고 곧바로 차량을 버리고 대피해야 한다. 수압 차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차량 좌석 목받침을 빼고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창문을 깰 수 있다. 차량 침수가 우려되면 미리 창문을 살짝 열어 만일의 경우 보다 손쉽게 유리를 깰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이마저 어렵다면 차량 밖에 차오른 물과 내부에 차오른 물의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면 문이 쉽게 열린다. 만약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상일 경우 수압으로 성인 남성도 문을 열 수 없다. 차량 내외부 수위가 30cm 이하로 좁혀지면 초등학교 5~6학년 이상의 힘으로도 차량 문을 열 수 있다.만약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면 차량을 옮기지 말고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차량 바퀴 3분의 2 미만으로 차오른다고 해도, 경사로를 따라 들어오는 물의 수압으로 차량을 밖으로 빼낼 수 없다. 또 사람이 탈출할 때 지하 계단에서는 정강이 정도로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이고, 발목 정도로 물이 찬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다.하천 다리 위 등 급류가 넘실대는 지점에는 절대로 차량을 진입해서는 안 된다. 얕아 보이는 물살에도 급류 지점에서는 차량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침수될 조짐이 보인다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급류가 흘러내려 오는 지점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급류가 흘러내려 오는 반대쪽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차량 밖으로 나왔다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2024.07.18 I 김혜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기록적 폭우에’ 전국 승강기 안전 점검
  • 현대엘리베이터, ‘기록적 폭우에’ 전국 승강기 안전 점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집중호우 등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유지·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16개 지사 50여 센터 등을 동원해 전국 현장(19만3219대)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예방 활동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폭우에 따른 침수, 누수 예방점검 활동과 함께 대처 방법 등 안전 지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천으로 고장사례가 늘어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나 상가 등 건물 침수 피해가 엘리베이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장마 기간 침수와 누수 피해 신고가 늘면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장마를 앞둔 지난 6월부터 고객들에게 침수와 고온 관련 예방 활동 및 대응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우천 시 기계실과 승강장 주변 창문 닫기 △누수 지점 사전 방수 작업 진행 △옥상 배수구 청결 유지 및 물청소 시 보호대 설치 △건물 침수 시 전원 차단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물질 수시 제거 △기계실 환기 상태 확인 및 온도 관리 등 지침이 포함됐다.현대엘리베이터는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누전, 누수 등 폭우에 따른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임의조작을 자제하고 즉시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한 뒤 고객센터나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신고, 조치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별개로 폭염 등 고온으로 인한 고장과 부품 수명 단축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계실 온도가 40도가 넘지 않도록 통풍·환기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열 예방 활동 역시 필요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같은 여름철 승강기 관리법 등도 안내문에 담으며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도모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서비스 기사가 부산에 위치한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현대엘리베이터)
2024.07.18 I 김은경 기자
바이든 “건강 문제 드러나면 대선후보 사퇴하겠다”
  • 바이든 “건강 문제 드러나면 대선후보 사퇴하겠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남네바다 대학에서 열리는 ‘보트투라이브 포로퍼리티 서밋’에 참가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17일(현지시간) 사전공개된 흑인 연예 채널 BET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만약 나에게 의학적 상황이 발생해 의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이라고 말했다.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1차 TV토론 이후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중도하차를 시사하는 발언은 일체하지 않았다. 가톨릭신자인 그는 지난 5일 ABC방송에선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지상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물론 이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다며 완주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발 물러선 표현은 혹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목되는 부분이다.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번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내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기억하겠지만, 나는 내가 (다음 민주당 정권에 대통령직을 넘겨줄) 과도기적 후보라고 생각했다”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나이가 주는 유일한 것은 ‘약간의 지혜’”라며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ET와의 전체 인터뷰는 이날 오후 10시 공개된다.
