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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김포 한강신도시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삼부토건은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을 오는 12월 1일부터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들어서는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평 규모로 김포시 내 최대규모 상업지다.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주차장, 기계·전기실을 조성한다. 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주차장이, 지상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마련한다.제조 특화형 복합 지식산업센터인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복도 넓이 7.2m, 지상 층고 4.2m, 근린생활시설 층고 1층 6m, 2층 5.3m, 3층 6m, 지하층 5.2m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차량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적인 물류 이동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센터 인근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한강로가 인접해 광역도로 및 대중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도심 및 주변 접근성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김포국제공항, 여의도 등 서울·경기권 이동도 쉬우며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일산까지 30분, 청라, 마곡까지는 40분, 영종, 송도, 상암, 여의도까지는 50분 이내, 종로까지는 1시간 이내로 진입 가능해 서울 생활권에 가까운 입지를 보이고 있다.대중교통으로는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이 센터 반경 8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구래역 옆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광역버스로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공항철도와 5·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는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개발 호재로는 사업지(14-3BL)와 붙어있는 14-1BL, 14-2BL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매입해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걸포3지구 여객자동차터미널도 7만700㎡ 규모로 들어선다. 만약 제2한강신도시 개발까지 확정된다면 분당에 이은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는 셈이다.‘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수요층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 모델하우스 2개소를 운영한다. 서울 홍보관은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김포 홍보관은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위치한다.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 투시도. (사진=삼부토건)
- [기업 울리는 회계정책]시스템 구축만 3억…기업은 '회계부실' 낙인 걱정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가 뭐기에 십수 년 경력 ‘재무통(通)’들도 머리를 싸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 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깐깐하게 살핀다”는 것이다. 즉, 정답지에 적힌 숫자뿐 아니라 이를 도출하는 풀이 과정도 면밀히 채점한다는 말이다. 학창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를 떠올려보자. 객관식보다 주관식 시험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수리 논술형은 한층 부담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답과 풀이 모두 완벽히 해야 하니 앓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내부 회계 관리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등 5개 구성 요소,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등 17개 원칙, 75개 중점 고려 사항으로 체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적격성 유지’ 원칙과 ‘승계 계획 및 준비’라는 중점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가능성 있는 후보자 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다. 만약 후보군이 충분치 않거나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한시적인 제도로 처음 도입돼 2003년 외부감사법으로 이관, 항구적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니라 ‘검토’에 머물러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이를 감사로 격상하는 방안이 2017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제도와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18년 11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그래픽=이동훈 기자)문제는 내부 회계 감사 준비에는 큰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다.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현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 중인 회사도 감사 전환에 따른 재정비에만 6개월가량이 걸린다”며 “사전 준비, 현황 분석, 통제 설계 및 정비, 운영 준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은 기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서 큰 틀은 갖춘 기업에 해당하는 최소 기간”이라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더 많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이번에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해보니 시스템 구축에만 평균 2억8000억원이 들었다”고 전했다.제도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 결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예스코홀딩스(015360) 등 4개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우려와 달리 연착륙 중”이라는 낙관론과 “대기업조차 이런데…”라는 비관론이 모두 나온다. 미국은 내부 회계 감사가 시행된 첫해에 적용 대상 기업의 15.7%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내부 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투자 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다.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다. 다만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이 같은 시장 조치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뢰도 저하,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인생은 그저 도라지위스키 맛…불안한 청년도 고독한 중년도"
