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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피상속인 사망 후속 조치는
-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처음 맞이하는 상주의 자리가 무거울 뿐이다.하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장례부터 사망신고 등 할 일이 산더미이다. 그래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해야 할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신고, 1개월 내에 해야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만약 1개월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꼭 배우자나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족이면 할 수 있다.사망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고, 만약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부터 자동차, 금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취득세 납부 기한 지켜야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는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만약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 부담할 수 있다.특히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 간 이견으로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 내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 ‘묻지마 대선공약’ 집중 해부합니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대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묻지마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마저 불투명합니다. 이데일리는 차기 대선을 앞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20대 대선 공약검증단’을 운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여야 유력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집중 해부합니다. 검증단은 총 11개 분야에서 4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본지 기자들과의 협업은 물론 특별기고, 좌담회 등을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날카로운 시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데일리 20대 대선 공약검증단 명단(분야별 가나다순)△정치 : 신율 명지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임동욱 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외교·안보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경제·산업 :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기용 인천대 교수△고용·노동 :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교수 △부동산 :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최황수 건국대 교수 △보건복지 :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정기석 한림대성심 교수△행정·지방자치 :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사법 : 곽대경 동국대 교수, 김경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교육 : 김이경 중앙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배상훈·양정호 성균관대 교수△환경·기후·에너지 : 김순태 아주대 교수,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한무영 서울대 교수△과학기술·문화 : 이석훈 연총 회장,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교수
- 마스턴투자운용, 경영진 대상 ESG 교육…'ESG DNA' 심는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경영진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을 진행하며 ‘ESG DNA’ 이식에 나섰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ESG 평가 및 리서치 전문기관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이사 강연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의 주제는 ‘ESG 투자의 이해-윤리투자부터 대체투자까지’였다. 