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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김민종’, 방송 최초 여자친구 공개해 ‘눈길’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유도선수 김민종이 방송 최초로 여자친구를 공개했다. 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 312회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 영웅 태권도 코치 오혜리와 유도 세계 랭킹 1위 김민종의 특별한 하루가 그려지며 진한 여운을 안겼다.이날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 오혜리와 그의 제자 서건우가 프로그램 최초로 ‘전지적 제자 시점’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오혜리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 태권도부 학생들과 훈련에 임했다. 그는 운동장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학생들의 텐션을 끌어올렸고 스쿼트, 런지 등 고강도 반복 훈련으로 모두의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학교에서 주최하는 올림픽 국가대표 환영식 이후 오혜리는 제자 서건우와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을 만나 수다 타임을 가졌다. 한국체대를 다니는 서건우와 임시현은 같은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세 사람은 태권도와 양궁의 국가대표 선발전의 차이점, 상금 등 국가대표로서의 후일담을 밝혀 흥미를 유발했다.오혜리는 35개월이 된 딸 이서를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퇴근 후, 오혜리는 딸 이서와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오혜리의 딸은 보수볼에서 벌떡 일어서며 경이로운 운동 실력을 선보여 엄마 못지않은 ‘운동 수저’임을 입증했다. 쉽지 않은 동작임에도 불구, 여유로운 자세로 운동을 즐기는 딸의 모습은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특히 딸을 대하는 오혜리의 극과 극 모멘트가 웃음을 안겼다. 운동에 열중하는 딸을 지켜보던 그는 카리스마를 해제한 것도 잠시, 딸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엄격한 코치 본능을 드러낸 것. 잠시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던 오혜리 앞으로 그의 남편까지 등장해 세 사람의 사랑 가득한 일상이 지켜보는 이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했다.리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영웅’으로 금의환향한 유도선수 김민종의 본가가 최초로 공개됐다. 평소 요리를 좋아한다는 김민종의 집 부엌에는 용도별로 갖춰진 칼과 업소용 도마 등 다양한 주방용품으로 가득 찬 ‘김민종존’이 배치되어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김민종은 능수능란한 칼 솜씨로 가족들을 위한 아침 한 상을 뚝딱 만들어내며 숨겨 왔던 요리 실력을 대방출했다.부모님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방문한 김민종은 데칼코마니와 같이 똑 닮은 아버지, 형과 인사를 나눴다. 참견인들은 세 부자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이후 김민종은 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 추억이 쌓여있는 마장동 축산시장을 찾아 메달 획득 축하 퍼레이드에 나섰고, 자신을 오랫동안 응원해준 가게 상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해 훈훈함을 더했다.가게 상인들과의 인사를 마친 김민종은 훈련장으로 향하던 중 깜짝 전화 연결을 통해 방송에서 최초로 여자 친구를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미주알고주알 있었던 일을 이야기, 귀여운 수다쟁이로 변신해 대화를 이어가 참견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김민종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 저희 부모님, 여자친구 부모님과 올림픽 끝난 후 만나서 포항으로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라고 말했다.“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김민종은 “유도 국가대표 이준환 선수의 소개로 만났다. 서로 첫눈에 반했다. 여자친구 이상형이 강호동이라고 하더라”라고 답했다.김민종은 같은 유도선수 출신인 김원진 코치와 트레이닝을 실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릎 부상을 안고 있던 김민종은 부상이 무색할 정도로 바벨 트위스트, 오버헤드 프레스 등 국가대표 운동 루틴을 완벽히 소화해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헤라클레스를 능가하는 그의 몸 상태가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도복을 갖춰 입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던 김민종은 고등학생 유도선수들과 1:1 자유 대련을 시작했다. 그는 대회 출전 경험을 토대로 매치기 정석을 보여주며 자세를 코칭, 후배들의 고민을 하나둘 진지하게 해결해 선배미를 발산했다. 훈련 후, 김민종은 유도부 선수들과 닭볶음탕, 제육볶음 등 넘사벽 먹방으로 알찬 하루를 마무리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다만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인가.△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원내 청년 정치인들은 잘하고 있나. △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
- 물가 2% 초반까지 떨어질까…9월 정기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2% 중후반에서 횡보하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일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이달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얼마나 커질 지가 관심이다.