2024.07.18 I 정다슬 기자
정부, AI학습 공개데이터 기준 내놨지만…스타트업들 "대기업에 유리"
  • 정부, AI학습 공개데이터 기준 내놨지만…스타트업들 "대기업에 유리"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공개 데이터’ 활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담은 정부 차원의 안내서가 처음 공개됐다. 생성형 AI 개발 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데다 일부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어 보인다.국내 AI 업계는 이를 두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는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일종의 포지티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인공지능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 마련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안내서’를 공유했다. 안내서에는 AI 서비스 학습 시 공개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 및 관리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이 담겼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전조치가 기업 스스로 취사선택해 도입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공개 데이터는 커먼크롤(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 누구나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저장·유지·관리하는 공개 저장소)·위키백과·소셜미디어·블로그·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끌어모은 정보를 말한다. 생성형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쓰이는 필수 학습 데이터로 꼽힌다. 그동안 AI 업체들은 현행 보호법 상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나 고유식별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다. 자칫 서비스 상용 이후에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미흡한 데이터로 AI를 학습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 관련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는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 개발 실무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안전조치에는 △학습 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AI 생성 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신속한 필터링, 미세조정 등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재학습 시 학습 데이터를 배제하는 등 시간·비용·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다만 자율규제인 만큼 기업들은 이 가운데 취사선택해 필요한 조치만 이행하면 된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 겸 AI프라이버시팀장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AI 학습 관점에서 공개 데이터 활용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뒀다. 그는 “안내서가 제시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업 특성에 맞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 도입, 시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AI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안내서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내서의 4페이지에 대상 사업자 범위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 명시돼있는데, 관련 세부기준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 여부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인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적혀있다. 즉 AI 모델을 사용해 내·외부 서비스를 하는 일반 기업들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한 AI 보안 스타트업 대표는 “업무 상 개인정보를 다루면 처리자로 규정한다는 건데, 사실상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 개발사가 제공하는 모델이나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솔루션 제공 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안내서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일종의 의무 사항으로 적용돼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AI를 학습시키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도 불안해 했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오픈AI와 메타, 구글 등의 LLM 개발사가 가이드라인에 적용 대상”이라면서 “만약 이 모델을 도입해 공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안내서 참고 대상인 것은 맞다. 다만 AI를 도입하는 양상이 다양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자체 언어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AI 사전학습시 데이터 지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뒀다. 다만 그는 “안내서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보호법 등 규정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보다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17 I 최연두 기자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 등 의사소통 과정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송씨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다. 2021년 3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담당자이기도 했다.권 의원은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 전 경호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냐”며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했다.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도 마음만 먹으면 100개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 100편의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며 “법률검토가 끝나봐야 겠지만 (수사의뢰 등) 조치 내용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17 I 최영지 기자
치솟는 ‘라파스·신신제약’, 당분간 상승세 이어갈 듯
  • 치솟는 ‘라파스·신신제약’, 당분간 상승세 이어갈 듯[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경피(또는 패취형) 치료제 개발사 라파스(214260)와 신신제약(002800)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붙이는 비만약 후보물질 임상 1상 결과가 예고된 라파스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신제약의 경우 붙이는 과민성 방광약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하며 상한가에 올라탔다. 한편 15일 코스닥에 입성한 배지 개발 전문 기업 엑셀세라퓨틱스(373110)는 장초반 반짝 상승했다가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16일 라파스의 주가 변동 현황표(제공=KG제로인 엠피닥터)◇“패취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반영”마이크로 니들(미세 바늘) 전문 기업 라파스(214260)의 주가는 16일 29.96% 상승한 2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라파스의 주가는 대원제약(003220)과 공동개발 중인 패취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W-1022’의 임상 1상 종료 시점이 10월로 예고된 이후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 2영업일(12일과 15일) 동안 20% 이상씩 상승했다. 그리고 이날 회사 주가는 오전 중 15%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그 원동력이 된 DW-1022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마이크로 니들 기반 패취 제형으로 알려졌다. 이는 패취에 붙은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에 침습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파스 관계자는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주사제 등과의 동등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개발은 대원제약이 이어가게 된다”며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이유는 우리 패취 제형 변경 기술의 확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만을 넘어 백신 등 여러 분야의 주사약을 패취제로 변경하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15일) 라파스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피형 방광약 3상 진입, 상한가 오른 신신제약16일 신신제약 주가는 29.91% 상승하며 7080원으로 마감했다. 