류 대표이사는 ESG 전문가로서 현재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복지부 국민연금기금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는 마스턴투자운용 김대형 대표이사, 개발부문 정호석 대표, 경영부문 이길의 부대표 등이 참석해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김대형 대표이사는 지난 신입사원 입문교육에서 주니어급 직원들에게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에서도 류 대표이사와 더불어 오승재 총괄본부장(변호사), 권주원 책임애널리스트도 함께 자리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6월 이사회 직속으로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 책임투자 전문가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 교수는 학술 영역 외에도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상무) 등의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아울러 경영 부문 주도로 ESG 정책 수립, 공익 법인에 대한 후원, ESG 채권 발행,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와의 MRO(소모성 물품)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ESG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경영부문, 펀드관리실, 개발관리실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요소’ 4천개...공급망 컨트롤타워 시급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제2 요소’ 4천개...공급망 컨트롤타워 시급-“가상자산 공제한도 크게 올리자” 李, 정책뒤집기에 당정갈등 조짐-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다졌다...40년 만에 역사결의-메타버스 시대...콘텐츠 플랫폼 전략은△줌인&-15kg 베낭메고 백운대까지 25분...고지대 사고 출동, 119보다 빠르죠-“전날 반도체 물량따라 생산 車 결정...美 공급망 대란 버틴 비결”-제2요소수 대란 막는다...文 경제수석에 ‘산업통’ 박원주 내정-여권, 이재명에 “벌써 대통령 당선인 행세냐” 비판도△장기집권 기틀 다진 시진핑-역대 세번째 역사결의, 習 장기집권 길 열어 양극화 해소 위한 ‘공동부유’ 힘 실을듯-시진핑, 최대 숙원인 ‘대만과의 통일’ 속도내나-‘안미경중’ 전략 더는 안 먹혀...韓 외교 새 접근법 마련해야△종합-위중증 연일 ‘최다’...“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하거나 방역 강화할 수도”-“경제회복기엔 선별 지원해야”...KDI, 전국민 지원금 ‘반기’-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만 판매...승용차 한번에 10L-삼성바이오로직스 “TSMC가 롤모델 글로벌 CDMO 점유율 50% 뚫을 것”△경제안보 위협하는 공급망 혼란-“원료광물~완제품 공급망 전수조사...정부 해외자원 전략 백지검토해야”-원료의약품 지급 뒷걸음질...K바이오 ‘사상누각’-‘자원 대국’ 中 횡포, 요소로 안 끝난다△세계로 뻗는 K출판-BTS가 읽은 책, 오겜 전통놀이책 각국에 번역 출간...K출판 낼개 달다-亞 집중된 출판 수출...출간 지원·번역 전문가 양성 필요-영화·드라마로...2차 판권 매출까지 수익구조 다양화△정치-野 “대장동 특검 즉각 구성, 임명권 야당 몫”...與 “피할 생각 없어” 맞불-이재명 ‘청년’...윤석열 ‘통합’-밑그림 나온 野 선대위 구성...이달 20일 전후 김종인 합류 ‘모락’-‘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처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통과-文대통령, K박람회 방문...위드 코로나 첫 행보△경제·금융-경제 전망 닮은 꼴 한은·KDI...통화정책 속도 놓고는 딴소리-“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원전 비중확대 생각해봐야”-1800兆 가계부채 소방수는 누구...금융당국 인사에 쏠린 눈-이달 원유·석유제품 수입 국제유가 상승에 1.6배↑△글로벌-뉴욕 한복판...한류 등불 켠 ‘제네시스 하우스’-“테슬라 주식 팔까” 물어본 머스크...6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美 물가 31년만 최대 상승...S공포 성큼-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인플레 해법”△산업-‘CES 혁신상’ 휩쓴 삼성·LG...개막 두 달 앞두고 신기술 경쟁 후끈-활력 찾은 XM3 조립라인...기계도 직원도 “쉴 틈 없어요”-기아, 2035년 유럽 시작으로 20년 내 車 전동화 100% 실현-가전·인테리어 수요 늘자...컬러강판 덩달아 호황-한화큐셀, 美서 에너지저장장치 단독 단지 첫 개발△소비자생활-예술 품은 건강레시피...우주인도 반할 빵-‘진격의 허영인號’...파리바게뜨 인도네시아 상륙-롯데쇼핑 ‘5RE’로 ESG 경영 속도-맥도날드 ‘바닐라 라떼’로 커피 덕후 잡고 라떼 맛집 명성 잇는다△세상을 바꾸는 기업들-규제·노조·반기업 정서 ‘3중 족쇄’에...기업들 氣 못펴-기업 덕분에 韓 선진국 대우받아...기업가정신 발휘하도록 힘 실어줘야△아트in스페이스-그 화려함 속의 고독 기쁨과 향락의 밤△증권-메타버스·게임에 골프까지...ETF, 이색테마 타고 ‘쑥쑥’-‘인플레 소나기, 은행주로 피하자’...우리금융 석달새 18%↑-미래에셋 베팅 美 ETF ‘캐시 우드’ 한참 따돌려△증권-“내년엔 유동성 우려”...PEF 연말 M&A ‘마지막 불꽃’-한국토지신탁,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부동산 NFT ‘시동’-글로벌 ESG 기준 내년 2분기 초안...