- 작가 서동욱이 서울 종로구 북촌로 원앤제이갤러리 개인전 ‘그림의 맛’에 건 자신의 작품 ‘담배를 피우는 DW’(2019) 옆에 섰다. 인물화를 그리는 작가의 몇 안 되는 자화상 중 한 점이다. 서 작가는 “대책 없는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림 속 대상과 거리를 두려 한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표정 없는 사람들. 하얀 벽 앞에 줄지어 앉고 섰다. 어깨는 힘없이 떨어져 있고 시선은 나를 피해 멀리 달아나 있다. 그나마 억지로 부딪쳐본 눈길에선 불안이 스친다. 그 부담감에 이젠 내가 피해야 할 판이다. 절망감? 아니,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저 깊은 생각들에 빠진 듯하다. 그러니 차라리 털어놔주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저들에게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차피 저 틀을 깨고 나올 마음들이 없어 보이니까. 마치 걸치고 입은 셔츠와 바지처럼 한몸이 된, 소파·탁자·벽·문·책·카페트·컵 등등이 공모해 만든 저 방안 배경에서 미동도 하지 않을 듯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입만 떼면 한마디씩 보태온 현대인의 고독감이고 상실감인가. 그 실체가 색감과 질감을 입고 이렇게 드러난 건가. 그림과 그림 사이를 옮겨가며 이렇게 심정이 복잡하기도 쉽지 않다. 작가의 의도를 가늠하려 했던 그간의 ‘작품감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작가보단 사각프레임에 박힌 저 인물들의 의도를 가늠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것을 목적에 뒀다면 성공했다. 참 영리한 그리기를 한 셈이다. 짐작과 추측이 서로 꼬리를 물며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던 그때, 다행히 그가 옆에 와 섰다. 작가 서동욱(46). 이제야 저 그림 속 인물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게 됐나 보다. 서동욱의 ‘JH’(2020). 표정 없는 여인의 허망한 눈빛에서 진한 페이소스가 묻어나온다. 작가는 인물들에 붓자국을 덧입혀 감정을 증폭시킨다(사진=원앤제이갤러리).△영상작업 거쳐 멀리 돌아 다시 쥔 ‘붓’ 서울 종로구 북촌로 원앤제이갤러리. 서 작가가 ‘그림의 맛’을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곳이다. ‘치장 없이 내버려둔’ 밝고 환한 전형적인 화이트큐브 전시장에 회화 28점을 걸었다. 작가는 그림을 그린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일,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것이 되레 유별나게 돼버린 요즘, 작가는 그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회화, 화가들조차 좀처럼 그리지 않는다는 인물화를 그리고 있으니 말이다. 전시장에선 먼저 기대 이상의 두 가지가 보인다. 작품 크기와 작품 수. 자화상인 ‘담배를 피우는 DW’(2019)를 비롯해 ‘가죽창고의 WW’(2020), ‘WJ’(2020), ‘SH’(2020), ‘CH’(2020) 등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모두 100호(162×130㎝) 규모. 이외에도 ‘밤-터널을 지나면-다리를 지나면’(2020), ‘밤-주차장-메시지’(2020), ‘전화를 받지 않는 JE’(2019) 등 어림잡아 신작 28점 중 절반은 50호 이상이다. 내면은 둘째치고 저들의 외현에 주눅부터 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다. 서동욱의 ‘밤-터널을 지나면-다리를 건너면’(2020·왼쪽)과 ‘밤-주차장-메시지’(2020). 인적이 드문 밤길에 세운 인물들은 태생부터 얘깃거리를 품고 있다. 모델부터 빛·조명·배경까지 작가의 연출력이 빚어낸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모델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온다. “장면을 연출해 작업한다”고. 다시 말해 지인을 앉히거나 세우고 주위를 다듬어 사진을 찍은 뒤 그중 한 컷을 화면에 옮긴다는 얘긴데.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이의 이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그림 잘 그리는 재주 하나뿐이던 그가 정작 몸과 마음을 투자했던 건 ‘영상작업’이었단다. 내친김에 프랑스로 유학까지 떠날 만큼 빠져 있었나 보다. 그런데 그런 그를 되돌린 건 그림이었다. 그것도 인물화. 어쩌다가? “초창기에는 영상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작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때 새로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새로움을 새로움으로 누르며, 계속 자기 부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다. 영원한 아마추어가 아닌 지속가능한 전문적인 것을 찾아야겠다 싶었다. 그게 그림이더라.” 결국 그림에는 희망이 없다며 떠났던 길을 멀리 돌고 돌아 온 셈이다. 서동욱의 ‘가죽창고의 WW’(2020). 작가는 저 자리에 저 인물을 앉혀 놓았을 뿐 이해든 추측이든 나머지는 전적으로 보는 이의 몫이다. 100호 규모(162.2×130.3㎝) 대작 인물화 중 한 점이다(사진=원앤제이갤러리).대신 그가 영상작업에서 시도했던 ‘효과’는 살려둔다고 했다. “화면을 연출했던 경험을 그림 속 배경으로 반영하는 편이다. 허구적인 상황을 만들고 모델에게 디렉션을 주고, 빛·조명까지 의도하는.” 한마디로 캔버스 안에서 미장센을 구현하는 거다. 그런데 왜 굳이 ‘허구적’이라 하는데? “그리려는 대상과 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든 예술가로서든 대상을 향한 욕망의 시선을 감추려는 거다.” 지독하게 속을 쓰리게 했던 저 인물들은 결국 모두 그의 머리와 붓이 만든 작품이었던 거다. 그럼에도 작가는 가슴을 내민다. “인생이란 게 그저 도라지위스키 같은 맛이 아니겠나. 씁쓸한 현실과 허세가 버무려진.” 바로 자신의 붓을 움직인 건, 다소 낭만적이기까지 한 ‘정서’라는 설명이다. “현대미술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라 요즘 작가들은 페이소스보다 아이러니만 선호하는 것 같다. 그 경향과 달리 난 정서적인 호소력을 선호하는 편이다.” 작가 서동욱이 자신의 작품 ‘담배를 피우는 DW’(2019)에 쓴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거친 붓자국을 품고 있는 인물화는 작가가 고안한 독특하고 중요한 화법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사진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묘사하는 하이퍼리얼리즘과는 다르다.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소리다. 이를 두고 그는 “표현은 사실적이나 태도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묘사보단 공감이 우선이란 것으로 이해했다. △“사람에겐 얼굴이 있고 눈빛이 있다” 모두 ‘인물화’란 카테고리 안에 묶이겠지만, 그이의 인물들도 변화를 겪는 중이다. 초기작에서 파고든 건 청춘이었단다. 인물을 벽 쪽에 몰아붙이듯 세워놓고 젊은이들의 방황·불안을 그렸다. 2006년 즈음 발표했다는 ‘서 있는 사람들’ 연작이다. 카메라에 달린 플래시의 강렬한 불빛에 반응하는 인물들을 포착해 차갑고 날카롭게 뽑아냈다. “섬광이란 게 찰나의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청춘과 찰나는 잘 맞았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원앤제이갤러리에 연 서동욱 개인전 ‘그림의 맛’ 전경. 오른쪽부터 ‘CH’(2020), ‘WJ’(2020), ‘전화를 받지 않는 JE’(2019)(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러다가 어스름한 자연광 아래 던져둔 연작 ‘실내의 인물’들이 201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서사를 겹겹이 입힌 그들의 말 못할 사정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 사실 작가가 정작 그리고 싶었던 건 ‘성공한 중년남자의 고독’이란다. 이룰 건 다 이뤘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그들. 그 밀도감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번져 나올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됐다. 기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중이다. 붓자국을 남겨 거칠지만 세밀하게 끌어냈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지기도 했다. 영화 속 장면에서 옮겨왔다는 ‘여름-바다-눈부신’(2020) 연작이나 ‘멜로디’(2020), ‘무제’(2020) 등, 예리하고 냉철한 기교를 빼버린 ‘편안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다른 붓을 쥐게 했을까. “현실은 힘들다. 그렇게 힘든 것조차 멋지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지는 않다.” 서동욱의 ‘여름-바다-눈부신’(2020) 연작. 근래 들어 변화를 주고 있는 작가의 ‘다른 인물화’다. 영화 속 장면에서 옮겨왔단다. 작가의 인물들도 변화를 겪는 중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서울 종로구 북촌로 원앤제이갤러리에 연 서동욱 개인전 ‘그림의 맛’ 전경. 예리하고 냉철한 기교를 뺀 ‘편안한’ 그림들을 한 데 모았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무제’(2020),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멜로디’(2020)(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이의 이름에 따라붙는 ‘리얼리즘 초상화’란 수식은 그렇게 붙었을 거다. 가장 현실적인 그래서 가장 위태로운, 내 눈과 내 붓이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시대를 위무하는 예술의 역할은 해야 하는. 