신신제약은 주가는 2.75% 오른 5600원으로 출발해, 오전 10시 21분경에는 1.47% 내리는 등 고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나왔던 호재에 대한 뒤늦은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결국 반전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신신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피형 과민성 방광 치료제 ‘UIP-620’의 3상 임상시험계획서(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신제약은 TDDS(경피 약물전달 체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구제 대비 복용 편의성을 높인 UIP-620을 개발했다. 임상 1상에서 혈중농도가 충분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임상 2상을 면제받았다. UIP-620은 과민성 방광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경피형 제제로 알려졌다. UIP-620의 임상 3상에서는 해당 약물 투약 후 2주와 6주, 12주 등 각 경과 시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위약 대비 효능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신제약은 TDDS 플랫폼 기반 불면증 치료제 후보물질 ‘SS-262’의 임상 1상과 UIP-620의 임상 3상을 동시에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신제약 측은 “불면증과 과민성 방광 이외에 근감소증 등 고령화 질환 관련 약물 개발로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신생 상장 기업 엑셀테라퓨틱스, 첫 상승 마감은 언제? 한편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에 필수적인 배양용 배지 전문 기업 엑셀세라퓨틱스의 주가는 16일 장초반 잠깐 급등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코스닥 입성한 지 이튿날인 이날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KG제로인 엠피닥터에 따르면 15일 엑셀테라퓨틱스는 22%대 상승을 보이며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날 주가는 결국 공모가(1만원)보다 16.7% 내린 8330원에 장을 마감했다. 다음날인 16일 회사 주가는 1.56% 빠진 8200원으로 시작했지만, 오전 9시 40분경 최대 12.97% 상승해 941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종가는 전날과 변동없는 금액(83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5년 설립된 엑셀세라퓨틱스는 세포 배양 배지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소재·배지·장비(소부장) 기업 중 하나다. 학계에 따르면 세포 배양 배지는 △1세대 소태아 혈청 △2세대 무혈청 배지 △3세대 화학조성 배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엑셀세라퓨틱스의 주력 제품은 3세대 화학조성배지 ‘셀커(CellCor)’다. 엑셀세라퓨틱스는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세포 배양 배지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3세대 배지라 불리는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 배지 기술로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바이오 소부장 분야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소부장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동종 기업의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비관적인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장한 엑셀세라퓨틱스가 의미있는 사업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기술적 반등 수준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인 상승 국면엔 접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7.17 I 김진호 기자
다우, 또 최고치…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
  • 다우, 또 최고치…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5% 오른 4만954.48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민감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순환매장세로 돌입하는 모습이다.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11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 (시장)금리가 자동으로 낮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가하고, 중국산 제품엔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밝혔다.SK그룹의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7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다우지수 4만1000 근접…또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5% 오른 4만954.48를 기록. 이는 2023년 6월 2일(2.12%)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로, 다우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64% 오른 5667.20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0% 오른 1만8509.34에 거래를 마감.-경기민감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음.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4.28% 상승했으며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헬스가 6.50% 상승. 반면 최근 뉴욕증시 상승을 주도한 엔비디아(-1.62%), 마이크로소프트(-0.98%) 등 빅테크 기업은 하락.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라는 평가. ◇ 예상보다 견조한 소매판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판매가 7043억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다고 밝혀. 이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는 0.4%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를 큰폭으로 상회.-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투자자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퀸시 크로스비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제가 견고하다는 배경 아래에서 연준의 금리 완화 시작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이 지표는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금↑-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하락한 4.160%에 마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 하락한 4.419%에서 거래.-금리 인하 기대감은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끌어올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4% 오른 2473.80달러로 마감. 이는 지난 5월 20일 기록한 종가 최고치인 2438.50달러와 장중 최고가인 2454.20달러를 넘어선 것.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위키에서 열린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이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사진=AFP)◇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제대로 하면 파월 임기 보장”-지난 6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11월 대선 전에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대신 석유 시추 확대 등으로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트럼프는 “현재 금리가 매우 높아 은행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연준도 금리인하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잘 안다”면서 “아마도 선거 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이 인터뷰는 트럼프 피격 사건 2주 전인 지난달 25일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골프 클럽에서 진행.-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보다는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금리가 자동으로 낮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비용을 낮추는 방식 중 하나로 미국이 석유과 가스 시추를 더 많이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세금감면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다. 