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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아, 강동 '리본센터'에 공부하러 가자"
  • [동네방네]"바둑아, 강동 '리본센터'에 공부하러 가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강동구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 추세에 맞춰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을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 반려견 갈등문제를 해결하며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사회화 교육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현장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강동구 제공)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반려견행동전문가 교육과정 은 만18세~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하반기 교육은 7월에 모집, 12월까지 진행한다. 아파트단지 내 발생하는 반려견 소음, 입질, 배변처리 등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찾아가 직접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반려견교육’은 단지별로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 유휴공간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강동구는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심형 유기동물 분양센터인 ‘리본센터’를 열었다. 현재까지 480여 마리의 유기 및 유실견을 주인에게 인도하고 공공분양을 진행했다. 반려견 사회화 교육, 초등학생 대상 동물학교 운영 및 반려동물 분야 청년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사회화 프로그램인 ‘강동서당’은 인기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7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 신청자는 참여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존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청년을 비롯한 반려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0 I 양지윤 기자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10년임대 후 10년 전 분양가로…'누구나 집' 사업유인책 '글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으로 들고 나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자 유인책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더구나 공공택지 내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기존 공공임대, 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누구나집 vs 지분적립형, 뭐가 다르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확장 개념이다. 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총 1만785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전체 1만785호의 39%인 4225가구가 인천 검단에 집중됐다. 특위는 연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누구나 집’은 국토교통부가 밀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비교할 때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다만 운용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집값의 6~16%를 우선 내고 장기 거주한 후 10년 뒤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 이전까지는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단 점에선 기존 5년(또는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공급가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뒤 분양가를 산정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분양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해왔던 분양전환 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주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할 수 있다.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집을 사는 개념이다.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그 전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누구나 집은 인상폭 5%내에서 특정 보증금과 월세 수준으로 10년 거주하다가 10년 전 최초 책정했던 분양가로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주택이라면 지분적립형주택은 할부로 지분을 늘려 집을 얻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주택은 20년 이상 장기라 납입 부담은 덜한 반면, 누구나 집은 분양받으면 수익의 9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사업자 유인책 ‘관건’…주민 반발도 ‘우려’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내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 취지에는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나 성공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남겼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집값 하락하는 것과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을 짓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땅을 어떻게 살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후 분양 전환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분양 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사업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이익 실현이 되려면 10년 뒤 매매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분양전환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업자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비를 저금리로 끌어올 수 있게 지원해준다거나, 토지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등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되는 유보지의 용도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현지 주민들과의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개발이익 혜택을 제시하며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공공임대·뉴스테이 등 분양전환임대사업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권대중 교수는 “기존에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성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분양전환임대사업과도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1.06.10 I 정두리 기자
與 수도권 6곳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깡통 리스크’는 건설사에(종합)
