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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수도권 새 아파트 부족 우려…공급확대 신속하게 이뤄져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2~3년간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수도권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공사 현장. 이 단지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사진= 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주택 착공 물량의 급감과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급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물량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현상 장기화 등으로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며 “주택 착공실적은 2022년 38만 3000호, 2023년 24만 2000호로 과거 2021년 58만 4000호 대비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9월 누계기준 착공실적은 19만4000호로 지난해 대비 회복세를 보이지만, 2024년 연간 착공실적 역시 2021년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지속으로 당분간 착공실적의 큰 증가는 다소 어렵다”고 봤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대략 3~4년의 공급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응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실적의 영향이 2025년부터 준공실적의 악화로 나타나 2026~2027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주택 공급확대 정책들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적시에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충분한 목적 달성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책 신뢰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수도권 주도 전세 시장 강세 △오피스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확대 정책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과 비(非)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등 주거 선호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4 I 장영은 기자
2500선 복귀한 코스피, 반등세 이어갈까…“금리 이벤트 주목”
  • 2500선 복귀한 코스피, 반등세 이어갈까…“금리 이벤트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춤거리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모처럼 반등 조짐을 나타냈지만, 종목·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 변동 폭이 제한되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등 통화정책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84.38포인트(3.49%) 오른 2501.24에 거래를 마쳤다. 단 1거래일을 제외하곤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약 2주 만에 2500선을 회복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8.41포인트(1.23%) 하락한 677.01에 마감하며 2주 연속 700선을 밑돌았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코스피가 2500선에 복귀한 데엔 외국인 수급 영향이 컸다. 외국인은 지난 22일 코스피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지난 7일 이후 11거래일만이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400 초반의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미국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했고,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역발상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력한 주도 종목 없는 테마·종목별 순환매 장세 속 변동성은 더욱 심화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의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그룹에 속한 롯데지주·롯데케미칼·롯데쇼핑 등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연이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또 ‘트럼프 트레이드’도 여전히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변동성을 줄이고자 복합가스 화력 발전량이 증가하리란 전망이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에너지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미·중 갈등 속 조선업이 쇠락한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소식에 조선 종목은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선 이번 주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 이어지리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호재가 없어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우리라고 내다봤다. 휴장과 조기 폐장이 연이어 예정된 미국 증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리란 예상이다. 미국 증시는 오는 28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하고, 이어지는 29일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한다. 이번 주엔 국내·외 금리 이벤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 행보가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어서다. 한때 80%를 웃돌던 12월 금리 인하 확률(Fed Watch 기준)은 55.9%까지 하락했고, 불과 한 달 전까지 2025년도 4회 금리 인하를 예측하던 시장 전망치 또한 2회로 조정됐다. 이에 시장 한편에선 오는 28일 공개될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에 주목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엔 통화정책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가 강해져 있는 상황으로,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신뢰도를 재확인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뒤이어 열릴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수경기 불황으로 최근 경제성장 둔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동산 상승과 가계대출 자극 우려,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가 제약될 것”이라며 “금리 동결 결정보다 경제전망 코멘트와 앞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시장 안도감이 유입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서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미국 연말 쇼핑 시즌 IT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거나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선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 위주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11.24 I 박순엽 기자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필요시 엄정 조치”
  •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필요시 엄정 조치”
  •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임 회장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2~3년간 하향 안정화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정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시장과 연계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10월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1·2 금융권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사 장사’를 조장한 것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리를 올리라고 유도한 방향은 아니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관리해달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준금리 내렸음에도 (수신금리와 달리)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은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고금리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PF 영향으로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금융혁신,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I 정두리 기자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
  •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 주택의 60%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죽은 후에는 주고 싶어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수도권에 살고 있는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영철 씨는 현재 필요에 의해 매각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 영철 씨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개시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그날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기로 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철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철 씨가 상속 후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바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영철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2년 후에 매각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율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중과를 하고, 장기간에는 단계별로 세율에 혜택이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 2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6%부터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영철 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도다. 최소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낮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높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낮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가 되고, 높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 매년 4%씩 공제되고 거주기간 1년에 4%씩 공제가 돼 그 비율을 합한 만큼 공제된다. 만약 영철 씨가 아파트를 5년 살고 그중 3년 거주했다면 32%의 높은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10%의 낮은 장특공제를 받을 뿐이다. 상속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취득일은 실제로 영철 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아버지의 사망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아파트의 매각일까지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을 착오 없이 한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후회하기 쉽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24 I 성주원 기자