이는 전형적인 공급주의 경제 이론으로, 트럼프 경제책사 중 한명인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의 판단과 같아.-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그가 제대로 (나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한다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혀. 지난 2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보다는 완화된 것.-한편 공화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정식 지명. ◇트럼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중국산 60~100% 부과”-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을 충분히 사지 않는다면서 유럽 국가들을 겨냥. 그는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 ◇IMF, 올해 美경제성장 전망 하향…韓은 2.5%로 0.2%p↑-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전체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춰.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IMF 전망치는 한국은행(2.5%)과 같으며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포인트 낮아.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걷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련병원들 전공의 ‘결원 규모’ 확정…사직처리 논란은 지속-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각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정부가 각 병원에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기한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1111명) 대비 44명만 늘어나는 데 그쳐 대규모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은 상황. ◇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초읽기…SK이노-SK E&S, 오늘 이사회-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으로 자산 106조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전망.-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옴. 그룹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SK E&S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임.-양사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양사는 다음 달 중으로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양사의 최대주주인 SK㈜도 18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 SK㈜는 3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 36.22%와 SK E&S의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어.◇‘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오늘 결론-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 -증선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어.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어.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 -반면 회계법인 자문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 별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입장.-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1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8월에 재논의될 예정. (사진=연합뉴스)
2024.07.17 I 김인경 기자
'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
  • [굿닥터]'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과 함께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하면 심장 조직이 괴사된다.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협심증, 정도가 더 심해지면 불안정 협심증,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에 이른다.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조이는 듯이, 또는 뻐근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전흉부 또는 좌측 흉부에 나타난다. 특히 식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 등을 오를 때, 운동 중, 정신적 긴장 시 심한 흉통이나, 가슴 중앙부 왼쪽 팔, 목으로 전이 2~5분 지속 되는 경우, 식사 후 아침 시간에 발생 하다가 안정 하면 5~10분 내 흉통이 사라지는 것도 증상이다.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이 진단된 경우,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협심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 좁아져 있는 심장혈관을 아주 가는 풍선과 스텐트를 통해서 넓혀준다. 만약 협심증 정도가 더욱 심하다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는,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을 몸의 다른 부위의 혈관 또는 인공 혈관으로 교체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 주 원인인 동맥경화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위험요인인 경우가 많다. 고령,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등이 대표적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심장 질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하여 혈압과 당뇨를 조절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는 “하지만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약물, 시술적, 수술 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 금연, 절주, 혈압과 당뇨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의 관상동맥중재술은 막힌 관상동맥을 넓히는 시술로 협심증 단계에서 시행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협심증 환자들은 혈관 내 막힌 부분의 협착 정도 및 위치를 확인하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데, 심각한 협착(severe stenosis)이 진단된 환자의 경우 바로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등도 협착(intermediate stenosis) 환자의 경우 협착 정도의 기능적 심각도를 파악해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능적 심각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혈관 내 압력철선을 삽입해 좁아진 혈관 전후의 압력을 재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분획 혈류 예비력, Fractional Flow Ratio, FFR)이 있다. 또한 협착된 동맥경화반의 형태학적인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혈관 내 영상 (Intravascular Ultrasonography, IVU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등) 검사 등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사법들도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맥천자를 통한 혈관 내 카테터 및 철사(wire)를 삽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혈관의 평균압력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최대충혈 유발 약제 사용를 사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고, 시술이 복잡하다. 혈관 내 영상 검사는 비용이 비싸고, 기능적 심각도를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만성콩팥질환 등의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경우 관상동맥의 여러 부분이 협착되어 있는 다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 여러 혈관들 중 어떤 혈관에 어떤 방식으로 스텐트 삽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상기 정밀 검사 결과들에 대한 의료진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검사를 위한, 그리고 의료진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는 협착에 대한 비침습적 기능적 심각도 측정법, AI 기술을 이용한 혈관 내 영상 및 생리학 정보의 융합 등의 주제를 국책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관상동맥 혈관 의료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침습적인(외부로 부터 기기 삽입이 필요 없는 기법) FFR 검사법이다. 인공지능이 의료영상에서 3D 혈관을 추출하여 혈류속도, 압력 변화 등의 정보를 계산하여 환자의 관상동맥 협착 정도, 심근의 기능적 허혈 여부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혈관조영술, CT 영상 뿐 아니라 혈관 내 영상을 기반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혈류역학 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현재 상태는 중재시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심근 허혈 및 임상 사건 유발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감별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관용 교수는 “미래에는 협심증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생리학과 영상검사를 접목한 새로운 진단검사 법 뿐 아니라, 현재 심각한 협착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아주 빠르거나 터지기 쉬운 고위험 플라크를 미리 예측하는 모델 등도 개발해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가 심혈관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제공
