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00兆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수익률 무한경쟁 개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400兆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수익률 무한경쟁 개막-유·사산 휴가 확대 난임 지원 늘린다 -이스라엘, 이란 공습 정부 ‘비상계획’ 점검 -“우리 콘서트, 완성시켜준 건 관객”…NCT 127 대상 -[사설]1400원대 넘보는 환율, 거시경제 관리 위기감 가져야 -[사설]정년연장 논의 확산,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요동치는 중동 정세 -美 대선 인식…핵시설 타격 피한 이스라엘, 즉각 보복 보류한 이란 -“중동사태, 韓경제 영향 제한적…원유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정부, 인구부 출범 맞춰 ‘인구전략로드맵’ 발표 △막 오르는 400조 퇴직연금 쟁탈전 -‘맞춤 서비스 강조’ 수성 나선 은행…수익률 앞세워 추월 노리는 증권사 -“동일 상품 있는지, 수수료 차이 큰지 따져봐야” -금융업권별 동상이몽…금융당국 “머니무브 동향 점검 철저”△종합 -취임 2주년 맞은 JY ‘정중동’…말보다 ‘신상필벌 인사’ 가능성 -‘티머니앱 140분 먹통’…주말 전국 버스터미널 대혼란 -‘60→63세’ 정년연장 띄운 與 일단 여론 반응 먼저 살핀다-20대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역대 최고’ △미리보는 GAIF 2024-AI콘텐츠 범람하는 시대…미디어, 스토리 분별력 갖춰야 -AI 거품론 반대…성장기업 발굴이 이기는 게임 -글로벌 AI ‘쩐의 전쟁’, 한국이 가야할 방향은 △정치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한동훈 ‘특별감찰관’ 제안은 정치쇼” -청년 면접관 ‘민주당과 차별성’ 묻자 한동훈 “국힘은 이견을 허용하는 당”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野 “국정 운영 의지 있나” △경제 -“불확실성” “하방위험”…수출 둔화에 韓경제 낙관론 흔들 -한덕수 수급현장 점검 “배춧값 안정위해 만전” -1400원이 뉴노멀?…당국, 환율 저항선 딜레마 -사업소득 양극화…상위 10%, 평균의 7배 번다 △금융 -금리 인하기 ‘채권·반도체·AI·부동산·금’ 유망·국내 주식은 먹구름 -수천억 횡령 막는데 포상금 고작 3억 유명무실해진 은행권 ‘내부고발 제도’ -“PF 정리 더디다”…금감원, 저축은행 CEO 소집 △글로벌 -미셸 오바마와 ‘낙태권’ 외친 해리스…‘법인세 인하’ 못박은 트럼프 -마라톤 대회 대거 미룬 中…속내는 리커창 추모 통제? -북한군, 러 쿠르스크 집경 ‘우크라 전선 투입’ 초읽기 -키덜트족 공략한 레고…고물가에도 ‘나홀로 호황’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아이돌부터 90대 명인까지…도전·실험정신 빛났다 -“모든 문화예술인과 함께 받는 상 공연 완성해준 팬·스태프에 감사”-정명훈부터 BTS까지…순수·대중예술 경계 허물다△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판소리·해금’ 우리 소리 맛·멋에 흠뻑…K팝 무대땐 떼창-“문화예술인 노력이 만든 K컬쳐…응원 부탁” -“어제의 10년은 열정, 내일의 10년은 원숙” -“뉴진스 보러 왔다 국악에 빠졌어요” △산업 -한 차에 탄 정의선·도요다…수소차 협업 기대감 -MBK 연합과 표 대결 임박 고려아연 지분 매입 총력전 -인형 뽑기하듯 차체 이동…한 라인서 여러 차종 생산-삼성 관계사 19곳 하반기 직무적성검사 실시 -LG전자, 獨 5GAA서 교통안전 솔루션 공개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 △ICT -직원 상당수 ‘KT 복귀’…혼란의 KT클라우드 -“갤럭시 탭 S10과 여행 떠나요” -“내년엔 1인당 하나씩 AI 자산관리사 가질 것” -“트럼프 당선땐…내년 비트코인 2억원 간다”△중소기업 -선배 女 CEO에 배우는 노하우…차세대 여성 경영인 열공 중 -중기중앙회, 한인경제인과 中企 해외진출 지원 나서 -‘10조’ 상장시장 잡아라…코웨이·대교도 참전-각격인상 효과 끝났나…출하량 감소에 시멘트업계 위기△소비자생활-절임배추 오픈런 하는 세상-‘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 두르는 백화점들 -빼빼로데이 ‘귀여워야 산다’ -무라벨 생수병·투명 맥주병…지구 위하는 롯데칠성 △증권 -트럼프 우세론에 더 뜨거워진 원전주 -美대선까지 ‘시계제로’ M7 실적이 등불 될까 -하이닉스에 겨울 온다더니…한 달 만에 말 뒤집은 해외 IB-“2차전지 고객 맞춤 조립·설비 전기차 캐즘 뚫고 꾸준히 성장” -주도주 없는 ETF 시장, 고려아연 담은 펀드가 승자 △부동산 -“재건축해도 남는게 없네”…다시 뜬 리모델링-민간에 문 연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까지 올린다 -시공만으론 성장없다…빛보는 ‘삼성물산 신산업’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거래 ‘9억 이하’가 절반 △스포츠 -레전드 빅매치…안병훈, 김주형 꺾고 9년 만에 우승 -지한솔, 병마 이겨내고 통산 4승 “어떤 고비도 두렵지 않다” -‘린가드’ 업고 역대급 흥행…K리그 2년 연속 300만 관중 -시즌 2승 도전한 유해란…막판 보기로 아쉬운 ‘3위’ △오피니언 -[임진모의 樂카페]디지털 시대 속 역주행의 미덕-[이희용의 세계시민]가장 시급한 환경운동은 반전운동이다-[생생확대경]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착각 △오피니언 -[최수종의 기후 이야기]어설픈 해석, 꼬이는 해법-[데스크의 눈]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떠오르는 이유 -[기자수첩]좌고우면 않겠다는 尹 대통령이 해야할 일-[e갤러리]홍적욱 ‘불협화음’△피플-일용 엄니, 모두의 친정 엄마로 떠나다 -김영섭 KT 대표 GSMA 이사 재선임 -최태원, 세계최대 경제인 행사 ‘APEC CEO 서밋’ 의장 맡아 -오송역 유휴공간, 전시·회의시설로 충북도, 마이스 인프라 거점 만든다 -“제대군인 고용 잘했다” 에코프로이엠 인증패 -“자폐성 장애 인식개선 노력” 하나銀, 오티즘 레이스 참여 △사회 -경찰이야, 분장이야?…이태원 참사 구조방해 ‘가짜 경찰복’ 거래 여전-내신 3등급도 도전…고교 1곳당 의약학계열 지원 16% 늘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건 돌파…기업, 체계적 대응책 마련해야 -‘티메프 미정산’ 보강수사 속도내는 檢-경비원에 개처럼 짖으라한 주민들…法 “4500만원 배상”
2024.10.27 I 이윤화 기자
‘수천억 횡령 막는데 포상금 고작 3억’…은행, 내부고발제도 유명무실
  • ‘수천억 횡령 막는데 포상금 고작 3억’…은행, 내부고발제도 유명무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 내부통제 핵심인 ‘내부고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 횡령사고를 막는다 해도 최고 포상금액이 3억~10억원인 데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다. 암묵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고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銀 내부고발 인센티브, 금융사고 막기엔 ‘새발의 피’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내부고발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액은 3억~10억원 수준이다. 농협은행의 최대 포상금액이 3억원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중 가장 적었다. 국민·하나·우리은행의 포상금 상한선은 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5억원인데 앞으로 포상금 상한선을 20억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최대 포상금액을 포함해 내부고발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지킴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올바른제보제도’ ‘레드 휘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부직원 고발 및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우리은행 또한 내부자 신고와 관련해 은행 내규에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내부고발 포상금액은 얼핏 보면 ‘억소리’ 나는 인센티브지만 수령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내부고발로 금융사고를 예방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금액 산정까지도 절차가 복잡하다.