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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운용, 日반도체 투자하는 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日반도체 투자하는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상장지수펀드(ETF)’와 ‘TIGER 미국캐시카우100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는 전통적 기술 강국인 일본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XR 등 신성장산업 발달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목받고 있다.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는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관련 소재 생산, 반도체 장비 등 대표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있다. 주요 종목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DISCO(디스코), 반도체 전·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반도체 장비 대표 기업 TOKYO ELECTRON(도쿄일렉트론), EUV 마스크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LASERTEC(레이저텍),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기업 RENESAS ELECTRONICS(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있다.‘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의 ‘Global X Japan Semiconductor ETF’와 동일 지수를 추종한다. 2021년 9월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한 ‘Global X Japan Semiconductor ETF’는 일본 반도체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최초 ETF로, 현재 일본 전체 ETF 중 순자산 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는 ’Global X Japan Semiconductor ETF’ 투자와 달리 환전이 필요 없고 한국거래소 개장 동안 실시간 매매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하다.‘TIGER 미국캐시카우100 ETF’는 국내 최초로 ‘잉여현금흐름’만을 기준으로 한 퀄리티 ETF다. 잉여현금흐름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잉여현금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 주가 방어력이 높고 재무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비즈니스 확장 등 유연한 기업 경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미국 상장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TIGER 미국캐시카우100 ETF’는 잉여현금흐름 수익률이 높은 100개 기업을 선별해 편입한다. 섹터별 비중은 에너지(24.4%), 소재(16.7%), 헬스케어(14.0%), 경기소비재(13.6%), 산업재(10.0%), IT(9.6%), 부동산(5.0%) 순이다.ETF 기초지수는 ‘Global X U.S. Cash Flow Kings 100 Index’다. 해당 지수는 인도에 위치한 미래에셋 그룹의 인하우스 인덱스 회사인 ‘Mirae Asset Global Indices(미래에셋 글로벌 인디시스)’가 산출한 지수다. 미래에셋은 ETF 지수 개발부터 유동성 공급, 운용까지 ETF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ETF 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 ‘TIGER 미국캐시카우100 ETF’ 2종 신규 출시를 기념해 해당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과 대신증권, 키움증권에서 대상 ETF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김남호 팀장은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형 TIGER ETF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동성 장세로 접어든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가진 일본에 투자하는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ETF’, 현금흐름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미국캐시카우100 ETF’에 주목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2023.09.19 I 김보겸 기자
온투업 상위 4개사, 8월 연체율 12% 육박
  • 온투업 상위 4개사, 8월 연체율 12% 육박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상위 4개사의 연체율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피플펀드·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펀드)의 공시를 취합한 결과 4개사의 8월 합산 연체율은 11.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업체별로 보면 투게더앱스의 8월 연체율은 26.96%로 전월(27.81%)보다 0.85%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27.8%에서 26.9%로 0.9%포인트 낮아졌다.어니스트펀드는 같은 기간 연체율이 14.82%에서 16.03%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19.54%에서 21.74%로 각각 상승했다.피플펀드의 경우 8월 말 연체율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7.80%, 8.88%로 전월 대비 각각 0.45%포인트, 0.23%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8퍼센트는 연체율이 0.33%포인트(5.45%→5.12%),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0.43%포인트(6.36%→5.93%) 하락했다.온투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어니스트펀드는 7월에는 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8월에는 연체율이 15%를 넘어 즉시 공시 대상이 됐다.투게더앱스의 연체율은 8월에 소폭 낮아졌지만, 연체율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인 20%는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온투업계 연체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온투업계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이 타격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09.19 I 정두리 기자
글로벌 달러 약세·분기말 네고…환율 1320원 초중반 박스권
  • 글로벌 달러 약세·분기말 네고…환율 1320원 초중반 박스권[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초중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 강세로 인해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분기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20원 초반대에선 저가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띄고 있어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사진=AFP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4.4원) 대비 0.1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전일에 이어 이날도 외환시장에는 9월 FOMC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환율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이 3조5000억유로에 달하는 초과 유동성 환수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18일(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 105.09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 105.20선에서 내려온 것이다. 달러화 약세에 더해 분기 말과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에 환율이 1320원 초반대까지 내릴 수도 있다. 전날에도 네고 물량 출회로 인해 상승 출발한 환율이 하락 전환해 마감했다. 하지만 1320원 초반대에선 수입업체 결제와 저가매수 수요에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여,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전날 헝다의 자산관리부문 직원이 구금됐다는 소식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신용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며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9월 FOMC 전까지 국제유가 상승 흐름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더욱 가까워진다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이날 50센트(0.5%)가량 오른 배럴당 94.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둘 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이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이정윤 기자