"금고 절도범,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구하라 5주기
  • "금고 절도범,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구하라 5주기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9년 11월 24일, 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된 올해 유난히 그를 돌이켜볼 일이 많았다.고(故) 구하라 씨 자택에 침입해 금고를 훔쳐간 남성의 몽타주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구 씨의 오빠는 지난 8월 한 매체를 통해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슬픈 삶을 살아왔던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밝힌 소감이었다. 구 씨 오빠가 입법 청원을 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구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돌연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당시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은 친모는 구 씨 재산의 40%를 가져갔다. 구 씨 오빠는 입법을 청원하며 상속을 막으려 했지만 정쟁에 밀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기도 했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올해 5월엔 구 씨가 ‘클럽 버닝썬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K 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통해 새롭게 알려졌다.2019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과 마약, 성범죄 등에 다수의 K팝 스타가 연루됐던 사건으로, 구 씨가 선뜻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신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2019년 3월 구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구 씨는 버닝썬 사건 관련 ‘연루된 경찰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데뷔 때부터 친분이 있던 FT아일랜드 최종훈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물려 지난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구 씨가 숨진 뒤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파문이 일었다.49재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인 2020년 1월 14일, 구 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졌다. 2개월 뒤 금고 도난 사실을 안 구 씨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약 9개월간 수사에도 끝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방송에 따르면 범인은 구 씨 자택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듯 누르고 들어가려 했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넘어 다른 귀중품은 두고 금고만 들고 사라졌다.구 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금고 안에는 구 씨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는데, 왜 그것만 특정해서 절도해 갔는지에 대한 동기나 경위는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구하라 씨 영정 사진구 씨 사망이 버닝썬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이 더해진 가운데,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금고 도난 용의자의 몽타주가 눈길을 끌었다.일부 누리꾼은 몽타주가 ‘가수 지코와 비슷하다’며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과거 방송에서 그가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언급한 것까지 재차 도마에 올랐다.루머가 커지자 지코 소속사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이후 몽타주 관련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지만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용의자가 구 씨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족과 지인들에게 CCTV 영상 등을 보여줬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이 점을 들어 손수호 변호사는 “(누군가) 사주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손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고의 무게도 주목해야 한다. 빈 금고의 무게가 31㎏ 정도인데, 혼자 들고 계속 이동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 어딘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금고를 설령 혼자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이걸 열거나 부수거나, 어떻게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였다면 금고 전문가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봤다.손 변호사는 “절도죄 공소 시효가 7년이다. 이 일은 4년 반 전에 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며 “제보해주시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24 I 박지혜 기자
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 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에 낙찰...외제차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은 6억 8000만원에 낙찰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 금액을 쓴 것이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올라왔지만 이날 감정가 대비 8만3750%의 가격에 낙찰됐다.응찰자는 6억 7000만원을 낙찰가로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수천억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경매에서 ‘0’을 잘못 써 내는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3 I 김혜선 기자
안산서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송치
  • 안산서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임대인 부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대 전세사기를 낸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그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짜리 총 147세대 규모로 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7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부부의 범행에 일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됐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4000만원~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1.23 I 이재은 기자
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
  • 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하나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과 관련한 판례로, 기존 실무 관행을 뒤집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판결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난 10월 8일 대법원은 서울 중구의 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수익금 배분 청구소송에서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더라도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며 수익금 분배를 거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사진= 챗GPT 달리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장의 고민을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복합상업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발하다. 팝업스토어, 키오스크, 미디어월은 물론이고 광고판, 자판기 등 새로운 수익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익금의 분배를 두고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사이에 분쟁이 잦다는 점이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다”며 분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됐다.