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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매판매 12개 시도서 감소…전국 10분기째 줄어
  • 3분기 소매판매 12개 시도서 감소…전국 10분기째 줄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소매판매가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 9일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 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17개 시·도의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전국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에서 줄어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째 이어져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을 기록했다.지역별 소매판매를 보면 12개 시·도에서 감소하고 5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충남(3.9%)과 충북(1.2%), 부산(0.9%)은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한 반면 인천(-4.4%)과 강원(-4.1%), 서울(-4.0%)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생산은 전국에서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1.0% 늘었다. 지역별로는 8개 시·도에서 늘었으나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경남(-3.6%)과 세종(-3.4%), 전북(-3.0%)은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으나, 제주(9.0%), 인천(3.8%), 광주(1.1%)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 1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2분기(13% 이후) 9개 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다. 광주(-21.4%)와 대구(-20.6%), 전북(-10.5%)은 프로세서·컨트롤러,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화물차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으나 경기(26.8%), 경남(24.7%), 충남(23.7%)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도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2.5% 증가했다. 강원(-8.5%)과 서울(-3.6%), 충북(-2.9%)은 식료품,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한 반면 인천(19.1%)과 대전(10.5%), 경기(8.5%)는 의약품, 담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전국 건설수주는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어 23.3% 늘었다. 광주(-81.6%)와 전남(-50.0%), 충북(-15.4%)은 주택,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으나 세종(617.7%)과 인천(135.7%), 강원(126.3%)은 공장·창고, 철도·궤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 전국 고용률은 63.3%로 30대·40대·60세 이상에서 올라 0.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물가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외식 등이 올라 2.1% 상승했다. 시도별 인구 순이동은 경기(1만 8079명)·인천(5511명)·충남(2349명) 등 6개 지역에서 순유입됐고 서울(-1만 3588명)·부산(4093명)·경북(2673명) 등 11개 지역에선 순유출됐다.
2024.11.11 I 이지은 기자
트럼프 시대와 ‘중국 불안’…환율, 장중 10원 급등한 1396원
  • 트럼프 시대와 ‘중국 불안’…환율, 장중 10원 급등한 1396원[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 중반대로 수직 상승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위안화 약세, 달러화 강세에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선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 연합뉴스)◇위안화 약세+달러화 강세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6.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9.3원 오른 1395.7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9.6원 오른 1396.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97.0원) 기준으로는 1.0원 내렸다.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0시 32분께 1392.5원으로 떨어지며 상승 폭을 좁혔다. 하지만 오전 11시께부터는 다시 반등해 1390원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주 금요일 종료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예상치를 밑도는 부양책을 발표하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0위안까지 올랐다.시장에서 기대한 중국의 부양책은 6조위안의 지방정부 부채 해소와 4조위안의 부동산 매입 방안이다. 하지만 실제 발표된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 한도의 6조위안 상향이다. 이는 부양책보다는 부채 해결에 가까운 조치일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 사용되는 지방정부의 특수채를 향후 6년간 4조위안 규모를 끌어다 부채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은 오히려 단기 성장에 부정적이라 해석됐다. 또 트럼프 당선으로 규모를 훨씬 더 키울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이슈가 다시 붉어지며 보호무역기조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특히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와 최혜국대우를 철폐할 것을 공언해왔다. 이에 주요국 대비 달러화는 더욱 강세이고 위안화 약세는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확실한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국 하원도 공화당이 우세하며 ‘레드 스윕’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달러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저녁 10시 21분 기준 105.00을 기록하고 있다. 104 중반대에서 다시 105로 오른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8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개장 후에 달러·위안 환율이 7.18위안까지 빠지면서 위안화 강세로 돌아서고 네고(달러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으나, 증시에서 외국인 커스터디(수탁) 매수세가 있다보니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딜러는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뚜렷하게 포착되는 건 없지만, 장중 순간마다 속도조절은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위안화 추가 약세와 외국인 증시 흐름 경계오후에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진다면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분위기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주도 환율 상단을 1400원 위로 잡아둬야 한다. 국내은행 딜러는 “외국인이 증시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어서 오후에도 환율이 오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이번주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도 반전이 기대되기는 어렵고, 달러 강세 분위기도 커서 환율 상단을 단기적으로 1430원까지 넓혀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굵직한 이벤트가 마무리됐지만 이번주도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재정부양정책 실망감에 따른 위안화 추가 약세 리스크와 더불어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1 I 이정윤 기자
‘가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몰수 조치…“최초 사례”
