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584건
- 한국인 313명 中 수감중
- [노컷뉴스 제공]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내에 수감돼있는 한국인 수는 1년 전보다 3%가 늘어난 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선양(瀋陽)으로 167명이고 칭다오(靑島) 70명,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각각 24명, 상하이 17명 등이었으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는 83%에 달했다. 주요 범죄유형은 마약관련, 밀출국 알선, 사기, 밀수, 강도, 폭행, 살인 등이었다.반면 한국 내에 수감된 중국인 수는 2천여 명 정도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는 1천934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6% 줄었으며 한국인의 가해사건은 350건이고 피해사건은 1천584건이다.한국인의 가해사건은 선양(111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베이징(70건), 상하이(58건), 칭다오(51건) 순이었다.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밀수, 마약 등의 범죄가 주를 이뤘고 피해사건은 칭다오(519건), 선양(289건), 베이징(267건) 순으로 폭행, 절도,납치 감금,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대다수였다.한국인의 중국 내 불법체류는 선양, 베이징, 상하이에서 주로 적발됐다.또 지난해 한 해동안 중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수는 118명이었고 이 가운데 18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북한 사태 급변시 365만명 남하..국내 노동시장 대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 사회에 큰 변화는 없지만,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급진적 통일로 이어지고 최대 365만명의 북한주민이 남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의 사회적 안정이며, 특히 대규모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급진적 통일시 북한주민 161만~365만 명 남하▲ 남북한 국민총소득 비교(단위 억달러, 출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북한통계)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20배에 이른다. 이같은 소득격차는 북한 주민 남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한다는 게 경총의 추정.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 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 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낮추는 수용 방안 검토돼야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주민의 남하을 계기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남하하는 북한 인력 대부분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1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 6천명에 달하며,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 4천명(부양가족 3인 기준) 가량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어, 생산인력 부족과 북한 주민 수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하지만 남한의 미충원 인원만으로는 365만 명에 달하는 남하 주민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총은 북한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 7천명, 불법체류자는 17만 5천명에 달한다. 이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 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까지 포함할 경우 222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 ▲ 남북한의 취업구조(단위: %, 출처: 통계청) ◇재정건전성 확보하되 급격한 임금인상은 안 돼 경총은 통일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총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이후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유인하여, 북한지역의 산업재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근로3권, 노사간 견제와 협력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 통일이후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 남북한 연령별 인구구조(출처: 통계청)
- 성신여대 등 17개大,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36개 대학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성대와 성신여대, 숭실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17개 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4년제대 201곳, 전문대 146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7개 대학은 시정명령, 12개 대학은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평가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해 총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정보 공시제 지표 등 8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 뒤 다시 상위대학과 하위대학에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기존의 6개 대학을 제외하고 새로 지정된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는 한민학교와 한성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6개 4년제 대학 및 동아인재대학과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 등 5개 전문대학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대학은 명신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 송호대학, 한영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성화대학 등이다.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거나, 일괄 학비를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민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학생 35명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고, 한성대는 학점 2.0 이상 학생에게 50%의 학비감면 혜택을 준데다 아르바이트 신고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와 성신여대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오는 2012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가 이행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학생과 재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반면 정량평가 상위 5%이면서 정량 및 정성평가 총점이 75점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인증대학도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으로는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본교 및 분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8개 4년제 대학 및 동양미래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2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올해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하며, 내년에 약식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우엔 3년 정식인증을 받게 된다.교과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 내년에 실시될 구체적인 지표나 절차는 내년 3월쯤 발표된다.