통상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 규모를 고려해 포상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은행 내규 또한 포상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있을 뿐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실제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와 비교해봐도 포상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적발한 BNK경남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는 규모가 총 3089억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협은행에서는 부동산담보 부풀리기와 임직원 횡령으로 대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내부횡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만 2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직원이 내부고발로 사고를 막을 때는 최대 수억원을 받을 수 있어 ‘새발의 피’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이익 감수하고 ‘동료’ 제보 어려워…보호장치도 미흡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동료의 이상행동을 포착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다. 우선 직원이 동료의 일탈을 감지해 금융사고 징조를 읽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제보를 해야 하는지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일부 은행만 “임직원은 금융사고 사항을 발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제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통로 또한 제한적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회사 내 암묵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하나은행 정도만 “내부고발 담당 부서 직원 등은 고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때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내부고발 제도가 임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은행원의 이상징후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게 매일 같이 일하는 옆자리 동료다”며 “다만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 동료’를 제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조직문화나 분위기도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를 마련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조직문화 관리·점검을 위한 감독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영업점 점포와 직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상호견제 분위기가 약해질 수 있다”며 “임직원 간 건전한 견제감시를 통해서 조직 내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내부통제가 잘 되는 조직문화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2024.10.27 I 김나경 기자
서울 집값 0.28% 올라 상승폭 둔화…"주택 대출 규제 영향"
  • 서울 집값 0.28% 올라 상승폭 둔화…"주택 대출 규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대출 규제로 인해 이번 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 오름세가 다소 꺾였다. 서울의 매매전망지수도 보합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줄었다.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랐다. 9월 상승폭인 0.49%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8월 0.52%에서 9월 0.49%, 10월 0.28%로 2개월 연속 둔화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8월 0.89%까지 올랐다가 9월 0.87%에서 10월 0.50%로 2개월 연속 둔화했다.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역시 0.21%에 그치며 지난달 0.39% 대비 상승 폭이 줄었고,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도 기준치인 100에 근사한 101을 기록해 전달의 110에서 큰 폭 하락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수치가 100을 초과할수록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7월에 127까지 올랐지만 8월 124, 9월 110, 10월 101로 3개월 연속 내렸다.전국 역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0.09%를 기록해 전달의 0.16% 대비 줄었다. 5개 광역시(-0.02%)는 하락해 전달과 같은 하락률을 보였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는 각각 0.15%, 0.08% 올랐다. 각각 전달 상승률인 0.27%, 0.16%에 비해 오름폭이 떨어진 것이다.서울 주요구 중에 10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1.21%→0.85%) 성동구(0.87%→0.73%), 강동구(0.65%→0.59%), 양천구(0.73%→0.49%), 송파구(1.04%→0.48%), 서초구(0.63%→0.43%) 순이나 모두 전달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경기 지역에서는 10월 주택 매매 가격이 과천(1.64%→1.47%), 성남 수정구(1.66%→0.89%), 군포(0.80%→0.70%), 수원 영통구(0.65%→0.55%), 안양 동안구(0.64%→0.47%), 성남 분당구(0.81%→0.46%) 등은 올랐으나, 상승률은 전달보다 둔화했다. 평택(-0.14%→-0.28%), 고양 일산서구(-0.10%→-0.18%)는 낙폭이 커졌고, 이천(-0.15%→-0.09%), 파주(-0.05%→-0.04%) 등은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택 가격 상승 둔화에 따라 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7% 올라 전달 상승률 0.22%에서 둔화했다. 서울의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10월에 0.21%로 전달의 0.39%에서 둔화했다.경기(0.37%→0.28%), 인천(0.43%→0.36%), 수도권(0.39%→0.27%)의 전세가 상승률은 모두 전달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다.5개 광역시(0.10%→0.11%)는 광주(0.33%→0.39%), 울산(0.23%→0.31%), 부산(0.03%→0.06%)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오름폭이 확대됐고, 대전(0.23%→0.11%)은 상승률이 둔화했고, 대구(-0.08%→-0.11%)는 낙폭이 확대됐다.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을 구별로 보면 양천구(0.45%), 서초구(0.38%), 강남구(0.38%), 성북구(0.36%) 등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경기 지역에서는 군포(0.99%), 구리(0.80%), 수원 영통구(0.61%), 성남 수정구(0.60%), 고양 일산서구(0.58%) 등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과천(-0.68%), 평택(-0.12%), 이천(-0.04%) 등은 전세가가 한 달간 하락했다.전국의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인 선도아파트50지수는 전월 대비 1.09% 올라 8개월 연속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달의 2.16%에서 2개월 연속 둔화했다.
