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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달라는 집요한 시어머니 압박, 이혼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2년 전 결혼한 저희 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평범하시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시어머님이 ‘일주일 후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모자르다’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결혼 초기였고 통장에 돈도 있어서 바로 2000만원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은 시절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손대면서 큰 돈도 벌어보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엔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도 조금씩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빌린 2000만원을 한 달 후에 갚으셨는데, 그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너한테 줄 꺼니까 가지라’면서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긁어모아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만 1억2000만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는데요. 마이너스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 등 모든 돈을 끌어모아 8000만원이나 드렸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한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게 뻔한데,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돈 요구로 고부갈등은 물론 부부갈등까지 생겼어요. △사연 속 부부와 시어머니 간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간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양’이란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연 속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통상의 필요비 범위를 넘는 돈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에게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부부가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부부 갈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부부의 돈이 2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연 속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거나 이를 방어 또는 중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시어머니가 순순히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용증’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만약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 갚겠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매월 이자를 보내온 내역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차용증이 있고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1억2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사연 속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고, 남편에게서 그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차용증이 없거나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시어머니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신용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의 개인 부채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지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채무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투자 손실' 한은 노조기금 20억…조합원 품 돌아가나[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투쟁기금 20억원 되찾기에 나섰다. 전임 집행부가 투자한 홍콩 부동산 펀드의 90% 손실이 확정된 가운데, 펀드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손실 보전에 응하지 않자 판매 행위에 불법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은 것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 노조, 투자자 연대해 금감원 민원 접수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은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가 ‘불완전판매’였다는 취지다.이 펀드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과 관련돼 있다. GFGC 빌딩은 2019년 선·중순위 등 여러 트랜치로 이뤄진 대출펀드로 만들어졌다. 선순위 대출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도이체방크가 참여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중순위(메자닌) 대출에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미래에셋증권은 자체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을 셀다운(재매각)해 대출금을 마련했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 자금을 넣었고,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멀티에셋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도 들어갔다. 미래에셋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대출펀드의 만기는 10개월로, 기대수익률은 연 5% 정도였다.문제는 홍콩 내 정치 갈등 격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 글로벌 고강도 긴축 등으로 GFGC 빌딩 가치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였던 홍콩 재벌 ‘판수통’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선순위 투자자였던 GIC와 도이체방크 등은 빌딩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중순위 대출을 해준 미래에셋증권은 원금 회수에 실패한 것. 결국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지난 7월 해당 펀드에 대해 90% 상각을 결정했다.한은 노조 전임 집행부는 2019년 이 펀드에 특별회계 기금 20억원을 투자했다. 노조 전체 구성원 동의가 아닌, 상근 간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상각 결정으로 한은 노조도 90%(1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한은 노조는 반기마다 결산을 하기에 아직 회계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께 손실 처리될 예정이다.한은 노조는 미래에셋 측을 상대로 수익자 총회를 요구했다.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익자 총회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고, 멀티에셋자산운용 측이 나와 보증을 섰던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경과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총회가 끝났다. 이에 한은 노조와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 서명해 금감원 민원 제기에 이른 것이다.◇“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고지 없었다”한은 노조 측은 상품 자체가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미래에셋증권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였다는 주장이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수익 5% 이상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절대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펀드에 300억원 이상 투자했다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한국은행이라는 고객 지위를 들면서 상품이 잘못되더라도 다 물어줄 것처럼 설명했다”며 “명백한 투자자 기망 행위에 의한 상품 구성 내지 판매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한은 노조는 우선 금감원 판단을 보고, 법적 분쟁까지 나설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는 한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구조나 위험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여부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상품 판매자로부터 받은 설명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판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위험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소송 전문가인 김도형(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예금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에서 원금 보전을 사실상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상품 판매 당시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단 의견도 나왔다. 