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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金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이창용 "최종금리 3.75% 전망, 하향 조정됐을 것…금리 이미 높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가 동결되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선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시사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외신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물가도 중점을 두겠지만 경기, 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작년에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가속화됐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우선이었다.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패스(Path)보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춰 결정하겠다. -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실제론 시중금리가 더 떨어졌다. △ 기준금리 3.5%로 올렸는데 2, 3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 것을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예상했던 바다. 금리 발표 전에 시장에선 최종금리 3.5%, 3.75% 기대가 반반 있었고 금통위원 3명이 3.5%, 나머지 3명이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3.75%를 생각하는 시장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작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안정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단기 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려가는 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2, 3년물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계속해왔는데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관련 금리 인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망 짧게 부탁한다. △작년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이나 부동산 등을 걱정하기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5%로 시작하지만 연말에 3%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저희 예상대로 물가가 조정된다면 물가 안정이 주목적이 돼야겠지만 성장,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이 3.7%로 올랐지만 그것은 에너지 가격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근원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 통화완화를 계속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퇴임한 이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 일본은행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추세가 바뀔 것인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4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본국으로 들어갈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워낙 이자율 갭이 커서 당분간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조업 위주의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엔 통화 약세 전략을 취했는데 이러한 전략 포기했다고 봐야 하나?△ 반년간 아시아 활율 움직임 보면 미 달러화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 넘어 위안화, 엔화가 강세가 된 것은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방향으로 쏠린힘이 재편성된 것이지, 각국의 정책 영향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을 무역 경쟁을 위해 사용하냐’는 프레임은 지났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맞게 플로팅(floating)하게 했지, 수출 경쟁을 위해 사용하던 시기가 지났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20년 전과 같이 환율 하락한다고 수출 저해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아직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현 시점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기라고 보나?△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하느냐는 우리나라가 미뤄왔던 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지, 환율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 자본 시장이 깊이를 가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과 통화긴축 기조에 다른 한은의 대응이 가능한가?△한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는 그 섹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섹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부와 섹터 지원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7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6% 수준으로 과거 2011년 15%에 비해 낮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에는 2.5%에서 0.6%로 낮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 연체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과장돼 얘기할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한은이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총재가 볼 때 가장 걱정스러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걱정스러운 것만 말하면 그것만 강조된다. 희망스러운 것도 섞어서 말하겠다. 단기적인 것들 위주다. 희망적인 것은 유가가 작년에 비해 안정되면서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유럽 날씨가 따듯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도 경착륙 논쟁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작년 11월에 비해 우려가 줄었다. 중국 경제가 한 두 달 지나면서 정상화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회복해 유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빠져서 유가 상승을 시키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미국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게 길게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분절화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는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문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 건설노조 때문에 2개월 공사중단, 수사의뢰
-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으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이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깡통전세 등 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자료=효성중공업)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4.84%, 5.4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이 모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7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기간이 짧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엔 104.3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2월엔 103.32로 하락했다.반면 월세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추가 상승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투자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낸데 이어 투자의 관건인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 설계 트렌드가 주거 대체제, 주거형인 만큼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깡통전세 불안감, 기준금리 인상 등 현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오피스텔 투자 진입이 수월해진데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또 대구 동구 신청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6층(가구 기준 35층) 총 5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은 1개 동, 전용 84㎡ 62실, 아파트는 4개 동, 전용 84~124㎡ 481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