작가는 작가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아픔을 겪는 과정인가 보다. “예컨대 볼펜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나. 사람에겐 얼굴이 있고 눈빛이 있다. 예술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가능케 하는 게 회화고 인물이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인데. 감정의 찌꺼기 따위는 없어야 하거늘. 그런데 묘한 일이다. 자꾸 뒤통수를 잡아끄니 말이다. 결국 사람이 들어 있어선가. 차마 뿌리치고 돌아설 수 없는 그들이 참 오래 밟힌다. 전시는 12월 6일까지. 작가 서동욱이 개인전 ‘그림의 맛’을 열고 있는 원앤제이갤러리 전시장에 섰다. 오른쪽은 ‘SH’(2020). 불안한 눈빛과 손동작, 그려놓고 놨더니 에드바르트 뭉크의 ‘사춘기’를 닮아있더라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일문일답]정총리 "3000만명분 백신 확보…추가 확보 노력중"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백신 3000만명 물량을 확보했다”며 “3000만명 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백신은 3000만명 분을 예약하고 공급확약을 받아도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며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 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백신 상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에도 보고할 수 있따”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어떠한지 소상히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00명을 연일 돌파하며 3차 재유행 우려가 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고 내수를 진작해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다음은 정 총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금까지 백신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우리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 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목표로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에 1000만 명분을 필두로 해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량은 3000만 명분이다.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와 협의하고 있다. 이 백신은 계약을 했을 때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 3상을 잘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에 정부는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 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메이커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다. 국내의 바이오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임상에 필요한 지원, 대책, 필요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의 백신메이커들의 공급 가능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백신 제조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 백신 확보 계획이 모호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확보된 물량은 언제 들어오는지△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 현재 정부의 백신과 관련된 목표는 ‘꼭 필요한 물량을 제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백신메이커들이 있는데 가격 조건, 공급시기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이 공급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 일단 공급받으면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만약에 공급선에서 부르는 가격대로,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백신을 확보하려 했다면 진작에 끝났을 것. 그러나 질병청에서는 공급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군데와 협상을 하고 있어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 또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유동적인 상황을 국민께 보고했을 때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달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이 3000만 명분이다. 이 백신은 3000만 명분을 예약하고 공급 확약을 받아도 그중에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60%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확보, 계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의논을 했고,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우리 질병청장께서 중심이 돼서 이견을 조정을 했다. 수도권은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 일괄 상향으로 결정이 났다. 주된 이유는 원래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얼마나 이 중증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느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중증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결정한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전북, 경남, 강원도 등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의 대상지는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권유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지난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을 했다. 그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α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라든지 줌바, 에어로빅 등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한다. 전체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다. - 전문가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수도권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 단계를 격상하면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고 이는 사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적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다. 일각에서 조금 더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를 찾아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방역이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다.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 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든 방안이다.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 前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재앙…동맹 잃고 위험해질 것"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 지속에 즉각적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춘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개그맨 이세영, 외모 비하 악플→성형 결심 고백…"너무 화나고 상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개그맨 이세영이 악플로 인한 극심한 외모 트라우마 및 성형 수술 결심을 고백했다.