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를 근거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단의 자의적인 수익금 운용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물론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판결문은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는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건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에서는 공용부분 수익금을 건물의 유지보수나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판결의 실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규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수익금의 관리와 분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의 개별 청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처리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용부분 수익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때마다 이를 규약에 반영하고,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아직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수익금에서 관리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수익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관리규약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수익금 분배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비용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때마다 규약을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단의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합건물의 수익금 관리가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건물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모두 진지한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4.11.23 I 성주원 기자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
  • 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 원래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크지만, 개발수익성은 높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호재가 존재하는 시점에 미리 매도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금화해 재투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11.23 I 이윤화 기자
“공중분해라니”…롯데 신동빈 '자존심 생채기'
  • “공중분해라니”…롯데 신동빈 '자존심 생채기'[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재계순위 6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다. 많은 차입금 때문에 과거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루머에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모 유튜브 채널에서 다소 과장한 분석과 함께 유동성 위기설을 제기한 것이 일파만파 퍼진 것인데 그룹차원의 해명자료가 나온 후에야 겨우 진정된 양상이다. 증권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번 위기설의 진앙지가 된 롯데케미칼(011170)의 펀더멘털 악화는 난제로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2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번주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말간 등장한 유동성 위기설이 배경인데 18일 이후 3거래일간 롯데지주는 6.59%, 롯데쇼핑(023530)은 8.86%, 롯데정밀화학(004000)은 4.33% 하락했다. 회사채 이슈가 발생한 롯데케미칼(011170)의 경우 주가가 11.17% 빠지기도 했다. 루머가 수면 위에 오른 직후 롯데지주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 공시를 내놓았음에도 투자심리가 급격히 무너졌다.롯데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안정을 되찾은 건 그룹 차원에서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이들은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려의 시발점이 된 롯데케미칼 회사채와 관련해서도 수익성 저하가 발생했으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측은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이며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역시 롯데케미칼에서 시작된 롯데그룹의 유동성 우려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12월 초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이라는 풍문에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등이 주가가 폭락했으나 유동성 위기 걱정은 시기상조”라며 “롯데케미칼 차입금 증가는 인도네시아 라인프로젝트 및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때문이며 캐시플로우 역시 우려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펀더멘털 약화는 난제라는 진단이다. 유가변동성 확대 및 공급과잉, 상이해진 권역별 공급망 구축 등에 따른 수급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석유화학 업황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 탓이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이 처한 부진한 영업환경으로 차분기 영업적자 지속 및 내년 연간 업황 및 이익 흐름에 비관적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최근 주가 급락은 노이즈성 과매도로 판단되나 석유화학 업황 다운사이클 장기화 조짐 및 이익 전망치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신용도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1.23 I 이정현 기자
트럼프發 3중 한파 ‘상업용부동산 시장’ 혹한기 대비법
  • 트럼프發 3중 한파 ‘상업용부동산 시장’ 혹한기 대비법[0과 1로 보는 부동산 세상]
  •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 트럼프의 귀환이 우리나라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한파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 제약이 없는 2기 행정부다. 그의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변화의 신호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모든 수입품 10~20% 관세’ 공약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고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금리인하도 지연될 전망이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고관세·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직면했다.서울 3대 권역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한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CBD(도심)의 경우, 주요 임차인인 금융기업들이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GBD(강남)는 테크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를, YBD(여의도)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축소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수출 기업이 밀집한 권역이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나 구로디지털단지 등 수출 중심 기업이 많은 지역의 임대시장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원화 약세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수요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국계 투자사들의 한국 부동산 실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관심 증가가 호재로 이어질지 관심사다.물류부동산은 희비가 교차한다. 교역량 감소는 부정적이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선식품 보관 등 콜드체인 시설은 내수 중심 수요로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투자 전략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성 높은 코어 자산 중심의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장기 임차한 우량 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공실 발생 시 새로운 임차인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기업 임차인의 경우, 실적 악화에 따른 임대료 연체나 축소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향후 2년은 고비다. 2021~2022년 저금리 시기에 성사된 거래들의 대출 만기가 2025년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 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선제적인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관건은 체력이다. 충분한 현금흐름을 확보한 투자자는 이번 한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자들은 선제적인 출구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의 2기 행정부, 그가 몰고 온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 문지형 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사진=알스퀘어)
2024.11.23 I 박지애 기자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불밥숙박업 수사는 계속
  •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불밥숙박업 수사는 계속[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는데요.사고 이후 문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습니다.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었는데요. 경찰은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문씨와 합의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문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문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할 당시 기자단에 배포한 사과문에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음주운전 사건 이외에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씨의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미점등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한편 경찰은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숙밥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문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영등포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부동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2일 현장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문씨의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에어비앤비 측에도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4.11.23 I 손의연 기자