2024.07.17 I 이순용 기자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오늘 결론
  •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밸류업 정책 홍보차 영국을 방문 중이어서 이윤수 증선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증선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대책을 마련했던 이윤수 증선위원은 자본시장이 바로 서려면 증선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더이상 미루지 않고 17일에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제재 결론이 나오면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제재 결론이 날 경우 이날 저녁 이후 결과가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증선위는 17일 회의를 끝으로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만약 1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8월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에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다.반면 회계법인 자문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별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과실’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입장을 반영해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선위에서 열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의로 판단하는 의견, 고의로 판단하지 않는 의견 모두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며 “증선위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7.17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1만2000명…내일 일괄사직 규모 확정될듯”
  •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1만2000명…내일 일괄사직 규모 확정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내일(17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각 병원들이 내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채용 관련 희망 인력 규모를 확정·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미복귀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이르면 9월부터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계획과 관련, “오는 17일까지 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 관련 희망 티오(TO·정원)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희망인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괄 사직 처리되는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전공의 규모 전체가 1만3000여명인데 복귀를 하지 않고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1만2000여명 정도”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소속된 곳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9월부터는 상급 종합 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의 상급종합병원 목적이 맞는 방식을 구조를 전환하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와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16 I 김기덕 기자
나경원 "한동훈 전대 출마가 당 분열·파탄의 원죄"
  • 나경원 "한동훈 전대 출마가 당 분열·파탄의 원죄"
  •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1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한 후보은) 총선 비대위원장 당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며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 보수는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살림이 될 게 뻔해 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과 당의 분열, 우리는 많은 실패를 이미 경험했다. 그것이 탄핵의 도화선으로까지 번졌다”며 “미래권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현재권력을 지우고 부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후보의 (채해병) 특검 수용, ‘당무개입’과 ‘국정농단’ (발언) 언론플레이가 대표적 사례”라며 “한 후보는 이미 본인 정치, 즉 대권 플랜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보수도 언젠가는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로 함께 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은 결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권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다.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동력 회복, 국정 성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일러도 한참 이르다. 조급했다. 그리고 욕심이었다”며 “한 후보에게는 성찰, 성숙, 그리고 기다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충돌 사태의) 기름을 끼얹었다”며 “한동훈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 후보”라고 힐난했다.그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 후보를 대표 선수로 출격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의회 정치를 몸으로 익히며 대선의 꿈을 기르길 바랐다”며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 잖아” 침착맨, 발언 사과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 잖아” 침착맨, 발언 사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유튜버 침착맨이 “그냥 홍명보 감독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했다.(사진=침착맨 유튜브 캡처)15일 침착맨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낮에 실언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침착맨은 “오늘 핫이슈 이것저것 들쑤시다가 축협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홍명보 감독이 그냥 싫은 거 아니야’라는 제 말에 많이 화나신 것 같다. 열 받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사안에 접근할 때 어떤 가정을 던진 뒤에 아닌 것들을 잘라 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 문제는 말투였다. 단정 짓듯이 말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도 문제지만 누적돼온 히스토리가 있는데 말투나 표현이 그런 절차와 관련된 일을 무시하고 (축구 팬을) 무지성 팬으로 만드는 화법이 됐고 예의가 없었다고 인정한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침착맨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두고 “뭐가 문제인 거냐. 결국 홍명보가 싫다는 거 아니냐”며 “나는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협회가 얘기도 안 하고 EPL 맨체스터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를 데리고 왔으면 불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위르겐 클린스만(60) 전 감독의 경질 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전 울산HD 감독을 차기 감독에 선임하며 현직 K리그 감독을 빼 와 국내 리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팬층의 비판이 일었다. 또 외국인 지도자와 달리 면접 절차 없이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07.16 I 김혜선 기자
