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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 애플페이, 교통 안되는 이유…일본선 아이폰7부터 현지규격 수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3월 21일 국내에 상륙한 뒤 이틀 만에 60만 명이 넘게 등록한 ‘애플페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비 결제는 안 된다. 아이폰 충성도가 높은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가 주 고객이나 이들이 원하는 교통 결제는 지원하지 않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페이’ 사용화면 (사진=연합뉴스)3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려면, 애플이 일본에서 파는 아이폰에 근거리무선통신방식(NFC) 소니 독자 규격(페리카·FeliCa) 기능을 탑재했던 것처럼, 국내서도 아이폰에 한국의 NFC 독자규격을 탑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애플은 2016년 공개된 아이폰7과 애플워치 시리즈2에 페리카를 지원하는 NFC 기능을 넣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만 페리카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선 애플페이의 NFC 규격인 EMV가 아닌 페리카를 이용한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교통도 마찬가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리나라의 독특한 수도권 환승시스템우리나라의 교통카드(티머니)시스템은 NFC 결제가 가능하나, 독특한 수도권 환승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애플페이로 지하철·버스 등을 타려면 ①한국의 수도권 환승시스템을 글로벌 NFC 규격(EMV)에서 받아주거나 ②일본에서처럼 애플이 아이폰에 우리 규격(NFC 기반 티머니)지원 기능을 넣어주거나 ③우리나라가 수도권 통합 환승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하지만 글로벌 비자·마스타 카드 규격인 EMV가 국제 표준에 한국 환승시스템을 포함하는 건 어렵고, 애플페이 사용자를 위해 정부가 편리한 수도권 환승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에 따라 남은 방법이 애플이 일본처럼 하는 것이다. 일본 판매 아이폰에 소니 독자 규격 페리카 지원 기능을 넣은 것처럼, 한국 판매 아이폰에도 티머니 교통 환승 시스템을 지원하는 NFC기반 결제 지원 기능을 넣어야 애플페이의 교통 지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결제 업계 전문가는 “페리카는 소니 독자 NFC-F 규격으로 국제표준(ISO 14443)을 지원하지 않아 원래는 애플페이에선 쓸 수 없지만, 애플은 일본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일본 판매 아이폰에 해당 스펙을 넣었다”면서 “한국서 팔리는 아이폰에 애플이 수도권 환승이 가능한 국내 스펙을 반영해주면 되는데 움직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아이폰, 일본 스마트폰 시장 1위애플의 한국·일본 차별은 일본 시장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공감 가는 측면도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2년 애플 아이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56.1%로, 2위인 삼성(10.5%)의 5배가 넘는다. 그만큼 애플로선 일본 시장이 중요한 것이다.‘티머니 스티커 카드’ 사진=11번가티머니 스티커 카드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다만, 애플이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없애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쓰는 것은 아이폰에 별도의 지원 칩을 장착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아이폰 사용자가 ‘티머니’ 앱으로 결제하는 것은 애플이 정책만 바꾸면 곧바로 가능하다.아이폰 사용자들은 지금도 앱스토어에서 ‘티머니’ 앱을 다운할 수 있고 모바일 충전도 가능하나, 휴대폰(티머니 앱)으로 교통카드 결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티머니 스티커카드(휴대폰 뒤에 붙여 쓰는 카드)’를 구매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탄다.IT 업계 전문가는 “티머니 앱을 이용한 휴대폰 결제가 교통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이폰도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갖고 있지만, 티머니는 접근하지 못하게 애플이 막았기 때문”이라면서 “애플의 정책 변화 없이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붙여 결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은 △삼성 75% △애플 23% △기타 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의 대대적인 ‘애플페이’ 마케팅 지원에도 애플이 아이폰 천국인 일본에서처럼 한국인을 위해 한국 규격(티머니 지원 NFC) 기능을 아이폰에 넣거나, 티머니 앱 결제를 가능하게 해 줄지는 미지수다.
