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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은 꼭 軍 출신이어야만 합니까
  • 국방부 장관은 꼭 軍 출신이어야만 합니까[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검찰·경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참담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내·외 지인들은 의아해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하 지휘관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물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일선 사령관들 입장에선 장관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존경하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선배이자 군 주요 직위를 역임한 능력있는 ‘형님’이다. 게다가 군 명령의 정점에 있는 상관에 대한 ‘항명’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다.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응당 감당해야 한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민(文民) 통제 시대에 군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육사 출신 혹은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일선 사령관들이 따랐을까 만무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같은 ‘황당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일선 지휘관들은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문민 장관의 지시 이행 요구를 무시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문민출신의 국가 리더십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통수권자로부터 군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군을 지휘한다. 문민통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군사 전 분야에서 대통령과 정책 및 예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 과정에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국방부 장관의 이중적 지위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이 있다. 국방부는 이 두가지 법률을 모두 따른다. 즉, 국방부는 중앙행정부처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헌법상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는 군 최고지휘부라는 얘기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의 ‘탈’을 쓴 사실상 군인이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일부와 장면 내각 때에만 순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배출됐다. 대다수가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4성 혹은 3성 장군으로 전역해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것도 육사 출신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정부조직 보다는 군 수뇌부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국방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실제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의 설 자리는 없어졌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현 의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었다. 그 일환으로 예비역 장성 중심이던 국방부 실·국장들을 고시 출신 공무원 등으로 채웠다. 그러나 대북 상황 관리와 9·19군사합의의 안정적 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속 국방부 장관 인선이 난항이다. 국방부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늦으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기각이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국방부 장관 인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 문민통제 선진국들에선 군을 전혀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나 여성들도 국방장관을 한다. 미국도 군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인사나 군 출신이라도 퇴역한지 7년 이상 지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문민 국방부 장관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타 정부 조직 처럼 국방부도 문민 출신 장관이 예산·재정·회계·법률·행정 등을 담당케 하고, 군사지식과 야전경험을 겸비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군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2024.12.16 I 김관용 기자
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 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 [이데일리 이지현 김미영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와 ‘대왕고래’ 등 산업 과제들이 올스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어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가 중단하는 등 주요 개혁 과제는 멈춤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각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재개 시기는 안갯속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도 불투명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오는 17~18일께 탐사시추선을 출항할 계획이나 만약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추가 시추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497억원을 삭감한 야당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12월 중하순께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역동경제’ 정책도 힘을 잃게 됐다. 한 중앙부처 관료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상관 없이 정부와 야당 등이 경제와 사회 등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등 주요 분야에에서만큼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아 장기적 투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과 관계 없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6 I 함정선 기자
지금 필요한 것은 `똘레랑스`
  • [기자수첩]지금 필요한 것은 `똘레랑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2월 7일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산됐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참여자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의견을 냈다. 격론이 일어났다. 대화방을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똘레랑스’를 얘기했다. 우리 말로 ‘관용’으로 번역되지만, 실은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듣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방은 진정됐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개표 중인 모습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이런 ‘경청의 똘레랑스’가 자리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 지난 2016년 민주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했다. 진보는 물론 보수 정당 내 소신파들이 참여해 만든 결과였다. 여야 정치인들 대부분이 반겼다. 이후 정권은 민주당이 잡았다. 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보수계 인사들을 밀어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이 생각은 그들의 눈을 가렸고 정의당 등 진보계 소수 정당과의 약속을 어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21대 총선마저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했다. 이번에도 ‘내가 옳다’였다. ‘듣기 싫은 소리’는 배제됐다. 그 결과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2022년 대통령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 패배는 정말 참혹했다. 한동안 민주당은 혼란을 겪었다. 다시 이번 탄핵 얘기로 돌아와 보자.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윤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치 생명까지 내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집권 전략’보다 이들을 품을 ‘똘레랑스’다. 지난해 연말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한 민주당 의원이 되뇌던 말이 기억난다. 그는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오만했다”며 다른 정당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했다. 지금 그는 원외 인사다.