  • 與 수도권 6곳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깡통 리스크’는 건설사에(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6곳에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집값이 하락할시 시행자에 부담을 지게 해 사업참여율이 낮을 수 있는데다 유보지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채)·안산(500채)·화성(899채)·의왕(951채)·파주(910채)·시흥(3300채)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급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누구나집’의 특징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의 시세차익 공유다. 그동안 공공임대 방식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은 10% 가량의 적정 개발이익만 취하고 이후 차익은 입주자가 취한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할 시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 원까지는 사업시행자의 투자·이익분으로 보전한다.즉 집값이 하락하면 사업시행자의 이익에서 우선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1350채)·양주회천(1000채)·파주운정3(1700채)·평택고덕(1750채)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 및 공급해 내년 중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남았다. 민주당은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특위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박정 부동산특위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0 I 이정현 기자
공모주 열풍 진정에 가계대출 7년 4개월만 감소…"대출 증가세 이어질 것"
  • 공모주 열풍 진정에 가계대출 7년 4개월만 감소…"대출 증가세 이어질 것"
  • 공모주 광풍 걷히자 5월 가계대출 7년4개월만에 감소…“향후 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이 2014년 1월 이후 7년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자금이 8조원 가량 상환된 영향이다. 다만, 공모주 투자 등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4월(16조2000억원 증가)과 5월(1조6000억원 감소) 가계대출 증감액을 합산해 월평균을 내보면 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3월(6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은 4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세 번째로 큰 폭 늘었다.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10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이유로 2조2000억원 가량 감소한 지난 2014년 1월 이후 전월 대비 기준 첫 감소를 보인 것이다. 앞서 은행 가계대출은 월말 잔액 기준으로 올해 2월 1003조1000억원을 기록해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3월 1009조5000억원, 4월 1025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5월중 가계대출 잔액이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진행됐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활용된 대출액이 상환되면서 기타대출(-5조5000억원)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일인 지난달 3일 이후 8조원 가량이 상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공모주 청약 자금 관련 대출과 상환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청약 전후의 대출 동향으로 추정해본 결과 지난 4월중 증가한 16조2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 약 9조원 정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 증거금 관련 수요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중 약 8조원 가량이 지난달 초 상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공모주 청약 관련 요인을 배제하고 본다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박성진 차장은 “공모주 청약 관련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알아보려면 4~5월 대출분을 합쳐 평균을 내보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월평균 7조3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나 올해 1분기 1~3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와 비교해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월중 직전 감소 시기인 지난 2014년 1월에는 지난달과 달리 주택시장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주택 매매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던 시기인데다가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 면제 등 당시 정부의 세제혜택이 종료된 영향이 컸다. 2014년 1월중 감소한 2조2000억원 중 주택담보 대출이 3000억원 감소했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대출도 설 상여금 지급으로 1조8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공모주 청약 종료로 기타대출이 줄어들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월 기준 역대 세 번째, 기업대출은 역대 네 번째로 큰 폭 증가하는 등 가계의 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월 4조2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5월 중 4조원이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5월 기준 2015년 5월(6조3000억원), 2016년 5월(4조7000억원)에 이어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4월 2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2조원) 증가세와 비교했을 때도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모주 청약 요인이 사라지면서 4월 11조8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5조5000억원 감소로 전환한 기타대출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나,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추가적인 감소세는 제한됐다. 보통 5월중에는 가정의 달 등으로 관련 가계 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기업대출 역시 대기업 대출이 회사채, 주식 발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줄면서 8000억원 감소로 전환했지만,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 사업자대출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이어지면서 4월 9조5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6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는 이어졌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5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5월(13조3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5월(7조7000억원), 2015년 5월(2조5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한편, 5월중 은행 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과 정기예금이 모두 늘면서 19조8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의 결제성 자금 확보, 지자체 교부금 유입 등으로 9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기예금 역시 일부 은행들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8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9조2000억원 느는 등 4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채권형펀드(4조5000억원)와 주식형펀드(3조1000억원), 기타펀드(3조9000억원) 역시 증가했다.