박광배 변호사는 “녹취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객관적인 설명 자료와 다르게 얘기했다는 다수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불완전판매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안의 의미를 달리 얘기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 화우, 이동신 前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조세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고문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조세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최진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이 고문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본청 자산과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분야 및 국제조사, 자산과세 분야 최고 전문가다.이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및 스위스 등과 금융계좌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바 있다. 또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산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해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화우는 이 고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송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에서 근무해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를 담당했다.화우 조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소송이나 조세불복 업무 외에도 세무조사, 국제 과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사 등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조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법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연수원 13기)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 고문은 국세청 주요 요직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조사분야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거쳤다”며 “최 변호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우 조세그룹 세무조사 및 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해당분야 고객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000만원과 모은 돈 5000만원을, 저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구요. 작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00만원씩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얼마 전엔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에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예비 신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예비신부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빚을 알게 돼 불안해집니다.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 주신 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연자는 본인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연자는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하면 되겠네요.△사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사연자 소유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신부의 채무는 예비 신부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예비 신부의 채무까지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나요.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밖에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VC’s Pick]'AI 반도체 훈풍'…사피온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8월 28일~9월 1일)에는 헬스케어와 펫케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큰 가운데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한 사피온이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으며 업계 관심이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가치 5000억원 인정…AI 반도체 ‘사피온’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은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와 대보정보통신,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벤처투자·위벤처스, E1 등으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사피온은 SK ICT 연합 3사(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SK스퀘어(402340)) 협력의 첫 결과물로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스핀오프해 AI 반도체 ‘사피온’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회사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센터용 초고성능 AI 반도체인 X220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투자사들은 사피온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회사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력해 X220을 활용한 광학 문자 인식(OCR) 모델의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GS그룹과는 해당 반도체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이다. 사피온 측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AI 반도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변호사 출신이 만든 AI 계약관리 ‘BHSN’AI 기반 계약 관리 솔루션 BHSN은 알토스벤처스로부터 60억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BHSN은 지난 2020년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인 임정근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다. BHSN은 기업의 모든 법률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해 통합 관리하도록 돕는 ‘올인원 엔터프라이즈 AI 리걸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BHSN의 AI 법률 언어모델 ‘BHSN-BERT’에 기반한 솔루션은 계약서 내 개별 조항 단위까지 확인해 기업이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알토스벤처스는 BHSN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BHSN 팀이 법률과 논문, 계약검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해 AI 솔루션을 상용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법률 문서와 지식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줄 아는 프라이빗 거대언어모델(Private LLM)과 다국어 언어모델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동물병원 EMR 벳칭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스타트업 벳칭이 LG유플러스와 에스제이파트너스로부터 총 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벳칭은 동물병원 진료 업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EMR 플러스벳을 서비스하고 있다. 플러스벳은 동물병원 전용 고객관계관리(CRM)를 통해 접수와 진료에 그쳤던 기존 EMR을 벗어나 효율적인 마케팅, 재방문율 상승을 돕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 QR 기반 무인접수, 실시간 진료의뢰, 고객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벳칭이 비효율적인 동물병원 운영방식을 클라우드 EMR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벳칭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예약, 접수, 진료, 관리 등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 부동산 권리분석 ‘플다’부동산 권리 분석 서비스 ‘집지켜’를 운영하는 플다는 패스트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플다는 ‘전월세 거래를 쉽게’라는 슬로건 아래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권리 분석 서비스 ‘집지켜’를 운영 중이다. ‘집지켜’는 보증금 안전 여부 판단, 권리 분석, 보증보험 가입 여부, 추천 대출 상품 등을 담은 보증금 안전도 리포트를 제공한다.패스트벤처스는 플다의 성장세와 사업 기획 및 개발 역량을 모두 높이 평가했다. 