2024.12.16 I 김유성 기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장기적 지원해야…예산 감액 아쉬워
  • 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장기적 지원해야…예산 감액 아쉬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양자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양자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양자기술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98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예산 23억원이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다.전문가들은 양자기술이 공공과 금융 등 국가 기반 시설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양자기술 예산 54%↑…범부처 역량 집중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자기술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1285억원에서 54% 증가한 198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에 비해, 양자기술 예산 증가는 10배에 달한다. 다만, 이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1개 사업, 23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감액된 예산은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사업 준비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돼 추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양자기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2030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양자기술은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자기술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셈이다.정부는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양자과학기술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동으로 양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또한, 정부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학계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양자컴퓨팅 기술로 암호화된 코드를 푸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며, “양자기술 관련 퍼스트 무버들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韓, 반도체 방식으로 양자기술 구현 적합양자 유틸리티(유용성) 시대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이다.백한희 IBM 퀀텀 일본사업총괄본부장은 최근 열린 ‘퀀텀포럼 2024’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없이는 유저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양자컴퓨터 생태계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원자 수준으로 작아진 상황에서 양자 엔지니어링은 더욱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작은 입자들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 효과’가 발생하여 온-오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김용훈 교수는 “트랜지스터는 온-오프가 되어야 하지만 양자 효과로 인해 항상 온 상태가 된다”며 “양자 효과를 최적화해 이를 컨트롤 가능한 영역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양자컴퓨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양자컴퓨터의 큐비트는 초전도체, 이온(트랩), 반도체, 광자 방식 등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위기 역시 양자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나노미터 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은 정밀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여러 후보 기술 중 IBM은 초전도체, 인텔은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강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양자컴퓨팅을 구현해야 한다. 만약 반도체 방식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 지식과 기술은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김아름 기자
김동연 "계엄 당시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했다"
  • 김동연 "계엄 당시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청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개최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휴머노믹스, 대한민국 판갈이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계엄 상황에 대해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간 계엄 사례로 봤을 때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계엄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쿠테타이고 위헌이기에 도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며 “간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윤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많은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5 I 최정희 기자
적의적은 동지?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반대하는 저크버그
  • 적의적은 동지?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반대하는 저크버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타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요청하며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였다. 메타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서 혜택을 누리고 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과 같은 방향으로, 두 거대 기업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롭 보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선단체로서 비영리 혜택을 누린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저지할 것을 요청했다. 메타는 “만약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다른 스타트업들도 유사한 편법을 사용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메타는 오픈AI가 비과세 기부금 수십억 달러를 모은 후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타는 오픈AI의 창립과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그를 오픈AI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오픈AI의 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은 이에 대해 “오픈AI는 구조 조정을 통해 비영리 부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리 부문이 사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메타의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메타는 그동안 앙숙 관계인 일론 머스크와 의견을 같이하며, 그를 오픈AI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와 머스크 CEO는 지난해 격투기 시합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있었고, 메타는 머스크의 xAI가 인공일반지능(AGI) 경쟁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며, 경쟁이 심화되었다.머스크는 지난달 30일,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금지를 요청하며 “돈줄을 막아 사태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AGI 개발 사명으로 초기 자금을 받았지만, 영리 추구로 사명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AI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회사 설립 초기에 머스크 CEO와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이메일에서 머스크 CEO는 처음부터 영리 기업 설립을 주장했으며, CEO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자 오픈AI를 떠났다고 밝혔다.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에 대해 “시장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오픈AI와 머스크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2.15 I 김현아 기자
김태호 PD, 퇴사 3년만 지드래곤과 MBC 귀환
