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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 공동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 주최한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80여 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왼쪽부터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사진=대한상사중재원)세미나에서는 △‘물가변동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례 및 효율적 해결 방안’(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해결 개정조항의 법적 검토’(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어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이어 “중재원 또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당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최근의 물가변동 분쟁 사건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 김영섭 CEO 직속으로…KT, 전략실·인재실·재무실 독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섭 KT CEO김영섭 KT CEO가 30일 취임이후 첫 인사를 내면서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략실·인재실·재무실을 독립시켜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기존에 경영기획부문에 있었던 전략실(CSO)은 CEO 직속으로 편재돼 CSO 아래에 경영전략담당, 사업포트폴리오담당, 제휴투자담당, 시너지경영1,2담당, 부동산전략담당, 글로벌사업개발담당을 두게 된다. CSO는 박효일 전무가 맡는다. 박효일 전무는 KT고객경험혁신본부장 출신으로, 인공지능(AI)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인재실(CHO) 역시 경영지원부문에서 독립해 CEO 직속이 된다. 그룹인사 담당, 인사운영 담당, 상생협력 담당, 인재육성 담당을 밑으로 두게 된다. 초대 인재실장(CHO)는 고충림 전무가 맡는다. 그는 인사와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서를 두루 거쳤다. 경영기획부문에 있던 재무실(CFO)도 독립해 김영섭 CEO가 직접 챙기는데, 산하에 재원담당, 회계담당, 자금담당, IR담당, 세무담당, 재무서비스센터, 수납지원센터 등을 둔다. CFO가 된 장민 전무는 KT 경제경영연구소, 재무실, BC카드, 스마트로 등을 거친 KT그룹 내 금융 전문가다.KT 관계자는 “전략실과 인재실, 재무실이 CEO 직속으로 편재되면서 CEO를 지원하는 경영지원 기능이 더 명확하고 전문화됐다”면서 “KT그룹 관점에서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견고화를 위해 유관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실 아래에는 송무관리담당, 법무컨설팅담당, IPR담당을 두게 된다.윤리경영실은 감사실과 컨플라이언스추진실로 분리된다. 감사실에선 경영진단담당과 감사담당을 둔다. 윤리경영실장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KT는 이날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Transformation부문을 해체했고,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축소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이에 대해 회사는 “KT 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됐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고 온전하게 KT 그룹 관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충돌 피하자”는 美中…대만·무역은 평행선-더 팔았지만 손에 쥔 돈 줄었다…고금리에 발목 잡힌 실적-수출 발판 고용 창출…KAI 종합대상-킬러문항 사라진 수학…변별력 확보는 성공-[사설]반기업법 밀어붙인 민주, 엉터리 선거제 왜 안 바꾸나-[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2면 종합-킬러 없이도 국·영 ‘불수능’…‘재수생 강세’ 변수-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내정 “국민과의 상생, 신뢰 회복할 것”△3면 미·중 정상회담-정상 간 핫라인은 열었지만…“대화 계속하겠다는 약속 얻은 것에 불과”-美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친구가 될 준비 됐다”-APEC 참석한 尹…공급망 강화 위한 아·태 국가 간 연대 강조△4면 종합-“글로벌 불황에 인사폭 최소화”…‘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구체적인 숫자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정부 “생각 다르다” 시각차-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다-2차전지가 못받쳐줘…내년 상장사 실적 흐림△5면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생성형 AI성능, ‘데이터’에 달려 참고서 바꾸니 정확도 37% 올라-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AI…환각 문제 풀 ‘신뢰 학습’ 창시△6면 돈창콘서트-“불확실성 속 안전투자처 찾는다면…채권·수도권 아파트 주목하라”-“투자하려면 2년 정도는 준비하시라”-“부동산·주식·코인 당분간 리스크 커”-“경제 상황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주택시장 양극화, 신축으로 옮겨라”△8면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수출 성과 바탕으로 인재양성 ‘KAI’…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현대차’-“노사정 함께 노동개혁하면 더 좋은 일자리 생겨”-“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9면 정치-與최고위 “청년 할당 등 추후 논의후 결정”…3호 혁신안도 제동-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출범…“강성 팬덤과 결별해야”-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농어촌특별전형 폐지는 유예-이동관 탄핵은 마땅한데 검사 탄핵은 다소 무리-국방장관 보좌관, 해병대에 수사축소 지침 의혹△10면 경제·금융-코인 시세조종 잡는다…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고액 기부자 지갑 닫혔다 현금 기부액 사상 첫 감소-정황근 “먹거리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우리카드, 호텔체인 그룹 아코르와 맞손…카드 2종 론칭△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맞교환 합의 임박”…전쟁 긴자 누그러질까-이·팔 전쟁 참전 선그은 이란…하마스에 “직접 개입 않겠다” 통보-美 소비 줄고 생산자 물가도 하락…연착륙 궤도 진입-MS, 자체 AI칩 공개 엔비디아에 도전장-밥상물가 부담 좀 더나 “내년 인플레 완화 전망”△13면 산업-‘꿈의 배터리 소재’ 탄소나노튜브 24시간 쉴새없이 쏟아져 나왔다-교차로 신호정보 내비에 띄운다…현대차·기아 자율주행 고도화-中서 원유 생산 2개월 만에…베트남 해상유전 발견한 SK어스온-LG전자, 美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차세대 TV부터 자율운항선박까지 이번에도 CES 혁신상 휩쓴 韓 기업-HL홀딩스, 국내 최대 중고차 재상품화 단지 오픈△16면 산업-사피온 ‘4배 빠른’ AI 반도체 내놨다-“가짜뉴스 보도행위 엄격 심사해야”-에이프릴바이오, 플랫폼 사업 청신호-‘메가카티’수술 가능 병원 확대…매출 증대 기대감 솔솔△17면 소비자생활-“K술 위해 종량세 필요”한목소리…소주만 반대-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내년까지 30호점 목표-29년 기다림 보답…LG그룹 통큰 우승턱-“가맹계약에 필수품목 모두 기재 불가능”△18면 혁신 나선 ‘1세대 SW 기업’-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변신 아마존웹서비스와 글로벌 진출-알약 깨고 