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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 하락장 속 선방한 ETF는
  • 지정학적 리스크 하락장 속 선방한 ETF는[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홍해를 둘러싼 중동 지역 리스크, 대북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며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며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갈등에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등하자, 지속하는 하락장 속에서도 선박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만이 수익률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하고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로 수익을 내는 ETF의 수익률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G제로인)◇ 겹 악재에 韓 증시 하락장 이어져…‘롱숏 ETF’ 선방 2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지난 한 주 (1월 12~18일)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상장지수’ ETF는 1.47%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폐지한 가운데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며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커진 탓이다. 또한 홍해를 둘러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한 영향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역시 이 같은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수 전체가 내림세를 나타낸 하락장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 차가 발생하며 코스피200선물과 코스닥150선물에 정해진 비중만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매매하는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상장지수’ ETF의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지수 간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수록 높은 성과를 내는데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3.95%)이 코스닥 지수(-4.78%)보다 작았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을 냈다. 또한 해운업종은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호재 삼아 반등에 나섰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세계 해운사들이 항로를 우회하며 해상운임이 높아진 탓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덕분이다. 그 결과 최근 한 주간 대한해운은 8.40% 올랐고 HSD엔진(082740)(8.75%), 삼성중공업(010140)(8.73%), HD한국조선해양(009540)(8.31%)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 해운업종을 담고 있는 ETF도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KODEXK-친환경선박액티브상장지수’는 -0.0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양호한 성적을 냈다. 이밖에 같은 기간 ‘미래에셋TIGER화장품상장지수’,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TRKIS부동산상장지수’,‘미래에셋TIGERFn반도체TOP10상장지수’ 등이 한 주간 수익률 -0.88%, -1.16, -1.31% 기록하며 각각 3위, 4위, 5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간 수익률은 -4.43%로 집계됐다.◇ 잘 나가는 日 증시…美 반도체도 상승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간 수익률은 -0.27%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주식 수익률이 2.67%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 정보기술섹터가 -0.19%로 하락장 속 가장 선방했다. 개별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상장지수’ ETF가 5.22%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에스앤피(S&P) 500은 TSMC의 호실적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약세를 보이던 애플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투자의견 ‘상향’에 영향을 받아 반등에 성공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엔화 약세에 33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EUROSTOXX) 50도 반도체 및 명품기업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12월 소매판매, 부동산 개발투자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우려 확산에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미국 소매판매 실적 개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2년 9월 이후 최저건수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아 3월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14억원 증가한 20조4071억원으로 파악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75억원 증가한 21조2098억원으로 나타났다.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2조1393억원 증가한 173조1393원으로 집계됐다.
2024.01.21 I 이용성 기자
1·10대책도 못살린 부동산 시장…관망세 ‘지배적’
  • 1·10대책도 못살린 부동산 시장…관망세 ‘지배적’[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매수자들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약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0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무엇보다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여기에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종로(-0.10%) ▽구로(-0.02%) ▽양천(-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3%) ▽판교(-0.02%) ▽분당(-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2%) ▽양주(-0.02%)가 떨어진 반면 △인천(0.04%) △안산(0.03%)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교통여건이 좋은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는 분위기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인천은 0.01% 상승해 1월 이후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종로(0.10%) △중구(0.09%) △영등포(0.05%) △강서(0.05%) △송파(0.02%) 등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가 오른 반면 ▽평촌(-0.03%) ▽동탄(-0.02%) ▽판교(-0.02%)는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과천(-0.02%) ▽파주(-0.01%)가 내렸고 △의정부(0.06%) △안산(0.05%) △수원(0.04%) 등은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 “재건축 및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 발표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불확실성과 PF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라며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 구축 위주로는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도 좁혀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4.01.20 I 박지애 기자