  • 김태호 PD, 퇴사 3년만 지드래곤과 MBC 귀환[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김태호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뉴스1, 지드래곤)12월 둘째 주에는 김태호 PD의 새 MBC 예능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무한도전’ 인연의 정형돈부터 배우 김수현, 김고은 등 화려한 출연자 라인업이 화제를 모았다.탄핵 정국 속 곽경택 영화감독이 국민의힘 의원인 친동생 곽규택 국회의원을 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사진=SNS)◇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뒤늦게 전해진 비보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지난 9월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MBC 뉴스투데이’, ‘주말 MBC 뉴스’, ‘12 MBC 뉴스’ ‘930 MBC 뉴스’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고인은 지난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과거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김준호(왼쪽)와 김지민(사진=이데일리DB)◇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코미디언 커플 김준호, 김지민이 내년 결혼한다. 김준호, 김지민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데일리에 “두 사람이 내년에 결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날짜는 미정이다.이들의 프러포즈 과정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12월 중 방송된다.두 사람은 2022년 4월부터 공개열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수 방송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다. 특히 김준호는 한 예능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2025년) 결혼’을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곽경택 감독(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곽경택 감독 “동생 일 실망”곽경택 영화감독이 친동생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투표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곽 감독이 동생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과거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소방관’ 역시 비난을 받았다.이에 대해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말했다.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김태호 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SNS)◇김태호 PD, 지드래곤과 새 예능 론칭김태호 PD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과 손잡고 MBC에서 새 예능을 선보인다. MBC 측은 “지드래곤이 출연하는 김태호 PD의 신규 예능 편성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PD는 MBC 퇴사 4년 만에 컴백한다. 레전드 예능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무한도전’을 만든 김 PD는 2021년 MBC를 퇴사한 후 테오(TEO)를 설립해 ‘서울체크인’, ‘지구마불 세계여행’ 등의 예능을 선보였다.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GD와 친구들’(가제)로 알려졌다. 방송인 정형돈, 조세호, 황광희, 배우 김수현, 김고은, 임시완, 정해인, 황정민, 그룹 에스파, 데이식스, 세븐틴 부석순 등이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GD와 친구들’(가제)는 오는 2025년 방송 예정이다.
2024.12.15 I 최희재 기자
건물주라면…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
  • 건물주라면…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김성수 씨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시가가 20억원이다. 그런데 김성수 씨는 나이가 있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상속세의 계산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절세에 어떻게 이용할지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후 입증 문제로서 상속추정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지이다. 상속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해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해 차감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이러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부담한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상속개시전 6개월 전에 임차보증금 8억원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제도에 의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이때 가산하는 금액은 미입증금액이 전액이라면, 8억원에서 8억원의 20%와 2억원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어서 6억40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보증금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도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그래서 2년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둬야 한다. 그러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세무 조사시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월세를 더 받는 경우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월세가 좋을지, 임차보증금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할 문제다. 통상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에서 상속채무가 인정되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상속세의 결정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고,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 세무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2.15 I 성주원 기자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 승리다. 탄핵 소추는 시작이다. 국민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밖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집회 막바지 연단에 오른 조 전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소문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4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밖에서 파란 별모양 응원봉을 든 조 전 대표는 집회 막바지 연단에 올랐다.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 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선결제한 카페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은 이별 선물”이라며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 했다”고 전했다.이날 그가 선결제 한 여의도 한 카페를 찾은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가결 그 후…의결서 전달 시 직무정지·韓 총리가 권한대행
  • 尹 탄핵가결 그 후…의결서 전달 시 직무정지·韓 총리가 권한대행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아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참모진을 모아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실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탄핵 가결에 대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권한 대행 체제에 선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이날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14 I 허지은 기자
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
  • 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별별법]
  • [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지난 기고에서 통상과 투자 분야 대중 규제를 다뤘다. 마지막, 3번째 순서로 미국 주요 산업의 대중 규제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등에서 제약을 가한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 있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중요하다. 이 법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구성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직접 보조금, 시설·장비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당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른바 ‘가드레일 규칙’이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서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이상 확대할 수 없다(채찍). 이 제약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자니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렇다고 미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웃는 얼굴의 인센티브 이면에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둘째,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친환경 에너지(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후위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국은 이 법률을 근거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전력 세액공제, 친환경 차량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당근).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 부품, 조립 면에서 매우 엄격한 공급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튬·니켈·망간·흑연 등 배터리 원자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또한, 핵심 광물이나 주요 부품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은 원자재의 핵심 광물이나 부품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보다 제품(전기차 등)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채찍).셋째, 바이오 분야에서 올해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제조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국인의 건강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위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기사들이 보이긴 하나,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될 경우, 이 법안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당근)을 받는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1일 이후(7년 유예)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장비, 서비스 등 계약을 할 수 없다(채찍).