  • ‘가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몰수 조치…“최초 사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가짜 비아그라 150만정을 제작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조치가 내려졌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0만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안모 형제들의 소유 부동산이다. 검찰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몰수 조치도 이어갔다.그간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사례는 있었지만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한 동결이 가능하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등은 해당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조치를 이뤄냈다.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 사례다.검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범죄수익을 비롯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11.11 I 김형환 기자
"여보, '얼죽신'이 옳았어"…서울 신축·구축 가격 더 벌어졌다
  • "여보, '얼죽신'이 옳았어"…서울 신축·구축 가격 더 벌어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와 그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올해 6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똘똘한 한 채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공사비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4년 전의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부동산R114가 지난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110만3000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신축 아파트 평균가는 18억5144만원으로, 구축 평균가 12억6984만원보다 5억8000만원 가량 더 비쌌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준공 1∼5년차는 신축, 10년 초과는 구축으로 분류된다.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최근 들어 더 크게 벌어지는 추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신축 평균가는 14억5287만원, 구축은 11억3936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3억원 수준이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던 2021년 2억6000여만원, 2022년 2억원, 2023년 1억7000만원까지 격차가 줄었으나 올 들어 다시 가격 차가 급격히 커졌다. 가격 차이가 줄던 서울 아파트가 올해 들어 유독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커진 것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평균 전고점 대비 117% 수준으로 전고점을 뛰어넘었지만, 10년 초과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전고점(2021년 13억2393만원)의 96%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는 용산구가 신축, 구축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용산구 신축 아파트 평균가는 35억5955만원으로, 구축(16억7886만원)보다 18억8000만원 이상 비쌌다. 이어 강남구가 신축(31억원), 구축(26억2657만원) 4억7343만원 차이로 뒤를 이었다.
2024.11.11 I 이윤화 기자
박현규 하이파킹 대표, 부동산 산업의 날 '국토부장관 표창'
  • 박현규 하이파킹 대표, 부동산 산업의 날 '국토부장관 표창'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 운영 자회사 하이파킹은 박현규 대표가 ‘2024년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박현규 하이파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휴맥스모빌리티)지난 8일 개최된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후원했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박현규 하이파킹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차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MHP 주차관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 주차 서비스의 혁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혁신을 통해 건물 이용객의 주차장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하이파킹의 주차장 운영 브랜드 ‘투루파킹’은 현재 전국 1300여개 대형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에서 29만개의 주차면을 운영하며, 월 평균 2500만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주차 운영 브랜드다.올해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 주차장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울시립대와 스마트 주차 솔루션 연구 협약을 맺는 등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큐알(QR)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정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박 대표는 “주차장이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주차 서비스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1 I 김범준 기자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1.3배 더 비싸"…'얼죽신' 열풍 영향
  •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1.3배 더 비싸"…'얼죽신' 열풍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와 비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직방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11월 전국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145만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635만원)과 비교해 1.31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집값 고점기로 꼽히는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직방 시세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객관적인 최근 실거래 정보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도출하는 가치 추정 모델링으로 산정된 가격이다. 서울은 5년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원 수준으로 5년초과 아파트(3960만원)와 비교해 1.40배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지만 도심 재건축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편리한 주거생활과 도심입지를 장점으로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한 영향도 더해졌다. 개별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3.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 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용산구는 1.83배 수준이다. 한남동의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한남(2019년 11월 입주), 용산센트럴파크(2020년 8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다음으로 종로구는 1.59배, 성북구는 1.56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207만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709만원)과 비교해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군포시, 평택시 , 부천시 원미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여주시는 여주역 일대 새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5년초과 단지와 가격차이를 보였다. 군포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의 5년 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1841만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298만원)과 비교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계양구가 5년 이내 1928만원으로 5년 초과(1056만원) 아파트와 비교해 1.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이다. 지방광역도시는 전북 1.89배, 경북 1.85배, 전남 1.81배, 강원 1.72배, 대구 1.66배 순으로 5년 이내 아파트와 5년 초과 아파트 값이 차이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과 비교해 재건축 투자 수요 등이 제한되며 새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값이 크게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 내 편리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영향에 새아파트의 값이 크게 오른 탓에 대체 수요로 준신축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하며 5~10년 이내 준신축까지 가격이 수요가 몰리면서 5년내 새아파트와 가격차를 좁히는 분위기다. 직방은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근 공사비 인상 등 여파에 따라 신규분양 역시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공급감소 등의 우려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새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자금여력에 맞춰 신축 뿐 아니라 준신축 등에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1.11 I 이윤화 기자
