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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3년 5월 1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5월 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약간은 황당!!당신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당신에게만 이상한 복장의 사람들이 눈에 띄고는 하네요. 당신에게 잘 해주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 못되게 굴거나, 당신과 서먹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하게 굴 수도 있고요.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억지로 미팅이나 소개팅을 주선하라며 조르지 마세요.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인 혹은 감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약간 하강국면에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이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꼭 필요한 일이라면 돈을 쓰지 말고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 물고기자리 : 천천히 전진!!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다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일에서는 아직 팀워크가 맞지 않아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은 수줍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플러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애정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날입니다.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쓰면 행운이 따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손해인 것 같아도 언젠가 그 보답을 받을 거에요. △ 양자리 : 멀어지면 곤란해…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약간 멀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마저 무심하게 되면 영원히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마음 속으로 상대를 아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아직은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세요.재물운은 무난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겠네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마음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황소자리 : 경험 팍팍!!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어딘가로 훌쩍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당신이 기다리던 대답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면 비싼 것보다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좋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그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신을 표현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잊고 있었던 돈이 갑자기 튀어 나올 수 있겠네요. △ 쌍둥이자리 : 유머의 급성장!!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데에 재능이 발휘되는 날입니다. 혹시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보도록 하세요. 오늘 당신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의 활력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 주위를 맴도는 이성친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 연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로부터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네요.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니 돈도 저절로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유가 생겼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자리 : 자질구레한 스트레스…크고 굵직한 일들은 착착 잘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질구레한 일들이 당신의 신경을 자극하는 날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변의 상황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편안해집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주력해보세요. 조용히 있으면서 당신의 매력을 상대가 포착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주어야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쇼핑에서 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이 하나 더 딸려 올 수도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 사자자리 : 입 단속을 잘해서…여러가지 행운이 따르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어 주변으로부터 시샘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좋은 소식 혹은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외모에서도 빛이 나는 날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해보세요.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서도 당신이 주목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당신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지금의 투자가 당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좋은 날입니다. △ 처녀자리 : 그냥 방에서…만사가 귀찮아지는 날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슬럼프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물병자리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 또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과의 말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무난한 편이에요. 하지만 재물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쉽게 재물이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날에는 지갑을 사수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아요. △ 천칭자리 : 아, 정신 없어…여러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날입니다. 일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싱글인 분이라면 이성 앞에서 웃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당신을 얕잡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커플인 분이라면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 필요한 날입니다.돈과 관련하여 허황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일확천금이나 대박만 노리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돈과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 전갈자리 : 불안감 해소 필요…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시기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짜게 굴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하여 선물을 구입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이성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재물에 있어서는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는 날입니다. 점차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조금씩 여유가 생길 거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 △ 사수자리 : 첫인상을 믿지 말아요…마음이 조급하고 이에 따라 행동도 조금 덜렁대는 날입니다. 되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갖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상대방의 첫인상을 믿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당신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 염소자리 : 불가능은 없다…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이라도 서슴치말고 시도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이루지 못할 일이라고는 없습니다.기다리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최상의 연애운입니다. 