‘홍콩H’ 11% 폭락…중학개미 ‘공매도 주의보’
  • ‘홍콩H’ 11% 폭락…중학개미 ‘공매도 주의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화권 증시가 연초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홍콩H지수는 올해 11% 넘게 급락했다. 다만 “아직 저가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온다.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국 대선과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산적해 있어 하락 베팅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 추이를 보며 추후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 홍콩H, 올해 11% 급락…“작년 이어 투심 최악”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9일 전 거래일보다 0.5% 하락한 2832.28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4.8% 하락한 수준이다. 홍콩H지수는 5127.24에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만 11.1% 급락했다. 중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로, 목표치였던 5%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2년 성장률이 3%였던 기저효과가 큰 데다 지난 12월 실물지표도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산 외 소매판매, 부동산 고정자산투자 등 회복 강도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앞서 물가, 유동성, 제조업 지표도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지난해가 마무리됐다.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침체된 중국 증시의 분위기와 투자심리는 올해 1월에도 이어지고 있고,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中 부양책 불투명·대외 변수 산적…“저가 매수 경계”중국 펀더멘털 회복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올해에도 통화, 재정 등 경기 부양정책이 예상되지만,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와 주요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쌓여 있다.중국 인민들의 지쳐가는 마음을 대변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중국 젊은이들이 적극적 근로와 소비를 회피하고 집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탕핑’, 자포자기를 뜻하는 ‘바이란’ 등이다. 부동산과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해 복권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사진=AFP)박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들만 찾는 비이성적인 투자심리가 부각했다”며 “베이징거래소의 북증50지수 일본 닛케이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하얼빈 빙설제 테마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홍콩 증시의 환경은 더 복잡하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환경,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홍콩 하락 베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매매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는 종목도 부지기수로, 가격이 싸도 저가 매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권고했다.◇ 中 경제·실적 개선 필요…거래대금·외인 투심 살펴야올해 1분기에는 2월 역대 최장기간의 중국 춘절 연휴, 3월 양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분기에 통화 완화정책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간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따라 중국 경제지표 회복 추세와 기업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추세적인 반등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중화권 주요 지수는 모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점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요소도 당장은 없다”며 “일간 거래대금 증가, 비이성적 투자심리 개선, 외국인 수급 추이를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0 I 이은정 기자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이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다”고 속이거나, 건물주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형님, 저는 솔직히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채나연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딜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딜 보드’ 출시
  • 이지스자산운용, 딜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딜 보드’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딜 소싱 역량과 초기 투자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딜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지스 딜 보드’(IGIS Deal Board)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지스 딜 보드는 부동산 투자의 첫 단계인 매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내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는 시장에 공개된 입찰 물건 등 신규 매물 정보와 함께 과거 거래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투자 부서에서 신규 매물을 빠르게 인지하고, 인근 거래 사례와 비교해 초기 투자 판단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참여자의 소속, 네트워크 등에 따라 매물 정보 비대칭이 생기며 이는 곧 운용사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같은 회사라도 매니저별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 인지하는 매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지스 딜보드는 시장 정보를 투자 부서 전체가 공유하고, 전사적 딜소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딜소싱과 초기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신규 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투자S&R팀’과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D-Lab’(이지스 데이터연구소)이 협업해 디지털 솔루션을 내놓게 됐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말에 초기 투자 검토에 필요한 재무모델 플랫폼인 ‘Caflur’도 출시한 바 있다. Caflur는 프로젝트 검토를 위해 투자 가정과 여러 변수 조정을 통해 사용하는 재무모델인 ‘Cashflow’와 기능과 편의성을 더한다는 의미의 ‘Plus’를 합친 합성어다. 