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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새아버지에 이혼소송하다 숨진 母,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에게도 자녀가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돼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외도와 폭언, 폭행, 온갖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던 어머니는 건강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새아버지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큰 상처를 받으며 힘겹게 병마와 싸웠고요. 문제는 전 재산이 새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어머니가 걱정이 크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저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1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 분할로 총 재산의 50%를 받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새아버지가 항소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은 암 투병 중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마주하게 된 건 새아버지의 냉담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소송은 없던 것이 된다며 저를 못 본 척하십니다. 암투병 중에도 이혼소송까지 하신 어머니의 뜻이 이대로 꺾이는 걸까요. 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재판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고 확정돼야 이혼 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1심 판결만 났다고 해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연처럼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혼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연자의 경우, 새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1심 판결에서 받았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 판결이 났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과 다르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연자가 어머니의 소송을 물려받아서 새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돼야 권리가 생성되지만, 위자료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권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청구하신 위자료 채권은 자녀가 상속받아 소송 수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한다면 사실혼 해소가 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현만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어머니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사연자인 자녀가 상속받아서 소송 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이 끝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던 중에 돌아가셨거나, 혹은 소송을 안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면 일단 이미 이혼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인 사연자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느냐, 안 되었느냐, 혼인 관계가 종료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사연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재혼 부모의 경우 혼인신고와 친양자 입양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면 아마도 이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어머니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영상)"원전Vs재생에너지 갈등, 한국이 최악"[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목소리가 커진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에너지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및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다.정 교수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사용해야 한다”며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부문을 놓고 대결의 프레임이나 ‘모 아니면 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며 “각 분야 중요도를 주장하는 산학계 전문가는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에 가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정동욱 교수는 이밖에도 △팀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예상 △K원전 경쟁력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통용 가능성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력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23일(화)○방영일 : 2024년 7월 2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신율: 지난 1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가 됐는데요. 이 4% 포인트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이혜라: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15년 만의 쾌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추가 수주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지 오늘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욱: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신율: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모신 거죠. 그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 우리 수주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정동욱: 거의 저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두냐면 말이죠. 처음에 입찰 경쟁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의 총예산 같은 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계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살 적에 베이직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스포티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런 패키지가 붙지 않습니까? 원전도 똑같습니다. 그 수십 줄짜리 제품이 단일가겠어요? 거기에 어떤 패키지를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10년치 예비품을 포함해서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는 펌프가 2대 필요한데 한 3대 정도를 더 넣을 것이냐. 심지어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컨트롤룸 같은 데에 에어컨을 갖다가 어떤 성능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 변합니다.▷이혜라: 거기에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정동욱: 유지보수도 물론 들어가죠. 