- ‘첨단기술동맹’ 손잡은 韓美…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미 공식 일정을 마쳤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외교 분야에서 ‘첨단기술동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정상 외교를 후방 지원했고, 그 결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총 59억 달러(7조8000억원) 규모의 첨단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30일 귀국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를 첨단기술동맹으로의 확장에서 찾았다.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배터리 비롯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59억 달러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아태지역·외환시장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이번 순방에 따른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반도체 공급망 협력…‘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한미는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5일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방산 등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 33명이 모여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27일 미국영화협회(MPA) 요청으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투자 확대와 양국 콘텐츠 산업 협력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한국과 미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도 대표적인 결과물로 꼽힌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에 관해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우주산업에서도 손을 잡았다. ◇넷플릭스 ‘4년 25억’ 투자 약속…MOU 50건 체결이번 순방을 통해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59억 달러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24일 글로벌 OTT기업인 넷플릭스는 4년간 25억 달러(약 3억3000조원)를 약속했고, 이튿날 투자신고식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6개 기업이 19억 달러(약 2억5000조원)를 결정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불(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27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투자국으로 한국을 선정하면 입지,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여전히 최우선 후보국 중 하나”라며 한국 방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총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 △에너지 분야 13건 △바이오 분야 23건 △콘텐츠 분야 1건 등 역대 최다 규모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맺었다. 기재부는 “특히 SMR 분야에서는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운영·관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3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국제 정치 및 경제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햄리 CSIS 회장,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USTR 대표·세계은행 총재, 크리스 도드 전 연방 상원의원, 토마스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NATO 사무차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IRA·칩스법, 양국 정상 의지 확인…우리 기업 입장 반영될 것”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IRA·칩스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합의한 만큼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에서는 미국이 예상보다 완화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법의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 “기지국 데이터로 감염병 관리”…KT, 게이츠재단 연구성과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게이츠재단 펀딩 연구 분석 결과(동선 기반 코로19 감염위험 분석)KT 헬스케어사업단 임승혁 단장이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성과공유회에서 모바일 감시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성과공유회에서 해당 연구를 주도한 KT 헬스케어사업단 장아름 차장이 통신 데이터 활용 감염병 대응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까.KT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게이츠 재단)의 펀딩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3년간 진행해온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의 성과물을 공개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일부 데이터를 익명화해 일반에 공개한다.기지국 데이터로 감염병 관리 가능KT는 연구 목표였던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자가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통신사 기지국 위치를 활용했던 코로나19 초기 역학조사 방식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연구 과정에서 KT는 2021년 1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용 앱인 ‘샤인(SHINE)’을 내놨다. 약 5만 명의 시민이 이 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코로나19 증상, 백신접종 여부 및 접종 후 증상, PCR 검사 결과 등) 수집에 참여했다.샤인 앱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상반기 샤인 앱에 코로나19 PCR 검사결과를 등록한 이용자 중 서로 기지국 커버리지가 겹쳤던 이용자 간 코로나19 감염률(87.8%)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감염률(60.3%)보다 27.5% 높았다.이로써 사용자 간 기지국 위치는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정보로 이후에도 감염 위험 예측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KT를 비롯한 연구단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를 긍정 평가했다. 연구단은 앱을 활용한 감염병 모니터링 방식이 향후 새롭게 발병하는 팬데믹을 선제로 감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감염병 출현 시 개인이 입력하는 건강 상태, 증상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팬데믹 가능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다.