KB운용, TDF 시리즈 수탁고 1조5000억 돌파
  • KB운용, TDF 시리즈 수탁고 1조5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수탁고가 1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전체 TDF 수탁고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 12.5%에서 13.4%로 0.8%포인트 상승했다. TDF 업계 상위 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초 이후 점유율을 높인 곳은 KB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지난 2년간 수탁고 증가 규모를 놓고 보면 전체 TDF 운용사 중 KB자산운용이 1위다.이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덕분으로 풀이된다. ‘KB온국민·다이나믹TDF’ 전체 빈티지의 1년 수익률은 평균 18%를 웃돌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온국민TDF2055’의 경우 1년 수익률이 약 27%에 이른다. 현재 KB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KB 온국민 TDF’와 ‘KB 다이나믹 TDF’ 등 두 종류의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KB 온국민 TDF는 패시브형 펀드로, 보수가 저렴하고 변동성이 낮아 장기 투자 시 높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 다이나믹 TDF는 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형 펀드로,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지난 8월에는 2060년 은퇴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인 ‘KB온국민·다이나믹TDF 2060’을 새로 선보였다. 라인업 확대에 따라 투자자들의 연금 상품 선택 폭이 넓어졌다.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KB TDF 시리즈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자체 리서치 역량으로 운용해 연금투자에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최근 2년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TDF를 운용 중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펀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B자산운용은 KB온국민·다이나믹TDF 외에도 투자자들이 자사 상품만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KB타겟리턴OCIO시리즈,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펀드’ 등 풍부한 연금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2024.11.11 I 원다연 기자
“아쉬운 전인대 상무위 결과…내년 중국 증시 상고하저 흐름 전망”
  • “아쉬운 전인대 상무위 결과…내년 중국 증시 상고하저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실망스러운 분위기에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 중국 증시가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관계자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11일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했다. 지방정부 부채 차환(10조위안 투입) 규모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부동산 및 소비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위안 차환 프로그램 공개했다. 2024~2026년에 걸쳐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위안 증액과 2024~2028년에 지방정부특수채 예산 4조위안(연 8000억위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5년간 6000억 위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며 음성 부채 원금 상환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정부는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수채 발행, 정부 채권을 활용한 주택 재고 및 유휴 토지 매입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안과 집행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결과는 다소 아쉽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정부가 곧바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및 소비 관련 세부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미공개된 정책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부터 시행된 부양책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트럼프 집권 후 공개될 강경책에 대응할 카드를 남겨 놓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구체적인 소비, 주택 정책 미공개로 중화권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를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고, 센티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와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정책 공개 시점이 지연된 것이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3월 양회까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완화적인 정책 기조 이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중화권 증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증시 조정 시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1 I 이용성 기자
NAVER, 실적 안정성 높으나 고성장은 여전히 불확실-신한
  • NAVER, 실적 안정성 높으나 고성장은 여전히 불확실-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1일 네이버(NAVER(035420))에 대해 실적 안정성은 높지만, 앞으로 고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단기 매수’(Trading Buy), 목표가는 18만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7만 4600원이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 기존 사업들이 침체로부터 회복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면서도 “앞으로 고성장과 주가 상승을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통한 신규 트래픽 발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신한투자증권)앞서 네이버는 올 3분기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조 7156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8.2% 늘어난 525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컨센서스 영업이익 493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서치플랫폼은 광고지면 확대와 타켓팅 고도화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고, 커머스는 총거래액(GMV) 12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여행 및 도착보장 거래액 고성장이 지속했고, 핀테크는 외부 생태계 확장과 주문·예약 중심 성장으로 GMV 18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및 보험 라인업 확대와 부동산 VR 투어 출시해 플랫폼 사업도 확장했다. 