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 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그간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과거 판례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 구성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잊고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끼고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1980년대는 주택건설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던 시기”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밖에도 △아들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이후 인준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평가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없어질 텐데.”얼마 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멸론을 꺼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일본은 그나마 1.27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일본보다 더 심한 한국 인구절벽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안 좋은 예감은 자주 적중한다. 며칠 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한국 인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가 331만명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부산 크기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좀 과장된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다. 하지만 이 땅을 이민자로 다 채울 수는 없을 테니 인구 재앙은 현실화할 것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입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그 이전부터 태풍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영남권의 경우 2017년, 호남권은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 수도권도 2036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 수는 전국 기준으로 204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글 세대가 늘고 만혼, 이혼이 겹쳐 총인구는 감소해도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2040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에도 인구 충격이 본격화할 것 같다. 인구 충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지방의 비도시지역 토지일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지역은 희망이 없다. 최근 한 지방 마을을 방문했는데 경운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이든 어르신이 대부분이니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런 추세라면 시골의 한계 농지와 임야는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 상태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산자락 논밭은 더 이상 일구지 않는다. 농사를 짓지 않아 오랫동안 묵정밭이나 묵정논으로 방치하다 가족묘로 사용하곤 한다. 앞으로 시골 논밭은 좌초자산으로 전락, 보유해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좌초자산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이 부를 이루는 부동산(富動産)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되는 부동산(負動産)이 된 꼴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 병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선호지역으로 몰리면 비 선호지역은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자녀 학교 보내기나 병원 오가기 같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극과 극으로 분화되는 공간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 빈익빈 부익부 현상)가 극심해질 것이다. 공간적으로 특정지역만 뾰족하게 치솟는 ‘슈퍼 슬림화’ 모양새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본처럼 빈집문제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빈집이 늘어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대도시의 낙후된 구도심이나 시골 농가주택부터 빈집이 속출할 것이다. 인구절벽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앞설 뿐 실감을 하지 못한다. 부동산시장에도 아직 인구충격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시장에선 MZ세대의 신규 진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세대 역시 여전히 시장에 머물며 초과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도심 또는 젊은 세대가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충격은 분명히 다가온다. 아직 약간의 시간은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2023.09.19 I 송길호 기자
中 관광 기대했던 화장품株, 수혜는 오히려 미국?
  • 中 관광 기대했던 화장품株, 수혜는 오히려 미국?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주가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에 접어들었다.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시장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접어들 수 있어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LG생활건강(051900)은 47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0일 종가 49만8000원 대비 5.6%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090430)도 13만500원에서 12만8300원으로 1.7% 하락했다.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의 주가 역시 약세다. 한국콜마(161890)는 이날 5만2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전월 10일 5만4800원원과 비교하면 4.4% 내렸다. ◇中 단체관광 효과 ‘반짝’…한 달 만에 약세 최근 화장품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달 10일 중국 정부가 6년5개월여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화장품을 비롯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허용한 지난달 10일 코스맥스는 19%, LG생활건강은 13% 넘게 뛰었다.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도 7%대 상승했다.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허용한 지 약 한 달이 지나며 화장품주가 다시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건 중국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파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고가 화장품 매출이 위축되리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입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축소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며 중국 관광객들이 고가 상품보다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힘이 실린다.이와 함께 지난 7일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애플 아이폰 등 외국산 통신 기기 사용을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진 미·중 갈등 역시 중국의 소비에 악재라는 분석이다.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중국은 부동산 경기의 구조적 둔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대외 환경 악화로 중장기 성장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립스틱 효과(경기불황 시 저가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를 고려하면 이번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는 면세점보다 올리브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美서 韓 화장품, 아마존 발판삼아 인기…中 시장 대체 기회한편에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화장품주의 상승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화장품이 아마존 등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 한국의 점유율은 20.1%로 1위를 차지했다. 중저가, 인디 화장품의 아마존 판매 확대 영향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은 지난 4월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조선미녀’ 등 특정 화장품을 중심으로 아마존 판매가 확대, 프랑스(17.9%)를 제치고 점유율 1위(18.0%)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화장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사그라진 약세장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분 38.4%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알엑스가 올해 초부터 아마존 화장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리콘투(257720)는 중국 매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진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유럽 등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고려했을 때 실리콘투 등에 대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판단했다.
