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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드는 장수장관 교체설…文정부 경제팀 마무리 투수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세종 관가에서 연말 개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누가 등판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를 놓고는 유임설과 하마평이 동시에 나올 정도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홍 부총리가 지명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11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할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국무위원 12명 재임 기간 1년6개월 넘어25일 이데일리가 재임 기간이 1년6개월 넘은 국무위원을 파악한 결과 총 12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년4개월로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3년4개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3년3개월)이 재임 기간 ‘톱3’에 포함됐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각각 2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1년11개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각각 1년6개월)도 1년6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했다. 부총리들도 연말이면 재임 기간이 2년을 훌쩍 넘어선다.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10개월간 전방위로 정책 조율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기재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장수 장관’이 늘자 관가 안팎에서는 개각 대상·시기·규모를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 중 출마자가 나오면 장관 인사가 불가피하다. A 부처 국장은 “부처마다 인사적체가 심한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조용히 묻어가려는 말년 장·차관은 이참에 빨리 인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쇄신 인사로 ‘물갈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10월3주차(20~2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응답자 45%는 ‘잘못하고 있다’, 43%는 ‘잘 하고 있다’고 답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인사 문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제부처 등에서 누가 후보자로 임명돼 청문회에 오를지도 여론 추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일은 취임식 날짜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형권·구윤철·김용범·노형욱·이호승 하마평특히 경제부총리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도 맞물릴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국감 직후인 2018년 11월9일 ‘김&장(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홍 부총리를 지명했다. 홍남기·김현미·김상조 등 경제팀 전원이 교체 없이 갈지, 당·정·청 경제팀 멤버와 호흡을 맞출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지가 관심사다.관가에서는 홍 부총리(60·행시 29회) 후임으로 고형권(56·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5·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58·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58·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행시 32회)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고형권 대사, 구윤철 실장, 노형욱 전 실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처럼 EPB(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구 실장과 노 전 실장이 이들 전·현직 부총리처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동안 고 대사는 OECD 등 해외로 보폭을 넓혔다. 김용범 차관은 재무부, 이호승 수석은 재정경제원 출신이다. 김 차관과 이 수석은 ‘거시경제통’이어서 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문가들은 유임이든 교체든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낼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깜짝 발탁하기보다는 관료 출신으로 함께 일했던 인사가 경제부총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되든지 코로나19 경기 대응,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차기정부로의 교두보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 유임이든 교체든 경제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고용 구조개혁, 적극적인 규제 혁신,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은 가나다순. [출처=기획재정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새로운 혁신 향해 뛴다-“졸업장 따면 뭐하나”…대졸 취포자 2배 늘어-[사설]이건희 회장 별세, 제2·제3의 거목이 더 나와야 한다-[사설]막장 정쟁극으로 실망만 안긴 21대 국회 첫 국감△이건희 1942~2020-주변 반대 무릅쓰고 반도체 진출…뚝심으로 ‘1등 삼성’ 신화 창조-“항상 7~10년 앞서간 변화·혁신의 선각자”-가족장으로 간소하게 4일장, 28일 발인-“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여성에 취업문 활짝 열어야”△이건희 1942~2020-품질·인재·기술 중시 ‘신경영’으로…삼성의 100년 미래 초석 닦다-사회적 약자 돕는건 기업의 또다른 사명…전세계 곳곳서 상생 앞장-“평창” 외치자 감격의 눈물△이건희 1942~2020-“기술 속국서 벗어나자”…반도체·휴대폰·TV 삼각축 ‘세계의 삼성’ 일궈-15만대 ‘애니콜 화형식’…잿더미서 꽃피운 갤럭시 신화-CEO 이건희가 이끈 삼성…시총 1조→396조로 늘어△이건희 1942~2020-AI·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총력…‘뉴 삼성’ 드라이브-2012년부터 그룹경영 주도…실적·소통으로 리더십 증명-재판 두 건 진행 중…“또 수년간 발목 잡히면 삼성 미래 불투명”△이건희 1942~2020-이 회장 주식 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넘어…당분간 현 체제 유지될 듯-‘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나…JY 결단에 쏠린 눈△정치-輿野 국감 마무리 국면…이젠 ‘공수처·경제3법 독소조항’ 샅바싸움-정치권 “혁신정신 본받아야”…文대통령, 빈소에 조화 보내-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입법·예산 속도전-‘인물난’ 국민의힘, 윤석열에 노골적 러브콜-6·25 70주년 계기로…中과 친분 과시하는 北△2020 美 대선 D-8-‘톱다운’ 트럼프, ‘보텀업’ 바이든…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북해법 달라져-미국 우선주의 강화냐…기존 정책 대전환이냐-“한·미 동맹 강화 통해 신뢰 얻어야 북·미 사이 가교역할 가능”△국제-美·유럽 휩쓰는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 경제 ‘더블딥’ 잇단 경고음-오바마 “韓 사망률, 美의 1.3%에 그쳐”-‘철통방역’ 베이징, 한국發 직항 7개월 만에 재개△경제-‘장수 장관들’ 연말 교체설 솔솔…文정부 마무리 경제투수는 누구?