나온 ‘AI 휴먼’ MS 클라우드 플랫폼 승차-생산성 ‘업’ 협업툴 ‘플로우’ 55개국 48만개팀에서 도입-구독형 오피스 SW에 AI탑재 이력서·공문서·기획서 자동생성-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30여종 국내 유일 ‘통합 보안 기업’ 성장-로봇·디지털트윈·메타버스 산업현장 디지털 전환 주도△19면 증권-안정 대신 변화 바람불까…증권사 ‘빅5’ 수장 절반 이상 물갈이 조짐-국제유가 하락 속도붙자…내리막길 접어든 정유·석유 株-“신산업 성장기 땐 중소형주가 유리 생성형 AI유니콘 찾아 수익 극대화”-주인 못 찾은 배당금 420억원 ‘훌쩍’-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간·軍과 함께 ‘김장 나눔’△20면 부동산“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갭투자 길 열렸지만…빌라 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 오피스 거래 ‘숨통’-78대 1 청약 경쟁률에도…“너무 비싸” 계약 포기 속속-시장 한파에도…200만원 넘는 월세는 늘어△23면 관광비즈·MICE-AI로 만든 한국관광 홍보영상 ‘반 고흐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조회수 4000만회 훌쩍-전시산업발전·마이스대상 수원컨벤션센터 잇단 수상-스타면세점, 국내 첫 몽골점 운영△24면 스포츠-스토브리그 활짝…최대어는 임찬규·양석환-김효주 ‘베어 트로피’ 도전장-‘역대 韓축구 대표팀 최장수 캡틴’ 손흥민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것”-최원준, 1538일 만에 프로당구 감격 우승△25면 오피니언-경제 질곡된 실물·금융 불균형-인·태 전략의 또 다른 핵심축 칠레-식품업계 ‘꼼수 가격인상’ 이제 그만△26면 피플-새벽부터 직접 챙겼다…엔씨만의 장르 선보일 것-범죄도시 초롱이, 공인중개사협 ‘뉴 한방앱’ 얼굴로-‘올해 최고경영변호사’에 2년연속 오종한-김영기·이차우 휴롬 연구원, 세종대왕상 쾌거-신세계그룹 8년 만에 새바람…전략실장에 임영록 대표-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 누적판매 4000대 기록△27면 사회-교문 앞 까치발로 기다린 가족들…“수고했어, 사랑해” 눈물의 포옹-‘불법 대부 온상’ 중개 플랫폼, 전문성 없는 지자체가 관리-나이스가 가맹점 모집비 대신 내줬나 카카오페이, ‘여전법 위반’ 검찰 송치-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채용공고 화면 캡처해 보관하고 출퇴근·추가근무 시간 기록해야-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
- 김경태 한미글로벌 전무,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이상호 벤처빌 대표, 윤영현 변호사, 최규동 용산국제빌딩주변4구역 조합장,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복 한미글로벌 전무,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이 세미나 참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미글로벌은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건설사업관리(PM) 적용방안’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발제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미글로벌 이정복 전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다수의 토지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사항들과 의견이 달라 마찰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고 심지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관리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업체의 P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가 제시한 PM이란 조합을 대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로 각종 행정 및 협력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와의 회의를 통해 사업 중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적의 마감재 및 트렌드에 맞는 평면 개선으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글로벌은 지난 2018년부터 까지 2022년까지 서울 용산구의 국제빌딩 주변 제 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PM용역을 맡아 설계관리, 공사비 검증, 시공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선정 등 조합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구역 조합장은 “PM사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마찰 중재 등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했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주제로 기존 설계사, 시공사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발주자의 예산에 맞춰 협의하며 공사비 분쟁을 막는 시공책임형(CM at Risk)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종 분쟁이 많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PM 방식과의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탁방식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등이 참 석하여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추후 건설산업연구원과 한미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동탄 전세사기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8400건을 넘어섰다. 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8451건으로 월~금 운영일자로 환산하면 154일간 하루 54.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STO 써밋]글로벌 STO 리더들 한자리에…토큰증권의 미래를 논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생겨나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자생적으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리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여서 STO 시장 개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TO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국내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STO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일단 관망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토큰증권 시장이 열린 해외에선 발행까지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 거래실적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경험과 고민을 안고 있는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오는 9~11일 사흘에 걸쳐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STO 써밋’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여한다. 