2024.10.27 I 이윤화 기자
김동용 카카오페이 CTO "내년 1인당 하나씩 AI PB갖게 될 것"
  • 김동용 카카오페이 CTO "내년 1인당 하나씩 AI PB갖게 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르면 내년 1인당 하나씩의 인공지능(AI) PB(Private Banker·자산관리사)를 갖게 될 것 같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앞선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용 카카오페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4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들이 AI PB를 지향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세무, 주식 등의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만들고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용 카카오페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4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많이 보유, AI PB에 강점”김 CTO는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은행 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증권사는 증권사 안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해 만족하기 힘들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금융데이터를 모두 포함시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적금 만기일에 목돈 투자법을 조언하거나 급여일에 맞춰 카드대금 인출 후 월급 잔액을 예측해 알려주는 식이다. 김 CTO는 이날 카카오의 기술자 컨퍼런스인 ‘이프카카오(ifkakao) 2024’에서 연사로 참석해 카카오페이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진단 AI’ 서비스를 시현했다. 보험진단 AI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금융AI서비스의 첫 단계다. 보험AI는 사용자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험을 추천해주고,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리포트를 제공하다. 예컨대 당뇨가 있는 사용자에게 혈당 관리에 대한 건강 정보, 보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CTO는 “내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픈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보험A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금융AI서비스를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MoE(Mixture of Experts) 방식으로 보험,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각 전문화된 AI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 CTO는 “오픈AI처럼 사이즈가 큰 거대언어모델(LLM)은 머신파워(Machine power·컴퓨터나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계산 능력)가 많이 소요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세무, 보험 등 분야별로 전문가 모델을 만들었다”며 “각각의 전문화된 AI모델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CTO는 “개인정보를 잘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라며 “AI에 개인정보를 학습시키지 않고 어떻게 융합해서 쓸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AI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CTO는 “AI시대의 가장 큰 미션은 사용자한테 어떤 서비스을 제공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아직까지 서비스가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베네핏(Benefit·이점)을 주고 있는 서비스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용 카카오페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4일 이프카카오2024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출처=카카오페이)◇ “본인 인증 줄이면서도 이상거래 탐지 강화”카카오페이는 전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페이 등 핀테크 업체 대비 트래픽이 많은 편이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연간 42억건, 140조원이 거래됐다. 그만큼 기술책임자 입장에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기 등 부정 거래를 걸러내는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크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와 어뷰징탐지시스템(ADS)를 적용하고 있다. FDS는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ADS는 다른 휴대폰이나 해외 등에서 로그인되는 형태의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특히 올해부턴 FDS에 ‘어댑티브 ML(Adaptive ML·실시간 데이터 변화에 맞춰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학습하는 머싱러닝 기술)’을 활용해 부정거래 탐지율을 높이고 있다. 김 CTO는 “룰(Rule·규칙)과 머신러닝을 조합한 시스템으로 주당 7600만 건, 연간 약 4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며 “대략 4%의 정밀도와 93%의 재현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입장에서 볼때 정밀도는 피의자 범위를, 재현율은 검거율을 의미한다. 정밀도 4%는 100명 조사시 4명이 범인으로 적발, 적중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룰베이스만 적용했을 때는 정밀도 비율이 0.2%였으나 머신러닝을 함께 도입하자 정밀도가 20배 높아졌다. 그는 “룰베이스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한 직후 거액을 이체하는 식의 전형적인 사기 거래 형태를 보일 경우 이를 막는데는 유용하지만, 워낙 사기 거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을 완벽하게 100% 다 잡기 위해 전체를 스크리닝하게 되면 엄청난 자원, 다단계 인증 요구를 하게 돼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이를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후 휴대폰 교체시 카카오페이 앱 본인인증 절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2024.10.27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거래 '꽁꽁' 직격탄…지방세 9조 덜 걷혔다