-車·가전·기계 ‘맑음’…반도체 ‘흐림’-2년 8개월 만에…천안서 야생조류 AI 확진△금융-달러 약세에 ‘사자’ 열풍…달러예금액 한달새 4.6조원 급증-은행 대손비용 증가율, 해외 절반수준에 그쳐-‘골드만삭스 스캔들’…커지는 규제강화 목소리-당국 압박, 부동산 거래 감소에…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산업&기업-현대차, SUV군단 총공세…실적 반등 가속페달-배터리팩, 풍력발전기…포스코 ‘친환경 분야’로 영역 확장-망·안정성 비용 못낸다더니…해외선 돈 내는 구굴·넷플릭스-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돌풍-아시아나 럭셔리 관광비행 “와~” 연발△산업·소비자생활-반세기 기초소재 한우물…소재강국 獨·日 제칠 준비 됐다-담원, G2 완파 ‘결승행’…롤드컵 韓자존심 세웠다-악취·해충 없애고 친환경 퇴비 나눔까지…1석3조 커피박-‘치킨 1위’ 교촌, 화장품 도전 가시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당선땐 韓·美 모두 진보정부…‘김대중·클린턴의 시간’ 다시 올수도-“美·中 갈등 딜레마, 우리만의 일 아냐…전세계가 韓의 선택에 주목”△증권&마켓-원화 강세 먹구름 지속…“수출株, 그래도 담아야 할 때”-‘지배구조 핵심’ 삼성물산·삼성생명 주가 뛸까-美 대선 초읽기에 관망세 짙어질 듯△증권-“ESG 펀드, 비용 아닌 기회…환경 테마 수혜 전망”-청년 ‘빚투’ 확산…신용융자 연중 최고치-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P투자하는 펀드 조성-LG화학 배터리 분사 앞두고…국민연금 ‘찬반’에 쏠린 눈△문화-초가 한채, 졸랑말 한 필…언젠간 점 하나로 제주 표현하고 싶어-명성황후 시해 목격한 러시아 건축가…그는 어떻게 궁궐에 있었나△스포츠-“골프 꿈나무 발굴하라” 한마디에…‘골프여왕’ 박세리 탄생-양의지가 깨운 ‘통합 우승’ 의지-‘짜릿한 역전’ 이소미, 감격의 생애 첫승-‘감 잡은’ 이원준, 첫승 13년 걸렸지만…2승 달성은 16개월 만에-템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승부 원점으로△피플-문대통령 “도전·혁신 리더십으로 韓 경제성장 이끌어…기업에 큰 귀감될 것”-태광그룹 창립 70주년…“고객중심 정도경영 추진”-“부정청탁·선물·식사 등 NO” 한국거래소, 청렴의지 다져-‘韓 문화 전도사’ 오록 신부 선종△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적 무리수에 흔들리는 대입제도-[생생확대경]두산 ‘넥스트 125년’ 새 역사 쓰기를-[기자수첩]얼마나 어려웠으면 영화 관람료를 다 올릴까-[e갤러리]오세열 ‘무제’△부동산-‘중산층 공공임대·월세공제 확대’ 초읽기…전세난 진정효과는 미지수-지금 집 살 때 아냐…내 집 마련 적기는-꽉 막힌 해외수주…건설사, 정비사업으로 뚫는다-지식산업센터도 브랜드 시대…‘현대 테라타워’ 승승장구△사회-“매일 등교 이제 일주일됐는데”…들쑥날쑥 신규 확진자에 학부모들 불안-깜깜이 감염 줄었지만…‘취약시설 집단감연 지속’에 긴장 여전-학대 누명 쓴 교사 사망…엄벌 靑청원 30만 돌파-‘신군부 거부’ 5·18 복권 경찰관에 명예회복 급여정산액 고작 10만원-보건당국 “독감백신, 사망과 관련 없다”-성폭행 따지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확정
- GS건설 ‘자이’ 1순위 청약통장 가장 많이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올해 가장 많은 1순위자 청약자가 몰린 아파트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조사한 결과 단일 브랜드로 분양된 아파트 단지(컨소시엄, SH 및 LH 물량 제외 278곳)에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총 209만1489명이었으며 이 중 35만2356명이 자이에 청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1순위 청약자의 16.8%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단일 아파트 브랜드로는 가장 많다. 특히 자이는 9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모두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며 1등 아파트 브랜드의 위상을 확인했다. 자이 아파트가 올 분양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1순위 청약자들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GS건설의 자이는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실행한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에서 지난 3년(2017년~201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9월 브랜드 가치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의 9월 아파트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브랜드스탁의 해당 부분에서는 2018년 8월부터 1위를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제공하는 아파트 청약경쟁률 정보를 기준으로 1월~9월 사이 전국에서 단일 브랜드로 분양된 아파트는 총 278곳이며(컨소시엄, SH 및 LH 물량 제외). 이들 단지에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총 209만1489명이다. 자이 아파트는 1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에서 19곳이 공급됐고 청약시장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올해 첫 분양인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2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5082명이 몰리며 평균 65.0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고, 이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과천제이드자이로 1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556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93.64대 1을 기록했다. 자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는 3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다. 1순위 청약자가 무려 5만571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41.4대 1을 기록했다.