실제 플다는 서비스 제공 10주 만에 리포트 발급 건수 1만 건, 리포트 진단 보증 금액 2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신규 사용자 수 역시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플다는 자사 서비스만으로 전월세 거래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리 분석 서비스 외에도 계약서 특약 사항 및 계약서 다운로드 기능, 확정 일자 및 전입신고 대행, 등기 변동 알림 등의 기능 추가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부동산 반환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가 사망시 상속을 받음에 있어, 부모 살아생전에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해주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여 다른 자식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자신의 유류분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을 받는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원물로 반환해줘야 함이 원칙예를 들어 어머니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 C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에 다시 1/2을 곱한 계산값(= 1/4)을 받기 위해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즉, C는 B를 상대로 부동산의 1/4 지분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B가 증여 받았던 부동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시 원물로 반환해줘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물반환 말고 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 예를들어 위 부동산의 증여당시 가치가 2억원이고 사망당시 가치가 4억원인 경우, C는 B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1/4 지분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 대신에, 사망당시의 가치인 4억원을 기준으로 1/4인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돈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부동산의 1/4 지분등기 대신 1억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에는 예외가 있다. 1억원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돈으로 주겠다고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액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돈으로 배상함이 원칙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후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청구가 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원칙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유류분청구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C가 B에게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1/4지분 등기만 가져올 수 있다면, C 입장에서는 B가 그 부동산에 설정해놓았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켜야만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C에게 매우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C가 B에게 위 부동산의 1/4 지분 대신에, 해당 부동산 가치의 1/4 상당의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당하다.즉, 위 사례에서 C는 B에게 위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인 4억원을 기준으로 1/4에 해당하는 1억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유류분권자가 원물로 반환받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을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종중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재개발이나 호재 이슈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추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대방과 지분관계로 계속 얽히기를 원할 때도 이렇게 원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원물반환의 결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 부동산의 관리방법 및 공유관계 해소 방법원물반환의 결과 상속인들간에 공유관계가 된 경우,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C가 B로부터 부동산의 1/4 지분등기를 가져오고, B가 나머지 3/4 지분등기의 소유자가 된 경우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동일하게 되어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된다.공유물의 법리에 의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임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B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갱신, 해지 등 권한이 있고, 임대차를 하는 대신에 자신이 위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도 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인 C에게 C의 지분인 1/4에 해당하는 임료,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공유자들은 서로 협의를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현물분할 가액배상 분할 등의 방법이 강구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시켜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해달라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왜 세이노를 읽는가…라떼의 갈증인가, 호기심인가
- 게티이미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촌철살인(寸鐵殺人·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문장) 쓴소리의 갈증인가. 단돈 7000원짜리 도서에 대한 호기심일까.올 상반기 출판계를 강타한 책은 단연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이다. 이 책은 지난 3월2일 출간 이후 종이책 판매량 56만부를 돌파하며, 올해 나온 자기계발서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21주째 1위 자리를 수성하며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꼽혔다. 심지어 공짜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에서는 이 책의 인기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2000년 무렵부터 언론과 블로그에 쓴 글들을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본해 돌려 읽다가 20년여만에 정식 출간했다. 700쪽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책값은 7200원(인터넷 서점에서 할인 받으면 6480원)에 불과해 진입 장벽이 낮다.‘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를 쓴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평 전문지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이하 서리북) 10호 여름호에서 세이노의 열풍에 대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절대다수라는 사실의 역설적인 증명”이자, 지식인들이 잘 모르는 먹고사니즘(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을 알려주는 “길거리 지식에 대한 경험술에 있다”고 분석한다.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과 서평 전문지 ‘서울 리뷰 오브 북스’ 책 표지 이미지.◇‘세이노’ 누구…자수성가 60대 흙수저 출신‘재야의 작가’로 불려왔던 저자 세이노(Say No)는 필명이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대해 ‘노(No)’라고 말할(Say)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실명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1955년생 흙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한 남성이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모두 사기로 날린 후 친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장사부터 과외·입시영어학원·번역업 등을 했고, 결혼 후에는 거의 10년 이상 쉬는 날 없이 의류업·정보처리·유통업·무역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 외환투자·부동산 경매·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해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원을 만든 자산가로 알고 있다.출판사 데이원 측은 제본서를 읽은 뒤 저자 세이노에게 정식 출간을 제안했고, “어려운 이들에게 최대한 닿도록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책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양 교수는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구매자 분포도를 보면 20, 30대부터 50대까지 걸쳐 종 모양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특정계층이 아닌 대중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사는 책”이라고 했다.워낙 베스트셀러에 장기간 호명되다 보니, 호기심으로 책을 구입한 사람도 적지 않아 보인다. 