클라우드는 뉴로클라우드의 납품 본격화와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멤버십 적립과 도착보장, 개인화를 앞세워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지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별도 앱으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혜택 확대와 개인화를 통한 거래액 성장 전략은 긍정적이나 이미 목적성이 뚜렷한 상태로 충분한 점유율을 가진 만큼 별도 앱에서의 추가 성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실적은 컨센서스를 웃돌았으나 매출성장률과 진입 장벽이 낮은 기존 사업들의 목표배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기존 사업들의 안정성은 높으나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경쟁을 위해 앞으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한 트래픽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1 I 박순엽 기자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한 이달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별도의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의 발의했다. 각각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를 규율의 핵심 장치로 두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대은행 담합사건’ ‘플랫폼법’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올해 마무리할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4대은행 담합사건은 LTV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 문제인가.△그렇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이나 물량 등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한다.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 담합이 문제되는 케이스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은행담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늘어나나. △혐의가 인정돼 LTV 정보교환이 금지된다면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LTV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이번 담합으로 낮은 인정 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심의결과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다.-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전지정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사전에 규율 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공정위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예정인가. △현실적인 (행정이나 업계)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티메프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플랫폼마다 정산기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일정도였다. 입점사업자는 이보다 빠른 정산주기를, 플랫폼은 더 완화된 정산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20일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정산주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문제도 이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자료를 관계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8년간 소송패소로 과징금 5838억원을 토해내고 기업들에게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위 제재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다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9월) 판결이 확정된 내역을 보면 부과한 과징금액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판결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승소율이 90.8%에 이른다.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우선 역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AI 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신성장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1964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장 △현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
2024.11.11 I 강신우 기자
증권株 실적 속속 발표…“이익 체력 강한 증권사 선별”
  • 증권株 실적 속속 발표…“이익 체력 강한 증권사 선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요 증권사들이 올 3분기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부문 실적 호조 등으로 대부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다. 다만 NH투자증권(005940) 등 일부 증권사는 자산운용 손익 부진으로 기대보다 아쉬운 실적을 내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수 3곳 이상인 5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한국금융지주(071050), NH투자증권(005940))가 발표한 3분기 잠정 순이익은 1조 21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들이 앞서 추정한 5개 증권사 3분기 순이익(1조 717억원)보다 13% 웃돌았다.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3분기 순이익 314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한 수치다. 증권사 추정치를 27.5% 상회한 결과다.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3분기 순이익이 33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72.1% 증가했다. 시장 금리 하락으로 채권 운용 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탁매매와 투자은행(IB), 자산관리(AM), 자산운용(Trading)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견조한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키움증권(2116억원)과 삼성증권(2403억원)도 시장 추정치 대비 각각 16.7%, 16.6% 웃돈 3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전 분기보다 31.6% 늘어난 52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자산관리(WM)부문 고객자산 순유입, 퇴직연금과 예탁자산 증가 등으로 3분기 누적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2% 늘어난 1조35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6% 웃돈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7% 급증한 것으로 기업금융(IB) 수수료 증가와 기업공개(IPO) 딜 흥행 등으로 인수주선 수수료가 증가한 덕이다. 또 연금과 해외주식 잔고의 꾸준한 외형적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증권사가 컨센서스를 웃돌며 좋은 흐름을 보는 이유는 7월과 8월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관련 운용·평가 이익 발생했고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과 해외부동산 감액손실 처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된 국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 3분기 순이익 1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했으나, 시장 추정치와 비교해서는 5.6% 밑돌았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절대 규모 측면에서 NH투자증권이 경쟁사 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된다”며 “원인은 보수적인 운용정책과 연결 운용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트레이딩과 상품 손익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윤곽이 드러난 현 시점에 이익 체력이 강한 증권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같은 금융주이지만 증권과 은행의 차이점은 실적의 안정성”이라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주환원책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시너지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 증권주 투자 시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꾸준한 실적개선 여부도 따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거래소에서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총 3종목 포함됐지만, 지수 편입보다는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기에 각 사마다 계획 이행은 변함없다. 박 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결과 발표(보험주 약세 요인) 등 금융주 업종 주도 섹터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4분기 증권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금융지주(최선호주) 등 IB 잘하는 회사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2024.11.11 I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11월 금리인하 수혜株 더 담았다
