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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은 자유, 탈퇴는 안돼' 민간임대주택에 칼 빼든 용인시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탈퇴도 마음대로 안 된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칼을 빼 들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미승인 민간임대주택 8곳 명단공개시는 이례적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명칭도 공개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자료=용인시)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루 최대 30건까지 피해상담 봇물용인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앞세운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사업자 측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B씨의 경우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물론 해당 임대주택 또한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곳이었다. B씨는 결국 수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이처럼 용인시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상담자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결국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용인시는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의 명칭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민간임대주택사업 무산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용인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法 "개입 직접 증거 없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는 듯 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가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고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공선법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및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 중이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물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라고 발언했는데, 검찰 측은 이 부분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국민 10명 중 3명 "내년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 집값이 내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 전망 관련 긍정적인 시각들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R114가 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였다. 부동산R114는 반년마다 해당 조사를 하는데 세 번 연속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상회한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심리 등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응답은 3.2%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응답은 3.4%포인트 상승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응답 비중 32.7%)’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와 중심권역 위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사례가 늘어나면서 거래량, 가격의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21.3%)’을 짚었다.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밖에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1%) 등이 집값 상승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매매 가격 하락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경기침체 가능성(48.9%)’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21.8%),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5.9%),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5.3%) 등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중 ‘대출 규제’에 대한 응답이 직전 조사에선 4위였으나 2위로 올라서며 규제에 따른 집값 하락 경계감이 높아졌다. 상승, 하락 편차가 크지 않은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의 경우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 비중은 43.4%, 하락 비중은 16.5%로 상승 비중이 2.6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이 45.9%, 하락이 7.2%로 6.4배나 더 많았다. 전세 물건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된다.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제시됐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물량 부족 등도 꼽혔다. 반면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제시된다. 서울 강동구의 1만 2000세대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입주 등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세 가격 하락 기대감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등도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 '북향'·방 2개에도 관심 폭발한 '이곳'…강북 대장 아파트 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북권 대어(大魚), ‘서울원 아이파크’가 평면 논란 속 청약에 돌입했다. 가장 큰 이야깃거리는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74㎡,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북향’ 등이다. 이날 특별공급에는 7388건이 몰리고, 지난 주말에만 3만여명이 견본주택에 몰리는 등 흥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고분양가로 인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서울원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입주 ’28년, GTX ’30년 개통 미지수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접수, 내달 16~19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광운대 역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총 8개동에 3032가구로 이뤄져있다. 이중 특별공급 490가구, 일반공급 1366가구 등 총 1856가구에 대한 분양이 이뤄진다. 2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490가구 모집에 7388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5.08대 1을 기록했다.베일에 쌓여 있던 평면도는 지난 22일 공개됐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평면도 공개 이후 주말 사이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을 불렀다. 가장 큰 이유는 평면이 흔히들 생각하는 아파트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장 전용 59㎡(32가구), 74㎡(40가구), 74㎡(44가구) 등 84㎡ 미만은 방 2개로 이뤄졌다. 일반 아파트는 통상 59㎡만 해도 방 3개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타워형’ 특성상 방 3개 각을 잡기 어려워 과거 오피스텔, 주상복합 평면으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HDC현산 측은 “84㎡ 미만은 주로 신혼부부나 아이 하나인 집이 많다”면서 “각 방을 넓게 하면서 개인생활, 편의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이야깃거리는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북향’으로 배치됐다는 것이다. 구조물에 ‘코어’(중심부)가 있는 타워형 아파트인 서울원 아이파크를 하늘에서 보면 ‘네잎클로버’ 모양이다. ‘판상형+타워형’가 아닌 대부분 세대가 ‘타워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구의 절반은 북동향·북서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북향은 일조량이 적어 실내가 어둡고, 서늘해 인기가 적다. HDC현산 측은 “단순히 북향에 대한 관점보다는 생활의 편의성,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서울원 아아파크를 접근해달라”고 전했다.서울원 아이파크의 입주 시기는 2028년 7월이다. 강남 접근을 위해서는 GTX-C 개통이 필수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목표지만 아직 삽도 안 뜬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장 입주 후 GTX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개관 시간 전부터 서울원 아이파크 갤러리에 방문객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기간 시세차익 도달 어려울 것”서울원 아이파크는 지난 주말 간 3만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등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흥행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84㎡ 기준 분양가는 14억원(3.3㎡당 약 4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신축 아파트 최고 시세보다도 2억원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취·등록세, 중도금 이자, 발코니 확장(1670만원), 에어컨 5대(1022만원) 등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선 최소 17억~18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세 도달이 쉽지는 않을 거라 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서울원 아이파크 가격은 청량리역 인근 주상복합을 모델로 삼은 것 같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세로는 초반에 P(프리미엄)가 붙을 것 같다. 하지만 2000여가구면 적은 물량이 아니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한계가 생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GTX-C가 들어서는 광운대 역세권이라는 핵심이 작용하다 보니 흥행은 문제없을 것 같다”면서도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판단했다.