평소에 바라만보며 애를 태우던 상대가 있다면 드디어 그 사람과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분에게도 나쁘지 않은 연애운이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차분하게 안정될 수 있는 날입니다.누군가와 내기를 하거나 경쟁을 하는 일이라면 참지 마세요. 오늘 당신은 재물운에서도 행운을 거머쥘 것입니다. 경품 이벤트 등에 응모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개미들 절대지지 ‘배터리 아저씨’ 픽, 얼마나 올랐나 보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2차전지 관련주가 과열 우려에도 여전히 뜨겁다. 그 중심에는 국내 2차전지 산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국내 배터리 산업 전도사를 자처한 ‘배터리 아저씨’(박순혁 금양(001570) 홍보이사)가 있다.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사진=김태형 기자)그가 콕 찍은 8개 종목은 최근 두달 새에만 최대 세자릿수의 높은 수익률을 내며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일부 종목 리스크를 우려한다. 주가에 성장성이 과도하게 선반영돼 있고, 글로벌 경쟁 상황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터리 아저씨가 찍은 8개 종목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에코프로(086520)다. 그의 책이 나온 최근 두 달 새 231.07% 올랐다. 박 이사는 지난해 초 금양 홍보이사를 맡으며 2차전지 홍보에 나섰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유망성을 전파해왔다. 지난 2월 펴낸 ‘K배터리 레볼루션’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차전지주 열풍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가 유튜브와 책 등을 통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K 배터리 기업’으로 꼽은 8개 종목은 2차전지 밸류체인별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비엠(247540), LG화학(051910), POSCO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003670)), 나노신소재(121600), 에코프로(086520), POSCO홀딩스(005490) 등이다. 에코프로에 이어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최근 두달새 81.88% 올랐고, 포스코퓨처엠 49.89%, 나노신소재 16.13%, POSCO홀딩스 12.87% 등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 9.01%, SK이노베이션 7.99%, LG화학 7.40% 등 그 외 종목도 모두 상승했다. 이들 종목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 종목의 상장 시장인 코스피(2.05%)·코스닥(8.67%)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실적도 대부분 우수하게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매출 8조7471억원, 영업이익 6332억원을 내, 상장 이후 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매출 1조1352억원으로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20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매출 2조105억원, 영업이익 107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03%, 161% 증가했고, 에코프로도 매출 2조589억원, 영업이익 1796억원으로 같은 기간 202%, 233% 증가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다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향후 주가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기업별로 엇갈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점유율 확대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효과 등을 반영해 ‘매수’ 투자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해 키움증권(68만3000원→73만원), 교보증권(60만원→70만원), 신영증권(69만원→76만원), DS투자증권(70만원→75만원) 등 대부분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렸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영업이익에도 대규모 장기계약에 따른 성장성을 평가 받았다. 이에 대신증권(25만원→38만원), 한국투자증권(33만원→40만원), 삼성증권(24만원→38만원), DB금융투자(26만5000원→41만원) 등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지난 11일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은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도,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업황 호조와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수준이 과열 상황이란 이유에서다. 에코프로의 경우 신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신규 경쟁자 진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먼 미래의 성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나증권은 ‘매도’ 의견을 밝혔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K-배터리 일부 소재업체들의 차별화된 주가 상승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안전하게 점유한다는 가정 하에 정당화될 수 있지만 최대 경쟁자인 중국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파악한 뒤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블랙리스트 70여명…화곡동 전세사기, 아직 터질 게 남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채 이상씩 가진 아주 위험한 임대업자들이 10여명은 더 있다, 수백채 가진 사람도 있다. 전세사기라고 난리지만 아직 뉴스에 다 나오지도 않았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ㄱ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블랙리스트가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에서도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강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갭투자업자들의 먹잇감이 많은 화곡동 일대엔 아직도 전세사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빌라,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빼곡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도(사진=황병서 기자)이데일리가 24~25일 화곡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보니,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까치산역 인근의 ㄴ부동산 대표인 박모씨는 “40~5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네사네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전세 만기가 연달아 돌아 올텐데,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주려면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중개업자들이 걱정하는 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도미노’ 피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 최소 수백,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현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줄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중개업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의 한 요인인 전세가격 하락엔 정부의 ‘실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던 ‘보증 한도’를 올해 1월 140%로 낮췄다. 다음달부터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하여야 보증서를 끊어준다.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8.6% 낮췄다. 예컨대 시세 3억원에 공시가격 2억원이었던 빌라는 전세반환보증이 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전세반환보증도 2억원까지만 가능해졌다. 2020~2021년 전세보증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ㄷ부동산의 대표인 김모씨는 “윤석열정부가 부자들 보유세 깎아주려고 공시가격을 낮춰준 게 아닌가”라며 “이 동네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증한도가 낮아진 게 맞물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내려 갭투기꾼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고했다.중개업자들은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악성임대인,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중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ㄹ부동산 대표 최모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해온 부동산 중개인 20여명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 명단으로 70명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오른 사람의 물건은 보러 가지도 않는다”며 “그런 곳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화곡동에 집중된 전세사기에 분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ㄴ부동산의 박씨는 “작년에 터진 ‘빌라왕’을 원망하는 중개인들이 많다”며 “이곳에 10년 이상씩 일해온 중개인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게 일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부동산중개라는 게 신뢰로 하는 건데 다 망가뜨려놨다”고 토로했다.