  • 국민연금, 11월 금리인하 수혜株 더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11월 들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 건설, 증권주 등의 보유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관세 부과로 금리 인하 경로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지속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자 금리 인하 수혜주의 비중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계속되는 금리 인하…국민연금, 바이오주 ‘픽’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11월1~8월) 국민연금은 9개 종목의 보유 지분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7개 종목의 보유 비중은 확대했으며, 2개 종목의 보유 비중은 줄였다.국민연금은 금리 인하 시 수혜가 기대되는 성장주 위주로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약품(128940)의 보유 비중은 9.99%에서 10.02%로 0.03%포인트 확대했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 보유 지분도 9.98%에서 10.02%로 0.04%포인트 늘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두 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다는 점도 보유 비중 확대 배경으로 손꼽힌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지난 5일 개최된 미국비만학회에서 체중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유도하는 비만약 후보물질 ‘HM17321’의 비임상 결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L161’을 기술 이전했으며, 이뮤노반트가 치료제 상용화 및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성과를 도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설주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보유 비중도 12.14%에서 12.33%로 0.19%포인트 확대했다. 금리 인하 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에서 건설주는 통상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이를 통해 들어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점이 호재로 평가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광운대 역세권 사업 시작은 현금 흐름의 본격적인 개선을 의미한다”며 “내년 하반기 용산 철도병원부지, 공릉 역세권 사업이 순차적으로 사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국민연금, 건설·증권 보유 비중도 ‘쑥’…왜 국민연금은 금리 인하 시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증권주의 보유 비중도 늘렸다.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을 12.94%에서 13.06%로 0.12%포인트 확대했다.국민연금이 금리 인하 수혜주 보유 비중을 늘린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잇달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 7일(미 동부시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4년 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뒤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대규모 관세 부과,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금리 인하 지연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장에선 단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집계됐다.한편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더딘 종목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000120)의 보유 비중을 10.79%에서 10.46%로 0.33%포인트 축소했다. 올해 상반기 대비 택배 물량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매수 비중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42배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그간 주가 활황세를 이끌어온 C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24.11.11 I 김응태 기자
"GTX B·C 소식 듣고 이사 갔는데"…아직 첫삽도 못 떠, 왜?
  • "GTX B·C 소식 듣고 이사 갔는데"…아직 첫삽도 못 떠,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초에 성대한 착공식을 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민자구간)이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노선 모두 당초 정부 목표보다 늦게 개통될 거라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착공을 위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GTX-A 시운전 철도차량이 SRT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 B, C 노선은 각각 지난 3월과 1월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착공식을 열었다. 지역 부동산은 앞다퉈 인천·경기 외곽 지역에서 20~30분 안에 서울 주요지역에 도달한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 실제 GTX-A가 정차하는 동탄역과 같은 효과를 내다보고 경기도 양주시(덕정역)로 터전을 삼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하지만 계절이 두 번이 바뀌도록 재정구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GTX-B 용산~상봉 구간을 제외한 민자구간의 ‘첫 삽’을 떴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자금조달(PF) 문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인 B노선의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인 C노선은 약 4조 6000억원이다. 당초 B노선은 6월, C 노선은 올 8월까지 실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양 노선 모두 부족한 사업비, 물가 상승, 금리 급등, 사업자 내부 이견 등으로 아직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FI)인 신한은행 컨소시엄과 시공사업단 내부의 이슈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금융주간사인 KB국민은행에서 국내 모든 투자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연내 완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이렇게 되면서 애초 약속한 개통 시기인 2030년(B노선), 2028년(C노선)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면 “GTX B 노선이 2024년 말 실제 착공을 시작하는 경우, 공사기간 72개월을 감안할 때, GTX-B노선의 완전개통 시기는 빨라야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노선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공사구간 내 환기구 설치 문제로 토지소유주와 소송 중에 변전소 위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반발 등 해소해야 할 쟁점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된 계획대로 진행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실착공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는 공사기간 60개월(5년)을 적용하면 2030년 이후”라면서 “C노선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금융 조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착공 목표는 올 연말보다 더 이르게,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1 I 박경훈 기자