이달 이후로 자이 아파트 분양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 강릉 내곡동, 남양주 별내신도시, 성남시 고등지구 등 그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곳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먼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1503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송도크리스탈오션자이(가칭)를 11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단지로 설계되며 인근에 워터프론트 호수, 잭니클라우스GC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같은 달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는 918가구 규모의 강릉 첫 자이 아파트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있어서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경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는 ‘별내자이 더 스타’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 740가구, 오피스텔 192호 등 총 932가구 규모다. GTX-B노선 별내역(계획), 경춘선 별내역, 8호선 별내역(예정)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경북 경산시, 경기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자이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청약 성적은 자이가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로 인식돼 브랜드 경쟁력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앞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부합하는 자이를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단독]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아래도 '공시가 현실화' 사정권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6억원 아래 주택 1채만 가진 서민층에 대해선 재산세를 낮춰줄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격 구간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릴 계획이어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시가, 전 구간서 오를 듯…현실화율 속도는 ‘차등’ 전망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8개월여간 공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취지와 정책환경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 △현실화율 목표도달 시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감안한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또 현실화 추진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초연금 수급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도 밝힌다. 국토부는 국토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30일 중으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아래 아파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6.23%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54.74%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서울 마포구는 같은 기간 54.22%에서 26.16%, 중구는 60.71%에서 30.61%로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현실화율 목표시기엔 각계 의견이 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우리 당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장기전으로 가선 안되고 5년 이내에 9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을 보고 진행해야지 급격히 진행하면 시장에 충격이 온다”며 “10년이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 속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도달 시기를 구간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70% 밑도는 9억원 미만 주택과 80%에 근접한 30억원 초과 주택이 같은 기간 동안 90%에 도달할 순 없다”며 “고가주택은 조기에 도달토록 하되 다른 주택들은 현 현실화율을 고려해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일부 구간에 재산세 낮춘들…“1가구1주택 감면이 더 낫다”현실화율 속도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졌다. 집값 상승→공시가격 인상→재산세 인상을 겪은 이들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쏟아내는 등 조세저항에 나서자 정부는 재산세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산세율 인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구간에 적용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보유세 증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6억원 아래 주택 비중은 이달 기준 25.1%로 작년 같은 달 38.2%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는 데 비해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오른다. 6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큰데도 이들을 제외하면 재산세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해진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교수는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와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재산세 인하를 특정 계층만 해주면 나머지 계층의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조정하지 않도록 공시가율엔 15~20%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따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국감]국감장 서는 홍남기…전세대란·종부세·주식양도세 도마위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데다 부동산세, 주식양도세 강화를 놓고 논란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홍남기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대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감정원]김용범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세난 대책을 질문받자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내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상향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까지 적용 △세금납부 이연 등이 담겼다.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남국·김수흥·문진석·민형배·양기대·윤후덕·이성만·이용빈·허영·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인하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되나…홍남기 “국회와 협의” 이번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김병욱·김영식·김용판·박성중·박수영·서일준·송언석·유경준·이명수·이영·이종배·임이자·조명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같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