앞선 두 분야와 반대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요약하자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은 두 얼굴의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미국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공하고, 중국에 대해 생산 능력 제한, 공급망 배제, 중국 기업과 거래 제한 등의 채찍을 휘두른다. 이에 따라 위 산업군에 속한 기업은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제약을 잘 따져봐야 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검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당근과 채찍 유형의 산업별 법규는 계속 추가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 모두가 신중함에 속한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위 3가지 법률(안) 모두 해당 산업에서 미국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즉, 미국 시장 비중이 커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 미국 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큰 산업에서 당근과 채찍의 효과가 크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그 인센티브의 이면을 볼 일도 없다. 만약, 위 산업군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미국 시장의 비중이 작다면 인센티브의 영향은 적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리도 만무하다. 그런데도, 옆 산업의 채찍들에 움츠러든다면,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포비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수 있다. ■박재영 변호사 △고려대 심리학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북경대 중국 민상법 LL.M. 졸업(석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중국 데스크) △(현)쥔쩌쥔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베이징·광저우)
2024.12.14 I 성주원 기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뇨장애’... 정확한 진료 후 치료해야
  •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뇨장애’... 정확한 진료 후 치료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소변 관련 배뇨장애에는 크게 과민성방광, 복압성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등 3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참기가 힘든 경우, 즉 요절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빈뇨’, 취침 중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게 되는 ‘야간빈뇨’, 소변을 참지 못하고 새어 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어 진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하게 되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바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들게 되며, 참으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게 되는 것으로 과민성 방광의 가장 심한 형태를 말한다.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자주, 또 강하게 발생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지나치게 자주 가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 소변을 흘리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 및 사회활동이 힘들어 질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과민성 방광은 우리나라 성인의 20%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다. 복압성 요실금은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 등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한다. 여성 갱년기가 되어 여성호르몬 수치가 감소되고, 출산과 노령으로 인하여 골반근육이 약해져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평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고 정상으로 생활하다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즉, 기침을 하거나 운동할 때 소변이 샌다.일명 오줌발이 신통치 않고 잔뇨감이 있는 증상은 전립선 비대·저활동 방광에 의한 것이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을 볼 때 요도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전립선 비대가 지속되면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변이 조금만 쌓여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요의 절박감이 생기기도 한다.그렇다면 이러한 배뇨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대부분 노화에 따른 방광 기능 저하, 요도 조임에 관계되는 골반저근의 쇠약,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비대해저서이다. 물론 뇌혈관 장애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 척수 신경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전립선비대증이나 요실금, 과민성방광 같은 배뇨장애는 생명과 직결되는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언제 어디서 새어 나올지 몰라 외출하는 것도 꺼려진다. 특히 이러한 증상을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서 병원 방문을 꺼리다 병을 키워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준철 교수는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을,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치료를 우선하는 등 배뇨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준철 교수가 말하는 ‘방광 건강 수칙 7계명’△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신에 맞는 체중을 유지한다. 가벼운 운동은 장을 튼튼하게 한다. 특히 걷기는 하체를 강화하고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을 발달시켜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과체중은 복압성요실금 등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흡연, 알코올 섭취를 삼간다. 방광을 자극하거나 이뇨 작용을 촉진 시키는 음식 섭취는 방광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배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광을 자극하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등의 음료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 특히 흡연은 방광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음, 흡연이 야간빈뇨, 요실금 등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적절한 수분 및 섬유질을 섭취해 변비를 예방한다. 매일 6∼8 잔의 물을 마시면 활발한 배뇨 활동을 돕고 소변을 묽게 해준다. 또한 섬유질은 장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변비는 복통과 복부팽만감, 불쾌감 뿐만 아니라 잦은 소변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수분과 섬유질 섭취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배뇨 일지 작성으로 자신의 배뇨 습관을 체크한다. 배뇨 일지는 스스로 집에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배뇨횟수, 배뇨량, 배뇨 불편감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횟수가 느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스스로 배뇨 일지 작성을 통해 체크해 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다. 만약 하루 소변 횟수가 8회 미만이면 정상이지만, 평소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점검이 필요하다. 또 밤에 소변이 마려워 2회 이상 잠에서 깨면 야간뇨를 의심해봐야 한다.△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방광 훈련을 해라. 과민성 방광으로 적은 양의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경우라면 방광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방광 훈련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정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변을 참는 식이다. 처음에는 짧은 간격으로 시작한 뒤 시간을 서서히 늘려 가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골반 근육 체조로 방광 및 골반을 강화시킨다. 골반 근육은 수축을 통해 소변과 대변이 새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골반 근육 운동(케겔운동)을 꾸준히 하면 아래로 처진 방광과 요도를 제자리로 돌리고 요실금과 같은 방광 질환을 막을 수 있다.케겔운동은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 또는 소변을 보다 끊는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주는 것이다. 근육을 조인 후 1에서 5까지 천천히 세고 나서 약 10초간 힘을 풀어주며 이러한 동작을 한번에 10회 정도씩 반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질 근육도 위로 당겨 올려주는 방법으로 조여준다. 수축할 때는 숨을 참지 않아야 하며, 운동할 때 엉덩이나 아랫배에 손을 대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배뇨 관련 증상 발생땐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한다방광 질환은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치하면 다른 합병증까지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한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다.