일정 부분의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60년짜리(유지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얼마큼 보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데 계약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살 적에도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옵션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든가 5천만 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체코 정부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꾼다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체전원 같은 걸 넣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 2036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갖고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이것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이혜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성사해야 되는 계약인 거니까 큰 이견 없으면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정동욱: 그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되는 것은 단언합니다.▷이혜라: 교수님, 미국 특허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변수 안 될까요?▶정동욱: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를 걸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우리 기술에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그 부분이?▶정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려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근거를 뒀으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네가 시비 걸 주제가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를 걸면 걸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또 원전 동맹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코 수주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체코 정부가 그냥 했겠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입찰 서류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2700개에 대한 질문을 갖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초창기부터 자기네들이 여기에 기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체코 정부가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득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발목 잡아서 프랑스전력공사(EDF)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EDF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할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요. 이 기회에 한미 원전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살 때도 일시불로 현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정동욱: 먼저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국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해요.▷신율: 방산 수출이 그런 방식이었을겁니다.▶정동욱: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체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체코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체코에 있는 전력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그 대외에 주는 그 투자를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는 이른바 텍소노미로서. 네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4월 말쯤 됩니다. 4월 말쯤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체코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조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77억 4000만유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코 정부가 100%로 돈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체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이후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코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OECD의 원자력 투자 룰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시장경쟁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공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룰에 의해선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돈을 냈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걸립니다.▷이혜라: 우리 K-원전 기술력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수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일단 놀랐던 것은 15년 만에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스탠스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정동욱: 2009년에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5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이혜라: 그때 사고가 터졌었죠. 일본쪽에서.▶정동욱: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산학계가 일종의 동면기에 들어갑니다.심지어 중국마저도 원전 건설을 천천히 해보겠다, 슬로우 다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과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자력 산학계 사과라도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정동욱: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쯤 돼서 다시 원전 산업계가 기지개를 켭니다. 그때 휩쓸고 나간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작업력을 가지고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뿌리고.▷신율: 아니. 자기네 시스템으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정동욱: 러시아도 강국이죠. 러시아도 강국은 강국이라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는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건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해달라라고 이런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지만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15년 만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세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그때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소중립 때문에 원전이 재부각되고 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데가 유럽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체코가 나온 것이죠.▷신율: 문재인 정권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도 한 번 가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추진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정동욱: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원전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다가갈수록 전력질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죠.▷신율: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집 주인이 끼니때마다 건넛집 중국집에 가서 삼시 세끼를 때운다면 사실은 그 설렁탕집에 가는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정동욱: 맞습니다. 앵커님도 자동차 살 적에 단종된 자동차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써야 되는데 그때 이걸 수리할 것인가. 원전도 똑같습니다. 60년 써야 돼요. 