국내 대응 서둘러야-이베이코리아 인수 마무리 이마트, 15일 종속회사 편입△부동산-조합장 선거 놓고 ‘잡음’...사업비 7兆 한남3, 사업지연 우려-‘1억 이하 아파트’ 규제 조짐에 손터는 투자자-포스코건설, 새 주거서비스 브랜드 ‘블루엣’ 론칭-속초 국민평형 84㎡ 아파트값 7억 돌파...강원도 역대 최고가△여행-악 쓰며 오른 것도 잊고...팔색조 매력에 푹-산 아래 훤히 보이는 출렁다리에 아찔...아름다운 풍경에 황홀-강경록의 미식로드 ‘언양 불고기’, 서울·광양과 다른 점은△스포츠-“3관왕 될 것” vs “대상은 내가”-01년생 vs 99년생 너희만 믿는다-LPGA 올해의선수·상금왕 놓고 고진영-코다, 한달 만에 정면승부-무대 바꾼 男골프, 아시안투어서 붙는다-애스턴 빌라 ‘리버풀 레전드’ 제라드 감독 선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정거래 분쟁, 해결 늦어지면 乙만 더 고통...신속 조정에 최선-“진흥원으로 이름 바꿔 예방·연구활동 늘릴 것”△오피니언-본격화하는 ‘우주산업’ 시대, 한국은...-교육플랫폼 ‘서울런’에 거는 기대-개인정보위마저 ’보안 불감증‘이라니△피플-“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 문화 하루빨리 자리잡길”-“높은 집값, 불안한 미래, 기후 변화...한·미 청년들 고민 비슷”-23년간 장애인 다리 되어 준 ‘휠체어천사’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우정선행상’ 대상-CJ나눔재단 ‘나눔국민대상’ 복지부 표창 수상-GS칼텍스재단 ‘참사람상’ 첫 수상자 이태규씨-‘오징어 게임’ 배우 위하준 가장 섹시한 남자 25인에-KT·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5G스마트혁신 병원 구축 MOU-올해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박선순 다원시스 회장 선정△사회-수사팀 공백에도 연차 쓴 총장과 팀장...“檢, 대장동 수사 의지 있나”-임창정·김흥국 미접종 사실에..또 불붙은 ‘안티백서’ 논란-주가조작 연루 김건희 소환 임박 윤석열 대선후보 아킬레스건 될까-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본격 가동-환자 급증에 “더 못 버텨”...거리에 선 의료인들
- "과세 대상도, 인프라도 불확실…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사진=이미지투데이)◇과세 시기 1년 늦춰야…주식시장과 형평성 어긋나참석자들은 대체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과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한 데다 과세 대상조차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돼야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수리가 된 거래소는 2곳에 불과하다”면서 “과세를 위한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주식의 경우 과세 시점이 2023년이고 공제 한도도 더 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다.회계사인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다양한 토큰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체 불가 토큰(NFT), 디파이 거래는 포함되는지 등 과세 대상이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납세자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개인 간 거래(P2P) 시장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래소 거래만 과세한다면 투자자들이 P2P 시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P2P 시장을 방치한 채 과세를 해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저금리로 만들어진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에 일조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상자산을 과세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거품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초기 납부자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기타소득보다 금융투자 소득 과세가 유리할 수도”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액이 고액(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기타소득 과세보다 불리할 순 있지만, 수천만원 수준이라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이동건 교수는 “금융투자 소득 과세는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5%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고객일수록 불리하다”면서도 “수익이 수천만원이면 금융투자소득에 합쳐서 과세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세법상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하지만 무형자산이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면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다. 