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지난 26일 저녁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이세영이 고민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 12월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세영은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얼굴 평가 및 외모 비하 악플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이어 외모 비하에서 벗어나고자 다이어트로 20인치가 된 개미허리를 공개했고 얼굴선도 마음에 들지 않아 턱끝, 코, 눈 옆 등 주요 부위에 필러를 맞는 등 시술을 거쳤다고도 솔직히 고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형 수술이 욕심난다고도 덧붙였다. 예뻐진 후에도 외모에 관한 악플이 지속된 것. 그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굴 평가에 대한 건 여전히 똑같다. ‘살 빼도 똑같다’, ‘화장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똑같이 못생겼네’라고 하는데 ‘못생겼다’는 말이 별거 아닌 단어인데 너무 듣기 싫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가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표현인데 눈이 10시 10분이라고 하더라. 이 말에 웃으면서도 되게 상처받는 거다. 또 ‘여자인 척하지 마라’,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까지 생겼지’라는 악플도 있다. 일반적으로 안 들어도 되는 소리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듣게 된다”며 “아무래도 희극인으로서 재밌는 분장 많이 하지 않냐. 사람들 웃는 거 보면 즐거운데 자격지심이 있는 거 같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개팅 경험을 언급, 통성명도 하기 전 웃겨보라고 했던 무례한 남성의 에피소드를 털어놔 분노케 했다.이세영이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2년 간 개그맨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자 이를 듣던 이지혜는 “최근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지 않나. 남자친구랑 함께 지내는 같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세영은 “맞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5세 연하”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 “남자친구는 성형을 반대했다. 성형하면 헤어지겠다고까지 말했지만 눈이 콤플렉스라서 쌍꺼풀 수술까지만 받기로 했다. 원래는 턱, 코도 다 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이후 이세영의 가상 성형 애프터 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본 이세영은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이지혜는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다. 개성이 없어져서 뻔한 얼굴이 될 거 같다. 성형 수술 후에도 못생겼다는 악플 받으면 상처 안 받을 자신 있냐. 성형 수술이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지혜는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성형 중독이 되는 거고, 성형 부작용 심각한 사람 정말 많다. 나도 한때 지방을 너무 맞았는데 갑상선이 안 좋으니까 다 부었다. 그래서 방송 활동을 안 했는데 무서웠다.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돌아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마음의 상처를 성형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급한 거 같다”고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이를 듣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성형 수술 자체가 도움닫기처럼 본인의 상처도 치유 받고 자존감이 앞으로 조금 덜 상처 받고 높아지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연예인이란 직업이 댓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직업인데 댓글 신경 쓰면서 외모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몰입하는 거에서 조금 시각 변화를 시켜서 내 성격과 외모 중에 강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그맨 선택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소신이 있었을 거 아니냐. 초창기 마음 잘 떠올려 보고 조금 더 마음에 근육이 생겼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김원희도 “예뻐지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악플에 신경 써서라기보다 본인이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게 괜찮은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영자도 “성형보다는 생각을 고쳐야 할 거 같다.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말은 안 들으면서 나한테 관심 없고 욕하는 사람 말을 왜 듣냐. 왜 그 사람들의 사랑까지 가지려고 하냐. 날 사랑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라”라며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라. 수술하면 떠밀리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이지혜는 이세영을 응원하는 팬들의 응원 댓글을 읽어주며 “응원해주는 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많은 이들의 조언에 이세영은 “털어놓기 쉽지 않은 고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용기가 필요했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니깐 만약 하더라도 날 위해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이주열 "완화기조 되돌릴 상황 아냐…가계빚 증가속도는 우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 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1%와 3.0%로 지난 8월 전망대비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다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통화적 완화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에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지만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 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분기별로 4% 안팎이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올 1분기 4.6%→2분기 5.2%→3분기 7.0%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증가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해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지만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와 기자간담회 문답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나. 4분기, 올해 성장률에 최대 몇 %포인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나. 2단계 격상 이후 일주일 지났는데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내다볼때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망에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기간에는 지속될 거란 것을 전제했다. 당분간 동계기간 중에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거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번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연초보다는 조금 작고 8월 재확산때 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리라 생각한다. -3분기 성장률 반등과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볼때 경기가 회복세 진입했는지 볼 수 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본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코로나 3차 확산세가 가파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백신 조기 개발을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비관 시나리오 전제로는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을 꼽았다. 