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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이해관계에 환호 또는 악마화…檢, 국민 섬겨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열쇠’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직무대리부터 검찰총장까지 약 2년4개월간 검찰의 수장을 지낸 이원석 총장이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극단적 양극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정의하며 검찰 안팎에서의 공격을 토로하면서도 검찰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 총장은 4611자에 달하는 퇴임사로 임기 내 소회와 검찰을 향한 공격, 검찰의 존재 이유 등을 풀어냈다.먼저 이 총장은 검찰이 처한 현 상황을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라 표현하며 어려움이 많았음을 토로했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이 총장은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며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짚었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증권범죄합수단,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보이스피싱합수단,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환경범죄합동수사팀 등을 출범했다고도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지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입법 과정이 흐트러지고,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되며, 법과 제도마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면 공적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이 총장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며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사라진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설 땅을 찾기 매우 어렵고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게 됩니다만,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견뎌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험한 풍랑 앞에 놓인 검찰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지만,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저력과 의지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러시아, 본토에 들어온 우크라군 격퇴 시작…"무기제한 해제시, 러와 전쟁"
- 블라드리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연합문화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AFP/크램린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러시아군이 본토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쿠르스크에서 전투 중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압티 알라우디노프 러시아 소장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접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약 10개의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탈환한 마을은 아파나솝카, 뱐호보, 비시뇹카, 빅토롭카, 브네사잡노예, 고르데옙카, 크라스노옥탸브르스코예, 오부홉카, 스나고스트, 데샤티 옥탸브르 등이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에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쿠르스크에서 꾸준히 밀려나고 있으며”, “완전히 격퇴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은 전날 러시아 군 고위 간부와 유명 군사 블로거들이 전한 바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반격 행동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도네츠크주 비롤리우비우카 마을에서는 구호물자를 나눠주던 국제적십자위원회 차량이 포탄 공격을 받아 직원 3명이 사망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곡물을 싣고 이집트로 향하던 민간 선박도 공습했다.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선적의 벌크선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출항한 직후,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맞았다.러시아 쿠르스크와 인접한 북부 수미주 코노톱은 드론 공격을 받아 에너지 시설이 파과되고 최소한 14명이 다쳤다.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한 상태이다.다급한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동맹국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인 애이태큼스(ATACMS)과 영국의 스톰섀도를 포함한 서방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작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서방이 전쟁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났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현대 고정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하지 않은 위성의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위성의 데이터”라며 “만약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참여는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지난 5월 이를 일부 완화해 방어 목적의 반격에는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했다.
- 철강 미래, 수소환원제철에 달려…예산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88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신청한 배경에는 더 이상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철강 강대국들은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에 88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신청한 것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확실히 힘을 싣겠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이번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예타가 통과되고 예산도 기존 계획대로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탄소 대신 물이…꿈의 기술 수소환원제철철강산업 탈탄소 전환의 핵심은 바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 수소환원제철기술을 먼저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앞으로 글로벌 철강 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같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업체들이 합심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완성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경북 포항제철소 3FINEX(파이넥스) 공장 전경. 포스코는 파이넥스의 유동환원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를 개발하고 있다.(사진=포스코.)수소환원제철은 쉽게 말해 화석연료 대신 수소(H2)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철광석과 화학반응하면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지만, 수소는 물(H2O)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꿈의 기술이다.무엇보다 정부가 개발에 나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경쟁국이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기술과 비교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철강사들의 ‘샤프트환원로’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고순도 철광석을 원료로 바이오 오일과 플라즈마 가열법을 이용해 펠렛(Pellet, 철광석을 파쇄·선별한 후 일정한 크기의 구형으로 가공한 원료)을 제작해야 하는데, 애초 고급 펠렛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유동환원로’를 활용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자연상태의 저품위 분철광석을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고급 원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원료 수급이 쉽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호주 원료사 원광을 활용해 최적의 원료조건을 도출하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에 적합한 최적의 철광석 배합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포스코는 2026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시험설비를 도입하고 2030년에 상용기술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올 1월에는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새로 열기도 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2019년도까지 연간 7882만t에 달했던 탄소배출량은 2040년에는 50%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 역시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으로 저탄소 제품 생산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탄소중립에 40조 드는데…기업 부담 가중문제는 아직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오는 2050년까지 무려 40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지난 6월 프레스투어 현장에서 “아쉽게도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대규모 정부 기금이 철강기술 개발하는데 지원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며 정부에서도 막 지원을 시작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실증 투자지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부는 지난 3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확정했다. 이후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투자 규모와 계획 등을 검토한 산업부는 지난 2일 과기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편성한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은 2097억원에 이르지만,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투자는 기초설계 기술개발을 포함해서 512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확실한 투자지원 없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는 철강 탈탄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지원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심사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예산을 얼마나 승인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국내 철강업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탓에 불황을 견디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올 2분기 전년 대비 45% 감소한 48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무려 78.9% 감소한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대표 철강업체들은 저탄소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다. 포스코그룹은 올 상반기 철강 분야 R&D에 지난해보다 19.9% 늘린 2292억원을 투자했으며, 현대제철도 19.2% 확대한 1522억원을 투입했다.
