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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형사들4' 잔혹한 범죄…집념의 수사로 15년 만에 밝혀진 범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4’에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을 끝까지 잡아낸 집념의 수사기가 펼쳐졌다.지난 20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연출 이지선) 2회에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오종환 경감과 충남 아산경찰서 형사 2팀 김도형 경감이 출연해 직접 발로 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이날 소개된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로 시작했다. 어머니는 암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문안을 매일 갔는데 5일째 병원도 안 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실종자가 살던 곳은 재개발을 앞둔 지역으로, 살던 집을 팔아 목돈이 생겼다. 집 매수인에 따르면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실종자에게 전달했다. 발행된 수표에 추적을 걸었고, 백만 원 권 수표 2장이 한 장씩 나이트클럽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서’가 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니, 20대 후반 남성으로 실종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였다.김 씨는 나이트클럽에 같이 간,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최 씨가 수표를 주고 잔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했다. 인적 사항을 보니 최 씨는 실종자 집 바깥채에 사는 세입자였다. 다만 최 씨의 고물상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최 씨를 귀가 시켰는데 그날 저녁 사라졌다. 얼마 후 최 씨는 아내에게 연락했고, 수사팀은 최 씨를 붙잡았다. 실종자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진술녹화실 벽면 전체에 붙이는 등 최 씨를 압박해 자백을 이끌었다. 하지만 시신 위치를 물으니 못 찾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에서 공개가 불가할 정도로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강 속에 버린 것이 드러나 스튜디오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다.최 씨에 따르면 남편 병원에 가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피해자가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가방에서 수표 두 장을 훔쳤다. 수표가 없어진 걸 눈치챈 피해자가 남편 병원비니까 돌려달라며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말에 화가 나 고물상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가위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을 관내에서 따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DNA 대조 결과 그 사건의 범인이 최 씨이기도 했다. 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이른 아침 등산로 나무에 사람 시신이 걸려 있다는 충격적인 신고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0대 중반 여성으로,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담뱃재와 같이 발견됐다.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총 195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런데 돈은 2시간 20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 총 8차례에 걸쳐 인출됐다.CCTV 장면으로 공개 수배도 내리고, 피해자와 현장 주변 거주자, 동종 전과자 등 수백 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범인이 무조건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톨게이트 통행권을 수거해 지문 감식도 맡겼다. 하이패스가 없던 시절로, 통행권을 검수원과 주고받는 과정서 지문이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 62장의 통행권 중 58장에서 지문이 나왔다. 4장은 ‘쪽지문’으로, 당시 기술로는 신원 조회가 불가능했다.10년 후 과학수사팀이 희소식을 전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해 4장 중 1장에서 지문이 나온 것이다. 40대 중반 남성 김 씨로, 사건 발생 당시 탐문을 받은 사람이었다. 10년 만에 김 씨를 다시 불렀고, 조사 도중 피운 담배를 수거했지만,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과거부터 이 사건을 지켜봤던 김도형 경감은 틈틈이 사건 기록을 읽었고, 실마리를 발견했다. 김 경감은 범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을 따라 같은 인출기에서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를 반복하면서 통행권에 찍힌 시간들을 맞췄고, 동선에 맞는 통행권을 찾았다. 바로 김 씨의 통행권이었다. DNA가 불일치한 것은 김 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무려 15년 만에 범인이 밝혀진 것이다.김 씨는 자신은 시신만 옮겼고,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씨가 지목한 중국인은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도 준비 중이었다. 형사가 잡으러 가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조사 결과 강도를 제안한 것도, 노래방 주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흉기를 쥐여준 것도 모두 김 씨의 짓이었다. 마지막 손님으로 있다가 피해자에게 태워달라고 차에 접근했고, 뒷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금품을 강취했다.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살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4’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유럽여행객, 내년부터 英 가려면 1.7만원 더 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년부터 영국에 입국하려는 유럽 여행객들은 약 1만7000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유럽연합(EU) 깃발이 런던에서 유니언 잭이라고도 알려진 영국 국기와 함께 휘날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 여행객은 2025년부터 비자 면제 수수료로 약 10파운드(약 13달러)를 지불해야한다.카타르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영국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이 유럽연합(EU) 시민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의 여행객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부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비자나 거주, 취업, 학업 등 이유로 허가 없이 영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비환불 수수료가 적용되며, 영아와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다.현재 바레인과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국적자들은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ETA를 신청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 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내년 봄부터는 유럽 국적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아일랜드 국적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쿠퍼 장관은 성명에서 “ETA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사전 허가의 현재 공백이 해소되고, 처음으로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요르단 국적자는 더는 영국 입국을 위해 ETA를 신청할 수 없다.