2023.09.19 I 김응태 기자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올해 8월 한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역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한 지 약 한달 만에 12% 넘게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6% 이상 늘었다.◇올해 1~8월 취급액, 작년 1년치의 85% 달해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8월 한달간 6001억원으로 지난해 8월(3843억원) 대비 56%(2158억원) 늘었다. 전달인 7월(5353억원)에 비해서도 12.1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해당 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27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의 전세자금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고, 역전세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이 계약 시기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휴가철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는 7~8월이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실제 대출 수요는 평년 대비 꽤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문턱이 낮아진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4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1조2354억원으로, 전년 7~8월(7219억원) 대비 71%나 증가했다. 올해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1~8월 기준 신규 취급액은 4조38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취급액(5조1543억원)의 85%를 넘어섰다.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전세시장이 경색된 탓에 대출 계절효과가 희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후 매월 3000억~4000억원대를 기록하던 전세자금반환용 신규 대출액은 올해 같은 기간 5000억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효과에 대해 “역전세난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시간벌기’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효과도 톡톡히 있었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반환대출 규모는 전세 가격 동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전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 수준을 비교해 낙폭이 크면 집주인들은 빚을 내서 일부 금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금대출 효과와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세금 반환대출 하반기 더 커질 듯올 하반기 전세 계약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역전세는 2년 전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2021년 4분기께 고점 계약이 많았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라며 “앞으로 전세반환대출는 규모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비중은 28.2%에 이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입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증금 하락분이 커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 역전세반환대출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 뇌관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I 유은실 기자
59조 세수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줄인다
  • 59조 세수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가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무려 59조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수출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주요세목인 법인세 및 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분모를 재추계치로 계산한 오차율은 -17.3%로, 1970년 이후 가장 큰 과대추계다. 또 결손규모도 역대 가장 크다. 기재부가 3년(2021~2023년) 연속 10%대 이상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당초 올해 105조원의 법인세를 전망했던 정부는 이날 재추계에서 25조원 넘게 빠진 79조6000억원만 걷힐 것으로 봤다.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도 양도소득세를 전년보다 크게 떨어뜨렸다. 정부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세입추경 없이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충당한다. 특히 외평기금(약 20조원)을 포함해 기금여유재원에서 약 24조원을 활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정확한 기금사용 및 불용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아울러 기재부는 대형 세수추계 오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도 받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집행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9 I 조용석 기자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세수펑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총동원해 재정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가량 끌어쓰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 악화, 대외신인도 부담 등은 향후 위험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인세·소득세 급감…오차율 -17.3% ‘과대추계 최대’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5조4000억원)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감소하리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17.3%(통상 오차율 기준)에 달한다. 과소추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때는 1988년~1990년으로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대추계로만 놓고 보면 1972년(-15.7%)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세입 징수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 편성에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수입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의적 지출 삭감이나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당국은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경기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는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한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 수준은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공자지금 조기상환올해 세수 부족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24조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정부가 달러를 팔아 치운 덕분에 외평기금에 원화 여유분이 발생했고, 정부는 여기서 20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용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였다.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시기 불용률은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4%대를 넘지 않았다.◇“외평기금, 땜질 위해 임의로 바꿔” vs “외환시장 여력 충분”다만 일각에서는 외평기금 전용이 ‘분식회계’라는 비판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크게 손을 댔다가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다. 외평기금을 20조원 순상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은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불용이 부담이 되니 땜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이 전체 금고라고해도 일반회계로 가져올 돈은 아니었는데 기재부가 경계를 넘어 임의대로 바꿨고, 건전재정 기조에 착근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9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유동성 부담을 겪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9월에는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아파트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PF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500억원이 오는 2025년 9월 2일 만기를 맞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문제는 다음 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 다음달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월세는 최대 6개월 렌트프리 된다.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다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커진다.앞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50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지난 5월 2일 시행사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김성수 기자
세종대 교수조합, 현 총장 등 7인 형사 고발…홍보실 "무고혐의 고발 검토"
  • 세종대 교수조합, 현 총장 등 7인 형사 고발…홍보실 "무고혐의 고발 검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대학교 교수조합(위원장 허행량)이 “연구개발지원비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대학 법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현 세종대 총장 배덕효씨와 전 총장 신구씨 등 7인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선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석훈 검사실로 배당됐다.세종대 교수조합은 18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 산학협력단장이 재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지원비인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신축을 통한 부동산 불법 취득을 했다”며 “교육부와 과기부의 총 네 차례에 걸친 감사 및 유권해석을 통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만큼, 교수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허행량 위원장은 “학생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연구보조금이 대학교의 건물 신축에 사용되어 왔다”며 “신축 건물의 대부분도 교육시설이 아닌 영리 시설인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명명백백히 관계자들의 잘못을 반드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대 홍보실 관계자는 “산단전입금은 교육용으로 사용한것이고 허행량 위원장의 제보로 ‘21년과 ’22년 교육부와 과기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알려왔다.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산단전입금은 급여라던지 학교 연구시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었다. 산단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 연구시설 건축이나 급여에 지출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에서는 무고 혐의로 허행량 위원장을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270여 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대에 대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 네 차례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각 부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에 맞는 처분을 조율하고 있다.
