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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의대 세종행에 무마용 치대 설립 추진 ‘꼼수’ 논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이 현재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현 충남대 총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 등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치과대학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 정책연구단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간 충남대는 치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치과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대전권에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촉구해 왔다. 또 대전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도 심각하다는 것이 충남대 측 설명이다. 또 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표이다.충남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치과대학 설립 서명운동 캡처.(사진=충남대 제공)이에 대한 명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다. 타 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국립대에서 치의예과가 신설됐고, 1980년대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됐다. 1994년에는 강릉대도 국무회의를 넘어서면서 충청권을 제외한 내륙 모든 권역에 국립 치과대학이 들어섰다. 충남대 관계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의 구강 진료 접근성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전제한 뒤 “대전 내에선 치아 탈골이나 안면 골절로 인한 응급치료, 외과 응급수술 등에 대한 전문인력과 마취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230명)과 호남권(270명), 경상권(100명), 강원권(40명)에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이 있고, 해당 권역마다 국립대학에 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만 대전·세종·충청권역에는 사립대(단국대)의 정원 70명에 불과해 지역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의 보운캠퍼스에 국립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에 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대병원과 의과대학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제공)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의 반응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대는 대전시와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 의사를 발표하려 했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전시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치대 설립과 관련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 유일한 행보다. 지역 의료계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무대응이 유일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전시와 공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나 협의도 없었다”면서 “결국 대전에 있는 교육기관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치과대학이라는 메우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의료계도 충남대 행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전에 치과대학이 없다고는 하지만 치과 관련 의료시설의 갯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대전권 대학 출신이 없지만 오히려 서울과 천안, 전북 등 타 지역 출신 치과의료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점도 있지만 분명 장점도 많다”고 역설했다.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충남대 의과대학의 세종캠퍼스 입주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대학(캠퍼스)은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이 중 충남대는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충북대(수의대·대학원), 한밭대(AI·ICT 계열 대학·) 등과 임대형 캠퍼스로 공동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세종캠퍼스에 의과대학과 대학원이 입주하며, 총인원은 400명 수준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는 공동캠퍼스 융합 교육·연구의 선도 모범사례로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대 관계자는 “세종캠퍼스로 이전하는 의과대학은 예과 1~2학년으로 본과생들은 기존과 같이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게 된다”며 “세종캠퍼스로 이전한다는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 중인 사안으로 대전시가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역에 치과대학이 부재하면서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치과대학 설립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와 협의해 치과대학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달 전국 5만여가구 일반 분양…"연내 최대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내년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일정을 미룬데다 총선 등 국내·외에 굵직한 이벤트도 있어 분양을 미루기보다 연내에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66곳·5만9,438가구(사전청약 및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만6272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5563가구(55.2%)이며, 지방은 2만709가구(44.8%)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전 최고 물량이었던 11월 물량(2만5445가구) 대비 약 81.9%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079가구(22곳, 34.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6331가구(7곳, 13.7%), 광주 3944가구(3곳, 8.5%), 서울 3153가구(10곳, 6.8%) 등의 순으로 물량이 조사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래미안 레벤투스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고, 국회의원 선거와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에 이슈될만한 요소가 많아 연내에 분양하려는 사업장이 많다”라며 “일부 단지들이 분양을 못해도 이전 최고 물량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수도권 분양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청계리버뷰자이’(용답동 주택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2호선 신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DK아시아(시행)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조성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 규모다. 리조트 도시를 표방하는 이 단지는 조경 시설을 특화했다.지방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서산시 석림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분양한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 규모다. 서산의 첫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최고 층으로 조성된다.‘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전용면적 84~116㎡, 총 946가구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입주를 완료한 1~5단지를 비롯해 이번에 분양하는 6단지, 앞으로 분양될 7단지와 8단지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가 형성될 예정이다.같은 청주시에서 동일토건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800가구 규모다. 지난 4월 공급한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의 후속 단지로 준공 시 총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65~84㎡, 총 87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도보권에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 4호선 수안역, 동해선 동래역이 있다.