지난달 물가가 반등한 데는 석유류(8.4%)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국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날씨 탓에 일부 채소류가 6월에 비해 올랐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상승 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이달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7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감소한 바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였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덕분에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첫 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일정이 예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4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14: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3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서울 플라자호텔)△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5일(목)09:10 공급망기금 출범식(장관, 수출입은행)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금)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2차관, 서울대학교)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일(월)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10:30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대상자 공모11:30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12:00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2:00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 KSP 20년 성과와 비전- 15: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3일(화)08: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14: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4일(수)16: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5일(목)12:00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6일(금)14: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4:30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7일(토)-△8일(일)12:00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12:00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57세' 김범수 "재혼해 쉰에 얻은 딸, 강남 영어유치원 이례적 등급"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의 김범수가 영민한 딸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 갈등을 겪지만,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을 인정한 뒤, “아빠가 더 잘할게”라고 변화를 다짐했다.22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 17회에서는 ‘57세 꽃대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범수가 새로운 ‘꽃대디’로 합류해, ‘영어 천재’인 초등학교 1학년 딸 희수와 함께한 하루를 공개했다. 또 ‘58세 꽃대디’ 신성우는 두 아들 태오 환준이와 함께 호기롭게 ‘갯벌 체험’에 도전하며 낭만 가득한 ‘촌캉스’를 즐겼다.먼저 50세의 나이에 딸을 품에 얻은 김범수가 스튜디오에 첫 등장, ‘희수 아빠’로의 일상을 선보였다. 김범수는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재혼에 성공해, 수많은 노력 끝에 아이를 출산했다”며 8세 딸 희수를 소개했다. 이날 엄마의 외출 후, 김범수는 희수의 요청에 맞춰 아침부터 ‘요가’를 하고, ‘미스 피치’로 변신한 희수와 레스토랑 상황극을 이어나가는 등 살가운 부녀 케미를 뽐냈다. 더욱이 희수는 친구와 통화하거나 아빠와 대화할 때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했는데, 김범수는 “강남 영어유치원의 10년 역사상 작문 분야에서 처음으로 ‘Exceptional’(이례적인 수준) 등급을 받았다”며, ‘딸바보’ 면모를 드러냈다.사이좋게 아침 식사를 한 뒤, 김범수는 팔씨름 대결에서 이긴 희수를 위해 ‘최애 장소’인 문구점에서 문구류 10개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자신이 뒷정리를 하는 사이 숙제와 독서를 끝마치라고 주문했는데, 1시간이 훌쩍 넘도록 혼자 공부를 마친 희수는 계속 참고 아빠를 기다렸는데, 뒷정리에 열중한 김범수는 희수에게 “졸리면 자, 아니면 책을 읽든가”라고 같은 소리를 반복해 딸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결국 희수는 엄마와의 전화 통 화에서 “아빠가 날 너무 스트레스받게 해”라며 눈물을 쏟았다. 다행히 희수는 문구점으로 출발하며 웃음을 되찾았고, 이동 중에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장난을 쳐 김범수를 흐뭇하게 했다.대형 문구점에 도착한 희수는 신중한 고민 끝에 문구류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약속한 10개보다 하나 많은 11개를 고르자 김범수는 “아빠한테 신경질 내지 않고, 한 번 안아주기”로 ‘딜’을 성사시킨 뒤 ‘쿨’ 결제했다. 기분이 좋아진 부녀는 마지막 장소로 ‘롤러장’에 도착했다. 아침 식사 이후 쭉 공복 상태였던 희수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라면을 먹자”고 했지만, 김범수는 “롤러를 먼저 타자”고 해 또 한 번 부녀 갈등이 시작됐다. 배고픔에 예민해진 희수는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아빠가 알아주지 못하자 “그냥 안 할래”라고 선언했고, 나가는 길에 엉덩방아까지 찧어 서러움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우여곡절 끝에 롤러장을 벗어난 뒤, 희수는 아빠가 다급히 사온 짜장라면과 일반 컵라면을 다급히 먹었다. 배고픔이 해결되며 기분이 풀린 희수는 “나만 롤러를 못 타서, 사람들이 많은 게 힘들었다”는 속내를 뒤늦게 털어놓은 뒤, 트램펄린장에서 콩콩 뛰며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웃었다. 그런 희수를 살뜰히 챙기는 김범수의 모습에 ‘꽃대디’ 김용건과 김구라는 “회장님 손녀를 모시는 것 같다”고 비유해 폭소를 안겼다. 마지막으로 김범수는 희수와의 데이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는 이미 성장했는데, 나는 ‘동동이’(희수의 태명)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며 울컥해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잘할게”라고 다짐해, “조만간 딸이 아빠를 더 잘 챙길 것 같다”는 응원을 받았다.다음으로는 ‘58세 꽃대디’ 신성우와 8세 태오, 3세 환준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신성우는 “생물 관찰을 좋아하는 태오를 위해 ‘갯벌 체험’ 을 준비했다”며 삼부자의 첫 바다 여행에 돌입했다. 충남 서산 출신인 신성우는 갯벌을 보자마자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내며, 자양강장제를 ‘원샷’한 후 갯벌에서 환상적인 ‘바지락 캐기’ 스킬을 선보였다. 태오와 환준이 또한 난생 처음 만난 갯벌에 신기해하며 ‘촉감 놀이’를 즐겼는데, 신나게 놀던 환준이는 발이 뻘에 박혀 빠지지 않자 “도와줘~”라며 애타게 SOS를 쳤다. 장난기가 발동한 신성우는 환준이를 바로 빼주지 않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었지만, 환준이는 “엄마”라고 즉답한 뒤 “아빠 싫어”라고 해 신성우에게 굴욕(?)을 선사했다.