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단독]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에 시작한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 사업이 회수율 회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자체적으로 든든전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0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4년∼2028년 HUG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지난 9월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이슈가 있기 전의 회수율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면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은 커지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1년 69.1%까지 달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이듬해인 2022년 26.5%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12.8%로 더 악화돼 재정위기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회수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7월 24.1%, 8월 32.0%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8월에 진행한 1차 모집한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보증금 회수가 반영된 9월에는 71.9%로 크게 증가했다. 10월은 다시 26.1%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9월에 진행된 2차 든든전세주택사업의 세입자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회수 반영이 안된 영향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회수율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HUG는 추정하고 있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 대신 보증금 갚아준 HUG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바로 임차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든든전세는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며 세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지난 9월 2차 모집은 267대 1의 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사업 지속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HUG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2조 4541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HUG는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서 든든전세 사업 등으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조 8324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392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HUG는 그 근거로 든든전세 공급이 올해 총 3500가구에서 내년은 2배 가량 늘어난 6500가구 매입이 예정된 것을 들었다.실제로 HUG는 든든전세 사업 시작 전인 2023년에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당기순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24년 든든전세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검증하고는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HUG는 중장기적으로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보증 상품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이들 자격의 박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또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HUG의 전세보증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세보증 담보가입 시 ‘보증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규가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보증요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민간에 일부 보증기능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전세제도의 월세화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가액 수준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WM 대표는 “일부 지역은 현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이 90%까지 가는데, 이걸 다 보증해주면 손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실제 시세도 중요하지만 HUG 감정가를 기준 삼아 감정가 대비 50~60%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2024.11.11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대기업집단 편법 지원 막는다 “TRS 통한 계열사 보증 차단”-트럼프 1호 명령 ‘기후협약 탈퇴’ 유력-세무사회, 또 업무 영역 확대 시도…이번엔 회계사와 충돌-‘트럼프 태풍’ 앞둔 한국, 대응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최저임금 개선 논의 시동…노동계도 제 목소리 내길△트럼프 2.0 베일 벗는 참모·내각진-[파워人스토리]美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2기 행정부 내각 인선 가속 선발 기준은 충성심·기부금-안갯속 투자시대, 돈버는 노하우 알려드려요△트럼프 2.0 바이든 지우기-“불법 이민자 추방” 당선 뒤 첫 언급…IRA 폐지 또는 축소도 최우선 둘 듯-“미국산 LNG 수입 확대”…트럼프에 손 내민 EU-트럼프 취임 전에…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속도전△트럼프 2.0 특별 인터뷰-대미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 ‘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中견제 더 거세질 것 韓, 中의존도 줄여야”△골병드는 실손보험-남성확대술이 여유증 수술로 둔갑…“실손 있으시죠” 선넘는 의료쇼핑-‘도수’ 정형외과 1위…비뇨·이비인후과도 확 늘었다-도수·체외충격파 보장 제외…과잉 비급여 최소화해야△종합-전세보증 회수율 70% 회복…재정난 HUG, ‘든든전세’로 내년 흑자 기대-“무비자 중국 가자”…여행 예약건수 일주일새 2.6배 껑충-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 의료계, 다시 ‘혼돈 속으로’-“딸 친구 부정채용·횡령”…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정치-與 특감 의총 vs 野 특검 표결…‘김 여사 이슈’ 공방 거세진다-“트럼프는 현실주의자, 실용외교 전환해야”-尹 “트럼프 2기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李 ‘운명의 15일’…與 “재판 생중계” 압박△경제-‘세무대리’ 지우고 ‘세무의 날’ 지정…“업역 무한확장” 비판-FTC 위원장 해임설에…플랫폼법 입법 가시밭길-트럼프 리스크 현실화…韓 성장 눈높이 더 낮출 듯-해수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점검△금융-돌아온 강달러…은행 자본비율 하락 ‘악재’-“지방銀, 시중은행 전환시 적극 심사”-5대은행 주담대 줄었지만 2금융권 ‘폭증’-“사망 34% 줄이는 자동긴급제동장치 확대해야”△글로벌-‘전인미답’ 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가시권-美공화당 싹쓸이 ‘레드 스위프’ 내년 증시에 호재, 이후엔 악재?