2021.06.10 I 이윤화 기자
與,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상보)
  • 與,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경인지역에 서민 및 무주택자를 위한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년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공급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특위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박정 부동산특위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1.06.10 I 이정현 기자
지주택 변종?…“100만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드려요”
  • [단독]지주택 변종?…“100만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드려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100만원 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드립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곳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C협동조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조합에 100만원을 내고 가입했고 이후 변심에 따른 환불을 요청했으나 ‘기부금’ 명목으로 가입비 일체를 돌려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글이 수두룩하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황당한 유혹의 시작…“일단 오라”실체는 무엇일까. 9일 이데일리는 C협동조합에 연락했지만 가입문의는 전화 상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유사 업체들이 많다”며 “고객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C협동조합 사무실에는 조합 가입 상담을 받는 고객이 여럿 있었다. 대부분 어르신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념 등을 설명한 후 가입을 권유했다. 조합원이 된 후 10명을 더 모아오면 대의원이 된다고도 했다. 대의원이 되면 임대아파트 동·호수 선택권을 준다는 말을 곁들었다. 더욱이 입주 시점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분양가 30% 할인된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다며 홍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300만 가구 설립을 목표로 조합원 300만명을 모으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현재 조합원은 7500명 정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3년 후 동작구 사당동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입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위탁사업? 기재부 “사실 아냐”이곳은 일명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조합일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으로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조합원에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이 지나면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다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조합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C협동조합은 2017년7월 서울시에서 인가한 협동조합이다. 다만 설립 목적은 임대아파트 건설이 아닌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으로 표기해놨다. 그렇다면 C협동조합은 민특법에 의한 조합이 아닐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특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며 “조합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단속·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조합은 2017년7월 서울시에 설립을 신고해 수리된 조합으로 영구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으로 기재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협동조합’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이를테면 “국내 유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기재부 일자리창출경제과에서 위탁사업을 받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조합”이라거나 “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이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100만원 내외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원 부지…동작구 “개발계획 없어”그렇다면 3년 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당동 땅은 실재하는 것일까. C협동조합에서 개발 계획이 있다는 토지는 사당동 산 ‘00-0’번지다. 이 땅은 ‘까치산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제약을 받고 있다. 토지 소유자만 1503명에 이른다. 작년 6월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토지주와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토지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 공원구역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청 관계자는 “까치산 공원은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이며 “해당 구역을 개발하려고 등록한 지주택 사업자도 없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과 유사한 조합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지전문가는 “지주택이나 이번 조합 사례와 같이 과장·거짓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곳이 많았고 사기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지자체에서 조합을 일일이 단속하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가입시 해당 토지 임장이나 등기 확인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06.10 I 강신우 기자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형 공공주택의 최초 부담이 분양가의 10%로 정해졌다.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의 모습.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도입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했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분양 중
  •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원주택 전문업체 에이치티앤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일대에 전원주택·펜션 단지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원주택 단지는 전체 부지면적 6만 6110여㎡(2만여 평)의 대단지로 전원마을·힐링캠프·힐링샵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원마을 2만 7224㎡(8235평), 분양면적 328~797㎡ 60개 필지를 이번에 전원주택 건축용 부지로 먼저 선착순 분양한다.양평 이아소 전원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립 양평치유의숲과 단지가 맞닿아 있어 양평치유의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양평치유의숲 등산로 중 임도쉼터Ⅱ가 단지에서 130여m 거리에 불과해 12개 라인의 치유의숲 등산로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2개 라인 중 단지 바로 앞에 있는 9·10라인은 경사도가 평탄한 숲길로 여성이나 자녀, 노약자들도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단지에서 차로 5~7분 거리에 양동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농협, 우체국도서관 등이 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또 양동 보건지소가 300m,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 30분, 서울아산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다.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도 가깝다.단지 전체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지어졌으며 소하천이 단지 중앙을 가로 지르고, 단지 상단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돼 주거환경도 뛰어나다. 시행사인 에이치티앤씨는 단지에서 평화로운 농촌의 전경을 편한 마음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 전선을 모두 지중화하는 고급화 설계를 적용했다.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인근에 양동일반산업단지가 2022년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까지 2022년 말에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 이아소 전원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I 이윤정 기자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크리아체' 분양 예정