투자 가정의 변수인 투자 기간, 리파이낸싱,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률 등을 변경 시 자동으로 현금흐름이 추산되도록 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통일된 양식으로 제삼자의 검증과 활용이 쉬워졌다. Caflur는 실물자산 모델을 시작으로, 자산의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가치부가형 모델과 개발 프로젝트 검토 모델 등 후속 버전이 제공될 예정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S&R팀과 D-Lab이 함께 이지스 딜 보드와 Caflur를 출시하면서 전사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 딜소싱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업무수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기관투자자 등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딜 소싱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9 I 원다연 기자
건설 경기 부진·해외 철강재 유입에…철강株 목표가 ‘줄하락’
  • 건설 경기 부진·해외 철강재 유입에…철강株 목표가 ‘줄하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에 해외 철강재 유입까지 여러 악재에 국내 철강기업들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선다고 해도 철강주의 주가 전망은 밝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철강기업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어서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RX철강지수는 1741.42로 마감해 연초 대비 226.47포인트(11.14%) 하락했다. 지난 5일을 제외하고는 올해 거래일 모두 약세를 보였다. 지수는 지난해 4분기 0.11%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올해 업종별 지수 중에서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철강업계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주가는 이날 42만20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000원(0.72%) 올랐으나 연초 주가(49만9500원)와 비교해선 15.52% 하락했다. 현대제철 역시 이날 3만14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0원(0.16%)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실적 둔화 우려 속 연초(3만6500원) 대비론 13.84% 하락했다. 철강업계의 주가 부진엔 국내와 중국 건설 경기 부진과 저가 해외 철강재 수입 등 대내외 악재에 원재료 투입 원가 대비 제품 판매가격 인상 폭이 낮으리란 전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최대 철강 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보이는 데다 국내 주택 건설업 역시 고금리·부동산 PF 등 악재가 겹치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다.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값싼 철강재도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중국 철강업계는 부동산 장기 침체와 엔데믹에 따른 조강 생산 증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늘리면서 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역시 엔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모두 2017년 이후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철강 가격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나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 상승이 유발한 전형적인 비용 증가 등에 따른(Cost-push형) 가격 상승”이라며 “국내 철강 가격은 부진한 내수 수요로 아직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증권사들도 철강업계의 목표주가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지난 16일 하이투자증권이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기존 62만원에서 59만원으로 내린 상황에 올해 들어서만 이베스트투자증권(73만원→60만원), SK증권(65만원→60만원) 등이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낮춰 잡았다. 현대제철도 올해 목표가를 기존 4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춘 대신증권, 삼성증권(4만6000원→4만2000원), 신한투자증권(4만3000원→4만원) 등 증권사 세 곳이 목표가를 내렸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제품 수요 부진, 원재료가 상승, 전력비 인상 등 실적 환경이 악화했다”며 “시황이 침체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프레드 방어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가는 올해 전방산업의 수요가 받쳐준다면 하반기 철강업계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장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이후 철강업체들의 롤마진 개선을 동반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면서도 “상승한 원재료 가격은 서서히 판가에 반영되겠지만, 전방산업의 수요 강도가 그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1.19 I 박순엽 기자
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 원화, 날개없는 추락
  • 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 원화, 날개없는 추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해 1200원대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해가 바뀜과 동시에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1340원대까지 몸집을 키웠다. 원화는 달러 대비 4% 이상 급락하며 주요국 중에서도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중동, 대만,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며 원화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원화 약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동시다발 지정학 리스크·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18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달러화 대비 4.2%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와 비교하면 일본 엔화(-4.6%) 다음으로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달러인덱스가 올해 들어 2% 정도 하락한 것보다도 원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통화는 호주 달러화(-3.8%),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화(3.7%), 뉴질랜드 달러화(3.1%), 튀르키예 리라화(-2.5%), 캐나다 달러(-2.0%) 순이었다.