  • 부동산 거래 '꽁꽁' 직격탄…지방세 9조 덜 걷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동산 거래 둔화에 지방세가 9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세입결산액 현황(일반+특별회계/순계) (단위:조원,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1.8%, +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쳤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000억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원이었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000억원) 지출을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3.1%, 2조 9000억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 6000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 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원이다.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현황(본청/총계) (단위:%)2023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 3000억원(2%, 29조 4000억원), 부채는 65조 7000억원(-4.3%, -2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였다. 2022년 10.9%였던 것이 2023년 12.6%로 1.7%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를 △서울(11.9%) △충북(10.6%) △충남(10.1%) △부산(9.9%) △강원(9.4%) △광주(9.1%) 등이 뒤를 이었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7 I 이지현 기자
이창용 "3분기 일부 불확실성 확인…'일희일비'·'과잉반응'은 경계"
  • 이창용 "3분기 일부 불확실성 확인…'일희일비'·'과잉반응'은 경계"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예상치를 밑돈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수출 성장률 둔화가 일부 확인됐지만 한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 성장률에 비해 변동성이 큰 분기별 결과만 놓고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는 ‘실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 변동성 큰 분기별 자료…“분기 성장률 결과에 ‘일희일비’ 말아야”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기별 자료는 연간 자료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3분기만 놓고 일희일비하거나 과잉해석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은 성공했지만, 한은의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연초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가 부각된 탓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3분기엔 오히려 수출(-0.4%)이 줄어들고 민간소비(0.5%)·정부 소비(0.6%)가 늘어 내수가 성장률을 방어했다. 이 총재는 “3분기만 놓고 보면 한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2.4%)와 큰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은의 역할은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참가자들이 금리 정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부진’이라는 진단에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성장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내수가 일부 살아나며 수입이 늘고,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출 부문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이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것이라는 시각은 과민반응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은 실기론’ 반박…물가에 금융안정, 환율 등 종합적 고려”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내수 등에 책임이 있다는 ‘한은 실기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렸다면 이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수 있고, 고통 이후 금리를 내린다면 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일부러 아프게 만든 후 약을 쓴다면 ‘명의’라고 할 수 없다.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결정에는 내수 외에도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견해다. 이 총재는 “3분기 성장률 결과는 그간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주장에 반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내수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본 전망이 결국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의 움직임도 금리 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생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웃돌고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최근 환율이 수출 등에 미칠 영향, 대선 이후에도 강달러가 이어질지, 현재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숫자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 수출 조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반도체 등 IT 사이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등 수출 자료나 데이터를 살피겠지만, 올해 성장률이 경기 부양이 필요한 만큼 갑자기 망가진 것은 아니기에 향후 통화정책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10.27 I 권효중 기자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4.10.27 I 이윤화 기자
'PF정리 미적'…금감원, 저축은행CEO 소집
  • 'PF정리 미적'…금감원, 저축은행CEO 소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해 부실 정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일께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CEO 면담 이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직접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정리가 완료된 사업장 규모는 1조 9000억원(15.8%)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은 정리 규모가 전체 2조 1000억원 중 1800억원(8%)에 그치고 있다.저축은행과 함께 PF 부실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가 경·공매 대상 사업장 2조 7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26%) 가량을 정리한 것과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업황 회복이라는 기대감에 PF정리에 미적거리며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입찰가로 대출 원금 대비 120~130%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 경·공매에 참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평균 대출 원금 대비 7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저축은행들은 PF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하면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주장에도 제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더 큰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으로 2~3배 부동산 가격이 뛸 거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앞으로의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비수도권 중 PF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000억원)이었으며, 이어 대구(8조9000억원)·경남(4조4000억원)·광주(3조9000억원)·충남(3조5000억원)·울산(2조6000억원)·충북(2조3000억원)·경북(2조1000억원) 순이었다. 