  •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크리아체' 분양 예정
  • (사진=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강남구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가 오는 6월 분양에 나선다.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18층, 도시형생활주택 29실과 오피스텔 24실 총 53실로 구성된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7월 준공된 ‘청담 피엔폴루스’의 하이엔드 부티크 버전이다. 청담 피엔폴루스가 전용 88~316㎡의 대형 평형의 하이엔드 하우스였다면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는 1~2인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39~59㎡의 컴팩트 평형 하이엔드 하우스다. 세계 3대 명품 주방가구인 ‘불탑’을 주방 가구로 배치했고, 침실과 주방 사이에 기본 파티션으로는 이태리 리마데시오와 몰테니사의 투명 붙박이장을 적용하는 등 곳곳에 유명 브랜드 가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실용도를 동시에 높였다. 바닥재는 기본 이태리제 스톤타일 2컬러에 와이드 150mm인 광폭 우드가 옵션으로 제공된다. 컬러도 6가지 컬러 중 자신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월페이퍼도 선택할 수 있으며 컬러는 5가지로 제공된다. 대나무 숲길로 조성되는 메인 출입구는 주택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365일 푸른 감성적 보행동선을 제공한다. 로비는 우드라인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위한 고급화된 컨시어지 서비스와 부대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발렛 서비스를 비롯해 하우스키핑 서비스 등이 적용된다. 특히, 콜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비서 서비스까지 제공해 차별화했고, 컨시어지 서비스 마켓리더인 ‘쏘시오리빙’이 운영하는 VVIP 맞춤형 서비스로 고품질의 서비스 퀄리티도 보장됐다. 루프탑에는 인피니티 풀을 조성했다.인근 언주로를 통해 테헤란로 및 도산대로, 학동로, 도곡로 등 강남 주요 대로와 남부순환로, 성수대교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인근 봉은사로를 통해 강남역, 삼성역 등의 업무 밀집 지역과 강북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반포IC도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도 쉽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도 가깝다.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이 모두 위치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반포한강공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 생활을 누리기도 좋다.한편, 강남 피엔폴루스 크리아체의 하우징 갤러리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1.06.10 I 이윤정 기자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기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를 막겠단 게 정부 입장이나 부동산업계에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등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주택 가격이 또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공감…투기 억제 안전장치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현행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노형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당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조합원 분양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개발 사업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때’로 조합원 지위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이날 합의는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공감대에서 나왔다. 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큰 폭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계속돼 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조합설립 직전에 8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는 최소 5년 이상 줄어든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 단계를 모두 앞질러 규제가 적용돼 주택과 조합원 지위를 함께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오 시장과 노 장관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만든다.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웃도는 경우 등 평가 시 점수를 깎는 식이다.◇규제강화 후엔 여의도 재건축 완화?업계에선 사업 초기 규제강화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를 틀어막아 가격 안정 효과가 적은 데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특히 재개발 사업장에 타격이 클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당기면 서울 입주권 전매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전매가 불가능한데 민간재개발 규제도 이렇게 강화하면 재개발 주택은 아예 사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완성단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를 승계 못하게 하면 돈이 부족한 이들은 현금청산으로 팔아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예외 조항이 적지 않아 규제강화의 목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속·이혼 및 해외이주 △10년 장기보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엔 집을 팔면서 조합원 지위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최황수 교수는 “서초동의 반포주공1단지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시세가 오른다”며 “예외 조건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이들로 매매가 이뤄진단 것이고 규제로 집값 과열을 막지 못한단 것”이라고 지적했다.규제 적용 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투기를 막는 효과보다는 매수세가 일시에 몰리면서 매매 가능한 시점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서울시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여의도 등에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리란 관측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한 뒤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의도,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3기신도시 대기 금지…‘내집 장만’ 이번에 끝내라