갯벌 체험을 마친 삼부자는 ‘촌캉스’를 즐길 수 있는 시골집에 도착했고, 신성우는 어린 시절 자신의 욕조였던 빨간 세숫대야에서 태오를 씻기며 추억에 젖었다. 이때 신성우가 즉석에서 부른 ‘미슐랭 원스타’ 김도윤 셰프가 시골집에 나타났다. 신성우의 절친인 김도윤 셰프는 “형님을 보양시켜드리려고 왔다”며 민어와 크랩, 조개를 사들고 와 요리를 시작했다. 평소 ‘요리 부심’을 뽐내던 신성우는 이날만큼은 ‘신보조’로 강등돼 일바지 차림으로 재료 손질을 도왔다. 저녁이 되자 김도윤 셰프가 만든 민어나물구이, 민어매운탕, 죽순크랩, 조개 칼국수 파스타가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신성우 삼부자는 ‘폭풍 먹방’을 펼쳤다.어른만큼의 음식을 먹은 환준이는 이날의 후식인 수박까지 클리어한 뒤, “띠띠뽀 틀어줘!”라며 신나게 놀았다. 오후 내내 삼부자의 모습을 지켜본 김도윤 셰프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존경심을 내비쳤는데, 신성우는 “아홉 개가 힘들어도 하나의 행복이 모든 걸 날려 버린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신성우는 “몇 년 뒤 사춘기를 맞는 태오와의 간극을 미리 없애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의 기쁨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아빠는 꽃중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 최경주, 젊은 후배들에 안 밀리는 비결 “술·탄산 끊고 이 운동”
- 최경주(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해 최경주(54)의 활약을 보면 ‘시간을 거꾸로 달린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5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20·30대의 젊은 후배들을 제치고 우승해 투어 최고령 우승(만 54세) 기록을 써내더니,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 대회인 더 시니어오픈을 제패했다.현재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대회 개최를 위해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는 13일 국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비결에 대해 “철저한 몸관리 덕분”이라고 말했다.최경주는 갑상샘 종양이 발견돼 2018년 8월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몸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5년 가까이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고,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 음료도 끊은지 9개월이 돼 간다. 수술 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최경주는 당시 의욕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김현정 씨의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힘, 식습관 변화를 통해 몸 상태를 올리면서 다시 의욕을 되찾았다.최경주는 올해 4월부터는 매일 아침 꼭 3가지 운동을 한다. 팔굽혀 펴기 25개, 악력기를 활용한 손 운동 20개,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스쾃을 120개씩 한다. 최경주가 올해 젊은 후배들과 경쟁에서도, 시니어투어 메이저 대회에서도 밀리지 않은 비결이다. 그는 “대회 주간 5~6일 동안 카트를 타지 않아도 걷는 데 문제가 없다”며 “생활 습관, 먹는 습관, 꾸준한 운동이 기반이 되니 체력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 더 시니어오픈에서도 경기 마지막까지 피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경주의 남은 골프 인생의 ‘페이스 메이커’는 아들 강준 군이다. 최경주가 더 시니어오픈에서 우승한 전날 강준 군도 콜 코튼 스테이츠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부자(父子)가 동반 우승을 차지한 셈이다. 강준 군은 현재 미국 골프 명문인 듀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최경주는 “아들이 우승한 날 ‘정말 고맙다’, ‘네 우승을 통해서 아빠도 마지막 남은 하루 힘낼 원동력을 얻었다’고 얘기했다. 사실 저는 투어 생활을 25년 동안 하다 보니 아이들 곁에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아이들은 100% 아내의 열정과 교육으로 이렇게 컸다. 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닦아갈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도와줄 부분이 한정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알아서 한다. 항상 미안하고 잘 성장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최경주의 바람은 강준 군과 PGA 투어에서 함께 뛰는 것이다. 강준 군이 PGA 투어에 올라오기 위해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건 당연하고, 아이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자세로만 PGA 투어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버디 기회를 만드는 아이언 샷 메이킹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충분히 PGA 투어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아들이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모습이 기특하다. 이 더운 날씨에도 본인이 알아서 훈련하는 걸 보면 투어 선수의 기본 자세는 돼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최경주는 “아들이 PGA 투어에 왔을 때 같이 경기하려면 저도 준비를 잘 해야 하니까 몸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 아들에게는 ‘너는 잘 치는 선수다, 화내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해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경주는 14일부터 AJGA 시리즈인 최경주재단 주니어 챔피언십 시애틀 대회와 21일부터 SK텔레콤과 함께 주니어 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주니어 톱랭커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한국의 골프 꿈나무들의 출전을 돕고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한다.최경주 온라인 인터뷰(사진=SK텔레콤 제공)
- "떠난 형이 관심 갖던 작품"…손현주·김명민 자신한 '유어 아너' [종합]