책값이 싼 덕이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사이트에 올라온 한줄 리뷰를 보면 저자 세이노의 독설에 불편해 하는 독자들도 여럿 있었다.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구매자 및 평점 분포도. 20~50대에 걸쳐 종 모양으로 분포돼 있어 대중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사는 책이라는 분석이다(자료=알라딘 제공).◇‘세이노의 가르침’ 열풍 왜‘세이노의 가르침’은 일종의 세상살이 지혜를 모은 책이다. 부자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대신 삶의 태도 같은 실용적 조언을 건넨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가난한 자의 특성은 버려라’,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버려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좋은 의사·변호사·공무원 만나는 법 등 그동안의 경험이 바탕이다.또 세이노의 글은 독하다. ‘촌철살인’ 독설을 날린다. 양 교수에 따르면 ‘라떼’(나 때는 말이야)로 온 지면을 도배하고 있는 이 책은 직설적이고 다소 위악적인 방식의 조언이 핵심이다. “온갖 종류의 욕을 상황 설명의 양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나 그외 상담 희망자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욕을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왜 꾹 참으면서까지 그의 책을 읽는 걸까. 양 교수는 세이노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구체적인 길거리 지식’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밑바닥에서 가난을 겪은 것이 값진 경험’이라고 말해주고, ‘빠꾸미’(어느 분야의 달인이나 전문가를 지칭하는 경상북도 영일지방 사투리)만 아는 길거리 지식으로 각종 전문적 지식이 제공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쓴 세이노 작가가 지난 4월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싫다”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사진=CBS 유튜브 캡처 이미지).세이노는 “학벌사회인 한국에서 벌열(閥閱)에 끼지 못했으면, 괜히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똑바로 일하라”고 질타하는가 하면, “낡고 투박한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확실한 메시지”로 “선망 직장에 들어간 이들이 아닌 나머지 개개인의 생존술을 길거리 지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어떻게 살아야 먹고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존술의 문제를 육신을 갈아 냈던 그의 경험을 토대로 답하고 있다”고 말한다.세이노의 언론 노출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이 처음이다. 당연히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 말미에 ‘부모 찬스’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있어 왔는데 체념부터 하고 이를 핑계로 삼고 자신의 삶을 등한시한다면 결국 그 시스템 운동장 바닥 흙 속에 자기 삶을 파묻는 것밖에 안 된다. 진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야 된다”며 “(젊은) 그 시기에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달콤한 힐링 가고 독설 돌아와교보문고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베스트셀러 1위 도서는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2014·인플루엔셜)다. 무려 1년을 꽉 채운 51주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아들러 심리학’ 열풍을 이끌었다. 이어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2010·쌤앤파커스)는 34주,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수오서재)은 31주간 1위에 머물렀다. 장기간 사랑받은 책 3권 모두 에세이·인문 분야 도서로, 독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게 교보문고 측의 분석이다.최근 들어서는 장밋빛 전망, 미사여구의 문장은 마침표를 찍은 모양새다. 달콤한 ‘힐링’(치유)만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시대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일각에선 부자들이 쓴 책이 유행하는 요즘 출판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웰씽킹’, ‘1퍼센트 부자의 법칙’, ‘사장학개론’, ‘역행자’ 등 실제 돈을 번 부자들의 이야기가 서점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적지 않게 포진돼 있다. 양 교수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개처럼 벌지 않고도 잘 살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스승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이노의 길거리 지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지식 생산이 무엇인지 질문이 남는다”고 했다.자료=교보문고 제공
-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와 남편은 돌싱남녀 모임에서 만나 결혼 한 재혼 커플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소송으로 이혼했는데요. 남편은 소송 과정이 결혼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계약서’라는 남편의 말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혼인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얽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의 태도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혼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 신뢰의 표시로 혼전 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많습니다. ‘가사일은 공평히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양육은 함께 한다’ 등 같은 공동의 생활 수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연은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혼인 전 각자의 명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양가 부모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줍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사위,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시 인정되나요.△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써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How to Get Rich)’이라는 책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체결한 계약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쓸 당시 미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혼전계약서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보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방어하는 입장, 즉 사연의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아예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전계약서에 적힌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이 유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혼전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부부 각자 명의 재산, 급여, 빚이 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빌린 것인지 이자와 원금은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아내와 남편의 월급을 모두 합친 공동의 생활비 계좌에서 갚았을 경우,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상가를 취득하는데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낸 것이므로 상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난 내용의 경우 혼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1년과 특별한 사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판례를 보면, 유언장의 존재를 안 때부터 1년이 지난후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특정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한이 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민법 제1117조).따라서, 만일 망인 사망 전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망인 사망후 1년 안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 기산점 원칙의 예외망인 사망후 증여사실 또는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 증여계약서 또는 유언장을 검토해보니 무효의 의심이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망인이 증여 또는 유언을 할 당시에 중증 치매상태, 정신질환 등 의사무능력 상태였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여 또는 유언의 존재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할까?