그럼 60년 동안 내가 원전을 수입한 국가에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기술 지원도 받고 내가 필요할 적에 부품도 갈아낄 수 있어야지 그걸 사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60년 동안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국이 또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원전정책 바뀌면 어쩌겠냐. 그걸 갖다가 몇 번 확인했다 하지 않습니까?▷이혜라: 네. 우리나라 원전 세계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기술력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정동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캐나다도 수출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캔두형 리액터(Candu Energy)를 더 이상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좀 배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기나라 자국의 원전 짓기도 바빠요. 근데 본인 원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초격차기술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딜 가나 앞으로 어떤 원전사업이든 (경쟁하게 되는 곳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3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걸(체코 원전 수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이혜라: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추가 수주할 수 있냐. 이제 다시 원전붐이 더 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제쳐야 되는지 궁금해서.▷신율: 애국자예요.▶정동욱: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사실 기업 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팀코리아. 한수원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프랑스는 이제 EDF가 대표사로 나왔는데. 일종의 월드컵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 대항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너 어디다 돈 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낸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 수주한다는 데 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지금 찬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아직도 재생에너지, RE10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알(R)과 이(E)는 영문인데 왜 100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RE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정동욱: 짓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요. 재생에너지는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건설 토목 공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진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원전과 재생의 에너지 갈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CFE)를 써야 되는데. 무탄소에너지 요소가 인류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원전과 그다음에 재생. 수소를 말씀하시는데 수소도 사실은 그건 2차 에너지거든요. 원전과 재생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에요.근데 두 개가 흡사 대결의 프레임처럼.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 매우 나쁩니다. 제가 느낀 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은 조화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가 나서 화합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만 더 커져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이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더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정동욱: 맞습니다. 56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미국 다음입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인데.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했을 적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2050년까지 무려 12기. 12개의 원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경로를 좀 만들면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AI 얘기하는데 그 AI가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울러 전기차로 바꾸자면서요.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전기 소모가 점점 많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정동욱: 에너지 믹스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탄소중립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환경성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도 영향을 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 수용성은 원전이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보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연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적정한 에너지 믹스일 것인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한 에너지원 갖고 탄소중립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7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웨덴은 현재 재생과 원전이 3:7 그 반대 방향인데, 원전을 더 늘리겠다 하고요. 독일은 재생 100%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에서 나오는 1KW/h(킬로와트시) 당 생산되는 탄소량을 따지게 되면 독일은 한참 좀 멀었습니다.▷신율: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예전에 수입해 썼거든요.▶정동욱: 지금도 수입합니다. 지금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재생은 그 반대예요. 내가 전기 낼 때 너 전기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애완견하고 비슷해요. 이 애완견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위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재생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봄여름 황사 맨날 와서요. ▷이혜라: 반어법이십니다. ▷신율: 근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쫙 태양열 판을 깔았을 때 황사가 오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래도 발전량이.▶정동욱: 당연히. 그러니까 사막에다 그 태양 전지판을 깔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태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확 덮으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에 하는 것도 거기도 항상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에너지는 편리해요. 