가령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한국에서 공제해줘야하는데 현행 법에선 안 된다는 얘기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유형별로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 세분화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박종진 전 채널A 앵커, IHQ 총괄사장으로..언론인 여럿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규식 전무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세영 이사, 박종진 총괄사장, 정박문 상무, 김명래 이사 정혜전 상무, 정혜진 이사다.IHQ가 각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언론인 출신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며 사업부문 확장에 나섰다. 그동안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홍보 업무에 진출한 사례는 있었으나, 미디어 엔터회사의 방송, 모바일부문, 경영전략실 등 실무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12월 KH그룹은 IHQ를 인수하고, MBN 기자와 채널A 뉴스 앵커 출신이자 시사/교양 프로그램 ‘쾌도난마’, ‘강적들’의 진행을 맡았던 박종진 총괄사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이후 박종진 총괄사장은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행보로 주목받았으며 직접 언론인 출신 인재 영입에 나섰다. 박종진 총괄사장은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 및 마케팅 총괄 이사를 역임한 방규식 전무를 솔루션부문장으로 선임했다. 방송부문장에는 MBN 보도국 부장과 TV조선 보도본부 출신인 정박문 상무를 영입했다. 최근 인수한 인터넷신문 한국농어촌방송 역시 MBN 기자출신이자 보도국 총괄PD, 그리고 채널A 보도본부 경제산업부를 거쳐 전략기획본부 콘텐츠제작부장, 사업전략팀장을 지낸 김명래 이사가 실무 총괄을 맡아 보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HQ는 전문 이력의 언론인 출신 인사도 영입했다. 경영전략본부 법무실 정혜진 이사는 기자 출신 변호사로 동아일보 공채를 거쳐 채널A 경제부에서 신문과 방송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건설 부동산, 언론, 지식재산권 관련 송무 업무를 진행했다. 새로 신설한 모바일 부분은 글로벌컨설팅사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대외협력 총괄 업무를 맡았던 정혜전 상무를 발탁했다. 정혜전 상무는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다. 모바일 기획본부장인 정세영 이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신세계 전략본부 기획팀에서 온라인 커머스 업무를 담당했고 ㈜브레인커머스와 잡플래닛에서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IHQ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을 영입한 것은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콘텐츠를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진 총괄사장은 “언론인 출신 인사는 미디어 부문의 오랜 경험과 각 분야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IHQ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종합 미디어 기업의 적임자라 생각하며, 통합적인 시각과 조직에 대한 이해로 경쟁력 확장을 위한 돌파구 역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IHQ는 채널 IHQ와 드라맥스 등 5개 방송 채널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부문인 sidusHQ를 보유한 글로벌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입자도 집주인도 패닉...대출규제에 이사 꼬였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0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세입자도 집주인도 패닉...대출규제에 이사 꼬였다 -코로나發 ‘긴축 경영’에 100대기업 임원 207명↓-쌍용차 새 주인 후보 에디슨모터스 선정 -유럽상품 예약 2주 만에 3700명...‘보복여행’ 폭발-사설: 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미룰 수 없다 -사설: 자영업 고통·시민 분노 깡그리 무시한 민노총 총파업△줌인&-탄소중립 열쇠 ‘탄소’에서 찾은 사람들 온실가스 모아 건축자재·종이 ‘뚝딱’-뻔한 기부 편하게...기업·취약층 ‘윈윈’ 만드는 NGO-금감원, 내일 부원장 3명 교체...수석부원장에 이찬우△서민 빠진 전세대책-전세금 오른만큼은 빌려준다더니...