한편 화곡동은 빌라 283채를 매수해 전세보증금 32억원을 가로챈 ‘빌라왕’이 나온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291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마련)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사안에 맞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각 사안에 맞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공공매입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정부에서 정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전문채권기관으로 1~2년 동안 집단 채권을 모아 집단 환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피해인들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캠코 등 매입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고. 이 주택을 경매·공매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피해임차인들은 거주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100%는 아니지만 임시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하루빨리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기)발의된 특별법인 제가 낸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혈세’라는 말이 억울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코인 빚은 탕감해줄 때 쓰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지금 옆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뛰어야 하는데 ‘이 폭탄을 네가 던졌니. 내가 던졌니’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다 내 나라고 내 정부”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피해자 강모씨는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소득기준 편 가르지 말고, 보증기준 편 가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봐달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월요일부터 정의당과 법안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2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정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 배뇨장애 부자간에 겪어, 아들-전립선염, 아버지-전립선비대증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장애는 물론 통증과 성기능장애 등을 동반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도 유발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화증상으로 여기거나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꺼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성인 남성이라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립선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약 25만명인데, 20대(3만6,747명)에 급증하기 시작해 30대 (5만2,206명)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전체 약 135만명 중 60~70대 환자(88만465명)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남성들의 배뇨 장애의 주요 원인은 전립성 비대증이다”라며 “배뇨 장애도 노화와 함께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배뇨장애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는 전립선염비교적 젊은 층 남성이 주의해야 할 전립선 질환은 바로 전립선염이다. 환자수로 보면 20대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30~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립선염은 요로를 통한 세균 감염이나 성병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장시간 운전을 하는 직업인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데, 회음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전립선에 무리를 주고 혈류가 감소하며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로나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및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 등도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다.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나 소변을 참기 힘든 절박뇨, 밤에 잠을 깨는 야간뇨 등 배뇨장애가 나타난다. 이런 증상은 전립선비대증과도 비슷한데 전립선염은 통증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증은 회음부나 고환, 음경, 요도 등에 나타나는데 원인에 따라 허리나 골반 등에 생기기도 한다. 또 성관계 시 사정통이 발생하거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이외에도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조루 등 성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전립선염은 전립선액이나 소변의 배양검사를 통해 세균과 백혈구 증가를 확인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급성과 만성, 세균 감염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한다. 세균이 원인인 세균성 전립선염이라면 원인균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세균 감염이 없다면 전립선 마사지, 좌욕, 바이오 피드백 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 방치하면 요로감염·방광결석 등 합병증 유발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염과 달리 50대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한다. 60대에서는 60~70% 정도 나타나고 70대에는 거의 모든 남성이 겪을 정도로 흔하다. 전립선은 40대까지는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노화와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점점 커진다. 소변이 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다양한 배뇨장애를 일으킨다. 또래 남성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비뇨의학재단이 진행한 ‘전립선비대증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해당됐던 응답자의 52%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소변을 본 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방광 속에 있는 소변 때문에 요로감염이나 방광결석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전립선비대증은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눌 때 힘을 줘야 하며 끊어지거나 잔뇨감이 생긴다. 더불어 방광도 자극해 빈뇨나 절박뇨, 야간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소변을 다 본 후 몇 방울 흘리게 되는 배뇨 후 요점적 현상까지 나타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기도 한다.전립선비대증은 문진과 설문지 검사, 직장수지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중증도를 체크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증상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신장기능이나 성기능 이상,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전립선에 분포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알파 차단제를 사용해 전립선과 방광 목 부분의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 배뇨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장희 과장은 “배뇨와 관련된 약물은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복용이 중요한데, 알파 차단제의 경우 2~3주,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는 최소 3~6개월 복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평소 전립선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가운데가 파인 도넛 방석을 사용하고 한 시간에 10분 정도는 일어나 걷는 것이 좋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 술은 잦은 소변으로 전립선에 무리를 주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전립선을 자극하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