  • [복덕방기자들]3기신도시 대기 금지…‘내집 장만’ 이번에 끝내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는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데다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기 등이 불분명하다. 3기신도시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최신영 본부장을 만나 올해 분양 시장 동향과 청약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70여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약 5만4000가구 정도다. 최 본부장은 “올해 6월 분양 물량이 몰렸다”며 “전년 대비 60~7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분양 물량 증가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부터 인천계양 등 3기신도시가 사전청약에 돌입하는데 이를 피해 분양 일정을 서두른 건설사들이 나왔다는 진단이다. 최 본부장은 “민간 분양시장에 3기신도시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 먼저 분양하려는 물량들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3기신도시의 경우 사전청약부터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물량, 지역, 자격 조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당첨을 낙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본부장은 “3기신도시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번에 늘어난 분양 물량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하는 이유”라고 짚었다.나아가 하반기에는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본부장은 “3기신도시를 피한 물량들이 6월에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예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청약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3기신도시 청약에 앞서 지금이라도 눈 여겨봐야 할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1단지’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청주 SK뷰자이’ △충남 아산시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 등을 꼽았다.서울 강남권 단지로 ‘10억 로또 분양’ 기대를 모으고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평형도 9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돼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며 “100% 가점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첨이 되려면 청약 가점이 70점은 돼야할 것”으로 판단했다.서울 강일 어반브릿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첨만 되면 5~8억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84㎡ 기준 청약 가점이 70점 중반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101㎡ 추첨제를 노리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01㎡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일정도 6월에서 7월 초중반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자금 문제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는 수도권 등으로 눈을 돌려볼 것은 추천했다. 최 본부장은 “인천 시티오씨엘 1단지는 84㎡가 5억 정도로 서울의 거의 절반 가격”이라며 “인천 지역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도전하면 좋다”고 추천했다. 또 “용인에서도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과 같은 대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라며 “이 밖에도 부산 등 지방 대도시와 더불어 중소 도시들도 분양이 많다”고 전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촬영·편집=이솔지 PD
2021.06.09 I 김나리 기자
안전진단 통과 서울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못돼(종합)
  • 안전진단 통과 서울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못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건물 높이 7층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거나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을 함께 추진한다.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사진=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양 기관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한층 더 빨라진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다만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향후 해나가자는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을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정부가 마련한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 9000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양 기관이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나 서울시는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2종 주거지역의 7층 규제지역 폐지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지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 등의 주택 공급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에 대해선 서울시가 최근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양측은 주거복지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상생주택은 도심 내 유휴 민간 토지를 서울시와 SH 등이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이와 함께 양측은 공동주택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다”며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9 I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경비원…아파트의 일상, 가극으로 만난다
  • 층간소음·경비원…아파트의 일상, 가극으로 만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층간소음, 경비원, 택배기사 등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곡으로 만날 수 있는 이색 공연이 열린다.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하는 2인 가극 ‘아파트’다.세종문화회관 7월 ‘온쉼표’ 공연 ‘아파트’ 포스터(사진=세종문화회관)‘아파트’는 작곡가 류재준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담은 작품이다. 음악을 통해 사회의 이야기로 소통하고 싶었던 류 작곡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아파트’라는 소재를 음악을 넘어 공연예술로 풀어냈다. 작사는 문하연, 연출은 남인우가 맡았다.작품은 ‘경비원’ ‘층간소음’ ‘아파트 구입’ ‘선분양’ ‘기러기 아빠’ ‘명예퇴직’ ‘학교폭력’ ‘택배기사’ 등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사로 담은 담은 15곡의 가곡과 7곡의 프렐류드로 구성된다. 성악가는 15개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화자로 변신해 1인 다역을 소화한다. 그에 따라 변하는 피아노 선율의 분위기는 각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수와 소리꾼이 추임새를 주고 받는 전통 판소리 구조를 차용한 것도 이번 공연의 특징이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연주자인 동시에 배우로 전체 작품을 이끈다. 바리톤 김재일, 피아니스트 김가람이 무대를 함께 꾸민다.류 작곡가는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예술이 세상을 비추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쥐어 줄 수는 있다”며 “문제에 대해 환기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해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술의 순기능”이라며 이번 작품의 창작배경을 밝혔다.이번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천원의 행복-온쉼표’의 일환으로 선보인다. 관람료를 1000원으로 책정해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보다 다양한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온쉼표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신청할 수 있다. 잔여좌석은 오는 23일부터 공연 전까지 예매 가능하다.