이 경우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망인의 증여 또는 유언이 무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증여무효소송 또는 유언무효소송만 했고,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증여 또는 유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늦게 했다는 변명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다만,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시작을 늦추어 준다는 입장이다.예를 들어 무효소송을 한 경우에도, 그 무효주장의 근거가 막연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소송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무효소송의 결론이 나올ㅤㄸㅒㅤ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최근 판례를 보면, 망인이 배우자와 자식 없이 2016.9.에 사망하여 조카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한편 망인이 여러 조카들 중 1명(A)에게만 전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가 2004년에 작성되어 있었고, 다른 조카들은 이 유언장을 모르고 2016.11.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A가 2019.4.경 위 유언장을 제시하자 이에 대해 다른 조카들(B)이 2019.10.에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2021.11.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언장이 유효로 결론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도 2021.11.에 기각되었으며, B 등은 2021.12.에서야 비로소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재판부는, 비록 B 등이 유언장을 처음으로 알게된 시점인 2019.4.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12.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지만, 이 사건은 B 등이 위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B 등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이 확정된 2021.11.경을 유류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1.12.에 유류분소송을 한 것이니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이 B 등이 위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음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있어 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① 유언장은 2004.8.에 작성되어 원고들은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된 점, ② 유언장의 내용이 “나의 전 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매우 간략한 점, ③ 망인이 조카들 중 A에게만 전재산을 유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유언장은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이로인해 필적감정 등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진 점, ⑤ 관련 유언장무효확인소송의 감정인 역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한 점, ⑥ 망인의 위 유언내용은 망인의 사망 직전의 말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재판부도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언장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이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근거 및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위 사례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 유언이 무효라고 믿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유언무효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 유류분소송의 1년 기간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증여무효 또는 유언무효소송을 제기 하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 증여유효 또는 유언유효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엔데믹에 주류 출고량 ‘쑥’…38명이 상속세 8兆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4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작년 주류 출고량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속세 납세인원 및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도 늘었다.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귀속 국세통계를 공개했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 주류 매대. (사진 = 뉴시스)◇작년 주류 출고량 327.4만㎘, 전년 대비 5.6%↑먼저 작년 주류 출고량은 327만4000㎘(킬로리터)로 전년(310만㎘) 대비 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류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343만6000㎘ 였던 주류 출고량은 이후 코로나 영향 등으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작년 주류 출고량은 아직 코로나 이전인 2019년(337만7000㎘) 대비로는 약 1.9%(10만3000㎘) 적다.주류별 출고량은 맥주가 169만8000㎘(51.9%)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후 희석식 소주 86.2만 ㎘(26.3%), 탁주 34.3만 ㎘(10.5%)가 뒤를 이었다. 5년 전(2018년) 대비 증가율로는 증류식소주가 197.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위스키도 85.7%로 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주류 출고량은 경기도가 90만4000㎘(27.6%)로 가장 많았고, 이후 충청북도 54.2만 ㎘(16.6%), 전라북도 43.9만 ㎘(13.4%)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 = 국세청)◇상속세 납세인원 1.9만…38명이 상속세 8兆 부담 상속세 납세인원 및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130.9%, 174.3%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납세인원은 30.5% 증가했으나, 총상속재산가액은 14.4% 감소했다. 총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를 말한다.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으로 8510명(43.6%)이 약 7000억원을 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을 냈다.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은 서울이 2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후 제주(11조7000억원), 경기(10조2000억원) 순이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건수는 감소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만8000건(18.2%) 감소했고, 증여재산가액은 12조8000억원(25.3%) 줄었다. (자료 = 국세청)◇부가세 신고사업자 증가…작년 법인세신고법인 98.2만개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는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신고건수는 787만건으로 전년(746만건) 대비 41만건(5.5%) 늘었다. 5년 전 대비로는 21.5%(139만건)이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08만건, 나머지 679만건이 개인 사업자다.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매출금액은 법인 기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었고, 개인 기준으로는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총 98만2000개로, 전년(90만6000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약 48.2%에 해당하는 47만3000개의 법인세 총세액(87조8000억원)을 납부했다. 또 유가증권에 상장된 법인 835개의 법인세액은 30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흑자 신고법인은 61만5000개로 5년 전과 비교해 13만 2000개 늘었고, 적자 신고법인은 36만7000개로 5년 전 대비 11만개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로는 흑자 신고법인(27.3%)보다 적자 신고법인의 증가율(42.8%)이 더 높았다.(자료 = 국세청)
- 자금세탁·테러자금 범죄 수익 환수 절차 강화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번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3개국(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은 신규로 추가돼 총 2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오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관련 국제기준(권고안 8) 명확화 및 비영리단체(NPO) 남용방지 관련 각국의 조치 사례를 소개하는 모범 사례집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의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소장 조엘 고다드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회원국의 참여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트레인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