세종(3000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000억원), 전남(1조7000억원), 강원(1조7000억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연체율은 세종(22.03%), 제주(8.92%), 전남(7.4%)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을 넘었다.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의 42%다. 부산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조3000억원)·광주(1조원)·경남(7000억원) 이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13.89%)보다 1.4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비수도권 PF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행사의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쪽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의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40% 수준으로 훨씬 높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쓰는 법 고민하자
  •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쓰는 법 고민하자[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들은 재산 상속과 장례 방식에 대한 가치관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51.4%로 집계됐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은 8.8%로 나타났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보다 큰 폭으로 상승(2020년 17.4% → 2023년 24.2%)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지만 짧은 기간 동안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커졌다.재무설계사이자 라이프 코치인 스테판 폴란과 파트너인 마크 레빈이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 있는 동안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일과 가정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1997년에 쓴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상속이란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승계로 이뤄졌던 고전적인 상속에서 뮤추얼펀드와 채권이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지금의 상속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이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자식들에게 좋지 않으며 사회에도 피해를 준다고 본다. 상속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매우 비효율적 방법이며, 그 이유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스테판 폴란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장례비 정도만 남기라고 강조한다.그러면 생존하는 동안 재산을 가장 잘 쓰고, 노후까지 돈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가 같이 ‘전 자산을 연금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즉시연금 등의 상품에 가입해 죽을 때까지 원리금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부동산도 주택연금을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죽을 때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중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CMA나 MMF 같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된다. 나이가 들어도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의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스테판 폴란의 저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잘 쓰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부부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휴가 때 집으로 오라고 비싼 비행기 요금을 내주거나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고용할 보모의 비용을 대주라고 한다. 여행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곳과 다른 미지의 세계를 새로 알아가고, 또 여행지에서 뇌가 자극받을 수 있는 강한 경험을 하는 것, 물가와 골프비가 저렴하면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휴양지에서 한달살이해 보는 것이다.또 한 가지 권하는 것은 시니어 타운에 사는 것이다. 시니어 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그 안에 공동식당, 주치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금융기관 등이 갖춰져 있어서 매우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라서 부유한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하고 저렴한 시니어 타운이 생긴다면 많은 노인들이 시니어 타운을 이용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타운의 장점은 치매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즐기다 보면 뇌에 자극을 주어서 치매의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타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단체가 있고, 노인에게 적합하게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니어 타운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에 건강· 문화시설을 갖춘 시니어 타운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베이버부머 세대들을 포함한 많은 세대들이 시니어 타운에서 새로운 은퇴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 쓰고 죽는 좋은 방법으로 ‘시니어 타운에서 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테판 폴란은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상속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상속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릴 때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 현명하게 자신의 자산을 다 쓰고 죽는 방법에 대해 노후가 되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0.27 I 성주원 기자
'컴백' 지드래곤, 휴식기 부동산 투자 성적은?