추후 KT와 고려대 구로병원은 ‘모바일 감시(Surveillance) 및 통신데이터 활용 코로나19 확산 예측 분석’ 주제의 상세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컨소시엄 역할은 이번에 발표된 모바일 감염병 감시 체계(Surveillance System)와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의 컨소시엄사 역할은 멀까.컨소시엄사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모바일 닥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메디블록 4개 기관이 참여했다.▲3차병원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호흡기 감염병 감시(고려대 구로병원) ▲모바일 앱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 모델(모바일 닥터) ▲기계학습 기반 코로나19 변이 및 백신이상반응 분석 기법(KISTI) ▲민감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메디블록)을 각각 맡았다.샤인 홈페이지에서 연구 데이터 공개KT는 샤인 앱에 수집된 데이터 중 ▲코로나19 셀프체크 데이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증상 데이터 일부를 익명화해 샤인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이 데이터를 별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샤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그간 감염병 역학조사는 접촉자를 일일이 추적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계가 많았다”면서 “미지의 신종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KT와 함께 유용성을 입증한 모바일 감시체계와 같이 통신, 의료,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디지털 방역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게이츠재단과 함께한 이번 연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선제 감염병 대응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면서 “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적극 활용돼 국내외 감염병 대응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발표회 자리에는 질병관리청, 라이트재단,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해 감염병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 한미 ‘반도체법, IRA 관련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미 산업·통상당국은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차원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 긴밀 협력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 3가지 사항을 담았다.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법의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합의를 했다. 먼저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한 해외우려기업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는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 LH는 매년 4월, 8월, 10월, 총 3번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하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호를 공급한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호, 그 외 지역에서 325호가 나온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이다. 또한, 신청일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공전세주택(서울 중랑구). 사진=LH제공
- 하이볼 맛집 GS25, 업계 최초 ‘버번위스키 하이볼’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S25가 업계 최다 종류의 상품을 운영하는 믿고 마시는 하이볼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모델이 GS25에서 버번위스키하이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GS25)GS25는 올해 1월 ‘원모어하이볼’ 2종을 처음 출시 한 이후, 3월까지 하이볼 라인업을 9종으로 늘렸다. 오는 28일 버번위스키 하이볼을 추가해 업계 최다 하이볼 맛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버번위스키 하이볼은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에 콜라를 믹싱해 마시는 ‘버번콕’을 모티브로 개발한 상품(알코올 도수 4도)이다. 옥수수 등 곡류의 단 맛이 특징인 버번 위스키에 청량하고 달콤한 콜라 플레이버를 더해 남녀, 세대간의 호불호가 없는 상품이다. 가격은 4500원.GS25는 9종의 하이볼을 포함해 약 30여종의 RTD(Ready to drink) 주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RTD 주류 상품은 전년대비 동기간 매출 증가율이 2월 117%, 3월 220%, 4월(1일~26일) 277%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S25는 최근 위스키 인기와 더불어 하이볼 제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스키, 토닉워터, 레몬 등 각자 취향에 맞는 재료를 별도 구입해 레시피에 맞게 제조하는 불편함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RTD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GS25는 하이볼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지정해 ‘유니크&멀티’를 상품 전개 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각 상품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맛의 차별성을 가지되, 그 독특함을 구색을 다양하게 전개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하이볼을 찾는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는 하이볼 구매시 얼음겁 증정을 진행한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하이볼 전 상품 중 3개를 골라 1만2000원에 판매한다. 단 몰디브 하이볼은 4개 1만2000원에 판매한다.GS25는 현재, 쿠시아게 오마카세 전문점으로 유명한 쿠시마사 레스토랑의 레시피로 개발한 원모어 하이볼 2종, 일본 소재 증류소에서 제조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100% 사용한 로얄오크·코슈하이볼 2종, MZ세대가 선호하는 노티드 디자인과 브랜드가 활용해 재미있게 출시한 노티드)레몬·애플하이볼 2종, 휴양지의 여유를 맘껏 즐기는 이지하이볼(블루·피냐), 모히또의 상큼함과 화한 맛을 동시에 보여주는 몰디브하이볼 등 다양한 종류의 하이볼로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한구종 GS25 주류기획팀 매니저는 “GS25는 고객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잇는 차별화된 주류를 선보이며, 미슐랭 별점 시스템에 비유하면 3스타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하이볼과 미슐랭의 결합인 하슐랭 3스타 핫플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하이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