전 세계 토큰증권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STO 써밋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연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STO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축사를 통해 국내 STO 입법화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혁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STO 시대 본격 개막에 맞춰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ST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뉴웨이브 STO‘를 주제로 발표한다. ◇ 글로벌 STO 거래소 총출동…토큰증권이 가져다줄 금융 미래첫날 오전에는 글로벌 토큰증권 거래소와 STO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 업체들이 잇달아 스피치에 나선다. 미국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STO에 나선 INX의 밥 예조담 부사장이 ‘STO, 토큰화된 미래를 준비하는 법’으로 스피치를 하고 싱가포르의 STO 거래소 인베스타X의 줄리안 콴 대표, 탈중앙화(DeFi) 금융 플랫폼 기업인 IX 스왑의 아론 옹 대표가 각각 실물자산의 토큰화, 이를 위한 디파이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오전 마지막 세션은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인 EQBR의 이현기 대표가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된 STO의 솔루션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투자대상으로서의 토큰증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한국 STO의 출발점이 된 조각투자 업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션 등이 진행된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가 자산으로서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한다.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스피치한 후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 최화인 뮤온오프 대표, 박도현 파이랩 대표 등과 함께 한국의 조각투자에 대해 논한다. 중국 궈진귀금속거래소를 설립한 쑨 샤오양이 금을 전자증권으로 증권화한 노하우를 설명하고, STO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전문가 플립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의한다. ◇ 토큰증권 각국의 법제화 현황은…해외진출 염두한 기업 주목둘째 날에는 국내외 최대 관심사인 법제화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로펌인 윈스턴 앤 스트론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대니얼 스테빌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강연한다. 스태빌은 디지털자산 규제와 법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미국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자문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마이애미대학교 로스쿨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스태빌은 스피치 이후 국내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변호사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이 토론에서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ST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들의 제도와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STO 산업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해외 진출을 염두한 국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다양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를 좌장으로 글로벌 리딩 STO 거래소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밥 예조담 INX 부사장과 줄리안 콴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가 토큰증권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등을 분석해온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가 참여해 STO가 혁신적인 자본조달 수단이 될 것인지, 그리고 STO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도 주목할만하다. 이날 토큰증권 발행사인 리얼티의 장 마르크 제이콥슨 대표, 트레져 익스피리언스의 마르 제린 대표와 마이크 봄호프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쉐어스의 클라우스 스카닝 대표가 각각 개별 발표에 나선다. HTX벤처스의 에드워드 챈 파트너, 토크나이저 & 블록X를 설립한 마닌드라 마줌다르, 글로비언스페이의 크리스토스 세그코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챈속페아 이스 일본 대표 등이 토큰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한다. 이성무 한국ST거래 COO는 실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시현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펫 라베키아 오아시스프로 대표가 글로벌 토큰증권 생태계와 투자현황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사인 레드스완의 에드 눠케디 대표와 돈 오파라 CTO가 각각 부동산 토큰화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한국 부동산을 토큰화해 글로벌 STO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윤환진 신영증권 본부장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STO 써밋 부대행사로 진행한 토큰증권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1차 심사에서 9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6곳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나눠서 프리젠테이션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IX 스왑은 프리젠테이션 후 우수 기업을 선정해 런치패드 상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TO 써밋’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써밋이 진행되는 사흘간 별도 장소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 35년 키운 두 아들의 배신 “재산 손대지 마”[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2살, 4살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간암으로 4~5년간 투병할 때도 성심껏 간호했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땐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도 여럿 구입했고요. 