- “주소만으로 부동산 사업성 검토”…AI 분석 '랜드업', ‘팁스’ 과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부동산 개발 사업성 AI 분석 서비스 랜드업을 제공하는 엘엔디씨(대표 이덕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팁스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랜드업은 사용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성을 실시간 분석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사업성 검토를 위해 30여 개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야 했지만, 랜드업 서비스는 사업지 분석, 시공성 분석, 사업환경 분석, 실거래 데이터 제공, 적정 분양가를 통한 사업수지 분석까지 빠르게 제공해준다.최근에는 사용자가 분석한 보고서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분석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랜드업은 서비스 런칭 이후, 1만 명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 중개사,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종사자를 사용자로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덕행 대표는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빅데이터 마트 구축 및 AI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변수값을 더욱 정교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개발 사업성 검토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Only One’ 서비스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SH공사 신임 사장 '안갯속'…전임 김헌동은 "시민운동가로 제역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 모집 공고가 오는 25일 마감을 앞두면서 후보군 면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SH공사를 이끌었던 김헌동 전 사장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발을 맞췄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노진환 기자)2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신임 사장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 짓고,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이를 통해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1명을 내정,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수순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개월여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신임 사장 최종 임명까지 현재의 심우섭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번 공모 참여 가능성이 언급됐던 김 전 사장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임기 말에도 공식 석상에 종종 올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SH공사의 참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면서 연임 또는 재임용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터다.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년간 SH공사를 이끌면서 ‘분양원가 공개’, ‘반값 공공주택’, ‘후분양제 확대’ 등 12대 개혁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SH공사 사장을 맡기 전 2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전공을 살려 이같은 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가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모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김 전 사장의 공모 불참으로 SH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하마평마저 드물어 유력한 후보군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나마 오 시장의 오랜 측근으로 잘 알려진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광석 서울시 전 정책특보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SH공사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 사업, 대관람차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오 시장과 합을 맞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공사나 공단은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SH공사는 그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퇴직 공무원도 자유롭게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신임 사장 지원자격은 지방공기업법 60조 및 공사 정관 14조가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주택 등 건설·공급·관리, 부동산 개발업,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공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로 정하고 있다.
- 내년도 대출규제 여파…공격적 투자보다 ‘똘똘한 한채’ 노려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트럼프 2.0시대 투자 불확실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한 ‘2024 하반기 재테크 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 연사로 참가하는 부동산 전문가 함영진(사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달라진 투자 트렌드와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내년 대출규제 여파로 수도권 매매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준공 감소로 전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1월 현재 연간 누적 0.14% 상승 중이다. 수도권이 1.84% 뛰며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9월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다. 세종, 대구, 부산, 제주 등은 전국 대비 낙폭이 크다. 함 랩장은 “올 한 해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펼친 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격적 투자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신축, 분양, 역세권 단지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등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다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수적 투자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생임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 등 다주택자들은 절세 방안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내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으로 기준 금리 인하, 물가상승률 둔화, 잠재 경제성장률 저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부진 등을 꼽았다. 함 랩장은 “내년도 서울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라고 설명했다.한편 ‘2024 하반기 재테크 포럼,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주식과 환율, 부동산 이외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각계 재테크 전문가들과 함께 알려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 원래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크지만, 개발수익성은 높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호재가 존재하는 시점에 미리 매도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금화해 재투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 상봉·용산·잠실 곳곳 랜드마크 이목…'MXD' 뭐길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질적인 개발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 복합용도개발(MXD)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한된 토지 내 주거는 물론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생활 편의성과 더불어 초고층으로 지어져 랜드마크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 주요 MXD 개발 사업.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MXD 아파트가 인근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MXD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MXD는 일정 토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아우르는 주거복합단지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용산역 일대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용산센트럴파크’, ‘용산푸르지오써밋’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교통 중심지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환금성도 뛰어나 부동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고급 주거지라는 상징성도 인기 이유로 꼽힌다.실제로 판교 알파리움 전용면적 129㎡C 타입은 최근 26억원으로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올해 들어 거래된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권 금액이 18억1465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동대문구 평균 실거래가 8억524만원보다 10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이에 현재 서울 내 주요 역세권과 용산, 잠실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합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상봉터미널 재개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이목을 끈다.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상봉터미널의 노후 시설을 허물고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용산정비창 개발도 물꼬가 트였다. 용산정비창 49만8000㎡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20여개 획지로 나눠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변 MXD 사업도 활기를 띤다. 지난해 공급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 1순위 청약에 1만 575명이 몰려 경쟁률이 162대1에 달했다. 용적률이 891%에 달하는 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로 구성됐다. 이웃한 용산철도병원 부지 MXD 사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PF를 추진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3층 규모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61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다.잠실 일대에 전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7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되는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MXD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좁은 면적조차 극복해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의미”라며 “서울에서는 주로 미래 부촌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난 주요 교통 요충지의 MXD 사업이 활기를 띤다”고 설명했다.
