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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빚 갚아라” 아버지 유언, 꼭 따라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유언장 녹화본이 있다면서요. 영상을 보니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서 3억원 가량 돈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법정 상속인이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를 상속 받으면 작은아버지에게 3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채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거래한 돈에 대한 차용증도 없는데, 돈이 오갔다는 상황이고요. 유언 녹화 영상은 증인도 등장하며 절차에 문제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언 녹화 당시 저의 아버지는 말기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녹화하고 열흘 뒤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유언 영상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이 있죠?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않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사연에서 등장하는 동영상 유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동영상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요. 망인이 각 부동산을 차남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의 유언을 했고, 이를 차남이 단독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 의한 유언은 망인이 자신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 사실도 없었기에 그 효력이 무효가 됐습니다. 또한 더나아가 사인증여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인증여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영상에 의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사연의 경우, 아버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때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유언 역시 일종의 의사 표시이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그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 없으나, 유언할 때 유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유언할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유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유언은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연에서 작은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작은아버지는 사연자의 아버지에게 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증인이 아니고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의 채무 3억원은 갚아야 하나요? △동영상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에 따라 변제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 능력이 인정돼 유언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작은아버지에게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돼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상속인들이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차용증 역시 없는 상황이라면 작은아버지에게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언 동영상과 관련된 문제를 사연자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법 제1091조에 의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유언의 원본을 제출해서 유언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검인 청구가 의무입니다.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제기를 해 그 검인 조서로는 유언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참작되지 않고, 결국 증여와 유증 받았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 화우, 건설환경분야 실무 법률 쟁점 공유장 마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특별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연 화우 변호사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화우)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파장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 정화 및 구상과 관련해 건설업계 환경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 내 주요 이슈들을 법률적 쟁점에서 파악하고 여러 토양처리 케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광욱 변호사(화우 신사업그룹장, 연수원 28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제1부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된 관할의 문제부터 시작해, 사법상 매매와 환경법이 결합된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실제 정화비 구상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준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사항들을 강조했다.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과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과장,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및 건설환경협회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사의 ‘건설사 토양처리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건설환경협회 회원사에서 공사 초기 토사 분석 및 토양오염 처리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사현장 관련 건설환경법률을 이해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김도형 화우 센터장은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제 처리 사례와 함께 정화비용의 구상 관련 법률적 쟁점, 실무에서의 준비사항 등을 건설회사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며, 화우는 올해부터 ‘건설환경분야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에 개소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전통적인 환경규제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제도 동향 파악 및 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되는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일부러 상속재산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유효함이 원칙이다. 분할의 기준 역시 특별한 것이 없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판례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여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나아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7다73765 판결).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하여 그 상속인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상속재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기여분의 협의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실제 하급심 사례를 소개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기해 피고에게 실제로 등기까지 이전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4416 판결), 피고가, “나는 생전에 망인의 부동산 취득·유지에 기여하거나, 망인을 부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나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나의 이러한 기여 등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협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기여분 협의 역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속인들간에 기여분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기여분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피고가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상속재산분합협의 또는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설령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채무의 승계를 면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될 수 있다.앞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인정 받으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한편,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후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따라서 상속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왼쪽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왼쪽) 신임 대표 변호사와 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친 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권 변호사는 삼성, LG(003550), SK(034730), 한화(000880), 신세계(004170), 효성(004800)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이 로펌업계의 대체 불가능한 ‘톱티어(Top-Tier)’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판교 알파돔 사업 등 대표적인 국내 개발사업 자문과 관련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고의 권위자로도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태평양 업무집행변호사를 역임하며 ‘종로사옥 이전’과 함께 ‘고객중심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태평양 관계자는 “권순익, 이형석 변호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된 것은 그간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력으로 법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며 “태평양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데 있어 두 신임 대표가 주축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태평양은 이준기 변호사(22기)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하고, 김성수 변호사(24기)와 범현 변호사(30기)를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女직원과 바람나 ‘상간 소송’ 당한 남편, 어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결혼 15년 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살다가 저는 몇 해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가끔 욱하는 통에 속이 타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가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거였는데요. 