- 코스피서 짐싸는 외국인…'밸류' 매력있는 '이곳'은 담았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7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세는 멈췄지만, 투자심리(투심) 위축에 대한 우려는 지속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빅 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등을 둘러싸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 캐리 트레이드 공포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돼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바닥을 다지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에는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는 와중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거래일 연속 ‘팔자’ 끝낸 외국인…투심은 여전히 ‘악화’1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에 대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사자’ 전환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간 눌려온 반도체 업종이 기지개를 켰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8월부터 시작한 외국인의 ‘팔자’가 이달 들어 기세를 키웠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렸던 지난 5월을 제외하고 7월까지 꾸준히 순매수 우위를 나타낸 바 있다. 8월 들어서면서 ‘팔자’ 전환하며 2조8682억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놓더니 이달 들어 3조8653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순매도 규모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달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라며 “글로벌 리스크 선호 심리와 동행하는 국내 증시 특성상 아직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노이즈가 걷히고 나서야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 외국인, 바닥 다진 기업들은 ‘러브콜’…‘밸류업’ 기업도 주목다만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펀더멘털이 견고하지만, 가격은 저렴해진 기업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SDI(006400)로 총 1166억원 규모를 담았다. 삼성SDI의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는 역성장이 전망되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용 제품의 판매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삼성SDI가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 기업에 1조1210억원 매각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반도체 소재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삼성SDI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산업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022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업황이 바닥을 다지며 가격 매력이 커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삼성SDI는 13.93%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27.78% 상승했다.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터치한 것으로 분석되는 기업들도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아모레퍼시픽(090430)을 1104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지난 2분기 ‘어닝 쇼크’로 8월 한 달에만 31.54%가 빠진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력기기 호황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빠졌던 HD현대일렉트릭(267260)도 외국인은 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말 밸류업 지수와 발표와 함께 밸류업 모멘텀이 남아 있는 신한지주(055550)와 LG전자(066570)에도 외국인은 러브콜을 보냈다. 신한지주와 LG전자는 각각 843억원, 838억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났다. LG전자는 오는 4분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기업가치 제고 발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주주 환원정책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어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 거론되는 기업이다. 특히 LG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전날 기준 33.05%로 지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수급에 따라 국내 증시의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의 ‘썰물’이 지속되고 있는 등 쉽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추세적이라면 기존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수시일정이 시작됐으니 2025학년 의대정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이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응급실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날 한국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꼴”이라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악화할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다. 특히 추석 응급실 본인 부담의 상향에 대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소아응급, 정면 돌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정부가 최근 저보상된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수준에 근접하다고 했다. 중립에 가깝다는 얘기가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말을 7월 금통위 때부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는 내년말 2.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정책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부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잡힌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취지 같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가.△(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한 것인가.△(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간소비 흐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위험 구간이 1.5부터다. 8월 수치도 나왔는지 궁금하다. 과열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가. 향후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란 견해에서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았다.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가.△(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9월 가계부채에 대해서 둔화라고 표현했다. 9월과 10월 연휴가 포함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빠진다. 9월과 10월의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향후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본다고 했다. 정책 공조도 얘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거시건전성 추가 강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게부채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 얼마나를 의미하는가.△(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때보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9~10월 가계부채는 휴일 영향 때문에 부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가.△(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나.△(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가계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둔화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통화정책 피벗 준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상관계수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소비효과와 이자상환부담 양의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간위원 메시지가 등장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
- 벌 쏘이고 뱀 물리고 5년간 5340건…15명 숨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453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5명은 목숨을 잃었다. 뱀 물림 손상도 808건에 이른다. 야외활동이 많은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괜찮겠지” 했는데 벌·뱀 ‘공격’11일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했다. 이 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했다. 10건 중 7건(71.2%, 3225건)이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나 된다.벌 쏘임 발생 현황(월별·요일별·시간별)성별로 보면 남성이 2921명(64.5%), 여성이 1611명(35.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성이 59.5%로 여성(40.5%)보다 많았다. 연령은 50세 이상(71.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별로는 △9월 21.9% △7월 17.2% △8월 17.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는데 정오부터 오후 6까지(41.1%)와 오전 6~정오(29.7%)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뱀 물림 발생 및 입원 월별 현황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43.9%)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27.5%)과 집(13.9%)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다.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예초기 사고 손상(직업손상)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성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주로 주말(53.2%), 주간 시간(6시~18시, 86.8%)에 높은 발생을 보였는데,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 22.1% 등이 뒤를 이었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많이 다쳤다. ◇ 벌 싫어하는 밝은 옷만 입어도 예방이같은 손상은 예방이 가능하다.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예초기를 사용할 땐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 추가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한다”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하여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청은 벌 쏘임 및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렛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