2021.06.09 I 장병호 기자
실수요자 시장 재편되니…청약 경쟁률 평균 19대 1
  • 실수요자 시장 재편되니…청약 경쟁률 평균 19대 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민간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반면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2020년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했다. 수도권(2020년 36대 1→2021년 33대 1)과 지방(2020년 19대 1→2021년 12대 1)의 청약 경쟁률 모두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됐다. 청약규제 강화와 더불어 세금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수요가 빠지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소폭 낮아진 것과 달리,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3년(2019년~2021년) 각 년도 1월~5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2021년의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32점으로, 2019년(24점), 2020년(31점)에 이어 오름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2021년 1월~5월까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서울 60점 △세종 59점 △대전 50점 △인천 47점 △제주 39점 △울산 39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세종, 대전 등은 연초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청약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강원과 전남 등은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나면서 당첨가점 커트라인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브랜드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 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기지역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단지 및 면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하다. 가점이 50점 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21.06.09 I 신수정 기자
'미안하다 고맙다' 논란에 정용진 "50년 습관도 고치겠다"
  • '미안하다 고맙다' 논란에 정용진 "50년 습관도 고치겠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앞으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사진=연합뉴스)8일 오후 정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난 원래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쓸어 올린다. 그러나 홍보실장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50년 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고 적었다.정 부회장은 “앞으로는 가장 짧은 손가락으로 안경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회장은 최근 SNS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 이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세월호 분양소 방명록에 쓴 표현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쓴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정 부회장은 지난달 25~26일 자신의 SNS에 우럭 요리와 랍스터 요리 사진을 게재하며 “잘 가라 우럭아. 니(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가재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다.이후에도 정 부회장은 게시물마다 영어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의미의 ‘Sorry thank you’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고 전날에는 반려견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도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넣어 논란이 확산했다.
2021.06.09 I 황효원 기자
서산시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진행
  • 서산시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진행
  • (사진=한성필하우스 아파트)[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일대의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을 진행 중이다. 한성필하우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239세대 △67㎡ 8세대 △59㎡ 530세대 △53㎡ 3세대 등 총 780세대로 구성됐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는 거주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들이 개발 진행 중이다. 현대대죽1차산업단지(67만㎡, 분양완료)를 시작으로 현대대죽2차산업단지(79만㎡), 첨단정밀 화학단지(291만㎡), 대산3일반산업단지 2공구(84만㎡),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14만㎡, 23년 준공예정)등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226만㎡(약 68만 평) 규모의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당지는 2027년까지 5000여억 원을 투자해 분양목적의 산단으로 조성되며, SK건설이 건설투자자로 참여한다. 