사업하느라 늘 공사다망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열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막히게도 등기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상간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사업으로 바쁘고 출장도 잦은 사람이었지만, 늘 제게 연락을 자주해와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더 기막힌 건 여직원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여직원 남편한테 들켜 상간 소송을 당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직원이 접근했다면서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한창 사춘기인 아들이 걸려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편에겐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고, 상간녀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상간 소장을 직접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집으로 상간 소장을 보내서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가 기혼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내심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배우자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으로 상간 소장을 보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장으로 상간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상간녀, 상간남입니다’라고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연자인 아내도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이 가능하죠? △상간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닐 뿐이지 불륜은 민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고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됩니다.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간 소송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상간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상간녀의 남편이 사연자의 남편을 상간남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사연자가 상간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양쪽에서 상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상간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상간녀도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인지, 각자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줬는지 등 손해를 입힌 정도를 따로따로 판단해서 위자료를 책정하게 됩니다.단 부정행위는 혼자서 한 게 아닌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사연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후, 사연자의 남편에게 ‘우리 같이 부정행위 하지 않았냐? 내가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연자의 남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상간녀에게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는 건 어떤가요?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남편이 바람 핀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대가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싶다면 재산분할 포기 각서보다 당장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양도받는 약정을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을 유효하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이후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가능할까요? △명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용서하게 되면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또는 ‘바람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더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면 6개월 이내에 빨리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게 됩니다.-사연자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며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할까요? △지금은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는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고, 상간 소송 판결문을 받아놓을 것을 권합니다. 위자료만으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배우자 및 상간 상대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및 판결문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연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상받았으면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 尹, 대통령실 인선에 차관급 인사까지…총선용 개각 막바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될 차관급 자리에 대한 후임 인선을 27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급 자리도 점차 채워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조달청장에 임기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해운대갑),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부산 영도) 등 모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낙점했다.정통 관료 출신인 김윤상 신임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신영숙 신임 차관에 대해선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현환 신임 1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향후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송명달 신임 차관은 지난 2020년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서 발탁됐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인 손영택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온 점을 높이 샀다.(사진=연합뉴스)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후임 인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최지현 현 부대변인이 낙점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보좌 업무를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그는 당초 홍보수석실 산하의 뉴미디어비서관 후보로 검토되기도 했다.신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론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메시지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총선에 나서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자리로 수평 이동한다.이로써 남은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정도다. 현재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지명한다는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브룩필드의 청라, KKR의 인천 쿠팡'…올해 물류센터 빅딜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해 물류투자 거래사례 중 매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였다.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에 ‘고금리, 임차인 확보 어려움,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라는 ‘3대 악재’가 있었지만 입지 및 시설이 우수한 자산들 위주로 거래돼서 캡레이트가 4% 후반인 사례도 다수 있었다.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청라) 물류센터 (사진=김성수 기자)◇ ‘국내 최대’ 브룩필드 물류센터, 캡레이트 ‘6.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나다계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청라) 물류센터는 올해 주요 물류센터 거래사례 중에 매매금액 1위를 차지했다. 인천 서구 원창동 391-9 외 5필지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이 약 13만평(43만㎡)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로 개발됐다. 약 6500억원이 투자됐으며, 완공 뒤 9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자산은 쿠팡이 80% 임차해 공실문제도 해결됐다. 이에 공급과잉 우려와 어려운 대출조건에도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면서 딜클로징(거래종결)할 수 있었다. 이자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리파이낸싱 대출조건 금리는 9%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캡레이트는 6.1%다. 캡레이트란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연 순영업이익(NOI)을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캡레이트가 오르면 임대료를 높이거나 건물값을 낮춰야 한다.매매금액 기준 2위는 약 6000억원에 거래된 인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대 혁신(쿠팡) 물류센터다.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29만9247.26㎡ 규모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투자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이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면서 선매입됐던 매물이 올해 완공 및 거래됐다. 캡레이트는 4.7%이다.(자료=컬리어스)세번째로 큰 규모의 딜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4670억원에 매입한 경기 용인시 소재 로지스코 양지(쿠팡5) 물류센터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920 일대 있으며 지상 1층~지상 10층, 연면적 20만5000㎡ 규모다. 원 소유자는 이화자산운용펀드를 통해 소유한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다. 캡레이트는 5.4%다.◇ 고금리에 대출 ‘난항’…외국계 투자자 참여 증가네번째로 규모가 큰 딜은 YNP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자 KKR의 자금을 유치해 약 3230억원에 인수한 오산 로지폴리스 물류센터다. 캡레이트는 5.0%다.YNP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설립됐으며 설립자는 김앤장법류사무소의 건설·부동산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인 유관식 대표다. KKR 외에도 SC 캐피탈, 하이트만 등 해외 LP 자금을 유치해 국내 여러 물류센터 투자 트랙레코드를 쌓았다. 5위는 삼성SRA자산운용이 3170억원에 매입한 한강로지스 물류센터, 6위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AEW 캐피탈 자금을 유치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2840억원에 인수한 여주 가남 물류센터다.여주 가남 물류센터 (사진=페블스톤자산운용)여주 가남 물류센터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7-56 일대 있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시설 3개동, 지원시설 1개동으로 지어졌다. 연면적은 15만8791.03㎡ 규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에 대출로 자금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용사가 주체가 돼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AEW캐피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체결하는 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물류센터를 검토하는 국내 기관 자본과 달리 외국계 투자자본은 오피스보다 물류자산을 선호한다”며 “외국계 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센터는 올해 캡레이트가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캡레이트는 5.5% 수준이다. 공실 위험 증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물류센터의 임대료 상승폭이 줄어들어서다.올해 하반기 거래된 물류센터의 경우 위치 및 시설이 우수한 자산들 위주로 거래돼서 캡레이트가 4% 후반 수준이 다수 있었다. 또한 선매매 사례 중에는 5% 후반 혹은 6% 초반을 기록한 거래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