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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 민주당 “尹 세제개편안, ‘초특급 부자’ 이익 대변…MB 시즌2”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방향이 일부 ‘초특급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세제개편안, 2008년 이후 세계서 폐기된 세제정책”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실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현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안을 보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영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이 개편안의 핵심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법인세 높아서 빠져 나간 기업 있나…美 세율, 韓보다 높다“그는 “법인세를 22%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법인세의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보이지만, 미국의 지방정부 세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가 높아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했는데,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3000억원 이상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게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스톡옵션 2억원 비과세…전형적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억원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대한민국에 몇%나 뇌겠나. 0.1% 내외다. 일반적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오랜 논의 끝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로운 제도다. 양도소득세(기준 확대는) 초특급 부자를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90% 이상은 해당이 없고 10% 이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스톡옵션 특성상 발행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성격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하지 않다고 얼마든지 IT기업이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현 제도가 부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다주택 종부세 누진제 폐지 동의 어려워”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각을 세웠다. 1주택자 혹은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주택 이상의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수익이 부동산으로 쌓인다. 다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은 특수한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며 “기재위 논의 과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즌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혹은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세제 개편안은 철회하고,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업종부터 확대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앞서 하위 규정을 우선 손보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론 금융회사의 비(非)금융사 지분 소유 한도를 15%로 제한한 법조문을 바꿔야 하지만, ‘금융업 관련성’ 해석을 확대해 금융권 수요를 먼저 채워줄 것이란 관측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갖고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민생안정정책) 등을 요청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취약차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왼쪽부터)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한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제한 조항 개정에 나서기 전 하위 법령을 우선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규제혁신회의 한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혁신회의 출범식 때 의장(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규제 완화에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고 말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강하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국이 검토안을 세밀하게 따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회의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 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8개 금융업권에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날 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정한 첫째 과제가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다. 각 금융업법상 15%(일부 업권 20%)로 제한한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규제를 풀어 비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위해 하위규정 완화부터 나설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업 관련성(연관성)’ 고리를 확대하려면 궁극적으론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해석을 유연하게 하고 하위 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업계의 급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예컨대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15%)을 은행법 37조1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15% 초과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을 통해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15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업종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업계 관계자는 “프롭테크(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업이 아니어서 금융회사는 이들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하위규정이 정한 업종에 포함하면 소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이용경험(UX) 디자인 회사, 부동산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은행권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범위를 넓혀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선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은행 업권의 경우 은행 규제 완화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면 그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전업주의 규제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법은 금융회사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15개 부수업무와 ‘신고’를 통해 허용된 20개 업무 등 총 35개 업무만 부수적으로 가능하다. 이외 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 [일문일답]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3조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수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13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세수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하는 경제 전체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고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조 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상적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급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몇 년간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서 세제 운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서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주택 수에 따른 그런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종부세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체계를 개편했다.또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간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의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본다.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금 물가가 오르는 등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개인에 대한 세 부담 부분도 줄여주는 대책을 한 것이다.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또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생각한다.-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 부의 대물림 등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려고 한다. 개편의 작업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을 할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지 등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곧 여명이 오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이전,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이번에 대폭 완화하고 또 세대 간의 기술·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비트코인·주식 다음은 부동산?…치솟는 미 집값도 꺾이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호황을 보였던 미국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 거래는 1년 전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긴축에 금리가 뛰면서 부동산 위축이 가시화하는 기류다. 특히 주택은 거래 액수가 크고 많은 부채까지 동반하는 만큼 주식 등 다른 자산들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을의 주택에 매물 팻말이 걸려 있다. (사진=AFP 제공)◇모기지 신청 건수, 22년래 최저2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CNBC는 전했다.주택 매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한주간 7%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재융자 신청은 4% 감소했다. 재융자 신청 건수 역시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조엘 칸 MBA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전망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금리가 뛰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대출액 64만 7200달러(약 8억 5000만원) 이하에 대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4%에서 5.82%로 상승했다. 모기지 신청이 줄면서 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계를 보면, 6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5.4% 줄어든 512만건을 기록했다. 전문가 전망치(535만건)를 큰 폭 하회한 수치로,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2% 감소했다. 6월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619만건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뉴저지주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처음 집을 사람들(first home buyers)도 주택 매수에 주춤하지만 투자자들은 특히 더 망설이고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금리가 뛰면서 ‘내 집 마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S&P 글로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중 하위 40%는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집을 살 때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모기지 비용을 지불하려면 소득 전체를 써야 한다고 S&P 글로벌은 전했다.◇3년만에 처음 주택 매물 쌓였다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NAR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주택 수는 126만건으로 3년 만에 처음 증가했다.이 와중에 주택 가격은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월에 팔린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 6000달러(약 5억 50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4% 급등한 수치다.하지만 상당수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기류가 뚜렷해, 집값 폭등세가 곧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이어 부동산이 본격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자산들보다 커서, 추후 실물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근래 도지코인 창업자인 빌리 마커스가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이어진 가치 폭락의 다음 순서가 부동산이라는 의미의 그림을 공유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이다”(True)라는 짤막한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매튜 그레이엄 모기지뉴스데일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시장이 (공격 긴축을 하겠다는) 연준의 최신 통화정책을 소화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었다”며 “(1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발표 역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