여기에 기존 산업단지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로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도 위치해있다.교통개발 호재도 기대해볼 만 하다. 우선, ‘국도 38호선 서산대산~태안이원 연륙교’가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신규노선으로 반영됐다. 서산시와 태안군이 가로림만으로 단절됐던 지역이 연륙교를 건설, 국도로 연결되면 태안 이원에서 서산 대산으로는 기존 73㎞에서 5.6㎞로 1시간 30분의 단축 효과와 함께 고속도로 접근성도 1시간 이상 단축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개선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산~당진 고속도로(총연장 25.4km)가 2022년 착공하여 2029년 개통 예정이다.한편, 분양 관련 문의는 한성필하우스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2021.06.09 I 이윤정 기자
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 [단독]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 계획됐던 서울역 쪽방촌의 주민들이 로펌을 섭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2000가구 규모의 서울역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법무법인 섭외한 서울역 주민…“소송 불사할 것”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 7일 정비사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구려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 2월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발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추후 지구지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은 지난 2·4대책 다음날 발표된 계획으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쪽방촌 일대(4만7000㎡)가 사업 대상지인데,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도 매우 좋은 특급 입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내겠단 방침이다. 당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작된 쪽방촌 선순환 개발이 대전에 이어 규모가 가장 큰 이곳 서울역에서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만큼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제공)◇용산구도 몰랐던 쪽방촌 개발…공급대책 차질 불가피그러나 2월 당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발표가 이뤄지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 또한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심지어 해당 발표는 용산구청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행되면 지자체가 각종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지만, 발표 전날까지 해당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따져보겠단 취지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재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및 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요소 등을 헌법 소원을 통해 다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남희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9 I 황현규 기자
조카 살인한 이모 부부의 엽기 행각…개똥까지 먹였다
  • 조카 살인한 이모 부부의 엽기 행각…개똥까지 먹였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동영상에는 1월 16일부터 C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다.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16일 오후 4시께 촬영된 것으로,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C양이 알몸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씨는 C양에게 “높게 안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A씨가 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한다. A씨는 C양에게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해? 삼켜”라고 말했다. .1월 24일 동영상 속 알몸상태의 C양은 걷기가 불편한 것처럼 뒤뚱거리고, 욕실 안 비닐봉지를 정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하루 뒤 촬영한 사진의 C양은 두 눈을 아예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다.사망 직전인 2월 7일 오전 6시 10분께 C양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중 왼팔을 들지 못했다. 