- 배우 손현주와 김명민(오른쪽)이 12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지니 TV 새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형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웨딩에서 진행된 지니TV 오리지널 ‘유어 아너’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손현주가 친형을 언급하며 “잊지 못할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이 드라마를 재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친형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고 말했다.배우 손현주가 12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지니 TV 새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제작발표회에서 하늘에서 보고 있는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6월 손현주는 형님상을 당했다. 고인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출신으로 사진 작가, 사진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손현주는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저의 편이었다. 형한테 사진도 찍혀봤고 우리 형이 취재를 했던 적도 있다. 형이 그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하늘) 위에서 제가 연기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유어 아너’가 창피하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다.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리움을 전했다.김명민 역시 “(손)현주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관전 포인트”라며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예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예상이 매번 달라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유어 아너’는 공개 전부터 손현주, 김명민의 ‘연기 차력쇼’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유어 아너’는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되기로 한 두 아버지 판사 송판호(손현주 분)와 권력자 김강헌(김명민 분)의 부성 본능 대치극.배우 손현주와 김명민(오른쪽)이 12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지니 TV 새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손현주는 출연 계기에 대해 “대본이 일단 재밌었고 유 감독과 표민수 감독과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였다”며 “무엇보다 제 옆에 있는 김명민 씨와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왜 미리 못 만났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김명민 배우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유심히 잘 봐주시면 ‘유어 아너’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도)훈이와 (허남)준 아들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잘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다. 정은채 배우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김명민은 “오래 전에 기획이 됐고, 저는 유종선 감독님이 합류하시기 전에 표민수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굳이 대본을 볼 필요가 있겠나 싶었고 손현주 형님 출연을 보고 바로 출연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또 김명민과의 호흡에 대해 “첫 작품이란 것에 설렘이 있었다. 저는 형님을 항상 봐왔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만나뵈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너무 미치도록 괜찮은 분이었다”면서 “제가 ‘큰 산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다. 위로 받고 싶고 치유 받고 싶을 때 산을 많이 갔었는데, 형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배우 손현주(왼쪽부터)와 정은채, 김명민, 김도훈이 12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지니 TV 새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도훈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송판호의 아들 송호영 역을 맡아 손현주와 부자 호흡을 맞췄다. 김도훈은 “너무 많이 배우고 영광이었고, 늘 촬영장 가는 게 설렜던 것 같다. 손현주 선배님과 연기를 하면서 최고의 연기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전했다.검사 강소영을 연기한 정은채는 “너무 긴장되고 자신이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제가 맡은 역할 자체가 사건에 중간 투입이 되고 판도를 바꾸고 흐름을 가져오는 캐릭터인데, 이 두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저도 노력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입이 됐다. 그 호흡을 같이 따라갔던, 기적 같은 순간도 많았던 것 같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손현주는 김명민과 극에서 다시 재회하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현주는 “사극을 해보고 싶다. 김명민 씨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을 했고, 저는 영화 ‘한산’에서 원균을 했었지 않나. 한 번 바꿔보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김명민은 “저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근데 형님께서 원하신다면 고려를 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덧붙였다.‘유어 아너’는 1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 같은 출신 다른 색채 부통령…美대선, 진보vs보수전됐다