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중국 위안화는 1.3% 하락에 그쳤다.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시기가 불확실해진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만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3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연준 내에서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잦아들며 달러화 가치가 반등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선호도를 낮췄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위험자산인 원화는 약세가 불가피해졌다. 예멘 관련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 총통 선거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있다. 여기에 국내에선 북한의 포격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원화에 부담이다.아울러 국내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약화 등 추가 악재들이 더해진 상황이다. 국내 금융과 산업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키우며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단기간 리스크 해소 무리…환율 상단 1350~1360원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를 키우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분간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한국 총선이 4월에 예정돼 있기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장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 “1분기 환율 상단을 1330원에서 1360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다만 박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지난해 1345원 내외에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 환율은 13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3월 금리인하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힘든 국면”이라며 “당분간 1300~1350원대 등락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1.19 I 이정윤 기자
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단독]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이데일리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간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일탈로 선을 그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고 증권사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5곳 중 내부통제 취약 사실이 적발된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처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5개 증권사 중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주선업무를 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자문료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증권사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 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CEO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처벌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내부통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CEO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증권사들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한 직원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해당 임직원을 해임하는 등 징계 절차도 마쳤다는 이유다. 해당 증권사의 관계자는 “임직원을 해임시키는 등 징계 절차를 마쳤고 부동산 PF 조직도 축소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9 I 김보겸 기자
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상반기 입찰…매각 성공할까
  • 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상반기 입찰…매각 성공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신라스테이 서대문’이 올해 상반기 매물로 나온다. 호텔 업황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덕에 좋아졌다. 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데다, 최근 서울 호텔 거래규모가 위축된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 연초 인수의향서(LOI) 수령…상반기 입찰·우협 선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 관련 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0월 매각자문사로 존스랑라살(JLL)을 선정했고, 작년 말까지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초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다음 올해 상반기 중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우협)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다만 LOI, 입찰 등의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호텔에서 경복궁, 경희궁, 인사동, 남산서울타워 등 서울 주요 관광지로 접근성이 좋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을 갖췄다. 지하 4층~지상 27층 규모에 부대시설로 뷔페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다.신탁의 초기 투자자는 KIC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총액 인수한 물량을 셀다운(재매각)했고, KIC는 이 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것.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 리오프닝에 회복…객실점유율·객실단가 ‘고공행진’호텔 등 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업황이 좋아져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작년 9월 기준 80%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9년 10월 수준(84%)을 회복한 것이다.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서울 호텔 객실단가(ADR)는 작년 9월 기준 18만3000원으로, 2019년 12월 13만3000원에서 37.6% 상승했다. 