한일 격차 이 정도였어?…10분의 1 수준 토큰증권 시장의 숙제는
  • 한일 격차 이 정도였어?…10분의 1 수준 토큰증권 시장의 숙제는[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한국 토큰증권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격차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찍이 제도를 갖춘 일본의 부동산 STO(토큰증권발행)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부동산 STO 시장은 10분의 1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부동산 외에도 영화 프로젝트, 그린본드 등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이 토큰증권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 유동화 길을 열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표 종합상사인 미쓰이물산은 이달 21일부터 ‘이비스 오사카 우메다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토큰증권의 공모에 나섰다. 총 공모 금액은 약 22억3034만엔(한화 약 202억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작게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000억원 대의 대규모 토큰증권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부동산 이외에도 영화 제작, 그린본드 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큰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나오키상 수상작인 소설 보물섬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HERO’s ISLAND’의 제작을 위해 제작비 3억6800만엔(한화 약 33억원)을 토큰증권으로 조달했다. 일본 마루이그룹은 그린본드 토큰증권을 발행해 1억5000만엔(한화 13억6000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속도감 있는 법제화가 꼽힌다.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 일본 토큰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리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기한 것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금융 관련 법안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미쓰이 물산과 같은 일본의 대형 기업이 토큰증권 사업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일본의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 규모가 평균 200억원 이상인 가운데 한국은 일본 대비 10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올해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사들이 진행한 평균 공모 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에는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2호(21억3000만원) △성수 코오롱타워 1호(17억6000만원)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14억1000만원) △그레인바운더리빌딩(21억원) △상암235빌딩(9억7000만원) △북촌 월하재 (9억78000만원) △현대테라타워DMC 1호(4억8000만원) △희원감천빌딩(47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시장에선 한국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에 제약이 있어 공모 규모를 키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꾸준히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규모나 종류가 글로벌 시장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에 따르면 루센트블록, 펀블, 세종텔레콤(비브릭)은 내년 샌드박스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돼 혁신금융서비스 기한이 지나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이 토큰화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조각투자를 통해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I 김연서 기자
中정부 채권 53조원 매각한 외국인 투자자들, 이유는
  • 中정부 채권 53조원 매각한 외국인 투자자들, 이유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중국 국채를 대량 매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이후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기관에 달러화를 빌려주고 이를 통해 받은 위안화로 중국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에 1300억달러(약 182조 416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 투자 전략은 수익률이 최대 6%로 미 국채 수익률을 크게 웃돌아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이후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국채 매도세 및 위안화 반등이 촉발됐다. 중국은 국영은행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통화 지원,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에 대한 채무 교환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투자 매력이 급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과 재무부의 채권 발행 증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했기 때문이다. 부양책 발표 이후 9월 말 중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거래일 만에 0.17% 급등(채권 가격은 하락)하기도 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중국 국채를 지속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예탁결제원과 상하이 청산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9~10월 2758억위안(380억달러·53조 3177억원)의 중국 부채를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국채였다고 FT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양도성 예금증서(NCD)를 628억위안(약 12조 1436억원)어치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는데, 노무라에 따르면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 NCD 자금 유출이다. NCD는 은행이 발행하는 1년 이하 단기 부채로,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꿔 프리미엄을 얻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BNP파리바의 중국 외환·환율 전략가인 주 왕은 “최근 몇 달 동안 이 거래(NCD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서 수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기 및 부동산 침체, 미·중 갈등, 미 국채 수익률 상승 등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고, 재정지출 확대 전망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했다. 크레디 아그리콜의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인 샤오자 지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약세,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 정부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비교적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나티시스의 개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대신 중국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I 방성훈 기자
당정 “소상공인 예산증액 최우선 과제…90兆 시장안정프로그램 계속 운영”
  • 당정 “소상공인 예산증액 최우선 과제…90兆 시장안정프로그램 계속 운영”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예산 협상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5조9000억원)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 해결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 발행,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1513억원→2450억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 관련 최대 37조6000억원, PF 연착륙 관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정은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실효성있는 논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안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한 대표는 “당정을 통해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은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고위급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고위당정이다.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1.22 I 조용석 기자
 22개월 만에 종가 680선 붕괴…나흘 연속 약세