-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오른쪽)과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게이티이미,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미국 대선 대진판이 완성됐다. 백인 남성 대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극과 극’ 대통령 후보와 미 중서부 흙수저 출신에 군 경력은 흡사하지만 이념 성향은 정반대인 부통령 후보가 맞붙는 셈이다. 이들은 등판 첫날부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며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경합주 중산층 백인 유권자 표심 공략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첫 동반유세에 나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나는 네브래스카에서 나고 자랐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권유로 17살에 군에 들어가 24년간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했다.월즈의 이 같은 행적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과 겹쳐지는 점이 많다. ‘러스트벨트’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밴스 의원은 마약중독자인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비 마련을 위해 해병대에 자원입대 5년을 복무했다.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월즈 주지사는 육군 주방위대에 복무하면서 채드런주립대에서 교육학 학사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국가방위대는 주말과 특정기간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2006년 군을 퇴역한 후에는 미네소타 남부 제1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농업에 의존하는 시골지역으로 공화당세가 강하지만 당시 월즈는 공화당 현역 의원을 물리쳐 2018년까지 6선을 지냈다.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로 선출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밴스 의원 역시 퇴역 후 오하이오주립대에 입학해 정치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2013년 최고 명문인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책 ‘타이거 마더’로 유명한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밴스 의원의 성장사를 듣고 회고록 집필을 권유해 ‘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이는 2016년 베스트셀러가 됐고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는 변호사가 된 후,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수 진영 ‘큰손’인 피터 틸의 회사 ‘미스릴 캐피털’에 합류해 벤처 투자자로 변신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2022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 백인 남성’이라는 두 부통령의 공통점은 이번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중산층 백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백인 비율이 73%가 넘는다.월즈 주지사가 있는 미네소타주는 위스콘신주와 붙어 있고 밴스 의원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좌우에 끼고 있다.◇첫날부터 장외 설전…TV토론 예고도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렸지만, 이들이 가진 이념적 가치는 180도 다르다. 밴스 의원이 월즈 주지사와의 공통점이 뭐냐는 질문에 “아마 같은 중서부(midwest) 출신에 백인이라는 점 뿐일 것”이라고 답한 이유다. 월즈는 주지사로 일하면서 낙태권 강화, 유급휴가 보장,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총기 구입자에 대한 이력 심사, 마리화나 합법화 등 진보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때문에 미국 정계 진보의 상징인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과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이 그를 지지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 문제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동정적 입장을 표했다.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른 부통령 유력 후보였던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대신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반유대적”이라며 “당내 급진좌파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가 최근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거주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락한 것을 지적하며 월즈 주지사를 “미국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급진 좌파”라고 말하기도 했다.월즈 주지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트럼프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마러라고(트럼프 별장) 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그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감세를 할까 골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밴스 의원에 대해서는 “예일대에서 공부했고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비난하는 책을 썼다”고 비난했다.두 후보자의 설전은 TV 토론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밴스 의원은 이날 “월즈와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고, 월즈 주지사는 “밴스와 토론하는 걸 기다리기 힘들다”고 맞받아쳤다. 서둘러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부통령 지명까지 마무리하며 민주당 해리스·월즈 대선캠프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날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오차범위(±3.7%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해리스·월즈 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고 몇 시간 만에 선거자금 2000만달러(약 275억원)를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 무서운 소급감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토지 140평 위에 지상 건물 1동, 250평의 대지를 아버지로부터 2021년 5월 상속받은 김상속 씨는 같은 해 11월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41억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을 합해 9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상속 씨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신고된 시가가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해 2개의 감정기관에 상속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고, 김상속 씨도 자신이 선정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상속 씨가 신고한 가액인 141억원보다 2.2배 이상 높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모두 합해 나눈 평균금액인 332억원으로 위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했다. 