객실점유율, 객실단가 모두 오른 만큼 호텔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젠스타메이트의 ‘2024년 상반기 투자자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및 종로구, 강남구 순으로 호텔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호텔 투자로 선호하는 지역을 묻는 설문조사에는 중구 및 종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작년 하반기(58%)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남을 선호한다는 응답률(5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 서베이 보고서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투자사 및 운용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설문을 바탕으로 60여명의 응답을 받아 작성됐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반기 투자자 서베이’ 보고서)◇ 호텔,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 높아…구조화 관건다만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은 만큼 매수자 측이 거래종결(딜클로징)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주목된다. 딜클로징을 하려면 투자자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오피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6%라면, 호텔 투자자에게는 7% 수익률을 줘야 한다. 젠스타메이트 서베이 보고서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우선주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대수익률은 6~8%대, 보통주 투자자는 15% 이상이 가장 많았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오피스보다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며 “높아진 수익률 만큼 가격이 낮으면 가장 좋지만 아직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보통주 수익률을 낮추고 우선주 수익률을 높이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호텔은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라서 구조화하기 어렵다”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자산들은 보통주를 어느 정도 깔아줘야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호텔 자산에 보통주로 들어오는 곳이 많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서울 호텔 거래규모가 최근 위축된 것도 우려 요인이다. 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분기까지는 호텔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재건축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있었다. 호텔 투자목적별 거래 규모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하지만 2022년 3분기부터는 용도변경 목적의 거래가 소진됐다. 이어 작년에는 용도변경 가능한 물건의 거래가 일단락된 상태에서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한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종결이 부진했다. 작년 거래된 호텔 금액은 4036억원으로, 2022년 약 2조4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젠스타메이트 관계자는 “서울 호텔의 최근 거래규모는 용도변경 목적 거래가 소진돼서 크게 위축됐다”며 “향후 거래 역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거래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1.1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역 판도 대격변…T·I·P를 주시하라-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 “셋 낳으면 빚 1억 탕감”-“갤러시 1억대에 AI 심겠다”-신동빈 “하노이 롯데몰처럼…글로벌 사업 적극 확장하라”-[사설] 핵심기술 1위, 중국 53대 한국 0…이래도 위기 못 느끼나-[사설] 밑빠진 독 된 여행 수지, 바가지 상혼부터 뿌리 뽑아야△종합-128년 만의 새 이름…‘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음악 들으며 AI 맞춤정보 제공 삼성 ‘스마트싱스’와 협업 목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中 이어 베트남도 ‘韓 의존’ 줄이기…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관세 강화, IRA 폐기…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신년기획 -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와 함꼐 개발한 경전투기 역수출 청신호…세계 시장 넘버원 노린다-세계 최고사양 ‘정찰위성’ 개발 참여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 가능△대학 ‘무전공 입학’ 확산-재정지원 당근책에 줄줄이 무전공 확대…학과 구조조정 ‘신호탄’-“선택권 보장 만족” vs “3년내 전공 이수 빠듯”-美대학 ‘무전공 입학’ 보편화…학생 30% ‘3년 내 전과’△종합-‘1분도 안돼 맞춤형 車보험 주르르’…네·카·토서 비교·추천 받는다-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원화, 날개 없는 추락-역세권이면 남산·북한산 주변에 5층 건물 가능-“대규모 세수 축소없는 부분 위주 개선” 대통령실, 세수감소 우려에 정면 반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화 실종 정치권, 쓴소리해도 안 듣더라…국회 입성해 정치복원 힘쓸 것-“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내각제로 권력 분산을”△정치-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로 vs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공천 룰 세팅한 與…다음 단계 단수·전략공천 규모에 촉각-친명 이동주 vs 비명 홍영표 민주 계파갈등 격전지 부상-“무상 급식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둔 민주 내부서 ‘자성’△경제-모빌리티·바이오…11대 분야에 올 2조 집중투자-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사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공공부문 일자리 3.9만개↑…증가폭 2년째 둔화-노조 간부에 별도수당·전용차…타임오프 위반 109곳 무더기 적발△금융-5대銀 상생에 1.5조 쏟는다…2조 민생금융 윤곽-토스뱅크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0원’-“대형 손실 막자” 은행권 위험노출액 관리 확대-“대환대출 가능하니 신분증 보내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글로벌-애플·테슬라, 눈물의 가격 인하…“안전한 투자처 옛말”-대만 TSMC 4분기 실적 선방…3나노 매출 ‘2배 점프’-다보스 모인 금융수장들 “부채에 美경제 안심 못해”-“北 김정은의 전쟁 결심 바이든, 외교로 풀어야”-대만해협 등장한 中 군용기…총통선거 후 활동 포착-유튜브도 100명 감원 나서△산업-K철강 위기극복…포스코 ‘뉴 리더십’ 원한다-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대형 빅딜’ 올스톱-엉따 그 이상…상 휩쓴 EV9 안엔 ‘현대트랜시스 시트’ 있었다-“배터리 성장세 여전” 닥공투자 외친 신학철-스마트폰 넘어 자율주행·XR 카메라까지…영역 넓히는 LG이노텍-삼성重, 새해 첫 수주…3150억원 규모 암모니아선 2척△산업-‘갤럭시 링’ 연내 출시…“삼성 디지털헬스 완성”-KT, 3만원대 5G 요금제 첫선-미용기기 수출 늘수록 소모품 매출도 쑥…선순환 구조-루닛 ‘AI 솔루션’ 폐결절 검출, 세계 7개 제품 중 최고△산업-혁신 기회 있다면 실패 두려워말고 실행하라-제조업 매출 늘었어도 고용 0.6명 줄였다-정관장 홍삼양갱 ‘할매니얼’ 공략성공-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올해도 출점경쟁 박차△증권-“믿습니다, 반도체”…새해 2조 사들인 개미-“로봇주, 믿어 말아”…CES만 열리면 반짝반짝-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흔들 증권가, 