2024.12.14 I 이순용 기자
윤석열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 윤석열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 할게요”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30세대의 ‘쓴소리’를 듣고 한 말이다. 2021년 12월 14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의 토크쇼 ‘쓴소리 라이브 신장개업’에 들러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당시 윤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 대학생, 30대 남성 서양철학자, 40대 기자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유튜브 생중계 발대식에 들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설이나 공약 메시지 등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해 박수를 받았다. 또 ‘내 의도는 이거 아니고, 네가 잘못 들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라는 게 20·30의 요구다. ‘기자들이 잘못 옮겼다’고 하지도 말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그러자 윤 후보는 “그렇게 해야죠”라면서도 “근데 억울해도?”라고 물었다.윤 후보는 ‘쓴소리’를 들은 소감으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겠다. 여러분의 지적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젊은 분들 지적을 열심히 들으러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3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그때 윤 후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오르게 됐고, 국회 밖에선 20·30대 여성이 주를 이룬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이 결정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회 기능 마비와 같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담화 내용은 변론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이에 탄핵 심판과 수사 대비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약 29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단 한마디뿐이었다.20·30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쓴소리는 안중에 없던 ‘대국민’ 담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대별로는 18∼29세·40대·50대에서 탄핵 찬성이 86%였고, 30대 82%, 60대 60%, 70대 이상은 49%였다.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윤 후보는 40대 패널에게 “내년(2022년) 3월 9일에 만에 하나 낙선하면 이후에 뭐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당선)될 거라 보지만 만약에 저에게 3월 9일 이후든지, 나중에 5년 이후든지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강아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제가 정치한다고 저한테 많이 삐쳐 있는 우리 집 강아지들”이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돌아보니 새삼스럽다. 국민은 45년 전 ‘서울의 봄’과 닮은 ‘서울의 밤’을 21세기에 지새워야 했다. 그럼에도 잇단 인사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차세대 비만약 강자, 한미 vs 디앤디파마텍
  • [용호상박 K바이오]차세대 비만약 강자, 한미 vs 디앤디파마텍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내 대표 비만 치료제 개발사로 꼽히는 한미약품(128940)과 디앤디파마텍(347850)이 차세대 비만약으로 주목받는 삼중작용제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장기지속 제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임상 단계도 비슷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앤디파마텍은 미국 멧세라에 기술이전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중 삼중작용제인 ‘DD15’가 내년 상반기 미국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DD15는 월 1회 투여 제형을 목표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만약 시장을 주도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 1회 제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1회 제형이 갖는 시장 경쟁력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1회 제형, 내년 임상 돌입디앤디파마텍의 DD15는 GLP-1·GIP·GCG를 활성화하는 삼중작용제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GIP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약리학적 이점을 향상키는 기능이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일반적인 위장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글루카곤을 의미하는 GCG는 혈당, 포만감, 에너지 소비 및 지질 대사 조절에도 관여한다. 이에 삼중작용제 개발사들은 3가지 약리 작용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D15에는 디앤디파마텍이 자체 개발한 장기지속형 기술이 접목됐으며 포만감 증가, 혈당조절, 지방분해, 에너지 소비 증가 등 각 작용 수용체 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비만뿐 아니라, 비알콜성지방간염(MASH) 치료제로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회사는 주사제형이 아닌 먹는 삼중작용제 비만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삼중작용제의 높은 효과에 근거해 경구용 대비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사 제형에도 도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같은 계열 약물로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비만치료제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의 ‘레타트루티드’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투약 48주 만에 임상 시험에 참여한 비만 환자 체중을 24.2% 줄여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시험 데이터 중 가장 큰 감량 효과를 보였다. 