버버리, 럭셔리 포기?…"덜 부유한 고객 타깃할 것"
  • 버버리, 럭셔리 포기?…"덜 부유한 고객 타깃할 것"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럭셔리 시장의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버버리 매장 외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버리는 럭셔리 시장의 판매 둔화가 7월까지 계속돼 올해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나단 아케로이드 버버리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아케로이드 CEO는 부임 2년 반 만에 물러나며, 그의 후임으로는 마이클 코어스, 코치, 지미 추의 전 CEO인 조슈아 숄먼이 임명될 예정이다. 아케로이드 CEO가 2022년 4월에 취임한 이후로 버버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회사의 주가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버버리는 아케로이드 CEO는 “상호 합의 하에 즉시 직무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게리 머피 버버리 회장은 “새로 부임하는 숄먼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구축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끌어낸 탁월한 리더로 입증됐다”고 말했다.버버리는 럭셔리 시장의 침체 이후 고가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는 계획을 철회하고 덜 부유한 소비자를 주요고객층으로 정할 계획이다. 게리 머피 회장은 “버버리는 전략을 재조정해 핵심 고객들에게 더 익숙한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고급 럭셔리 브랜드로 변화하려 노력해 왔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CEO와 최고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지 못했다. 버버리의 1분기 매출은 22% 감소한 4억 5800만파운드(약 8221억 7000만원)를 기록했으며 전체 매장 매출은 21% 감소했다. 회사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상반기와 전체 연도 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며 손실을 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버버리는 거래 부진으로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차대조표는 재무 상태를 요약하고 자산과 부채 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 중 하나로, 이를 강화할 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로 부임하는 슐먼 CEO는 오는 17일에 런던에 있는 버버리 본사에서 합류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5 I 조윤정 기자
"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
  • "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망분리 규제 완화는 지금도 늦었다. 10년은 늦었다고 봐야 한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14일 이데일리에 국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고객상담부터 재무예측, 이상거래탐지 등 업무에 접목해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상품 니즈 파악, 손해율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과 접목해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산업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는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즉, 빅데이터 없이는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이런 탓에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는 결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며 “만약 오픈AI 등과 MOU를 맺어서 금융에 특화한 버전으로 개발해 사용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보다 성능이 좋은 고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데이터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게 돼 있다. 관련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결합해 활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특성상, 물리적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다만 서 실장은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선진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금융보안 선진화가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보안 역량이 충분히 올라가야 한다는 (망분리 규제 완화의)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금융보안 선진화와 관련)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 2년 동안 허용해주는 것이다”며 “그 기간에 금융보안 선진화를 이뤄 망분리 규제 완화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7.15 I 송주오 기자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안 온다…사직 수리 2월로"
  •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안 온다…사직 수리 2월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희경(오른쪽 2번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계 드리는 의견을 읽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이날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은 이날까지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를 일괄 사직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순천향대병원 등과 같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말을 사직서 수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명령 철회’한 6월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한 상태다. 만약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전공의들은 그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며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수련병원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책임에서 한걸음 물러난 상태다. 결국 수련병원들은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전공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며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다음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 전문이다.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료 공백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진료 공백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의정합의가 지켜졌다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오늘 7월 15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입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결정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의 7대 요구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정책으로 모두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아시는지요? 당시에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신지요.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께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하셨는지요.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주십시오.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매일 실감합니다. 장관님,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주십시오.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는 조규홍 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4년 7월 15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2024.07.15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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