-中, 부채완화에 2000조원 투입한다지만…경기 살리기엔 역부족-“북·러, 전쟁땐 상호 군사지원”△산업-美 보조금 폐지·축소 우려…K배터리 대응 고심-LGD ‘50% 늘어나는 화면’ 세계 첫 개발-LCC·마일리지…‘통합 대한항공’ 미리 준비해야-포항제철소 내 화재…일부 생산차질 불가피-LG전자, 서울역에 ‘5G 특화망 솔루션’ 시범 구축-“AI활용 기업문화 만든다” SK이노 스카이데이 개최△ICT-“저축銀 인수 통해 ‘긱워커 중금리 대출’ 강화”-총기별로 반동 달라 실감나네 ‘형 배그’ 넘는 ‘아우 아크’ 뜬다-질문 맥락 읽어 ‘외부 OTT’ 추천까지 AI비서 접목한 Btv, ‘TV 포털’ 진화-원자력기술 전진기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속도△중소기업-돌아온 ‘관세맨’ 트럼프…中企 수출 ‘비상등’-청창사 선배들이 만든 ‘동문펀드’ 후배기업에 4억 투자해 성장 지원-안전공정 넘어 신사업까지…시멘트업계 AI도입 확산-일하고 싶은 사무실로 변신…‘오피스 인테리어’ 뜬다△소비자생활-배달앱 최종안 11일 제출…“수수료 5% 타협은 어려울 것”-트럼프 귀환에도 K푸드 열풍 이어갈까-“한강 보면서 먹는 신라면, 굿”…2000명 몰려-50주년 ‘바나나맛우유’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증권-국민연금, 금리인하 수혜주에 꽂혔다-美대선 가고 中광군제 온다…설레는 증시-증권사 3분기 웃었다-고개 든 바이오주, 트럼프 시대 ‘기대 반 걱정 반’-조선·우주항공 ETF 트럼프 귀환에 신났다△부동산-서울 재초환 예상단지 31곳…평균 1.6억 내야-취득세 부담 늘고 종부세 부담 주니…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계절 두번 바뀌도록…첫삽도 못 뜬 GTX-B·C-강남역·광화문·도림천 지하에 ‘빗물터널’ 짓는다△문화-과거서 온 광대와 컬래버…‘힙한 가을밤’ 선사-콘서트 같은 떼창 커튼콜 이영훈·김광석을 부르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구글코리아 ‘끼워팔기’ 탓에 유튜브 프리미엄만 살 수 없어”△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이야기]알 듯 말 듯한 ‘탄소중립’-[한반도24시]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조성-[생생확대경]‘샤이 해리스’ 없었다…‘전제’의 중요성 생각해야-[통상인사이트]민관 협력 절실한 트럼프 2기 대응-[전문기자 칼럼]좋은 친구, 생성형 AI를 소개합니다-[e갤러리]우지윤 ‘적송의 첫 눈짓’-[기자수첩]미래 준비 외면하는 현대트랜시스 노조△피플-부축하고 함께 뛰기…일상 속 불편함 느끼며 더 많이 배워-“우리도 차 타고 병원가요” 아이들 웃음 찾아준 기아대책-북한 선수들과 46일 함께 훈련…애틋한 마음 커졌죠-HD현대인프라코어 신형 伊 ‘올해의 디젤엔진’ 선정-캐나다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LGU+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 대상-에코프로, 지역균형 발전 사업 ‘특별공로상’△사회-차로와 난간 사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데…한강교량 질주하는 자전거-가을은 집회의 계절-딥페이크, 성범죄 넘어 재산 넘본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체계 필요-‘자사·특목고 유리’ 국제중 경쟁률 17.9대 1 사상 최고-‘사이버도박’ 사범, 절반이 청소년
2024.11.10 I 김형욱 기자
2천조짜리 대책 내놔도 한숨…여전히 목마른 中 경제
  • 2천조짜리 대책 내놔도 한숨…여전히 목마른 中 경제[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000조원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이 리스크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반기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날 구체적인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4~8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가시키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새로운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위안(약 155조원)씩 총 4조위안(약 774조원)을 할당해 정부 자금의 재원을 보충하고 부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두 개의 조치를 통해 10조위안(약 1944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완화에 투입하는 것이다.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해 여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림자 부채’로 불렸다. 중국 재정부는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가 14조3000억위안(약 2767조원)이라고 추정하며 세수 감소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말 기준 LGVF의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7.6% 수준인 60조위안(약 1경160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이번 대책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5년간 6000억위안(약 11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빚 부담이 줄게 되면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 운용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책을 두고 “성장 촉진제가 아닌 성장 안정제”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단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수요를 독려하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막대한 돈 풀기로 부동산 거품의 부작용을 경험한 영향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에 대한 대응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더욱 그랬다”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중국 물가지수 추이(그래픽=이미나 기자)중국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양책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같은 기간 2.9%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계속됐다.오는 15일에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예상치는 전월과 조금 더 개선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수요를 지원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완화적 재정 정책 없이는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준의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목했다.경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밀리게 됐다. 중국 재정부는 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재정 적자 확대, 특별국채 발행 같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내년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린다. 이때 재정 적자율 확대(=추가 국채 발행) 같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주목된다.중국 인허증권의 양차오 연구원은 “내년 예상되는 점진적인 재정 정책 규모는 경기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재정 적자율이 약 3.7%까지 확대되고 특별채권은 최대 4조5000억위안까. 초장기 특별국채 약 2조위안 발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11.10 I 이명철 기자
금융위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 금융위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다른 지방은행 등도 전환 신청 시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신청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해준 바 있다. 32년 만의 시중은행 출범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안은 하반기 내놓는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마련 중”이라며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 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중도 상환으로 인한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됐는데,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증가 추이와 양상을 봐가며 필요 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 수단을 적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손·자동차·연금 등 주요 분야별 보험업 개혁 방안도 내년 1월까지 발표한다.한편, 금융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달성한 금융 분야 성과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역대 최대 수준(연간 10조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을 꼽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9만명의 대출자가 연간 1인당 176만원씩 이자를 줄였다. 금융위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50조원 +α 규모의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와 소상공인 이자 환급(1조8000억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고 자평했다.