레타트루티드는 지난해 7월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디앤디파마텍은 DD15가 레타트루티드보다 효능과 상업성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펩타이드의 활성도를 높여 복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복용량을 낮추면 부작용 발생 확률과 제조 단가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앤디파마텍은 DD15가 멧세라의 주도 하에 임상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비임상결과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1회 제형, 내년 임상2상 진입한미약품은 국내에서 삼중작용제 비만치료제를 가장 빠르게 임상에 진입시킨 회사다.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고, 6월 중순부터 HM15275의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시작해 첫 투약을 완료했다. 내년 하반기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한미약품의 ‘HM15275’ 역시 GLP-1·GIP·GCG를 활성화하는 물질이다. 한미의 차세대 지속형 플랫폼 기술 ‘아실레이션(Acylation)’이 적용됐다. 현재 HM15275는 주 1회 투약 주사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주사제형 외에도 패치제, 경구제 등 다양한 추가 제형도 연구하고 있다. HM15275는 고도 비만 및 이와 관련된 대사 장애인 이상지질혈증 및 제2형 당뇨 등에 대한 특화된 치료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미약품은 비임상 연구를 통해 HM15275가 비만 및 심혈관, 신장, 대사(CVRM) 질환 치료를 위한 베스트-인-클래스(계열 내 최고 약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 6월 ‘미국당뇨병학회(ADA 2024)’에 참가해 HM15275의 체중감량 효능과 개발 전략을 확인한 비임상 연구 결과 4건을 포스터로 발표했다.HM15275의 경쟁력은 비만 치료에 특화됐지만,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현재 GLP-1 기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와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는 비만치료 임상에서 약 15~20%의 체중감량 효과가 확인됐지만, 비만대사 수술(bariatric surgery) 수준의 체중감량(25~30%)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존재한다. 한미약품은 비만 모델에서 HM15275 반복투약 때 기존 치료제들보다 우수한 체중감소 효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효능은 HM15275의 최적화된 삼중 약리작용에 따른 식이 조절과 에너지 대사 증가를 통한 작용 기전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발표한 다른 3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는 HM15275가 우수한 체중감소 효능 외에도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서 효력을 나타낸다는 내용과 그 작용 기전을 담고 있다. 인크레틴 기반 약물들은 당뇨와 비만 치료를 넘어 다양한 치료 분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심혈관 및 신장 질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확인되면서 이 약물들의 적응증 확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상용화 누가 더 빠를까현재 임상시험 속도는 한미약품이 앞서 있지만, 디앤디파마텍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을 대거 기술도입한 멧세라의 화력도 무시할 순 없다는 평가다. 2022년 설립된 멧세라는 오로지 비만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바이오벤처다. 비만약에 진심인 만큼 이미 멧세라는 선제적으로 생산 공정까지 확보해놨다.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기술력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멧세라는 창립 2년 만에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해 시장 관심을 끌었다. 여기엔 내로라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다. 구글이 설립한 GV, 페라리 등을 보유한 이탈리아 엑소리 그룹 계열 VC 엑소르 벤처스. 생명과학 전문 투자사 뉴패스 파트너스, 소프트뱅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운용 규모 1조 달러 이상인 웰링턴 매니지먼트와 벤록 헬스케어 캐피탈 파트너스 등 대형 VC들이 투자에 참여했고 멧세라를 설립한 아치 벤처 파트너스도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
2024.12.13 I 석지헌 기자
관세 부과, 美경제에 부메랑 될까…"中보다 美 피해 3.6배 커"
  • 관세 부과, 美경제에 부메랑 될까…"中보다 美 피해 3.6배 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타임(TIME)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2027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0.3%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GDP는 1.1%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산술적으로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3.6배 늘어난 것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JETRO) 아시아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발언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더 부과할 경우의 2027년 시점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GDP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1.1% 하락한다. 광업·농업 산업의 GDP가 각각 1.5%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토마토나 아보카도 등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판매가격의 상승이 미국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킨다.특히 중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가격이 오르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제트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재료가 되는 천연흑연·영구자석의 대중 수입 비율은 77.8%, EV 리튬이온배터리는 65.1%에 달한다. 이쿠모 이소노 아시아경제연구소 개발연구센터·경제지리연구그룹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자국 중심 관세정책은 ‘자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3%에 그쳤다.