- `완득이` 불체자 핫산, 삼성맨 됐다
- ▲ 영화 `완득이`에서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핫산으로 분한 수딥 바느지.[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영화 `완득이`에서 불법체류자 핫산으로 열연한 외국인 연기자 수딥 바느지(Sudip Banerjee, 33)가 `삼성맨`이 됐다. LG전자에서 삼성SDS로 최근 이직한 것. `완득이`를 연출한 이한 감독은 영화의 4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알수록 재미있는 분"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영화에서 주인공 완득이를 `자매님`이라 부르고, 그를 격투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커먼 아저씨가 바로 수딥 바느지다. 극 중에서 핫산은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 나 강제 추방되는 설정으로 모습을 감추는데 실제로는 미국인에 대기업 LG전자에 다니는 `화이트칼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삼성은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통한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는 S.E.S, 핑클 등 한국의 가수들에 반해 우리말을 익히기 시작했고, 문화를 알고 나니 나라가 궁금해 2002년 한국에 왔다. 학원강사로 일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 2005년 LG전자에 입사하며 한국에 정착했다. 삼성SDS로 지난 1일 첫 출근을 시작한 수딥 바느지는 "글로벌개발센터 추진그룹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게 됐다"며 "이번 이직이 영화와는 무관하지만 `완득이` 출연 이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 감독의 말에 따르면 수딥 바느지는 영화 `완득이`에서 핫산이 그러했듯 촬영장에서도 `폭소유발자`로 통했다. 이제 고작 영화 두 편, 그것도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이 행동은 특급 스타 그 이상이었다는 것. 감독은 "식사 때를 놓치면 `감독님~ 밥 먹고 해야죠?` 홀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가 하면, 촬영시간이 지연되면 어김없이 `오버 차지 있습니다` 외쳐 웃음을 안겼다"고 수딥 바느지와 촬영 중 겪은 비화 한 토막을 전했다. `완득이`는 세상에 등 돌린 소심한 반항아 완득(유아인 분)과 세상에 반항하는 오지랖 선생 동주(김윤석 분)가 서로 멘토, 멘티가 돼 선사하는 감동과 재미를 그린 작품. 지난 10월20일 개봉해 가난, 장애,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 어두운 이면을 경쾌하게 풀어내 호평받은 `완득이`는 `옆집 아저씨` 김상호, `완득이 아빠` 박수영, `외국인 연기자` 수딥 바느지, 이자스민 등을 다시 보게 했으며, 5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관련기사 ◀☞`완득이`, 누구도 예상 못한 500만 관객 돌파☞`완득이` 불법체류자 핫산, "대기업 다녀요~"(인터뷰)☞`완득이` 네티즌이 꼽은 명장면 베스트 3☞`완득이` 3주째 1위, 300만이 보인다!☞`완득이`, 스페셜 가족 포스터 공개···`미소가 절로`☞박효주, `완득이`의 추억···"마법 같아"
- `완득이` 불법체류자 핫산, "대기업 다녀요~"(인터뷰)
- ▲ `완득이`에서 핫산 역을 맡은 수딥 바느지.[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영화 `완득이`가 4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숨은 주역인 조연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핫산 역의 외국인 연기자 수딥 바느지(Sudip Banerjee, 33)도 그중 한 명이다. "인도에서 온 핫산입니다." "똥주 좀 죽여주세요"라는 발칙한(?) 기도를 하는 완득이(유아인 분)에게 `형제님`도 아니고 `자매님`하며 해맑게 웃던 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 완득이는 교회에서 만난 핫산의 권유로 킥복싱을 시작한다. "어디서 저런 싸움꾼을 데리고 왔느냐?"라며 화를 내는 체육관 관장(안길강 분)에게 "교회에서요" 능청스럽게 답할 때에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영화에서 핫산은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 나 강제 추방되는 설정으로 모습을 감추는데 실제 이력은 180도 달랐다.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칼라`. 현재 LG전자 단말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인도계 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결혼, 시민권을 얻어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은 대학 시절 시작됐다.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배운 한국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기적이 현실이 된 나라". 수딥 바느지의 말이다. ▲ 영화 `완득이`에서 수딥 바느지"말을 익히니 나라가 궁금해 2000년 한국에 왔어요. 실제 종교도 핫산과 같은 기독교로,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배우로는 지난 2007년 영화 `싸움`에 자네스 역으로 출연한 게 시작이었어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캐스팅 디렉터의 제안에 오디션을 봤는데 결과가 좋았죠. `완득이` 흥행 이후에는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핫산이다~` 환호하며 반겨주는 분들이 부쩍 늘었죠." 수딥 바느지는 "`완득이`를 지금까지 모두 11번이나 봤다"면서 "볼 때마다 새롭고 감동적"이라고 가슴 벅차 했다. "회사에서도 영화출연 사실에 놀라는 이들이 많다"며 "메신저에 이메일을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있다"고 달라진 일상을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인 배우로는 김윤석을 꼽았다. 극 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동주 선생`처럼, 실제로도 낯선 땅에서 온 자신을 가장 많이 챙기며 "자연스럽게, 편하게 연기하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고마워했다. 수딥 바느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연기를 계속할 생각이다. "단, 밥벌이가 힘들 수 있으니 회사도 다니면서"라고 조건을 달아 웃음을 안겼다. ▲ `완득이` 스페셜 가족 포스터.▶ 관련기사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삶☞`완득이` 네티즌이 꼽은 명장면 베스트 3☞`완득이` 3주째 1위, 300만이 보인다!☞`완득이`, 스페셜 가족 포스터 공개···`미소가 절로`☞박효주, `완득이`의 추억···"마법 같아"☞유아인 "걸오 보다 완득이가 좋다"(인터뷰)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7일 07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학원서 보충수업비·논술지도비 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는 학원에서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논술지도비 등의 경비를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 및 비자,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기타 경비 16종으로 6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 경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로 받아 온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건물임대료, 차량비,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적절한 교습비 책정을 위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과 조정을 맡게 된다.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 및 비자,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교습소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한편 불법과외 신고자,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개정안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월 교습비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반면 학원 및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표시· 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