철강주 목표가 줄하향-“메리츠·하이투증 내부 통제 미흡”…금감원, 검찰 통보 검토-한투글로벌신성장펀드, 5개월 만에 6.6% 수익△부동산-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주택 구입에 5조 쓰였다-살고 싶은 아파트 1위는 ‘힐스테이트’-“집 안보고 계약”…부동산 한파속 핫한 ‘동탄’, 왜-홀로 상승하던 과천 집값마저 꺾였다△MICE-카지노시티 옛말…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라스베이거스 -“마이스산업 통계, 활용 가치 무궁무진…정확도 높일 장기 로드맵 필요”-제주·여수서 회의 열면 지원금 팍팍 드려요-마이스브리프△관광비즈-임진각서 공연 보고, 옛 미군기지서 1박…‘K관광 핫플’ 경기도-자전거길, 지역 관광지와 연계…특색 있는 테마 갖춰야△스포츠-평창의 감동 한번 더…세계 청소년 1803명 “우리 함께 빛나자”-천재보더 최가온·은반요정 신지아 설상·빙상의 샛별, 강원도에 뜬다-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위 탈환·경고 소멸’ 노린다-“제2 잼버리 없다” 대회 성공 개최 자신△오피니언-플랫폼 망치는 법,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기대 반 우려 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기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법△피플-K콘텐츠 글로벌 진출, 더 섬세하게 맞춤 지원할 것-김동명 “즐거운 직장문화 지속…‘님’ 호칭은 자유롭게”-이정식, 새벽 환경미화원과 함께 구슬땀-조현상 “공급망 리스크, 다변화로 대응”-쌍용건설, 김인수 대표 1인체제 전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찬물샤워에 덜덜, 찜질방 피신…‘악몽의 겨울밤’-‘법무 1호 여성 차관’ 이노공 사임 尹,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김포’ 김포골드라인 퇴근길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부모 경로카드 쓰는 2030…지하철 부정승차, 구로디지털역이 1위-서울형 생계급여, 1인가구 14.4%↑…월 최대 35.6만원
2024.01.18 I 김미영 기자
日증시 '앗뜨거'…일본ETF 사러 몰린 中왕서방들
  • 日증시 '앗뜨거'…일본ETF 사러 몰린 中왕서방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증시 투자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는 일본 니케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본게이자신문은 17~18일 이틀 연속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일본ETF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연일 상승세인 일본증시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일본ETF에 대거 몰린 것이다. 게이자신문은 “해당 ETF의 거래 가격이 기본가격(단위당 순자산 가격)보다 훨씬 높아 거래과열 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하이거래소에서 상장된 일본ETF 순자산 규모는 수백억엔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게이자는 전망했다. 해당 ETF는 중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화샤펀드매니지먼트가 설립한 ‘화샤노무라닛케이225 ETF’로, 17일과 18일 각각 오전 9시30분 거래 개시 후 1시간동안 거래가 중단됐다. 순자산 잔고는 17일 기준 6억5900만 위안(약 130억엔)이다. 일본증권거래소와 중국상항이거래소에 각각 상장됐으며 중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화샤펀드매니지먼트가 설계했다. 화샤펀드 메니지먼트는 “유통시장의 거래가격이 ETF 기준가보다 훨씬 높아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일본 ETF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해 들어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34년만에 최고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등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표 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3년반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게이자는 “중국은 엄격한 자본 통제로 개인이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도 일본 ETF가 급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증시는 연초 이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02%가 올랐다. 닛케이지수가 3만5000을 돌파한 건 ‘거품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2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이는 엔화 약세가 이어진데다 일본중앙은행(BOJ)가 올해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떄문이다. 게이자신문은 “부진한 중국 본토 증시를 포기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 속도가 빠른 일본 증시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2024.01.18 I 정수영 기자
마스턴운용, 자산 단위 ESG 활동…"폐 휴대전화 기부부터 건물 소등"
  • 마스턴운용, 자산 단위 ESG 활동…"폐 휴대전화 기부부터 건물 소등"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 자산(Asset) 단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다채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마스턴투자운용 대표 운용자산 중 하나인 ‘분당 M타워’는 폐 휴대전화와 배터리 등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전달했다. 이는 분당 M타워에서 한 달간 입주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 휴대전화 기부 캠페인’에 따른 조치다.분당M타워에서 진행한 ‘폐휴대전화 기부 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사용하지 않는 폐 휴대전화, 충전기, 배터리를 기부하면 내부의 금, 은을 비롯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ESG 프로젝트다. 폐 휴대전화에서 누출될 수 있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며 폐휴대전화가 불법 수출됐을 경우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폐 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 이로써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에 유익한 공익 캠페인으로 기획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 M타워’는 건물 자체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인증을 받았다. 특히 △친환경적 옥외 관리 기법 적용 △친환경 물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물 소등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분당 M타워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분당 M타워는 다양한 소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 ‘ESG 자산’으로 꼽힌다. 지난해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인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도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에 동참했다.