  • '컴백' 지드래곤, 휴식기 부동산 투자 성적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7년만에 솔로 컴백을 예고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소유한 부동산 근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가수 지드래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치래빗’ 빌딩 전경 (사진=지드래곤SNS, 로디자인)지드래곤은 최근 공식 팬 SNS에 컴백을 암시하는 듯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드래곤의 솔로 활동은 2017년 6월 솔로 앨범 ‘권지용’을 발매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또 지드래곤은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낸것은 무려 12년만입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지드래곤은 휴식기 동안 초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2013년 3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70평형을 30억 3000만원에 매입 했습니다. 한강과 서울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 일명 ‘연예인 아파트’로 불립니다.갤러리아 포레 70평형은 2021년 7월 50억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습니다. 지드래곤은 최소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른 평형이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점에 비춰 70평형 역시 다음에 거래될 때는 수억원이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지드래곤은 또 2021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90평 펜트하우스를 164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곳역시 최근 수년간 거래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나인원한남 100평형은 지난 7월 220억원에 거래되며 우리나라 공동주택 역대 최고 매매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3년만에 40억원이 뛴 수준으로, 90평형 역시 수십억원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이어 지드래곤은 2022년엔 청담동에 건설 중인 최고급 공동주택 ‘워너청담’ 74평형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150억원~180억원에 달한 워너청담은 국내최초로 거실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스카이 가라지(Sky Garage)’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마치래빗’ 빌딩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주택뿐만 아니라 빌딩 투자 성적도 뛰어납니다. 앞서 지드래곤은 2017년 11월 청담동에 위치한 6층 규모 빌딩을 88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이름은 ‘마치 래빗(March Rabbit)’으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3월 토끼’를 모티브로 지어졌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 대상을 받았고 해외 매체가 ‘세계의 아름다운 건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건물들의 시세 상승에 비춰보면 이 빌딩의 가치는 7년 새 80억원 이상 뛰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2024.10.27 I 이배운 기자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
  •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는 '상속세' 절감[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근교에 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접근성이 낮아 고객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 가업승계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이때 승계가 가능한 가업도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빵집,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승계가 가능한 가업이지만 커피전문점이나 주점, 병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해 ‘빵집’으로 허가받은 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상속세 절감이 목적이라면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들여 단층 창고 형태로 짓는 사례가 많다. 만약 이대로 1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인은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업승계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이 경우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업승계공제제도 요건이 너무 느슨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가업승계공제제도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될 경우 가업승계공제제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가업승계공제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10.26 I 이윤화 기자
`음주운전에 불법숙박, 갭투자도`…문다혜 연일 논란
  • `음주운전에 불법숙박, 갭투자도`…문다혜 연일 논란[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불법 공유숙박 영업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씨의 불법 숙박업이 불거진 곳은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두 곳입니다. 여기에 서울 양평동 빌라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숙박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논란이 된 제주도 주택이나 양평동 빌라 등은 숙박업 신고가 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영등포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결국 문씨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고, 구청은 지난 22일 현장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제주도 주택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는데요. 당시 문씨는 자금 조달 계획에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대를 낀 갭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확인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2024.10.26 I 박기주 기자
2025 뱀의 해에 펼쳐질 카멜레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 2025 뱀의 해에 펼쳐질 카멜레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0과 1로 보는 부동산 세상]
  •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 매일 출근하는 오피스 빌딩이 저녁에 문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면 어떨까. 혹은 회사가 자리한 건물 옥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시농업을 즐긴다면. 이런 상상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다.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기술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전경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옴니보어’, 소비자를 위한 유연한 공간트렌드 ‘옴니보어’는 상업 공간의 다목적화를 가속화한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은 일반 업무 공간을 넘어, 여가와 문화, 쇼핑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예로, 주간에는 사무실로, 야간에는 문화 시설로 활용되는 ‘타임쉐어’ 개념의 건물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공실률 감소와 수익성 증대로 이어진다. ▲‘아보하’를 실현하는 업무 환경‘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트렌드 ‘아보하’는 근무 환경의 변화를 이끈다. 스트레스 감소와 웰빙 증진을 위한 시설이 오피스 빌딩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것. 이를 테면 명상실과 휴식 공간, 옥상 정원이 보편화되고, 이는 임대료 프리미엄으로 이어진다.▲‘무해력’을 고려한 인테리어와 건축친환경 소재와 ‘바이오필릭 디자인(자연을 실내로 들여오는 디자인)’의 수요가 늘고 있다. 실내 정원과 자연 채광, 무독성 건축 자재 등이 상업용 건물의 표준이 된다. 이는 건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임차인 만족도 증가로 보상 받는다.▲‘물성매력’을 살린 체험형 리테일 공간온라인 쇼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성매력’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이 재조명된다. 단순한 제품 진열을 넘어,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는 쇼룸형 매장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대형 매장보다, 소형 플래그십 스토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기후 감수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건축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넷제로’ 빌딩이나 LEED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한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등 도입이 일반화되고, 이는 건물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반영된다.▲물류센터의 진화이커머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즉시 배송’ 수요 증가로,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인 ‘다크 스토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형 물류센터는 자동화와 로봇화가 가속화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한다.▲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설비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2025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다. 접촉 없는 출입 시스템과 첨단 공기정화 설비, 항균 소재 등이 상업용 건물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데이터 중심의 부동산 관리인공지능과 Io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빌딩’이 보편화된다.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과 예측 정비, 공간 활용도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건물 관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결론적으로,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기술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와 개발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의 보상이 기대된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다. 필자는 문화 및 트랜드 전문가는 아니다.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과 저서,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종합해 이 글을 작성했다. 특히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5’,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2025 상업용 부동산 전망’, 그리고 다양한 해외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사진=알스퀘어)