- 경실련 "LH, 10년간 여의도보다 14배 큰 땅 '78조원' 매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가 최근 10년간 여의도의 14배 면적의 공공주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는 시만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면적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여채(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LH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7일 경실련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78조원을 받고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220만 평(4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 평(39.5㎢) 보다 크다. 이 중 임대주택부지는 103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었다. 분양주택부지는 총 1117만 평이 팔렸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 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된 공공택지의 규모와 금액은 상위 1~5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공공택지(639만 평)를 전체 매각 금액의 64%인 50조원에 판매했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6만평, 10조원)△ 세종특별시(110만평, 4조원) △충청남도(62만 평, 2조원) △경상남도(56만평 20조원) 순서로 많은 공공택지가 매각됐다. 이날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규모는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25평짜리 장기공공주택 97만 6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공공자산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아파트 부지의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다. 이날 해당 부지들의 가격은 매각 당시보다 38조(62%) 오른 99조원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2와 위례 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에 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이 LH의 추가 재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공공주택의 재고량은 2021년 73만 채에 불과했다”며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재고량은 170만 6000채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니블로베럭스’는 공급 당시 평당 3395만원에 팔렸지만 지금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LH는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이들은 집을 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게 강제 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이유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미건설, 다음달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3지구 A33블록에 짓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를 다음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정주여건이 우수한 곳에 자리한다. 단지 바로 옆 초등학교 예정부지 및 북측으로 고등학교(예정부지)가 있으며 초롱초, 심학중 등으로 도보 통학도 가능하다.단지 북측으로는 문화공원이 인접하며, 주변으로 삼학산 산림공원 등도 자리한다.이 밖에 주변으로 상업시설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 아울렛도 이용할 수 있다.교통편의성도 좋다. 내년 하반기 조기 개통이 계획돼 있는 GTX-A운정역(공사 중)의 이용이 수월하고,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공사중),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자유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전 가구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100%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설계를 적용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통학차량 하차 공간과 연계되는 카페 Lynn, 작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는 내년 12월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투시도
- 규제자유특구서 규제 걷어냈더니…5만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방암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A사는 유방암 환자 등의 다양한 혈액샘플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병원별로 설치한 인체유래물은행에 필요한 혈액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각각 분양 신청 및 심의절차를 받아야 하는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심의해 인체유래물의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A사가 개발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사진=규제자유특구위원회)A사는 충남대· 을지대·건양대 등 대전 3개 병원이 참여하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다양한 혈액샘플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방촬영술 대신 간단한 혈액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를 개발해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혁신의료기기가 됐다.이 제품은 같은 달 아랍에미리트(UAE)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중동 암진단시장 진입 교두보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르비아 규제당국의 허가를 획득해 향후 5만명분 정도의 판매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비롯해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규제도 개선됐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B사는 만성(알콜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인체유래물(대변)에서 분석한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과 생활습관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유전체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기업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해 사용이 제한됐다.정부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 기증자의 재동의 없이도 유전체정보 및 생활습관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이 가능하게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그 근거를 마련했다.B사가 개발한 만성(알콜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사진=규제자유특구위원회)B사는 이 특례로 가명처리 한 유전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존의 조직검사 대신 간단한 분변검사로 간질환 진단과 진행을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추진했고 2년간의 실증기간동안 개발을 완료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해당 제품이 상용화 될 경우 통증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간 조직 검사 없이 간질환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 밖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위원회 측은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원, 매출증가 1680억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장,연장,연장,연장"…마약성 진통제 맞는 부동산PF 시장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으로, 신체에 투여하면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통 효과를 낸다. 일반 진통제 대비 통증 억제에 효과적인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복적 사용에 의한 내성 뿐만 아니라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투자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금융 위기 대응책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일찍 놨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별개로 사업성이 하락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까지 수명을 연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 선순위 채권자의 인내는 당연할까...비정상적 부실 유예채권자들에게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기한이익 상실(EOD) 및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사업장들이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대주단 협약을 중심으로 잇따라 만기연장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시장 불안을 끌어올렸던 청담동 프리마 호텔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도 만기연장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의 만기연장은 내달 초 대주단 협약 자율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PF대주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 2/3 이상의 찬성으로 만기연장을 의결할 수 있는데, 전채 채권액의 38%를 보유한 선순위 대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장 동의를 거부해오다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권을 쥔 새마을금고가 최종 거부할 경우 대체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중후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퍼지는 분위기다.전반적으로 시장에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크게 늘지 않는 추세다. 청담 사업장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대주단의 대출 연장 동의를 얻어내고 있어서다. 대주단 협약 자체가 정부가 PF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미는 안이라, 채권자들이 연장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다.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지원책 악성 부실 키운다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크게 꺾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착공 전 토지 가격이 큰폭 떨어진 사업장도 적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책 및 만기연장 동향이 악성 부실을 더 키우는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이 미뤄져서 오히려 시장 건전성을 더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담보 토지 가치나 사업성 자체가 꺾인 PF사업장을 들고 있는 곳들은 지금 만기 연장을 해줘도 결국 내년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만기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누적되고, 오히려 사업에 엮인 다른 주체들까지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역량을 줄이고, 국내 시장 시스템 내에 리스크 부담을 축적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자구책을 먼저 최대한 마련하게 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평가다.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정리할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개입적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대부분 1~2년 후 부동산 업황 회복을 전제한 만기연장으로 대응 중인데, 이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부실의 이연으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뒤늦게 나마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은 대주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끝나기도 전에 개점휴업…수도권 단 1곳 뿐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주 분양시장은 수도권에서는 300여 가구 공급이 전부다. 다만 부산에서는 100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 나서는 대단지가 출격한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3372가구(영구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798가구)이 공급에 나선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중구 운서동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311가구)의 청약이 예정됐다.지방에서는 대전 서구 ‘도마 포레나해모로’(568가구)가 청약을 앞뒀다.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이 분양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1㎡ 56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같은 날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마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36층, 17개 동, 전용면적 37~84㎡ 총 2205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13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피트니스와 GX룸·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당구장·탁구존·독서실·실내외 수영장·사우나·노래연습실· DIY룸·문화강좌실·시네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더폴 디오션’(184가구)이 청약에 나선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등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등 7곳에서 이뤄진다. 롯데건설은 내달 1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 더블 역세권 단지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에서 걸리는 시간은 김포공항 10분대, 마곡 20분대, 여의도 30분대, 광화문·강남 40분대 등이어서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에서 공급되는 첫번째 ‘롯데캐슬’이기도 하다.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 규모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지역 내외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차량을 통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해미IC 이용도 수월하다. 또 단지를 기준으로 도보 거리에 서산석림초, 서산석림중, 서산여중, 서산여고 등 초, 중, 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