10년 전엔 남편이 ‘사업자금도 도와주고 간병도 고마웠다’며 같이 살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해 줬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살갑던 아들들이 가정을 이룬 뒤 소원해지더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했다’며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인생이 허망하고, 내 몫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하고,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진행 중 남편의 간암이 재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증여했으니 다른 재산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이뤄지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승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에 관한 소송은 신분에 관한 것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승계할 수 없고, 사연자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말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확정될 때까지는 결국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비록 소송 중 사망했지만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말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다만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더라도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속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연자는 어떤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별도의 유언을 해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에 의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같은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과 아내인 사연자의 법정상속분은 1대 1대 1.5가 되고, 사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7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1심 이혼소송에서는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받았지만, 그보다 적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전 남편이 집 명의를 넘겨줬는데,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 및 유증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간주상속재산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공제한 가액이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산을 뺀 만큼만 추가로 상속분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증여받은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연자처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에 부합하는 정도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약 42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그 자산을 포함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 양육과 지원 등을 계속해온 점을 들어 남편의 생전 증여는 아내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고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자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의 경우 수년간 남편을 간호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남편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이 있고, 따로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남편이 사연자에게 집을 생전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와경제,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신탁방식 재건축확산, 핵심입지 실전투자 전략’ 부동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강연회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향후 부동산시장 선도할 핵심 입지공략’,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신탁방식 재건축확산, 실전투자 전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수도권의 청약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청약흥행에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단 지역의 입지분석과 규모대비 적정한 분양가격을 분석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해졌다”며 “최근 사업비 증가와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맞물려, 목동이나 여의도와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채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이 최근 트렌드에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동산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개인투자자 등에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도시와경제)
-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 플루토스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법무법인 명도는 플루토스와 지난 4일 국내 최초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왼쪽부터 정상기 플루토스 대표, 정민경 법무법인명도 대표 변호사(출처=법무법인명도)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플루토스는 잠재력 높은 부동산 NPL 기초자산을 발굴 및 낙찰 받고, 법무법인 명도는 NPL 매입, 매각, 명도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 양질의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플루토스는 부동산 NPL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부동산 NPL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O)의 발행을 활용해 일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NPL기초상품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 최근 앱 출시에 이어 연말 내 1호 NPL 투자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법무법인 명도는 국내 최초 명도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임대차,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명도 및 경매전문가들로 구성돼 약 8000건 이상의 명도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에 있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명도스터디’를 통해 경매, 강제집행, 임대차보호법,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갖고 있다.플루토스 정상기 대표는 “NPL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확한 권리분석과 임대차 개선이 필수”라며, “법무법인 명도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해 결국 투자자의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대표는 “그 동안 NPL투자는 진입장벽이 높아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토큰증권을 활용한 플루토스 조각투자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매입, 매각, 명도 등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