  • [코스닥 마감] 22개월 만에 종가 680선 붕괴…나흘 연속 약세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22일 코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약세로 마감하면서 22개월 만에 종가 680선이 붕괴됐다. 코스닥은 지난 13일부터 8거래일째 7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포인트(0.52%) 내린 677.1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닥이 680선 아래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월 5일(종가 679.92) 이후 처음이다.이날 지수는 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682.37으로 출발해 오전 내내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하락 반전해 낙폭을 키웠다.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0억원, 69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홀로 143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474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1006억원 매도 우위로 총 1480억원의 ‘사자세’가 유입됐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개선세에 주목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로 마감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이다.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461.88포인트(1.06%) 뛴 4만 3870.35에 거래를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60포인트(0.53%) 상승한 5948.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28포인트(0.03%) 오른 1만8972.42에 장을 마쳤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들은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10일~16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1만 3000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6천 명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시사했다.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중심부인 필라델피아의 11월 제조업 지수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부진한 수준인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다.반면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10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4% 급등하며 직전월에 기록한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하며 2021년 7월(1.8%↑) 이후 3년 3개월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종목별로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전일 발표한 4분기 매출 전망치(375억달러±2%)에 대한 실망으로 3% 하락하며 장을 출발했으나 월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0.53% 반등한 146.67달러에 장을 마쳤다. ‘매그니피센트7’ 중 나머지 6종목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구한 여파로 주가가 4.74%나 뒷걸음쳤다.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금속(2.68%), 유통(1.46%), 기계·장비(1.26%), 오락·문화(1.20%)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기타서비스(-5.75%), 제약(-2.15%), 기타제조(-0.71%) 등이 약세를 기록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15.73% 급락한 29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2.34%)과 에코프로(086520)(1.48%), HLB(028300)(2.86%)는 강세로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차전지 업종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급락했으나, 낙폭이 과다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8거래일 간 에코프로 주가는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6만 5300원(15일 종가)까지 내렸다. 하지만 18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이 외에는 리가켐바이오(141080)(-1.55%), 휴젤(145020)(-2.34%), 엔켐(348370)(-0.14%), 삼천당제약(000250)(-3.09%) 등이 하락 중인 반면 클래시스(214150)(1.15%),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43%), 리노공업(058470)(2.08%) 등은 상승세다.최근 CJ제일제당(097950)이 바이오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CJ(001040)바이오사이언스는 전일 하락(-7.51%)을 딛고 12%대 상승 마감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썼던 파커스(065690)는 18% 넘게 하락했다. 파커스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토지와 건물을 69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바 있다.선박 엔진 등에 사용되는 대형 부품 가공 기계를 생산하는 한국정밀기계(101680)(-6.15%)는 최근 조선주 강세에 힘입어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한때 27% 넘게 상승했으나 약세 전환했다. [이데일리DB]
2024.11.22 I 신하연 기자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식품계열사 주가 급등 왜?
  • [이지혜의 뷰]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식품계열사 주가 급등 왜?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렸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011170)이 발행한 일부 회사채에서 ‘재무특약’ 위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롯데케미칼이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발행한 회사채 14개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는데요,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생기면 몇 년 뒤 갚아야할 돈이라도 채권자가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롯데가 회사채 재무 약정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개년 누적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비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쉽게 말해 롯데케마칼이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석유 화학 산업 침체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석유·화학 업계는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죠.롯데그룹 측은 원리금 상환 압박이 발생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총 4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했고, 그룹내 부동산 등 가용 자산만 7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라도 밝혔죠.그러나 롯데그룹 위기는 단순해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주간 롯데웰푸드(280360)와 롯데칠성(005300) 주가가 8% 올랐는데요,시장에서는 롯데 식품계열사들의 주가 상승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롯데그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10~12시)에서 방영합니다.이데일리TV 오전 10시-12시 생방송 '마켓나우 2' 화면 캡처
2024.11.22 I 이지혜 기자
재건축 속도 붙은 목동…5만가구 신축 미니도시 탄생 예고
  • 재건축 속도 붙은 목동…5만가구 신축 미니도시 탄생 예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리나라 대표 학군지 중 한 곳으로 유명한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의 정비계획안이 속속 공개되며 재건축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 14단지가 모두 재건축이 완료 될 경우 기존 2만 6500여가구에서 총 5만 3000여가구 규모로 2배 가까이 가구수가 늘어남녀서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22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떳다박’에서는 재건축 진행에 속도가 붙으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목동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다.우선 목동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올해 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들어 목동 3단지 전용면적 153.58㎡가 3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는데, 이는 3개월 만에 2억원 넘게 오른 수치다. 특히 목동 3단지 55평형이 30억원을 돌파해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앞서 목동1단지의 경우 지난 9월 말 전용면적 154㎡가 32억원에, 10월 14일엔 125㎡가 2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비슷한 시기 목동 6단지 115㎡는 26억5000만원, 2단지 152㎡는 지난달 중순 30억원에 거래되며 연일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이다.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탄데는 현재 1~14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4, 6, 8, 12, 13, 14단지 등 6개 단지가 주민 공람을 실시하거나 하는 등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양천구는 남은 8개 단지도 올해 안에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열어 목동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윤곽을 그려나가겠단 의지를 보인 상태다. 연내 주민공람과 설명회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본 배경에는 주민들 사이 가장 큰 이슈였던 ‘분담금’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다.목동은 강남권 재건축들이 50층대 초고증으로 계획을 잡는것과 달리 대부분의 단지들이 40층대로 짓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들어갈 공사비를 낮추는데 동의를 마친 상태다.다만 이주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동의 경우 ‘학군지’ 라는 특성상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아 인근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주 문제만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목동은 정비사업 이후 어느 지역보다 탄탄한 입지와 규모 등에서 강북을 대표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목동은 현재 서울에 있는 단지들 치고 용적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대수가 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편의시설과 신축 시설 증대 등 이점들로 인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만한 이주가 진행돼야 할 것이고 또 인구가 늘어난 이후 발생한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11.22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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