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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민, 내일 국회로…변호사가 말하는 안전 집회 꿀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는 7일 국회 앞에서 탄핵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시민촛불 및 범국민 촛불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노조가 모인 통합 집회다.집회 장소는 광화문이 아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는 국회 앞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도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자”고 전했다.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청년시민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오픈플랫폼Y,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18개 청년 단체들도 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계엄령 폭거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예정된 통합 촛불집회로 합류할 예정이다.민변은 집회에 앞서 서울시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우발적·긴급·야간집회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라며 “(경찰이) 해산, 제지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예상치 못한 공권력과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시위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한겨레에 △고립되지 않고 주위 사람과 함께 다닌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경찰에 채증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공권력에 제압당할 때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찍어라. 는 등 집회 수칙을 전했다. 만약 집회 중 문제가 생기면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를 찾아달라고도 했다.
- 사법 수장들, '尹계엄' 묻자 "선포 요건 의문…참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질의에서 사법 수장들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잇달아 지적했다.천대엽(오른쪽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 제한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천 처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들어온 사건도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요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일단 정리가 됐다”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다독이겠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표결 폭력’과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국회의원 비상소집 때 당사에 가서 뭘 했냐”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118건의 법안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 에이즈, 대부분 성접촉에 의해 발생...적극 관리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인체로 침입해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질환이다. 여기서 HIV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이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HIV에 걸린 사람은 ‘HIV 감염인’이며 모두가 에이즈인 상태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의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신규 HIV 감염자 수는 1005명이다. 이중 내국인은 749명이며 외국인이 256명이다. 특히 내국인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감염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IV 감염은 감염인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에 노출,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감염경로의 대부분은 ‘성접촉’이다. 실제로 신규 HIV 감염인 감염경로 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감염자 566명 중 564명(99.6%)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으며, 이 중 54%(306명)는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HIV는 악수나 포옹, 식사, 물건 공동 사용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경로의 99%가 성접촉인만큼 ▲익명 성접촉 ▲성매매 ▲콘돔 미사용 등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다. HIV 감염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치료제의 발전으로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HIV 감염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에이즈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감염내과 김준형 교수는 “HIV 감염인이 초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체내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높게 유지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HIV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건강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전파도 막을 수 있어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즉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HIV 진단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며, 정부에서는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김 교수는 “HIV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신속검사를 통해 결과도 20분 만에 알 수 있다”며 “만약 HIV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에이즈로의 진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연제협 "뉴진스, K팝 뿌리 흔들어… 생떼같은 주장 철회하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뉴진스(사진=어도어)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촉구했다.연제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이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연제협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제협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연제협은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제협은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짚었다.연제협은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한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며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끝으로 연제협은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다섯 명은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11월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소를 제기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연제협 입장문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강력히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둘째,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셋째,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대출, 만기 2027년 6월로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원금의 만기가 오는 2027년 6월로 연장됐다. 대출원금도 720억원에서 920억원으로 확대됐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만약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하나은행이 지원한다.◇ ‘서울드래곤시티 매입’ 위해 920억 대출약정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원금 500억원이 오는 2027년 6월 2일 만기를 맞는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차, 개발 등으로 창출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신한과 부동산 개발회사 서부티엔디(서부T&D)가 함께 만들었으며 자산관리회사(AMC)는 신한리츠운용이다.신한서부티엔디리츠 구조 (자료=신한서부티엔디리츠)투자 자산으로는 △복합 쇼핑몰 ‘인천 스퀘어원’ △호텔 ‘용산 그랜드머큐어’(자(子)리츠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자리츠 신한서부티엔디제2호리츠) △호텔·오피스 ‘광화문G타워’(자리츠 신한광화문지타워리츠) 등이 있다.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子)리츠다.앞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매도인 서부티엔디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외 3필지 관련 대지권과 그 지상 등 건축물인 서울드래곤시티를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지난 2021년 10월 21일 체결했다.또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을 서부티엔디에 임대하는 조건의 책임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서부티엔디는 서울드래곤시티를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다. 부동산 개발·호텔·복합쇼핑몰 등 임대·유통사업, 주차 및 유류판매 사업도 하고 있다.서울드래곤시티는 총 객실 1700실, 3개동, 최고 40층 규모 호텔이다. 그랜드 머큐어(202실), 노보텔 스위트(286실), 노보텔(621실), 이비스 스타일(591실)의 총 4개 호텔로 구성돼 있다. 건물 3개동이 ‘리을(ㄹ)’ 형태로 지여져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서울드래곤시티 (자료=서부티엔디)앞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서부티엔디와 체결한 매매계약 상의 서울드래곤시티 매매대금, 취득세 및 매입부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대주들과 약정금 72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의 종전 만기는 이달 2일이었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되며, 조기 상환이 가능한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가 대출채권 320억원을, 그랜드원큐제일차가 400억원을 보유했다. 두 SPC 모두 상환, 담보, 변제순위 상 동일한 순위를 갖는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대출 만기를 앞둔 지난달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는 그랜드원큐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들과 원금 92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약정상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을 위해서다.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이란 기업이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행위를 통해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받은 920억원 대출의 대주 간 담보 및 상환은 같은 순위다. ◇ 하나은행, 500억 한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그랜드원큐제이차는 대출약정금 500억원의 대주로 참여했다. 대출원금은 오는 2027년 6월 2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며,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돼 후급된다. 그랜드원큐제이차는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5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동화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형태로 이뤄졌다. CDO는 회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채권, 여러 개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그랜드원큐제이차가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에 대출을 실행하고, 신한서부티엔디제1호리츠가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는 구조다.그랜드원큐제일차가 제12회차까지 500억원 한도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면 만기가 오는 2027년 6월 2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하나은행이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유동성 공여기관도 담당한다.그랜드원큐제일차는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므로,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 미매각에 따른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이 존재한다.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그랜드원큐제일차는 지난 2021년 11월 하나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했다.하나은행은 그랜드원큐제일차가 차환 발행하는 ABCP 중 각 발행일에 판매되지 않은 잔여 ABCP를 500억원을 한도로 매입해야 한다.또한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해서 그랜드원큐제일차가 ABCP 원리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하나은행이 해당 부족자금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그랜드원큐제일차에 대출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