2024.10.26 I 박지애 기자
최상목 “경기 하방 위험 있어..필요시 보완 방안 마련”
  • 최상목 “경기 하방 위험 있어..필요시 보완 방안 마련”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경기 하방 위엄이 있다면서 필요시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최 부총리는 “내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동향을 점검중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 숫자를 보면 수출은 자동차(한국GM)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과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4분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분기 상황을 지켜본 뒤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 대응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하다”면서 “건설 부문은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8월)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10.26 I 김상윤 기자
테슬라 또 3.3% 급등에 나스닥 장중 최고치 경신
  • 테슬라 또 3.3% 급등에 나스닥 장중 최고치 경신[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나스닥 지수만 홀로 오른 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일부 줄인 채 마감했다.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떨어진 4만2114.40에 장을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3% 내린 5808.1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만 0.56% 오른 1만8518.61에 거래를 마쳤다.한주간 나스닥지수는 0.16%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96% 떨어졌고, 다우지수는 2.68%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최근 치솟으면서 투심을 악화시킨 게 원인이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이틀 연속 급등세 보인 테슬라..은행주는 ‘뚝’기술주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날 22% 급등한 테슬라는 이날도 3.34%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0.8%, 마이크로소프트도 0.81% 상승했다. 애플은 0.36%, 메타도 0.96% 올랐다. 엔비디아는 장중 144.13까지 오르며 장중 한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애플을 누르고 잠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아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제이콥슨은 “테슬라의 실적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반면 은행주들은 대체로 부진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 뉴욕커뮤니티뱅코프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로 4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한 후 8.26% 급락했다. 제이피모건체이스(-1.19%), 모건스탠리(-1.92%), 웰스파코(-1.38%), 뱅크오브어메리카(-1.78%)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앤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마이클 로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간 은행들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의 차익실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하루 만에 국채금리 다시 상승...“4.3% 찍으면 부담”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오후 4시기준 글로벌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0bp(1bp=0.01%포인트) 오른 4.242%까지 올랐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4.1bp 오른 4.107%에서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치솟을 경우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 기술주들은 실적에 따라 등락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호실적을 보이며 급등한 것처럼 매그니피센트7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 메타플랫폼, 아마존 등은 광고 수익 확대에 힘입어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 역시 아이폰의 중국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 향상이 전망되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벤 수석시장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매그니피센트의 실적 보고는 3분기 실적시즌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강세장은 단기적인 투자심리 부침에도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국제유가 사흘만에 반등…이스라엘, 이란 보복 우려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59달러(2.27%) 상승한 배럴당 71.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67달러(2.25%) 높아진 배럴당 76.05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복수의 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달러는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5% 오른 104.32를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도 0.31% 오른 152.30엔까지 치솟았다.
2024.10.26 I 김상윤 기자
사업비 2조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2026년 '첫 삽' 목표
  • 사업비 2조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2026년 '첫 삽'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2조원대 규모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오는 2026년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내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의 큰 윤곽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일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년 기재부 협의·실시협약 체결 ‘목표’25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2조원대 규모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내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자료=서울시)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35만7576㎡(수상면적 포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1672억원(전액 민자, 지난 2016년 1월 불변가격 기준) 규모다.전용면적 약 11만㎡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이상의 야구장, 1만1000석 안팎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등을 짓는 게 목적이다. 부속시설로 900실 안팎 호텔(5성급 300실, 4성급 600실)과 연면적 12만㎡ 문화·상업시설, 연면적 18만㎡ 업무시설도 들어선다.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이 사업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는 가칭이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다. 한화가 주간사를 맡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한화그룹, HDC그룹 등으로 이뤄져있다.지난 7월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문화·수변공간이 연계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사업 큰 줄기 마무리…“향후 일정, 변동 적을 듯”서울시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업·숙박시설 도입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또한 돔형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및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를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시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잠실운동장 부지 중 기재부 소유 부지가 59.35%(8만627㎡)로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향후 개발에 지장이 없으려면 부지가 온전히 서울시 소유여야 한다. 또한 잠실운동장 부지가 100% 시유지가 되려면 서울시가 기재부 땅을 가치가 동일한 다른 땅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서울시가 맞교환할 땅은 기재부 땅과 용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가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총액이 같아야 하고 국유지로서 활용가치도 있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크게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은 올해 지구단위계획과 세부개발계획까지 수립돼 큰 줄기는 다 마무리됐다”며 “향후 일정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25 I 김성수 기자
콘텐츠 STO 주목하는 증권가…빌려쓰는 블록체인 솔루션도 등장