우리 주변에 바로 깔 수가 있고 그런 원전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이나 간헐성 문제는 원전으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위기면, 아까 우리가 RE100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도 그거에 준용해서 따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표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정동욱: ‘카본 프리 에너지’(CFE)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째. RE100은 내가 필요로 한 전기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E100 취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RE100 갖고 그러면 정말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력발전이라든가 탄소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려면 CFE 그래서 카본프리에너지로 가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탄소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카본 프리 에너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것으로 봅니다.▷이혜라: 우리나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잘하고 있나요?▶정동욱: SMR 잘하고 있지요. 이제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예상컨대 2030년 중반쯤 될 거라고 보는데. 영국은 최초 영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SMR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도 2028년까지 SMR 갖다 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획실무 안에서 처음으로 2035년까지 SMR을 가져다 준공해 보겠다. 그럼 2034년 하반기 때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울산 미포조선소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썼다는 건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체코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SMR도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신율: 근데 그 SMR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고.▶정동욱: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해묵은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동욱: 그걸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사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이미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에 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우리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인데 맨날 사용 후 핵연료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땅속 깊이 묻겠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물질이 지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2100년까지 7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은 76년 앞을 걱정해서는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몰입)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신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거 옛날에 부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이었었는데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경주 쪽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정치권은 어디에 땅 파고서 묻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동욱: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걸 했으면 정치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신율: 그렇죠. 교수님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1인당 GDP 대비 4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같이 학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정동욱: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가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좌절을 겪는 걸 지나서 분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일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정동욱: 감사합니다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나솔사계' 14기 영숙·영자·현숙, 최커 됐지만 결별 "결혼 하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14기 영숙-영자-현숙이 ‘나솔사계’에서 ‘새 사랑’ 찾기에 돌입했다.25일 방송한 SBS Plus와 ENA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14기 영숙-영자-현숙이 ‘솔로민박’에 입성해, 4명의 ‘뉴 페이스’ 남자들과 첫 대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번 ‘솔로민박’은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이 피어날 충남 공주시에 터를 잡고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직후, 14기 ‘골드&골드미스터 특집’에 출연해 최종 커플이 되었던 솔로녀 3인인 ‘미녀 삼총사’ 영숙-영자-현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중 영숙은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됐지만,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솔로의 길에 들어섰다”고 결별 사실을 전한 뒤, “올해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년에는 (결혼식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강한 결혼 의지를 드러냈다.영수와 최종 커플이 되었던 현숙 역시 “오래 잘 지내다가 헤 어졌다. 결혼은 늘 원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털어놨다. ‘나솔사계’를 통해 백합과 결혼 스토리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상철과 최종 커플이 되었던 영자는 “(상철과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한 뒤, “우리 셋 다 친한데, ‘솔로민박’에서도 계속 친함을 유지할 것인가?”라며 친구 사이지만, 라이벌로 경쟁할 각오를 내비쳤다.14기 ‘미녀 삼총사’와 새로운 사랑의 여정을 함께할 ‘뉴 페이스’ 남자들도 속속 도착했다. 첫 남자는 ‘영(Young)’한 외모에 깔끔한 스타일을 자랑했고, 영숙은 “뭐야, 연하 특집이야?”라며 크게 기뻐했다. 두 번째 남자는 지적이면서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주목받았는데, 그는 “저한테는 (14기 ‘미녀 삼총사’가) 연예인 느낌이 들었다. 기대했던 분이 오셔서 좋았다”라고 14기 영숙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픽업트럭을 타고 등장한 세 번째 남자는 남규홍 PD의 다른 연애 프로그램인 ‘스트레인저’ 1기에서 ‘미스터 약 김’으로 출연했던 ‘연프 경력자’였다. 세 번째 남자는 남자 출연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현숙, 영자님 두 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호감을 표시했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네 번째 남자는 개성만점 장발에 턱수염으로 ‘류승범 닮은꼴’인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 남자는 “웨이크보드, 철인 3종, 마라톤 등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해서 아웃도어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취미부자’ 면모를 드러냈다. 남자 출연자들이 모두 도착하자, 베이킹이 취미인 영자는 직접 만든 약과를 선물하면서 적극 어필했다. 뒤이어 제작진은 “남자들은 ‘미스터’라는 호칭을 쓰면 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첫 번째 남자는 ‘미스터 강’, 두 번째 남자는 ‘미스터 김’, 성이 같은 세 번째 남자는 ‘미스터 킴’, 네 번째 남자가 ‘미스터 박’으로 확정됐다.미스터 박은 짐이 많은 영숙을 돕기 위해 차까지 함께 따라가는 매너를 발휘했다. 그러면서 “등산을 좋아한다. 지금 100대 명산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영숙은 여자 숙소로 돌아간 뒤, “미스터 박님이 등산을 좋아한대”라고 귀띔했다. 이에 등산이 취미인 영자는 “나랑 똑같네?”라며 “턱수염 안 좋아하는데 패션모델 같은 느낌, 궁금하게 만든다”고 호기심을 보였다.남자들은 여자들의 숙소에 있는 공용 거실로 찾아와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갔다. 