2024.11.10 I 김국배 기자
퇴근 후 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 퇴근 후 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근무 시간 외에 상습도박을 한 금융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1997년 금융그룹의 한 지주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22년 1월 한 지점의 여신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A씨의 해고 사유는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이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도박 장소, 손실금 및 이익금 내역, 도박 관련 용어들로 보이고 다른 정황을 더해 보면 원고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회사 복무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도박까지 해 금전 손실을 본 인상 전반적인 업무 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원고의 도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A씨의 징계사유 중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대차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임직원 행동 지침 등은 물론이고,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징계해직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4.11.10 I 백주아 기자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
  •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런 법률적 문제들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노후에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생을 잘 마치는 법은 없을까?일본 NHK방송의 스페셜 제작팀이 지은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이라는 책이 2016년 한국에서도 출판됐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집도 있고, 연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노후는 너무 가혹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 책에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노후 파산’이라고 정의했다. 현실은 독거 고령자의 급증, 연금 지급액의 부족,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진다. 더 이상의 소득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으니 노인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자식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노인들도 노후파산의 문제는 시간 폭탄처럼 다가올 것이다. 노후파산에 나오는 다시로 씨는 젊었을 때는 동료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노후에 돈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돈이 드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다시로 씨는 노후 파산에 몰림으로써 사람들과 유대가 끊기고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연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난에 빠진 노인들의 현실이 이 책에 실감나게 나와 있다.노인들은 노후에 새로운 수입이나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노후 파산은 특히 독거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노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빚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은 그 빚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서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득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쉽게 면책을 허가할 것이다. 면책받아 놓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센터 참조.)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경우는 상속인, 유증자, 유언집행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절차, 배당절차 등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한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하거나 한정승인절차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복잡한 재산정리를 상속인이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상속인에게 유리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10 I 성주원 기자
1년 만에 '45억' 뛴 빅뱅 태양 집…대체 어떻길래
  • 1년 만에 '45억' 뛴 빅뱅 태양 집…대체 어떻길래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들이 카메라에 속속 얼굴을 비추면서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빅뱅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멤버 태양의 집은 이미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 팬들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장학 파르크한남’ 전경과 빅뱅 태양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 갈무리, 태양 SNS)배우 민효린과 결혼한 태양은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장학 파르크한남’으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6층, 총 17가구 규모로, 고풍스러운 외관 덕분에 한남대교를 건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눈길이 갑니다.파르크한남은 2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복층 구조고 전 가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와인바, 영화관, 기사대기실 등 다채로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르크한남 전경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태양 부부는 파르크한남 96평을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층이라 프리미엄이 붙어 최소 100억원 이상의 가격에 매입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내부는 방 5개, 욕실 5개로 구성됐고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르크한남 96평은 지난해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4월 거래된 135억원보다 무려 45억원 뛴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가 거래이기도 했습니다.유엔빌리지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막힘없는 한강 조망과 조용한 분위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재벌총수, 유명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동네로 유명합니다.파르크한남 내부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특히 이 마을은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있어 일부러 방문하지 않는 한 우연히 지나가기 힘들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도 단 한 곳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것입니다.여기에 한강 조망권 때문에 낮은 층수의 고급 빌라와 단독 주택만 지어져 있고 이도 대형 평형이 대부분이라 가구수도 많지 않습니다. 동네가 한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유엔빌리지는 한남대교를 이용해 강남에 접근하기 좋고 남산1호터널을 이용하면 을지로, 광화문 등 강북 도심과도 직결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진입도 쉬워 서울 동-서로 진출하기도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는 옥수역과 한남역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유엔빌리지에서 바라본 한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빅뱅의 다른 멤버들도 부동산 투자로 쏠쏠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빅뱅 대성은 7년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딩을 310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려 65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또 다른 멤버 지드래곤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강북권 최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나인원한남’ 등을 매입했고 현재 부동산 시세차익만 총 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11.10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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