또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과 분당 M타워의 협력사 직원들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건물 인근에서 탄천 환경정화와 생태 탐사활동을 진행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운용 중인 자산 단위에서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공간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ESG 활동이라고 판단해서다.분당 M타워 뿐 아니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콘코디언 빌딩도 건물 단위의 ESG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콘코디언 빌딩 로비 공간에는 공익 목적의 어린이 후원 캠페인 부스가 조성돼 있다. 이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손잡고 마련한 공간이다. 콘코디언 빌딩 입주자 및 방문자들은 어린이 사진전 및 구호품 전시, 거울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이용하고 부스 내 비치된 전자 모금함으로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다.이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론과 ESG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도 건물 공간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다채로운 형태의 ESG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김성수 기자
中 전문가들 “올해 경제성장률 4.88%…상반기 금리 내릴 것”
  • 中 전문가들 “올해 경제성장률 4.88%…상반기 금리 내릴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경제는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내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소비·투자가 개선되고 수출도 증가세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돼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시민이 중심업무지구(CBD) 건설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8일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16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 평균 예측치는 4.88%로 조사됐다. 최고치는 5.0%, 최저치는 4.5%였다.갤럭시증권의 장쥔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조정과 함께 인프라 투자 증가, 소비 회복 등 상승 모멘텀 사이의 헤지 기간에 있을 것”이라며 “연간 GDP 성장률은 횡보 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딩솽 연구원은 “마이너스 생산 격차를 줄이고 디플레이션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부진 오나화와 미·중 일시적 긴장 완화를 고려한 것이지만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2% 상승에 그쳤는데 올해는 0.88%로 소폭 개선이 예상됐다. 올해 1~2월 춘절 연휴 등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부동산 침체와 원유 약세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0.07%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봤다.지난해 중국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대비 4.6% 줄어 2016년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2.23% 늘어 증가 전환을 예상했다. 중국초상은행의 딩안화 연구원은 “해외 경제 성장이 전년대비 다소 둔화할 수 있지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순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로 세계 경기와 중국 수출 점유율이 예상보다 크게 꺾이는 경우를 지목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칠 전망이다.딩 연구원은 “중국 중앙은행은 1분기에 중기대출금리(MLF)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2분기에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할 것”이라면서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광범위한 재정적자 비율이 7.7%에 달하며 중앙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적자를 더 많이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도 나왔다.ICBC인터내셔널의 쳉 시 연구원은 “소비와 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고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 성장점을 적극 육성하고 세금 감면과 공공 지출을 확대하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1.18 I 이명철 기자
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질서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나를 방문해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 펀든 민간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면서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또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한다.김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18 I 이지은 기자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며 폭언까지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일삼았다.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퇴사했고, A씨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8 I 김민정 기자
中 패닉셀 버티며 강보합 2440선…SK하이닉스 3%대↑
  • 中 패닉셀 버티며 강보합 2440선…SK하이닉스 3%대↑[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8일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 마감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 중국 증시 ‘패닉 셀’이 나타나며 장중 국내 증시가 하락 폭을 키웠다. 하지만 TSMC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4포인트(0.17%) 상승한 2440.0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7일 2.74% 급락한 데 이어 이날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수급별로 외국인은 1319억원, 기관은 16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183억원 순매수했다.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소비 지표와 국채금리 상승,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하락했다. 또한 중국 증시는 패닉셀을 보이며 장중 국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일에도 경제지표와 부동산 가격 지표 발표 후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는데 이날도 하락세를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사모펀드 업계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물론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중국 증시에 부담을 줬고, 여기에 대규모 환매 우려가 커지자 패닉셀이 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대형주는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1% 미만, SK하이닉스(000660)는 3%대 상승했다.