은행 대출창구선 손사래-DSR 규제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나 가계부채 대책 예고에 떠는 세입자들△2021 국정감사-“도둑에 다 주고 작은이익 집착” vs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중...다음주 조치‘-경매제 통해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권덕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검토“△보복여행 폭발-2년 참았는데, 이번엔 꼭 떠난다...사이판行 동나자 괌·유럽行 불티-”여행 허용은 시의적절“ vs ”변이 기승에 시기상조“△종합-도심 한복판 기습 집회로 곳곳 교통대란...”민폐노총“ 분통 터트려-정권말 묵힌 勞·政갈등 폭발?...근로손실일수 1년새 21%↑-매출규모 30배産...새우가 고래삼킨 쌍용차 인수 -국산기술 ’누리호‘ 오늘 우주로 간다△정치-”윤석열 빼고는 됐다 고마“...”말 똑띠하는 홍준표지예“-녹취록에 ’윤석열‘ 이름 등장 尹측 ”전문보면 무관한 게 사실“-국산 전투기 탄 文대통령 ”가성비 뛰어난 경공격기“ 세일즈-軍 ’고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한미 종전선언 문구 검토...北호응이 ’최대 관건‘△글로벌-넷플릭스 먹여살린 ’오징어게임‘...3분기 신규가입 440만명-12년 만에 제도권 데뷔...비트코인 ETF, 상장 첫날 4.8% 급등-美마이크론, 일본에 D램 반도체 공장 신축-페이스북, 메타버스 위해 이름 바꾼다-中, 기준금리 LPR 18개월째 동결△경제-대선 앞두고 힘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산업장관 ”효과적 조직 검토“-美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널뛰는 韓국채금리-與 ”쌀 공급과잉 선제 대처를“...김현수 ”정부 개입 신중해야“△금융-수수료율 또 내리라니...카드사 ’울상‘-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지방금융지주 순익 ’껑충‘-저축銀으로 튄 대장동 부실대출 의혹 숙원이던 ’예보료 인하‘ 물건너가나-국민은행, 캄보디아 금융사 ’프라삭‘ 지분 인수 완료△산업-삼성전기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재편 속도-”초소형 전기차 판매 1위 넘어 4인승·픽업트럭 ’넘버원‘ 될 것“-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서도 판매되나-’영화 163편 1초 전송‘...SK하이닉스, D램 주도권 잡았다△ICT -이통3사 ”월 15~100GB 사용자 위한 5G 요금제 도입 검토“ -12월 출범 ’타다 넥스트‘ 함께할 드라이버 찾아요-’누구‘와 결합한 ’알렉사‘...SKT 이중언어 AI스피커 공개-삼성전자 ”갤Z플립3, 나만의 색상 찾아보세요“△제약·바이오-주력 파이프라인 임상 러시...기술수출 물꼬 튼다-엔지켐, 구강점막염 치료제 美임상2상 성공-”내달 코스닥 노크...신약 플랫폼 조 단위 기업 자신“-세종메디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제넨셀 최대주주 등극△증권-연말 ’IPO 명작‘ 꿈꾼다...예술시장 훈풍 올라탄 케이옥션-’원조‘ SNS 플랫폼 싸이월드 부활에 관련주들도 들썩-메타버스 교육사업 기대감...청담러닝 이달만 17% ’쑥‘-한 시간 자문료만 수백만원...로펌의 M&A ’시간은 金이다‘-한국거래소, 전국 대학생 대상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연말 쇼핑시즌 보복소비 기대...4분기 의류 ’믿어株‘-산재보험기금, 1000억원 규모 PEF 출자사업 착수 △부동산-11억 집 팔아 12억으로 이사가는데 세금·수수료만 6000만원-반값 업소 다윈중개 소송 공인중개사협회 또 패소 -LH, 4400억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대우건설, 푸르지오 단지에 사물인터넷 활용 특화서비스△문화-칼더부터 바젤리츠까지 컬렉터 마음 뒤흔드네-일본과 ’깐부‘ 맺은 영어 남용△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MZ세대는 리더십보다 집단지성...돌발상황 빠르게 대처하죠“-”여성들의 ’남성다움‘ 가두지 말고 꺼내세요“ -”나를 배우는 수단 ’일‘ 도전은 신중, 행복 우선“△피플-구광모 회장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 열어갈 것“-”긍정과 사랑의 힘으로 무대에 계속 서는 꿈꾸죠“-’마이네임‘ 한소희 ”한소희 같지 않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수사반장‘ 최불암, 50년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에 우리나라 정식 가입-화우 새 대표변호사에 박상훈·조성욱·이승희·유승룡-신한금융그룹, 스포츠 유망주 서채현·신유빈 후원△오피니언-오징어게임 ’가성비‘, 자랑스러운 일일까-대장동·고발사주 수사, 질질 끌 일 아니다-권구희 ’캔버스가 있는 공간 9‘ △전국-거대 조직에 버스는 연 1000억 적자...대전교통공사 ’돈 먹는 하마‘ 되나-도로 위 불법 무게 측정기에도...전임자 탓하는 지자체-”아동·여성·노인이 안전한 도시 안산“△사회-’대장동 핵심 4인방‘ 한꺼번에 부른 檢...’그분‘ ’700억‘ 진실 밝혀질까-부실 수사에도 주의·경고뿐...경찰관 ’솜방망이‘ 처벌 이어져-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가닥‘ ”역차별“ 노노갈등 재점화 우려-’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서도 패소-돌파감염 1만7000명 육박...얀센백신 접종자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