2023.09.18 I 김현아 기자
관리비 확 올랐다면…"'장기수선충당금' 꼭 확인하세요"
  • 관리비 확 올랐다면…"'장기수선충당금'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시설공사 뒤에 갑자기 관리비가 올랐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일반 관리비로 비용을 처리한 건지 살펴봐야 합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박준섭 오픈매뉴얼 대표는 18일 이데일리와 만나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 관리비용을 내고 있다며 부당한 금액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부동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오픈매뉴얼’은 아파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안내방송, 결재·문서관리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업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관리와 관련 비용의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매뉴얼’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박 대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투명하지 못한 비용 집행과정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싸고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간의 시설물 사용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다. 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이를 배분한다면 임차인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것이다.박 대표는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고쳐야 한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게 어렵고 번거롭다 보니 시설물 유지관리 명세로 처리해 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공동주택의 갈등은 집행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성과 불투명성에서 발생한다”며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입주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을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아파트의 노후화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계획·관리하는 시스템은 발전되지 못해 관리사무소도 입주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관리사무소가 법에 따라 점검하고 제출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많지만 여전히 엑셀이나 수기로 처리해 데이터 저장과 관리가 대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십 년에 달하는 장기계획예산을 관리소장이 계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노후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설정해놓지 않는다면 시설이 고장 날 때마다 번번이 큰돈을 들일 수밖에 없고 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안전문제와도 연결된 것이어서 단지 예산계획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픈매뉴얼이 개발한 아파트 매뉴얼에는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 할 수 있는 예산계획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동산R114에따르면 현재 기준 서울의 총 아파트 수는 176만 5349가구로 이 가운데 93만 540가구(52.7%)가 준공 20년을 초과했다. 노후도를 따져봤을 때 아파트 시설물의 수명은 교체 시기를 앞둔 곳이 많다.박 대표는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점검 시 사진을 찍어 곧바로 첨부할 수 있고 고장이 났던 부품을 언제 얼마에 고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준섭 오픈매뉴얼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8 I 신수정 기자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지난달 2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960여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영향도 남아 있지만 집값과 함께 전셋값 역시 높게 형성돼 있던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2266건으로 전월 1838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이 중 2127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1월 968건에서 6월 1965건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7월 1838건으로 줄었지만 한 달 새 2000건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전세보증사고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주요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전세보증사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세보증사고가 809건으로 연초 대비(252건) 3배 이상 늘어 같은 기간 전국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와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은 8월 637건으로 7월 490건에 비해 30% 늘었다. 연초 대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연초 318건에서 지난 8월 681건으로 114%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증사고와 더불어 빌라, 아파트 등의 경매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공매데이터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7월 2214건 대비 160건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8월 190건으로 7월 169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고 올 1월(67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 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는 지난달 서울의 경매 진행건수가 1095건을 기록, 전월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200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2006월 6월 1182건인데 올 하반기 빌라 경매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전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역전세 위험이 당장 누그러든 것은 맞지만 보증사고 발생 시기를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보단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증사고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미래로 보증 사고 위험을 이연시킬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과도한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90%보다 더 낮은 수준인 80%대로 관리해야 하고 보증금 10% 정도만 예치하도록 해도 보증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9.18 I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사회초년생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사도 특공 유지"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사도 특공 유지"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샀더라도 ‘생애 최초’와 같은 특별공급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수 제외나 세금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일단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비아파트 분야 공급 측면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다.먼저 원 장관은 현재 상황을 두고 “공급 부족이 초기 단계라 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10만 2299건으로 지난해보다 54.1% 급감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에 공급 물량 부족이 확실시되는 이유다.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6월말 기준 2.17%이다. 특히 증권사는 연체율은 약 17.3%에 달하고 있다. 원 장관은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보증에 있어 약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주택 수를 제외한다든지, 취득세·양도세 중과세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소형 주택을 구매해도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소형 주택을 사버리면 그다음 주거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 서민층, 아이를 낳고 규모 있는 가구가 구매를 망설이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또 하나의 뇌관인 ‘생활형 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급 대책 발표 이전에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이 (부동산 급등에) 놀라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에게)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다”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럼에도 주거용 합법 전환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선례는 안 된다”며 “추석 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소유주) 분이 많으니 명확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9.18 I 박경훈 기자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의 통계 조작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 동안 최소 94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해당 발표 이후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책임자 처벌은 물론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를 보장하고, 통계청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조작방지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관련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통계조작 발표를 윤 정부의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이라며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9.18 I 김기덕 기자