그런 바람에 김상속 씨는 2022년 10월 96억원의 추가 과세를 당했다. 결과적으로 김상속 씨는 193억원의 상속세를 내고 속상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국세청의 소급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시가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가 산정방법이 뭐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증세법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매, 수용, 경매, 공매, 감정 등이다. 매매, 수용, 경매, 공매는 성질상 모두 매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매매된 것이 아닌데 전문가에 의해 가격을 추정적으로 산정하다보니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꼬마빌딩, 나대지, 농지 등에 대해 기준시가를 이용해 상속세 신고를 해 절세하는 데 많은 효과를 봤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지양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격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 이후로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국세청의 소급감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소급감정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다. 소급감정은 통상 현재 시점에서 물건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과거 특정 지점으로 소급해 과거가액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 국세청이 상속 증여 신고 재산을 종류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상증세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고, 다만 비거주 부동산의 경우 추정 시가 차이 10억원 이상, 보충적 평가액 차이 1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감정으로 판단된 것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감정에 대해 ‘납세자의 기존 감정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에 해야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과도하다’라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많아질 상속세 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인 감정으로 시세와 차이가 나는 부동산의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납세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일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만으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필요하다. 납세자가 감정결과를 보기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필요경비 공제가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기준시가만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했는데 국세청이 평가한 가격은 2.2배가 넘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 보아도 저가로 신고한 것이 분명한 사건이다. 최대한 시가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 고가의 부동산들이 기존에는 저가로 평가돼 세금을 적게 낸 관행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과세였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담세력에 의한 과세라는 과세원칙에 반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과세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27년간 변하지 않아서 실제적인 조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변진섭, 1990년대 연예인 소득 1위 "당시 음반 수익만 20억"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변진섭이 소득 1위였던 과거를 회상한다.11일 tvN STORY에서 방송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 가수이자 대한민국 최초 공식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변진섭이 6대 ‘리빙 레전드’로 출연, 19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명곡에 숨겨진 스토리를 나눈다. 이날은 특별 게스트 곽진언과 함께 국내 1호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변진섭의 둘째 아들 변재준이 출연, 훈훈한 부자(父子) 케미까지 선보인다.변진섭을 만나러 가는 도중 윤종신이 “이 형이 대단한 형이다”라고 극찬하자 백지영은 “청소년기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김민석은 “저도 리메이크 많이 했다”라며 저마다 변진섭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변진섭의 집으로 향한다. 이날 최초로 공개되는 변진섭의 새로 이사간 강남 자택은 산에 둘러싸인 거대한 신축 빌라로, 철통 보안을 자랑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깔끔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가구와 함께 반전 비밀 공간인 복층까지 공개되자 찐친 윤종신은 “집에 무조건 소주 있을 줄 알았다”라며 재치 넘치는 입담을 뽐낸다. 여기에 변진섭의 트로피 전시장까지 공개, 대한민국 최초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 수상했던 그날의 트로피부터 대표곡 ‘희망사항’으로 받은 수많은 상들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한다. 또한 아이돌급 비주얼의 꽃미모 소유자 변진섭의 둘째 아들 변재준이 등장, 현실 부자(父子) 케미로 웃음을 선사하는 한편, 변진섭의 ‘로라’를 함께 열창해 보는 이들에게도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게 할 예정이다.본격적인 그때 그 순간 여정을 위해 변진섭의 대학교 모교를 방문, 동아리 밴드 ‘탈무드’에서 보컬로 활동 하던 때부터 음악다방 명동 ‘쉘부르’를 활보하는 등 음악에만 몰두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하지만 학창시절 우수한 성적으로 가족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변진섭은 음악 활동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결국 음악을 포기하기 위해 만든 독집 앨범이 오히려 변진섭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고백한다. 바로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홀로 된다는 것’이 실린 데뷔 앨범인 것. 