검찰은 늑골이 부러진 C양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 드는 식으로 버텨낸 것이라고 전했다. A씨 부부는 C양에게 “팔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고, 이후에는 국민체조를 시키기도 했다. C양은 2월 8일 오전 9시 30분 양손을 드는 벌을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A씨가 “이모부 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자 C양이 힘겹게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왔다. 2분 뒤에는 C양이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반려견집 울타리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 부부는 이후 C양을 욕실로 끌고가 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 행위로 C양을 숨지게 했다.A씨 부부는 C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이들을 수사했다.A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6.08 I 피용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태풍, 여의도 뒤집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부동산 태풍, 여의도 뒤집나-글로벌 경쟁 다급한 車 업계 단협기간 2→3년 연장 시동-넉달만에 세금 33조 더 걷힌 세금···재난지원금 활용 논란-산업현장·생활속 AI 선구자 찾습니다-[사설]거듭되는 미국발 금리인상 신호탄, 대비책 서둘러야-[사설]증가속도 OECD 1위의 국민부담액, 허투루 볼 일인가△줌인&-세계 첫 치매 진행 늦추는 신약···효능·가격 논란은 숙제-韓 아리바이오, 글로벌 임상2상 막바지···‘다중기전’ 방식으로 차별화△1~4월 세수 전년비 32.7兆 증가-올 국세수입 300조 넘길듯···“중장기 세입 여건은 불안해 대비책 필요”-세수 풍년에···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또 엇나간 세수예측···“추계 객관화해 과도한 오차 줄여야”△車업계 단협 유효기간연장 시동-2년 못박은 민노총 규약 개정 절실···노조 집행부 임기도 3년으로 늘려야-금속노조 “현재차만 예외적으로 늘릴 수 없어”-“노조 성실교섭의무 위반 처벌 없어···개정 노조법, 보완 필요”△‘부동산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탈당·출당 초강수···부동산 민심에 덴 與 ‘속전속결’ 처리, 반발 거세-野 감사원 카드에···與 “국회의원 감찰대상 아냐”-與 부동산 특위 “종부세 상위 2% 부과” 잠정 결론△EDAILY Strategy Forum-ESG 제대로 하려면 정책단 역할 중요 韓 ESG 국제기준 제정시 목소리 내야△정치-‘추격자’ 丁·李, 경선 연기론에 개헌 카드 꺼내···이재명 독주 막기 협공-文 대통령 “G7 2년 연속 초청받아···韓 국제적 위상 높아져”-野 당권주자 4차 합동TV토론-IAEA “北 강선서 증기 발생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 보여”-윤석열 정치행보 시동걸자···지지모임도 ‘잰걸음’-‘소급’ 빠진 손실보상제···국회 통과 험로△경제-“낙수·분수효과 모두 답 아냐···대·중기 나누지 말고 생태계 키워야”-작년 34조 투입해 671만명 지원, 내년엔 ‘민간 취업 지원’에 방점-외국인배당 압도한 수출 호황···경상수지 3년만에 흑자△금융-은행·증권 이어 보험···금융지주 넘보는 카카오-“새 수익원 찾는다”···BC카드, 케뱅 올인-“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 승계”-KB국민銀, 상반기 신입·경력 200명 공채△산업&기업-노조 관문 넘은 자구안···쌍용차, 매각 작업 속도 낸다-“V낸드 1000단 시대 삼성이 주도할 것”-5세대·친환경·안전성···K배터리, 혁신기술 뽐낸다-LG에너지솔루션, 120억 투자해 호주 QPM 지분 7.5% 인수-SKC, 日 벤처사 손잡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상업화△IT·바이오-“통상마찰 아닌 혁신동맹”···구글 막기 머리 맞댄 韓·美 의원-‘갤럭시와도 영상통화’ 애플 새 운영체제 공개-‘임상 3상’ 남긴 제넥신···‘DNA 백신’ 비교임상 없어 난관-카카오, 한국판 클럽하우스 ‘음’ 출시△소비자생활-한복, 세계인 사랑받지만···中 의류업체만 웃는다-‘단건배달’ 배민1, 서울 송파부터 스타트-와인 모시는 위스키 업체들-“AI가 피부진단”···화장품 업계에 부는 ‘뷰티테크’ 바람△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서 가장 비싼 자본은 ‘신뢰’···솔직하고 현실적 ‘메신저’ 돼야-마음얻기→욕구파악→계약촉구···‘영업의 神’ 3단계 설득법△증권&마켓-‘조단위 대어’ SD바이오센서, 공모주 중복청약 막차 될까-ESG 행동주의 펀드로 ‘가치투자’ 이채원 복귀-경기민감株 과열인가···목표가 상향에도 투자의견 ‘중립’ 수두룩△증권-가격거품 논란 플랫폼기업···M&A 시장 매각가 산정 ‘주목’-유사투자자문사 관리 강화 금투협 “신고 사전교육 필수”-변동성 큰 장에선 배당주가 ‘넘버 원’-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발빠른 투자 ‘주목’△부동산-원베일리 이어 원펜타스···반포 재건축단지 ‘줄줄이 분양’-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 84.61%로 ‘역대 최고’-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으로 비화-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분양△Book-정유정 “행복 경도된 사회에 반기 들고 싶었죠”-중국은 어떻게 호주를 잠식해갔나-‘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은 노년 아닌 중년△엔터테인먼트-사이다 女캐, 시청자 끌어당겼다-전편보다 더 무서운 속편 몰려온다-美 녹인 BTS 버터···‘빌보드 핫100’ 2주 연속 1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촌 고령화 대응 시급 ‘일반인’에 대학 문 열어 청년 농업인 늘리겠다-“디지털 농어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시스템 구축”△오피니언-[목멱칼럼]원자재값 상승이 준 금리 시그널-[기고]중금리 대출시장 여는 ‘온투금융’-[기자수첩]자영업 몰락이 부를 2차 고용쇼크 대비해야△피플-‘월드컵 축구 영웅’ 故 유상철 감독에 이어지는 추모 물결-‘한화 신진 교수상’에 권기범·박규철·권상일 선정-임우철 애국지사 작고-현대로보틱스 강철호·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신임대표-진은숙, 아시아인 최초 레오니 소닝 음악상 수상△사회-검찰 조직개편안에 반기 든 대검···법조계 “김오수 직 걸고 막아야”-내일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할 듯-초과 접수에 명단 누락까지 백신 접종 ‘예약 오류’ 잇따라-변덕스러워지는 봄 날씨···기상청 “잦아진 이상기후 원인”-‘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선고
2021.06.08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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