영국 정부는 ETA 시스템을 통해 입국 전 여행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해 불법 체류나 불법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EU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셍겐 협정에서 벗어났다. 이에 영국은 독립적인 국경 관리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ETA 제도 도입은 이러한 새로운 국경 통제의 일환이다.한편, 여러 국가들이 이미 전자 여행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 유럽연합의 ETIAS 등이 해당된다.유럽연합의 ETIAS 제도는 3년간 유효하며, 여행객에게 약 7유로(약 7.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데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 "결혼 2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서 붙잡히자 한 말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혔다는 한국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영상 캡처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 올라온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란 제목의 영상이 9일 오전 현재 조회 수 154만 회를 넘어섰다.이 영상은 40대 한국 남성 A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20대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 2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러나 B씨는 한국에 온 지 약 열흘 만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B씨는 2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B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며 “수배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지난달 말 “B씨를 울산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첨부된 사진 속 여성과 B씨의 문신 등이 일치했고, A씨는 유튜브 운영자 등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경찰을 불러 B씨가 있는 방을 급습했고, B씨는 그대로 연행됐다.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B씨는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영상 캡처앞서 이 유튜브 채널에선 또 다른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6일 만에 가출해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결혼중개업체 측이 “남편의 변태 성욕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며 반박했다.지난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이 여성을 찾아 달라는 남편 의뢰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두기도 했다.베트남 여성과 결혼은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았다.하지만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 가족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710만동(38만5530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달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7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음에도 월평균 수입은 22.4%(36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자녀는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 국내 유학생 첫 20만 돌파…10만 돌파 후 8년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가 사상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 한류 확산과 유학생 유치 활동,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총 20만8962명이다. 이는 지난해 18만1842명보다 약 15%(2만7120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이 69.8%(14만5000명), 비학위과정이 30.2%(6만3000명)를 차지했다. 국내 유학생 수는 2016년 처음 10만명을 돌파한 뒤 코로나 팬데믹 때(2020~2021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10만4262명에서 2019년 16만165명, 2023년 18만1842명, 2024년 20만8962명으로 늘었다. 2016년 10만 돌파 후 8년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국내 유학생 수 증가에는 한류 확산과 유학생 유치활동,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전 세계 학교는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에 달한다. 7년 전인 2016년(27개국 1309개)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 유학을 오려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2019년 기준 37만6000명(83개국)으로 2년 사이 29.4% 증가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류 열풍을 타고 폭증하는 응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23년부터 TOPIK을 지필고사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를 3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규제 완화에 착수한 점도 주효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7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방안을 통해 유학생 불법체류율(불체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체율로 대학들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재적 중인 유학생’ 기준으로 불체율을 산출키로 한 것이다. 신입생 중에선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불체자가 되는 학생이 포함될 수 있지만 2~4학년 재적생으로 불체율을 산출할 경우 학업 목적의 학생이 많아 대학에 유리해 진다.2012~2024년 국내 유학생 수(자료: 교육부)해외 한국교육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학생 유치 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일본·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7곳의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신설,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 게 대표적이다. 예컨대 호치민 한국교육원에선 무료 한국유학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선 유학 경험 공모전을 통한 한국유학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도 2023년 84개국 248개소에서 올해 88개국 256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지자체들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의 경우 유학생 주거비와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은 온라인 유학박람회와 고교 유학생 유치를 추진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대학이 유학생을 뽑을 땐 모집 시기(수시·정시)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자기소개서도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지역별 유학생 현황에서도 지자체 유치 활동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이 2022년 41.7%(6만9735명)에서 44%(9만2019명)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올해 유학생 수가 늘어난 곳은 14곳에 달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국내 유학생 수는 약 21만명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 대비 25% 증가했다”며 “지자체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의 유학생 수가 증가해 수도권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獨 지방선거서 첫 극우정당 승리…집권 연정 패배