데뷔하자마자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타는 기염을 토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폭발적인 인기로 이문세의 기록까지 앞지르며 발라드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던 생생한 순간을 전해 흥미를 높인다.변진섭의 대표곡인 ‘희망사항’이 탄생된 비하인드도 전파를 탄다. 2집 앨범 발매를 앞둔 변진섭에게 한 여학생이 찾아와 자신이 만든 곡을 소개했다고. 그 당돌한 여학생이 바로 노영심 작곡가. 거절하려던 변진섭은 “이 노래 이문세 오빠에게 줄 거다”라는 노영심의 도발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며, ‘희망사항’이 앨범에 실리게 된 배경과 당시 노영심과의 에피소드를 방출한다. 또한 국민가요로 등극한 ‘희망사항’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아픈 손가락이 되어 버린 또다른 명곡의 정체도 밝혀진다. 변진섭의 음악 인생을 걸고 가장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애곡’이 ‘희망사항’ 인기에 가려져 아쉬웠던 때를 회상한다.그뿐만 아니라 당시 변진섭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하는 다양한 일화도 공개된다. 1990년대 연예인 소득 1위였다는 변진섭은 “당시 음반 수익만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라고 전해 흥미를 높인다. 여기에 ‘발라드’라는 장르가 변진섭에서 시작되었다는 비화, 뜨거운 인기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이사를 해야 했던 에피소드, 이문세와 공연에만 집중하고 방송과 광고를 단절하자고 약속했지만, 이문세의 반전 행보 등 감동과 웃음, 놀라움을 선사하는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다. 명품 보컬 가수 곽진언이 출연해 특별 헌정 공연까지 이어진 ‘리빙 레전드’ 변진섭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금, 이 순간’은 11일 목요일 오후 8시 20분에 tvN STORY에서 방송된다.
- 불효자는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과 관련돼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그림이 있다. 그것은 러시아 상트페테트부르크에 있는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소장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다. 예르미타시 미술관의 규모는 매우 놀라운 수준인데, 그곳은 정말 대단한 그림들의 저장소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은 이렇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줬는데 방탕해 그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이 부끄러워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리웠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와 자신을 집안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둬 주지 않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며 환영축제를 연다. 그러나 동생의 재산 탕진을 못마땅해 하는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다. 큰 아들은 잘못한 동생이 처벌을 받고,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지 못하는데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찾는데 이를 차마 버릴 수 없고, 두 아들 모두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최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화제다. 고인인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에 있는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004800)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면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10여년간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세 아들에게 더 이상의 형제간 갈등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유언장에 남긴 것이다. 이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의 형을 대신해서 박수홍의 재산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헌재는 가족 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1인 가구 등이 1000만가구를 넘고, 재산 형성에 다른 가족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였다. 이번 헌재에서 전제가 된 사건들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었다.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손을 댄 가족에 대한 처벌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재산 상속에서 있어서 상속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상속을 방해하는 행위나 상속과 관련된 자를 살인하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뿐이다. 불효를 했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헌재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만들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장기간 유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상실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했다. 이제는 피상속인에게 불효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속권의 일부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효도를 했는지 제대로 부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는 자식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효성그룹 조 명예회장의 유언처럼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뜻이지 법원이 불효자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률적으로 불효자나 장기간 방치한 자에게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유류분 제도든 친족상도례이든 제도개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렘브란트 하르멘스 반 레인의 ‘돌아온 탕자(Return of the Prodigal Son)’. 러시아 예르미타시 미술관 소장. (출처: Google Arts &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