영자는 “14기를 이미 봤다”는 미스터 김에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한 분이 여기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스터 김은 “여기 있다”고 답했다. ‘예수님 비주얼’로 관심을 받은 미스터 박은 “생일도 공교롭게 그분과 같다”며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알렸다. 미스터 강은 “저와 반대인 사람을 본다”고 이상형을 밝혔다. 미스터 김은 “지성을 본다”고 강조했고, 미스터 킴은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잘 웃어주시는 분한테 마음이 간다”고 이야기했다. 영자는 “영숙과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비슷하다. 연예인 이상형으로 치 면 god의 윤계상”이라고 말했다.잠깐의 대화를 마친 뒤, 4인의 남자들은 ‘추억의 간식 데이트’로 첫인상 선택에 돌입했다. 핫도그, 꽈배기, 땅콩빵, 옥수수 등 맛있는 간식을 고른 뒤, 이를 함께 먹을 ‘미녀’를 불러내 첫인상 선택을 표현하는 것. 미스터 김은 영숙을 선택해 땅콩빵을 함께 먹었다. 미스터 김은 “14기 방송 때부터 마음에 둔 분이 영숙님이었다”라고 어필했고, 영숙은 “호감 간다는 분이 저일 줄 몰랐다”며 고마워했다.앞서, 영숙-현숙의 첫인상 선택을 받은 미스터 강은 옥수수를 들고 나타나, 영자를 불러냈다. 소소한 대화로 호감을 키운 미스터 강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연애까지 잘 되면 성향들이 나랑 잘 맞겠다 싶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영자 역시 영숙, 현숙에게 “난 끝난 것 같아. 사람이 괜찮네. 나랑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라고 서로 통했음을 자랑했다.미스터 킴은 핫도그를 들고 영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는 커다란 핫도그를 먹느라 힘들어 하는 영자에게 미리 챙겨온 손수건을 건네는 세심함을 발휘했다. 그러면서 “나를 전혀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분인데 다가는 게 아닐까 잠깐 머뭇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영자는 “사십 평생 살면서 남자한테 손수건 받은 게 처음”이라고 감동을 표현했다. 데이트 후 미스터 킴은 “친절하고 말씀 잘하시는데, 확실히 바리케이드를 쳐 놓 은 느낌”이라고 털어놨고, 영자는 “손수건을 주신 게 감동이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호감을 키웠다.마지막으로 미스터 박은 현숙을 불러 ‘0표’를 면하게 만들어줬다. 현숙은 “나 눈물 날 것 같은데”라며 기뻐했다. 미스터 강, 미스터 박을 마음에 뒀으나 두 사람이 각각 영자, 현숙을 택하자, 영숙은 “제가 원했던 분들이 다 다른 분들한테 갔다. 뜻대로 안되네”라고 씁쓸해했다. 미스터 박은 “촬영 끝나고 나서 주위에서 연락이 많이 올 텐데 왜 나왔을까”라고 현숙에게 물었고, 현숙은 “제가 거기서 최종 커플이 되어서 오랜 기간 커플이었다”고 14기를 보지 않은 미스터 박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미스터 박은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분이구나”라며 “(공용 거실에서) 제 오른쪽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조용하셔서 어떻게 살아온 분인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이번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현숙은 “인상이 세 보여서 처음엔 아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핸섬하시고 대화도 잘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뒤이어 ‘미스터’들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모습이 예고편으로 공개돼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드높였다. 14기 ‘미녀 삼총사’의 새로운 ‘내 짝’ 찾기 현장은 8월 1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하는 SBS Plus와 ENA의 ‘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만날 수 있다.
- 빛이 쏟아지는 환상의 축제…부산을 바꾼 문화·예술의 세계 [여행]
- 감천문화마을의 하늘마루전망대에서 본 마을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 고운 머릿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가수 최백호가 부른 이 노래 가사처럼, 부산에는 각자가 품은 그리운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낭만적인 공간이 많다. 높다란 빌딩으로 가득한 부산의 이면에는 과거의 애환과 향수가 짙게 밴 개성 넘치는 마을과 새로 등장한 현대적인 박물관이 자리해 있다. 방문객을 문화와 예술의 바다로 밀어 넣는 이 장소들은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기에 충분하다. ◇어린 왕자가 내려앉은 알록달록한 마을 감천문화마을의 하늘마루전망대에서 본 마을 전경부산을 처음 찾는 이들의 필수코스이자 전 세계 인종을 만날 수 있는 부산의 관광명소. 감천문화마을의 첫인상은 특이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하늘마루전망대에 오르자 입을 절로 벌리게 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 다채로운 색상의 지붕이 모자이크처럼 얽히며 몽환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촌으로 시작돼 낙후 지역으로 쇠락하던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달라졌다. 곳곳에 70여 개의 조형예술 작품이 설치됐고 계단식 주거 형태의 집에 파스텔 톤의 색을 입히면서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308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감천문화마을의 어린왕자 조형물하나의 거대 예술 작품에 들어온 것 같은 감천문화마을의 또 다른 명물은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조형물이다. 알록달록한 마을 풍경에 어린왕자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말 그대로 동화 속 장면을 자아낸다. 평일에도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가족여행을 왔다는 프랑스 관광객은 “마을에 어린왕자 벽화와 프랑스어로 쓴 소설 문구가 있어서 반가웠다.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재미난 포즈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보다 보면 기다리는 지루함도 덜하다. ‘만약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라는 명대사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거나, 어린왕자에 기대어 하트 손동작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굴에 절로 웃음꽃이 번졌다.◇‘깡깡’ 배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깡깡이 예술마을에 있는 닻 모양의 조형물깡깡이 예술마을은 국제해양도시 부산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한 곳이다. 영도대교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예로부터 조선소 마을로 유명했다. 18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엔진을 장착한 목선을 만든 다나카조선소가 세워졌고 1970~80년대에는 선박 수리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다. 항해를 한 철선은 녹이 슬기 마련이었고 정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야 했다. 작업은 ‘깡깡이 아지매(아줌마)’들의 몫이었다. 배 표면의 녹을 제거하거나 달라붙은 조개껍데기를 망치로 두드려 벗겨낼 때 ‘깡깡’ 소리가 나고, 주로 여성들이 일을 했기에 붙은 별명이다. 항상 쇠 두드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 귀가 상하고 손망치를 쓰다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지매들은 일을 하러 나서야 했다. 예인선을 수리해 전시장으로 바꾼 선박체험관지금도 깡깡이 예술마을에는 십여 곳의 수리조선소와 200여 개에 달하는 공업사와 선박 부품업체가 있어서 수리조선업이 번창하던 시절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 이후 마을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곳 여행의 시작점은 ‘깡깡이 안내센터’로 세 가지 체험이 가능하다. 예인선을 수리해 전시장으로 바꾼 선박체험관을 둘러볼 수 있고, 주말에는 대평동 수리조선소 일대를 선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깡깡이 유람선이 출발한다. 마을 해설사와 동행하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마을투어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수리조선소 일대를 도는 깡깡이 유람선마을을 돌다 보면 건물마다 그려진 개성 넘치는 그림과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조선소의 역사를 반영해 다른 벽화마을보다 예술적 분위기가 더 짙은 편이다. 