오늘 경제 전망은 상방 요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나. 또 민간소비 충격보다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 △이번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지난 8월보다 조금씩 높여서 조정한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3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내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이런 흐름을 예상해서 내년도 전망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어느정도 그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라 본 것이다.그것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조금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선 한은의 정책수단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고용의 의미를 짚어보면 고용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목적에 추가됐을 때 고용안정을 추구하는데 따른 국민경제 전체의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제 운용상에 보면 정책 목표간 상충 가능성 등 제약요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이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새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통화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금리하고 유동성 조절이다. 고용안정 책무를 집어넣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수단이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목적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꼭 수단에 국한할게 아니고 그런 목적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나가겠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동조성이 큰 위안화와 비교해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시계를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10월 이후에 소위 미달러화 지수는 2.2%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 위안화는 3.8%인가 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원화의 절상 폭은 5.5%였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빠른 속도의 절상 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 지표, 또 미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 일부 시장심리의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떻든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저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 더 주의깊게 보고 있고, 또 혹시 쏠림에 대한 우려의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게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금통위에서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이 의견을 유지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일반적인 논리이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조금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도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중간재로서의 수입 중간재를 많이 쓰는 것이 환율의 영향을 상쇄시키기도 한다. 또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수출은 환율 이외의 다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속한 하락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채산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있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또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율 동향,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는데 4분기 이후 수출 전망도 궁금하다.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경제 활동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지 않고 경제 활동은 재개하고 열어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요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IT부문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일평균 규모를 보면 10월, 11월 들어 20일까지 두달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일평균 수출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한 20억달러쯤 되는데 그 수준을 회복했다.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10월 들어서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은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수요도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수출의 개선 정도는 개선이 될 걸로 보지만, 개선 속도는 조금 완만한 회복이 아니겠는가 보고 어떻든 연초와 같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생산 차질에 따른 수출 감소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내년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가계신용 추이. (자료=한국은행)-최근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말 기준 1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증가속도도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7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리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3분기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다. 작년만 해도 분기별로 4%대에 있다가 최근 들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3분기는 7%대를 기록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증가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려되왔던 사안이다.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궁극적으로 재무상환 부담 주고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늘어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리스크,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 -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가계신용 증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가까운 시일내 금리 조정 등을 통한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을지에 의견이 궁금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금융안정 상황이라든지, 구조조정의 지연 등의 문제도 보지만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데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물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저점은 지나서 완만하지만 회복은 된다고 보지만, 정말 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불확실하다. 