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생산기지를 다른 아시아 국가로 옮기거나 다른 곳에서 조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신발 소매업회사 스티븐마틴의 에드워드 로젠펠드 최고경영자(CEO)는 11월 “중국에서 상품조달 비율은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마틴은 상품의 70%를 중국에서 생산, 조달한다. 앞으로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세 부과가 중국에 집중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경제 관련성이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GDP가 3.8%, 캐나다의 GDP가 1.2% 하락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를 피해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FDI)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멕시코에 공조기기에서 신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다이킨공업의 다케나카 나오후미 사장은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앞으로 멕시코에 대한 추가 투자는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멕시코에서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는 스미모토 전기공업 역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 GDP가 0.2%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에서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 역시 일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주장하는 만큼, 이같은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각국과 거래를 위한 재료일 뿐 전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추가 관세 표명 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이 트럼프 당선인과 잇달아 회담하고 불법 이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경제연구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제지리 시뮬레이션 모델(IDE-GSM)을 활용해 경제효과를 시산했다고 밝혔다.
2024.12.13 I 정다슬 기자
"중대한 사법권 침해"…판사 체포? 대법 뿔났다(종합)
  • "중대한 사법권 침해"…판사 체포? 대법 뿔났다(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13일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비판 목소리에 동참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젊은 군인 소극적 행동까지 맞혔다" 3년 전 '계엄 예측' 영상 화제
  • "젊은 군인 소극적 행동까지 맞혔다" 3년 전 '계엄 예측' 영상 화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 ‘한국에서 계엄 이후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유튜브 센서스튜디오 캡처)13일 온라인상에는 지난 2021년 8월 제작된 ‘만약에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콘텐츠는 가상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유튜버 ‘센서 스튜디오’가 제작한 것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계엄령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영상에서는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반정부 세력이나 야권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행위”라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을 바탕으로 계엄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했다.영상은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전과 달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상은 “친위쿠데타가 실행됐다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를 하던 국민들을 진압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우리 힘으로 정부를 갈아 치운 사례가 좀 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을 것”이라고 했다.군인들의 소극적 행동도 예측했다. 영상은 “한국군 학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민주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럼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 명령을 따를까”라고 했다. 실제로 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령부 사단장이 군인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임무를 명령했지만 현장 군인들은 불법적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소통해 여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영상은 “방송국을 통제해도 정보교류가 너무 잘 일어나는 시대에 정보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외국 자본 철수 및 증시 하락을 예측했다. 계엄 실패 이후에는 군 관련자 등 처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북한과 관련에서는 예측에 실패했다. 영상은 계엄 이후 북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짚었지만, 북한은 계엄 이후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젊은 군인들이 따르는 척 어설프게 작전 수행하는 것까지 맞췄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 “이 영상 그대로 진행됐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계엄 체포 대상에 현직판사 의혹…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 계엄 체포 대상에 현직판사 의혹…대법 "중대한 사법권 침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재판장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대법원은 13일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월1회 주사' 디앤디파마텍 비만약, 내년 임상 돌입