- 현대건설, “한남4구역 AI기반 설계로 조합원 100% 프리미엄 조망가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개발 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과 경쟁 중인 현대건설(000720)이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다.디에이치 한강 스카이 석경도(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 프리미엄 조망 실현을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며 동 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다.여기에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좁고 답답한 기존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간감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혁신적인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3차원 경관심의 기술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AI 기반 기술을 한남4구역 설계에 적용해 완벽한 조망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 AI 기반 기술의 도입은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망을 제공하며, 설계의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한강 조망은 이번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현대건설은 건물 배치를 Y자 형태로 설계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 비율을 극대화하며, 조합원들이 한강의 풍경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저층 세대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가까운 풍경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를 위해 건물 하단에 7m 높이의 필로티를 적용해 서빙고 고가도로의 시야 간섭을 최소화했다. 고층 세대에서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같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두 개의 스카이 브릿지도 단지 설계의 중심 요소다. 둘을 합쳐 한강변 최대 길이인 300m에 달하는 스카이 브릿지는 한강 조망을 넘어, 조합원들이 여유로운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스카이 커뮤니티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은 한강과 이어지는 물의 풍경 속에서 하나가 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남산과 중앙광장을 향한 조망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남산을 향한 오르막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계단식 대지를 넓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테라스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남산과 중앙광장의 푸른 자연을 세대 내부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공원화된 중앙광장과 근린공원을 품은 설계는 단지 내부와 외부를 자연과 조화롭게 연결한다. 용산공원과 주변 숲을 향해 설계된 3면 조망 돌출 테라스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한편 한남4구역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2파전이 성사됐다. 공사비는 약 1조 5723억 원 수준으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시공사 선정은 내년 1월 18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 GS건설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 2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2일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평촌자이 퍼스니티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4일, 정당계약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000여 가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하다.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2029년에 노선이 개통되면 경강선(판교~강릉)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및 강원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과 연계돼 고속철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우체국, 안양소방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행정시설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북측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비산체육공원, 운곡공원, 학운공원, 임곡공원 등도 가깝다.아울러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고 실외기실에 자동루버를 적용했다.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탁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과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임대형 스튜디오, 임대형 창고, 북카페, 키즈카페, 사우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교통, 교육, 편의, 여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교통 호재 등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0만명 유전정보 등 연구자에 공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업(KoGES) 23종 영양소 자료와 유전정보(이하 한국인칩v2.0) 등의 인체자원을 22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2015년에 공개된 한국인칩 v1.0이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주로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발굴에 활용(526회 분양)됐다면, 이번에 공개되는 한국인칩 v2.0은 만성질환 관련 임상 진단, 약물 반응과 면역 관련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 기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한국인칩 v2.0 특징(표=국립보건연구원 제공)이번 공개는 약 20만 8498명분의 23종 영양소 자료를 포함한 역학정보와 선공개 되는 1만 4400명 대상의 한국인칩 v2.0뿐만 아니라, 698명분의 비정상체중 여성의 식행동 이상과 건강조사 연구 참여자 중 섭식장애 환자의 인체자원을 포함했다. 특히, 영양소 정보 공개를 통해 한국인의 식이섭취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영양소와 만성질환 간의 연관성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질 높은 영양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선공개 되는 한국인칩 v2.0은 한국인의 유전 데이터로 임상진단, 약물 대사, 단백질 기능, 면역 반응 등 여러 질병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 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인체 자원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