메가랜드, 2024 공인중개사 합격 위한 전략 설명회 준비
  • 메가랜드, 2024 공인중개사 합격 위한 전략 설명회 준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는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설명회를 준비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메가랜드)메가랜드에서 준비한 설명회의 강연 교수로는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황재원 교수와 부동산 세법 과목의 이송원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1부 공인중개사 시험 팩트 ‘왜 지금 취득해야 하는가?’와 2부 고민 해결 ‘실시간 Q&A’ 순서로 진행된다.해당 설명회는 오는 9월 25일 오후 7시부터 메가랜드 유튜브인 땅땅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전 알림을 신청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또한 라이브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2시간 합격땅 수강료 20% 할인 쿠폰과 더불어 1년 환급 책임땅 15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설명회 중 깜짝 추첨으로 이디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메가랜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설명회를 통해 왜 따야하는지, 따고 난 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메가랜드의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가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18 I 이윤정 기자
"中 소비·생산 개선…올해 5% 내외 성장 가능"
  • "中 소비·생산 개선…올해 5% 내외 성장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 생산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올해 중국경제가 정부 목표치(5%) 내외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대외수요 부진 등이 중국의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따랐다.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위치한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AFP)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8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6%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3.0%)를 웃돌았다. 화장품(11.5%), 자동차(3.5%) 등 소비재와 내구재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수출일 부진했음에도 내수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4.5%), 석탄(2.1%) 등 생산이 확대되며 4.5% 상승, 예상치(3.9%)를 상회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가 완만해지면서 0.1%를 기록, 플러스(+) 전환했다. 생산자물가는 -3.0%로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2개월 연속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8.8%를 기록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자동차 수출 확대 등으로 직전월(-14.5%)보다 회복됐다. 수입도 7.3% 감소하며 직전월(-12.4%)보다 감소세가 줄었다.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8월 들어 귀금속(5.7%) 등 사치재 소비가 반등하고 소비자물가도 플러스 전환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단 판단이다. 아울러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위안화 대출이 전년대비 11.1% 증가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다는 점도 언급됐다.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주택 계약금을 낮추고 지역별 계약금 차등조치를 폐지해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등으로 증권시장도 부양했다. 또한 세금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의 예·대금리도 인하하기도 했다.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월 초와 동일하게 5.1%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3분기 4.3%에서 4분기 5.0%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국제금융센터는 비구이위안·위인양 등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기업 불안과 대외수요 부진 등이 중국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부전문위원은 “8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25.6%로 여전히 부진하고 투자도 6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며 “수출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3.09.18 I 하상렬 기자
올해 세수 59兆 덜 걷힌다…33년 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
  • 올해 세수 59兆 덜 걷힌다…33년 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정부가 최초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영업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여년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 = 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오차율이 -17.3%에 달해 과대추계 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냈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통상 오차율은 ‘(실적-본예산)/실적’에 백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역대 최고 세수오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년차인 2021년(17.8%)이지만 과대추계 오차율로는 197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크다. 종전 과대추계 오차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15.7%)으로 올해(-17.3)보다 1.6%포인트(p) 준수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과대추계를 한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34%나 감소했다. 통상 영업이익(익금)에 기반하는 법인세는 다음해에 걷기에 올해 세수와 직결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역시 지난해 31조2778억원에서 올해 20조원대로 초반으로 급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대형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4.1%, 2002년 15.3%의 과소 추계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미국와 일본의 잠정 오차율은 5~10% 사이라 한국보다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예정처)기재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전문가 기술자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청한 세수추계 모형 공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모형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계모형)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세추 추계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추계 시기의 경우에는 현재 8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며 “8월에 우선 제출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움직이기 좀 힘든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09.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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