깡깡이 아지매들의 거친 삶의 흔적은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당시 이들이 수리 작업을 하던 기구와 각종 선박 관련 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눈을 홀리는 거대 디지털 아트의 신세계‘아르떼뮤지엄 부산’의 가든존에서 볼 수 있는 ‘스태리 부산’새로운 문화 명소의 출현에 부산이 말 그대로 ‘디비졌다’(뒤집혔다). 지난 19일 부산 영도에 세계 8번째로 문을 연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 부산’은 개관하자마자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줄 오아시스 같은 공간으로 발돋움했다. 18일의 사전 예매기간동안 입장권이 9만 장이나 판매될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다. 부산관에서는 ‘순환’을 주제로 총 19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 새 작품이 16개에 달하는 것도 인기의 한 비결이다. ‘아르떼뮤지엄 부산’의 작품 중 하나인 ‘서클’디지털 아트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작품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겸한 ‘서클’이다. 허공에서 빛나는 원형의 모래 속으로 빨려드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드는 작품으로 어딘가 사람의 눈동자를 연상케 한다.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인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반 고흐가 그린 작품과 붉은 디지털 장미가 지천으로 깔린 공간 ‘플라워’에서는 다른 세상 속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즐길 수 있다. ‘아르떼뮤지엄 부산’의 작품 중 하나인 ‘스태리 비치’많은 감탄사가 쏟아진 곳은 ‘토네이도’였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 솟은 수증기 기둥이 회전하며 상승하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이 밖에도 캄캄한 공간에서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밤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스태리 비치’, 태풍이 부는 바다 근처에 놓인 듯한 압도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웨이브’도 발길을 붙잡는다.‘아르떼뮤지엄 부산’의 가든존에서 볼 수 있는 ‘스태리 부산’부산관의 압권은 가든존에서 선보이는 초대형 미디어아트 ‘스태리 부산’이다. 부산이 품은 역사와 갖가지 관광자원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감천문화마을,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부산 신항, 마린시티, 광안대교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 밑을 지나며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 연출은 디지털 아트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듯하다. 성인 입장료는 2만 원부터,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아르떼뮤지엄 부산’의 가든존에서 볼 수 있는 반 고흐의 디지털 아트
- 대신자산운용 '세운5-1·3구역 오피스' 펀드로 선매입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신자산운용이 서울 중구 세운 5-1, 3구역에 개발중인 오피스를 집합투자기구(펀드)로 선매입했다. 펀드 만기는 오는 2033년 12월이다.이 펀드는 선매입 계약금 지급을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잔금은 투자대상 부동산의 사용승인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펀드 투자자들은 6개월 단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 투자자 모집해 ‘오피스 선매입’ 계약금 지급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운용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 3구역)에 개발중인 업무시설을 ‘대신제56호일반사모자투자신탁제1호’(이하 대신제56호)로 선매입했다.매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며, 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 가량이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으나, GS건설이 태영건설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공사가 바뀌었다.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의 작년 기준 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이지스제454호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신탁업자) 보통주 31.05%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6.46% △태영건설 보통주 16.20% △신한은행(이지스네오밸류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보통주 13.95% △KB증권(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62호 신탁업자) 보통주 12.34% △교보자산신탁 우선주 10%다. 대신제56호는 선매입 계약금 지급을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디제이차를 비롯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SPC 에스디제이차는 지난 3일 770억원을 투자했다. 에스디제이차가 84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펀드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다. 즉 에스디제이차가 발행한 ABSTB의 기초자산은 에스디제이차가 펀드에 투자한 770억원 규모 수익증권이다. 에스디제이차는 ABSTB 차환발행 대금이나, 수익증권 수익 지급액 등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게 된다. 이 ABSTB가 제8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만기는 오는 2026년 7월 3일 도래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계약금 이후 지불해야 하는 잔금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승인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대신제56호는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사용승인 기한에 맞춰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세운 5-1, 3구역 일대 (사진=김성수)◇ 투자자들, 6개월마다 배당…펀드만기 2033년 말에스디제이차가 발행한 ABSTB는 각 회차별로 발행된 물량이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에스디제이차는 대신증권과 ‘수익증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기존에 발행한 ABSTB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대신증권은 에스디제이차에 840억원 한도에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이 때 자금제공 방식은 △ABSTB의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에스디제이차가 ABSTB 상환을 위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ABSTB 상환에 부족한 금액을 에스디제이차에 자금보충하는 것 등이다. 대신제56호의 신탁계약 기간은 펀드가 처음 설정된 지난 3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신탁업자를 맡고 있다. 대신제56호는 세운 5-1, 3구역 부동산의 운영 및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매 6개월 단위로 분배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당금(이익분배금)은 매 6개월 단위인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이내 지급된다.원본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수익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투자신탁 계약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서 펀드에 대한 투자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운용된다. 또한 오는 203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수익증권이 전부 처분된 경우에는 최종 처분에 따른 정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정하는 날까지 운용된다.
-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