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TSMC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19%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예상보다 견고한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13% 증가했다. 이에 TSMC와 더불어 미디어텍, 홍하이 등이 강세를 보이며 대만 가권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서 연구원은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상승 기여도는 오후 각각 4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두 종목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G화학(051910),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는 1% 미만 상승했다. 셀트리온(068270)은 1%대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NAVER(035420), 삼성SDI(006400), 카카오(035720), 포스코퓨처엠(00367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하락했다. 업종별로 혼조세였다. 정보기술, 전기전자는 1%대, 제조, 화학, 기계, 종이목재, 철강금속, 운수장비, 철강소재, 음식료는 1% 미만 상승했다. 보험, 헬스케어, 전기가스, 비금속광물, 금융, 운수창고, 의약품, 건설, 유통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5억5505만주, 거래대금은 8조1286억원이었다. 448개 종목이 하락했고, 422개 종목이 올랐다. 67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1.18 I 이은정 기자
SGA솔루션즈, 부동산 조각투자 펀블 품는다…시큐어 STO 추진
  • SGA솔루션즈, 부동산 조각투자 펀블 품는다…시큐어 STO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통합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가 부동산 토큰 증권 플랫폼 기업인 펀블을 인수한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펀블 인수를 통해 시큐어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SGA솔루션즈(184230)는 펀블의 지분 26.8%를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수 후 SGA솔루션즈는 펀블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펀블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자산증권 형태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며 수익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호’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및 청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해 대표적인 STO 기업으로 입지를 다졌다. SGA솔루션은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차세대 보안 솔루션에 펀블의 토큰증권 전문성을 결합해 STO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GA솔루션이 STO 산업에 주목한 것은 성장성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거래소를 STO 시장 개설을 위한 혁신 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국내에서도 STO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회에서 STO 법제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직전 마지막 회기에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O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GA솔루션은 펀블과 함께 ▲자사 블록체인 솔루션 ‘RootChain(루트체인)’를 적용한 시큐어 STO 플랫폼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등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인증 및 보안 고도화, ▲클라우드, AI 등 차세대 정보 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정적 금융 시스템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는 “이번 지분 인수는 STO 사업 경쟁 우위 확보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STO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양사가 보유한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해 가파른 STO시장 성장세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 금융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I 권소현 기자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꾼이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기사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사기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피해자 B·C씨를 기망해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10년 11월 15일 피해자 부부에게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 일대 임야를 매수해 쪼갠 뒤 분양해서 원금과 평(3.3㎡)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다음 날 4억원, 열흘 뒤 7500만원, 그리고 2011년 5월에 추가로 1억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총 5억7500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분양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의 토지 등에 53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5억65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돼있었고 19억원의 대출과 6억3000만원의 채무보증정보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3건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1심은 B·C씨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한 A씨의 사기죄 3건에 대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사기죄 1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전매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5억7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A씨는 부부인 피해자 B·C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그 편취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심은 1심이 A씨에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사기죄 3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 부부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피해자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했다는 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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