- 2024년 9월 1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작센 주 선거의 첫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독일대안당(AfD)의 최고 후보인 요르그 우르반(가운데)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AFD)[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지역 선거에서 승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1년 뒤 있을 전국 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입었다.1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송사 ZDF의 예측에 따르면, 독일대안당(AfD)는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33.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독교민주당(CDU)의 23.6%를 훨씬 앞섰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참패했다.인접한 작센 주에서도 CDU가 31.5%로 1.1% 포인트 차이로 AfD를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AfD가 튀링겐주 선거에서 1당을 차지했지만, 튀링겐과 작센에서 모두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독일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CDU 등 대부분 정당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헌법수호청은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튀링겐 AfD 지도자인 비요른 회케는 역사왜곡, 인종 차별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로이터 통신은 “AfD가 튀링겐주 의회의 의석 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판사나 최고 보안 관리자 등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AfD가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이는 극우 세력을 견제하고 방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CDU 소속 작센주 총리 마이클 크레치머는 이번 결과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며, AfD의 강세는 사회민주당 슐츠 총리의 분열된 연정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fD는 지난 202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솔링겐시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지지율 상승곡선을 탔다. 이 사건은 불법 체류 중인 시리아 출신 한 남성이 가족 모임 중 여러 사람을 공격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독일에 큰 충격을 줬고,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 시켰다. AfD는 이 사건 이후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지지를 확대했다.AfD와 마찬가지로 이민 감소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좌파 포퓰리스트 사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역시 양 주에서 창당 8개월 만에 3위를 차지했다.바겐크네히트는 튀링겐 주에서 보수당 및 다른 정당들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슐츠 총리의 연정이 참패를 당하면서 내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연정 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성과는 더이상 AfD가 더 이상 배제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독일 좌파당(디 링케) 소속 보도 라멜로 튀링겐 주총리는 모든 민주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보수당이나 BSW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의 정상화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 자녀 질병 이슈가 삼킨 과기부 장관 청문회, 괜찮은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인 질병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정회되었고, 비공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큼,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후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질병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비공개 질의 이후 이어진 공개 청문회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13년 2월,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현지 병원에 2주간 입원한 경위를 두고 지리한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심은 장남이 한 달여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남이 당시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당해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매니저에게 부탁해 입원시킨 것”이라며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입원의 원인이 마리화나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 후보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미국 병원 입원 경위 두고 공방이 논란을 보며 장남의 미국 입원 경위나 마리화나 흡입 여부가 아버지인 유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남의 입원이 마리화나 흡입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가 과연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사안일까요? 야당은 후보자가 자녀의 질병을 핑계로 입원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장관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는 야당 역시 비공개 청문회에서 아픈 가족사를 감싸려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왜냐하면 진실은 둘 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병원 입원 당시 경찰 신고가 있었고, 후보자가 매니저에게 입원을 부탁한 사실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이 마약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청문회 이후 유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가슴아픈 정쟁 뒤 정책 검증의 기회 부족오히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흔들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IMF 시기에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이 처음으로 깎였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유 후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비효율성만을 언급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역시 정책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에 집중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나 국가 R&D 혁신 방안과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슴아픈 정쟁만 있고, 정책 검증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