  • [마켓인]콘텐츠 STO 주목하는 증권가…빌려쓰는 블록체인 솔루션도 등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토큰증권발행) 업계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STO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솔루션이 등장했다. 부동산 STO 플랫폼 비브릭은 오는 11월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선 콘텐츠 관련 토큰증권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빌려쓰는 블록체인 솔루션 상용화…“중소기업 비용 부담 줄여”25일 STO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솔루션 전문기업 헤세그는 이달 빌려쓰는 블록체인 시스템 바스(BaaS) 솔루션의 상용화 버전을 출시했다. STO 업계의 경우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바스 솔루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STO 사업을 위해선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선 메인넷 구축이 필요하다. 헤세그 측은 바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블록체인 자체 구축의 비용적 부분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려는 기업이 바스 솔루션을 임대해 사용한 후 사용한 데이터양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종량제 서비스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세종텔레콤 ‘비브릭’ 부동산 조각투자 2호 공모 앞둬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은 오는 11월 2호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나선다. 현재 2호 부동산 공모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제출한 증권신고서 승인이 이뤄지고 효력이 발생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부동산 공개 및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브릭이 선보이는 부동산은 자산운용사의 전문 인력이 상징성, 입지, 수익성, 안정성 등 투자 매력도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실사를 진행해 공모 성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세종텔레콤은 이번 2호 부동산 선별에 앞서 엄격한 보안 환경 구축과 투자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업으로서 운영 보안 및 침해 사고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갖췄고, 부동산 펀드 판매 및 거래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환경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뽀로로 제작사와 손잡은 BDX…증권가 “콘텐츠 STO 사업 주목”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오콘과 손잡았다. 오콘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추진하는 ‘4세대 분권형 디지털자산거래소’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IT 솔루션, 네트워크 등의 노하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콘은 ‘뽀로로’, ‘디보’, ‘버니공주’ 등 글로벌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다. 세계130여개국에 작품을 방영하며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콘텐츠 STO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종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콘텐츠가 주목 받는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고, 대중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친숙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웹툰, 영상물 등과 같은 자산은 투자자 확보 시 팬덤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아직 음악 외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 상품이 발행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실제 발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5 I 김연서 기자
"왜 우리집은 안 오르지?"…서울 집값, '여기'만 오른다
  • "왜 우리집은 안 오르지?"…서울 집값, '여기'만 오른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포아파트 입주물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서울 집값에 대한 긴급진단 콘텐츠를 내놨다.서울 아파트값이 3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집은 안올랐다”는 사람들도 여전한 현실이다. 영상에서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한 장세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할지 현황을 분석했다.김인만 소장은 영상에서 ①역세권 ②주거환경(편의시설) ③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지역은 ‘불패’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장세에서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남·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은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포나 성동 지역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성동구의 경우 강남과 다리하나 건너면 갈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으로 주로 강남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성동지역에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마포는 고소득 직장인이 근무하는 여의도와 광화문 지역의 수요가 많아서 실제 집값을 받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포의 경우 입주물량이 하나도 없고 분양물량도 희소한 상황이다.실제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지난 10개년 마포구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5년 2213가구, 2016년 1518가구, 2017년 543가구, 2018년 1436가구, 2019년 1389가구, 2020년 1771가구, 2021년 1825가구, 2022년 60가구, 2023년 1446가구, 2024년 0가구, 2025년 0가구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은 올해 7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와 마포에피트어바닉 단 두 곳 뿐이었다. 이미 분양계약이 마무리된 곳을 제외하면 올해 사실상 마포에피트어바닉 한 곳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영상에서는 마포는 오피스텔 시장도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침체기를 맞은 적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 더이상 마포지역에 개발할 땅이 없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영상에서 내년 금리인하와 입주물량 부족을 이유로 전세보다는 내집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비싼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을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4.10.25 I 김아름 기자
 10월 막바지 가을분양, 전국 3500 가구로 마무리
  • [분양캘린더] 10월 막바지 가을분양, 전국 3500 가구로 마무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월 4주 분양시장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분양했던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에 8만2000여명이 몰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인천 송도, 대전 중구에서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도 호성적을 거뒀지만 부산, 울산 등 다른 분양 현장들은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청약일정을 마쳤다. 10월의 마지막인 5주차 분양시장은 분양가구가 크게 줄어 들며 가을 분양시장도 슬슬 폐장을 준비한다.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5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4곳, 총 3534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경기지역에 3곳이 몰렸다. 먼저 오산 세교2지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2개 단지가 눈길을 끈다. 세교2지구는 그동안 오산지역 분양시장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왔던 곳으로 택지지구 특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우미건설이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세교2지구에서 모처럼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마루초(가칭·예정)과 고교부지(계획)가 있다. 근린공원(계획) 부지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단지 안엔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원건설도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을 분양한다. 차로 10분거리에 있는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옆으로 상재봉이 있으며 인근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대우건설은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서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양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GTX-C노선(덕정역 예정)이 개통되면 서울로 이동 시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총 6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경기) 4곳, 지방 2곳이다. 한신공영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짓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수도권전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GTX-C노선 덕정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종로엠스쿨과 제휴를 통해 입주민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경기 광명시에서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모델하우스가 오픈 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4베이 중대형으로 구성됐으며 서면초, 안서중 도보권에 학교가 있으며 KTX광명역과 이케아, 롯데몰 등 대형 상업시설도 이용하기 쉽다. 대방건설은 경기 의왕시 고천지구에 짓는 ‘의왕고천 디에트르 센트럴’ 모델하우스를 연다. 분상제를 적용 받는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가 2025년 10월로 빠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설역이 가깝다. 이외에 제일건설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짓는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포스코이앤씨가 울산 중구 학성동에 짓는 ‘더샵 시에르테’, 금호건설이 강원 강릉시 회산동에 짓는 ‘강릉 아테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024.10.25 I 김아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