  • [단독] '월1회 주사' 디앤디파마텍 비만약, 내년 임상 돌입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신약개발 전문기업 디앤디파마텍(347850)의 기술이전 파트너사 멧세라가 내년 ‘월 1회’ 투여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개발에 돌입한다. 멧세라는 디앤디파마텍의 후보물질로 경구용 비만치료제도 개발 중인데, 월 1회 투약 주사제형 비만약도 함께 개발해 치료 옵션을 공격적으로 넓히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DD15가 월 1회 투여 방식으로 개발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디앤디파마텍이 월 1회 투약 비만 치료제로 임상을 준비 중인 후보물질 ‘DD15’에 대한 설명. (출처= IR자료)◇“릴리 넘을 강력한 ‘삼중작용제’ 개발”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는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항암제가 아닌 비만 치료제는 생사가 달린 질환은 아닌 만큼 약가가 중요하다”며 “멧세라에 기술이전한 삼중작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 내년 중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디앤디파마텍이 월 1회 투약 비만치료제로 개발하려는 후보물질은 GLP-1·GIP·GCG를 활성화하는 삼중 작용제 ‘DD15’다. 포만감 증가, 혈당 조절, 지방 분해, 에너지 소비 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삼중작용제 비만치료제로 가장 앞선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은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티드’다. 투약 48주 만에 임상 시험에 참여한 비만 환자 체중을 24.2% 줄여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시험 데이터 중 가장 큰 감량 효과를 보였다. 레타트루티드는 지난해 7월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디앤디파마텍은 DD15가 레타트루티드보다 효능과 상업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펩타이드의 활성도를 높여 복용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복용량을 낮추면 부작용 발생 확률과 제조 단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앤디파마텍 관계자는 “원래 경구용 삼중작용제인 ‘DD03’을 먼저 연구하던 중 전임상 단계 효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경구용은 아무래도 임상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주사제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월 1회 투약 비만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암젠이 있다. 암젠의 ‘마리타이드’는 월 1회 또는 그보다 긴 간격으로 피하 주사하는 항체와 펩타이드 결합체 일종이다. 마리타이드는 1년 만에 평균 20% 체중 감량 효과를 내면서 경쟁사들 시판 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 정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임상 데이터 발표 후 주가는 하락했다.이 대표는 “최근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 암젠의 월 1회 투약 비만약의 경우 항체와 펩타이드를 결합한 다소 복잡한 약물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로지 펩타이드로만 이뤄진 월 1회 투약 비만약이기 때문에 상업화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가 지난 3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공= 디앤디파마텍)◇“먹는 비만약, 제조단가 경쟁력 확실”이 대표는 최근 미국 임상에 돌입한 경구용 비만치료제 ‘DD02S’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생체 흡수율을 높여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의 원료 물질로만 약을 제조할 경우 상업성 측면에서 우수한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D02S는 지난달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해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디앤디파마텍에 따르면 DD02S와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경구형 세미글루타이드 ‘리벨서스’를 비교한 결과 DD02S의 생체 흡수율이 10~12배 높았다. 펩타이드 자체도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활성도가 높았으며, 체중 감소 효과도 더 좋았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생체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다는 것은 동일 효과의 약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료물질의 양이 10분의 1 미만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경구용 약물 후보물질은 안전성과 유효성, 상업성 측면에서 확실히 독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기준 위고비·젭바운드의 한 달치 투약 가격은 100만원을 넘어선다.디앤디파마텍에 따르면 현재 멧세라는 5년 내 비만약 상용화를 목표로 공격적으로 임상에 매진하고 있다. 멧세라는 이미 비만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급 인프라 마련에 착수했다. 생산 공장 건설과 유통망 등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맷세라는 최근 미국 제약사 ‘암닐’과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제조기지 건설 등 공급 관련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다. 암닐은 멧세라가 개발 중인 GLP-1 수용체 작용제의 미국·유럽 내 우선 공급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멧세라는 지난해 4월 디앤디파마텍의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인 ‘DD02S’와 ‘DD03’(경구용 삼중작용제) 등 3개 제품에 대해 미국의 멧세라와 총액 약 5900억원(42억2500만 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경구용 아밀린 및 주사용 GLP-1 삼중작용제 등에 대한 수정·추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회사와 멧세라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총 6개 품목 (경구용 5개 제품 및 주사용 삼중작용제), 계약규모 약 1조1000억원(8억300만 달러)으로 확대된 바 있다.
2024.12.13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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