- 작년 국부 2030兆 증가, 역대 최대…부동산 영끌, 서학개미 투자 '쏠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203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액 기준으로 2008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해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전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4%를 차지했고, 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토지 자산 규모도 5.2배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오르고 서학개미 투자 쏠쏠…작년 국부 역대 최대 증가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98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29조9000억원(11.4%)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1209조3000억원, 7.3%)보다 더 큰 규모다. 국민순자산 규모를 명목 GDP와 비교해보면 약 9.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으로 순자산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약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이다.자산 형태별로 나눠보면 전체 국민순자산 중 토지자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인 ‘비금융자산’과 주식, 현금 등 ‘금융자산’이 모두 늘었다. 특히 작년엔 금융자산(9.8%)이 부채(8.8%)보다 더 큰 폭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이 1년 간 251조8000억원(47.5%) 증가한 78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해외 증시가 크게 뛰면서 순금융자산의 증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병창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금융자산과 부채가 모두 늘었으나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면서 “지분증권, 투자펀드, 현금 및 예금이 모두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작년말 기준 1경90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 증감액이 약 500조원 가량 더 늘어난 1778조1000억원(10.3%) 증가한 것이다. 비금융자산 중 건설자산 등의 생산자산은 829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5조8000억원(10.8%) 증가했고, 토지자산 등을 포함한 비생산자산은 1경7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조3000억원(10.0%) 증가했다. 경제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자산에 대한 집중도는 더 커졌다. 내집 마련 ‘막차’를 타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탓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전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4%에 달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도 5.2배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3년 연속 경신했다. 현재의 명목 GDP 수준으로 토지자산 성장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5년이 넘게 걸린단 뜻이다. ◇가계 순자산 두자릿 수 증가세…부동산·토지 비중 75%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의 순자산 증가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다. 순자산 증감액 기준 가계는 1132조9000억원(10.8%) 늘어난 1경1591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가계 순자산 증감률은 2019년까지(6.8%)까지 한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작년까지 2년 연속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의 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 확대도 이어졌다. 가계부문의 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주택 이외 부동산 22.7%, 현금 및 예금 18.5% 순이었다. 가계의 순자산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증가폭이 2020년에 비해 더 커졌다. 지난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10배, 7.6배로 역대 최대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각각 10년, 7년 동안 모두 모아야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로 빚을 내 투자한 뒤 차익을 남겼거나, 자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도 증가했다. 작년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5억4476만원으로 2020년(5억451만원)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병창 팀장은 “건설, 토지, 순금융자산을 중심으로 국부 증가세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가게의 순자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계절벽에 놓인 가계와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가 53일째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아젠다가 빠진데다 부동산, 연금, 세제, 연금, 민생 대책 등도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현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도 직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 탓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했냐.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연금·노동개혁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필립모리스, 임직원 힐링 챙기는 '웰빙 아워' 지속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임직원 ‘웰빙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웰빙 아워’를 지속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한국필립모리스)웰빙 아워는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최고의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한국필립모리스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에 편성했다. 재택 근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고, 출근한 직원들도 이동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는 온라인으로 제공한다.지난해 상반기 한국필립모리스가 직원들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근무 형태와 비즈니스 변화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한국필립모리스는 이 상황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웰빙 아워 프로그램 방향을 휴식과 충전, 연결과 소통으로 잡았다. 휴식 프로그램은 오피스 요가와 스트레칭, 캘리그라피와 컬러링, 쉽고 재밌는 DIY 세션 등으로 구성했다. 재충전 프로그램은 수면관리, 걷기 명상, 이어(귀) 테라피, 식생활과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방법을 코칭했다. 연결과 소통 관련 테마로는 소규모 식사 모임, 전문가의 직원상담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 갈 수 없었던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라이브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했다.한국필립모리스는 임직원의 피드백을 받아 웰빙 아워를 올해 시즌2로 발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재테크 관련 강좌를 마련해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 주식 투자 등 주제를 다뤘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생활’을 테마로 그림 테라피, 독서 테라피, 영화 인문학 등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첫 번째 테마로 ‘향기’를 선정하고 천연 주물럭 비누 만들기, 감정 아로마 테라피 강좌를 진행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직원들의 정서·심리·육체적인 웰빙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국 소비자들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려아연, 2Q 실적 양호… 금속 가격 하락이 문제-NH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H투자증권은 고려아연(010130)의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대했으나 하반기 금속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8만 원으로 ‘하향’했다.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금속 가격 강세로 2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나 아연 가격이 톤당 3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하반기 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2차전지소재,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을 위한 투자는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분석했다.NH투자증권은 고려아연의 2분기 영업이익이 338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5.3% 늘어난 2조9768억 원, 지배주주순이익은 28.5% 증가한 2489억 원을 예상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 3.4% 하회했으며 지배주주순이익은 부합했다.변 연구원은 “LME 아연가격은 19일 기준 톤당 3033달러로 하락해 한 달 전 대비 15.6% 떨어졌고 상반기 최고가인 4563달러 대비로는 33.5% 떨어졌다. 연과 금, 은 가격도 상반기 최고가에서 19.0%, 16.5%, 29.0% 내렸다”며 “2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나 금속 가격 하락에 따른 하반기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며 상반기 대비 16.5%가량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아연과 은, 금의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13.9%, 3.8%, 5.0% 상승했고 연 가격은 0.6% 하락했다. 금속 판매량은 아연과 연 판매가 각각 13.1%, 8.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연 TC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실적에 긍정적”이라 말했다.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에 기대를 걸만하나 부동산 침체와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도 커졌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동박과 전구체 등 2차 전지 소재와 도시광산, 배터리 리사이클 등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의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