회복세를 보일 근거로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에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지만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 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로서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경제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안정적 성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완화조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할지, 그런 준비는 미리 당연히 해나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내년에도 대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돼있다. 채권 금리는 0.5%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의 국채매입 규모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내년 국채매입 가이던스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중인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국고채 정례매입과 같은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느냔는 관심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고채 수급상황,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을지 등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와 일정 등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바람직한지 그런 것을 늘 고민해나가겠다. -금융위의 전자금융법 개정시도에 대해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실상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특정 이슈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양 기관간 갈등으로 비춰 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전자금융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은의 영역과 관련돼서 그 영역을 건드린, 소위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고유의 기능,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이게 권한으로 확대되는 것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빅테크의 결제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니까 그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그 수단으로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거다.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그야말로 안전성이 핵심인데 금융기관간의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거래까지 가게 되면, 지금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 감독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다.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견은 수차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개진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의견이 반영이 안된게 사실이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의 법 조항은 부단히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요구를 했고 시도도 했다. 그때마다 사실상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금까지 좌절이 됐다. 마침 지급결제청산업이 나왔으니까 중앙은행의 고유기능, 역할을 제대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혹시 지급결제청산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핀테크의 경우는 다른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나라를 도입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중국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저희들이 따라할 예는 전혀 아니다. 핀테크나 이런 것이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이런 법안이 없는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예고하면서 한은의 대응 계획에 관심이 큰 상태이다. 통안채 만기를 다양화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국고채 2년물이 발행된다면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단기금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서 현재 통안증권의 2년물 수요를 일부는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고채 2년물이 발행돼서 통안증권 수요가 구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 RP매각이든 통안계정이든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00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주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수치가 또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다.△이번에 전망을 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는 동절기 중에는 이런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진정되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전제로 했다. 사실상 그때 그 확산세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의 2단계, 아니면 조금 더 호전되면 1.5단계 그 정도로 상정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본 것보다 확진자수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고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는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연이은 백신 개발 소식에 더해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코스피 지수 등의 이같은 흐름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다소 과열 양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증시의 과열 여부, 적정 수준인가 여부는 정말 논란이 많은 이슈이다.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증시가 지금 실물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문제일뿐 종식이 될 것이고 팬데믹은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회복이 의외로 빨리 앞당겨질 경우 성장이 유망한 업종이 높은 실적을 유지할 거란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다. 그 기대의 반영 정도가 과한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제가 단언적으로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단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은 할 수도 없고, 단지 혹시 무엇이든지 가격의 변화는 저희가 늘 걱정하는 거다.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증시 여부의 수준보다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됐을 경우 어떨까를 지켜보고 있다. -옐런의 재무장관 선임이 국내 금유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는지 궁금하다.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는 합리적인 분이다.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책을 펴나갈 때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전체적인 정강,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지배를 할 것이고, 어떻든 그것을 운영의 책임을 맡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