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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별 영향 없을 것"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부세 개편을 예고한 이후 시장에서는 ‘이들이 집을 팔고 가격 상승폭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구입해 세금을 피해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고 차관은 1가구1주택자보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 동기가 다르다”며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병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만든다고 했다.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은 특위안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더 할지 결정한다는 얘기인가?△(김병규 세제실장=)공정시장가액을 원래 스케줄 대로 올렸으면 100%로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 100%가 아니라 90%까지 하는 이유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내후년에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종부세 개편 이유로 자산총액대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2008년 개정 때와 달리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고형권 차관=)통계 비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다른 자산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은퇴자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퇴자나 연금 소득자 세부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억원 공제도 조정하지 않았고 장기보유 공제와 노령자 공제 합해서 7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보유세만 인상을 하고 거래세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지만 혼인 5인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새로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일몰제도 연장한다.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다.-일정상으로 거래세 인하가 올해 안에 반영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다고 했다.-다주택자가 3주택자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세금 부담 차이가 큰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실제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별도합산 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올렸다. 3주택자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자는 현재 기준 1만1000명 정도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신혼부부 50% 감면,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 일몰 연장도 한다고 했는데 추가 감면 계획은 없나?△(김병규 세제실장=)지금 현재로선 그렇다(없다)-재산을 불리기 좋은 똘똘한 한 두채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안보나?△(고형권 차관=)3주택 세율 추가로 올린 건 많은 논의의 결과다.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동기가 다르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대부분 임대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비과세하게 해주는 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집 갖는 분하고 여러 채 가지는 분은 동기도 시장도 다르다. 부동산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안을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특위에서 종부세와 함께 논의된 금용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고형권 차관=)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세제개편 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가면서 해야 한다. 다른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서 때와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그동안 2주택을 다주택으로 분류하다가 다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일시적으로 2주택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2주택자는고려하지 않았다. 3주택 이상은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다.-1주택자에서도 실거래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는 과세해야 하고 실거주 우대조건 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김병규 세제실장=)양도세 관련해 8.2 대책 발표할 당시 40개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고 다주택자 중과과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인데 다른 것들은 법률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되나 아니면 전부 시행하지 않나. 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늦어지나△(김병규 세제실장=)일부 의원입법에서 공정시장가액을 법률로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른 내용이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본다. 법률이 통과될 수 없다면 그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지 말지 판단해보겠다. 법률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를 안 낮추면 팔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형권 차관=)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건 조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는 상당히 면밀히 봐야한다. 어떤 건 지방세고 어떤 건 국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궤를 맞춰 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다주택은 나쁘고 1가구 1주택은 신성불가침으로 보인다. 그런데 80억 집한채를 임대해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있고 지방에 다주택 있어서 주택가액이 높지 않은경우도 있다. 3주택을 다주택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여러주택을 팔아서 비싼 주택 1채를 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닌가?△(고형권 차관=)매우 고가이면서 세제 배려를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100% 좋고 외부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 어느 부분을 감안할 지 봐야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임대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지는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다. 지금 다주택자가 10만6000명인데 6억원 이하가 9만5000명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분들은 단순한 임대목적이라기보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대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김병규 세제실장=)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년 내에 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노령연금, 건보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나라는 24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나라는 20개국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전환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특위가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중이다. 여러 과세 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 전가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해서 25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25일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건가△(김병규 세제실장=)일부 개선방안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특위가 하반기에 재산세랑 환경에너지 세제 권고안에 담겠다고 한다. 기재부도 이런 의제 하반기 같이 논의할 건가△(고형권 차관=)재산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수송용 에너지는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수송용 에너지 개편에 따라 마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대주택 전체 공제에 대해서는△(고형권 차관=)특위 권고안대로 검토하겠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종부세 개편 내용만 나오다 보니 집을 사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팔아야할 지 말아야할지 고민된다. 종부세는 기재부 소관, 재산세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거 같은데△(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일단 행안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 거래세는 특위에서 재산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와 누진제로 복잡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보유세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보유세에서 종부세 비중이 낮다. 종부세 더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나△(김병규 세제실장=)2020년도에 OECD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1%대로 갈 거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 상태로 개편하면 0.99%에서 1%대까지 갈 거라고 추정한다.-재산세쪽으로 가는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계산해보니 그렇다.-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로드맵에는 안 나와 있다△(김병규 세제실장=)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특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결정할 때 금융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김병규 세제실장=)사안별로 논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건의하겠다.
- 살 집 없이 결혼·출산 언감생심…주거지원 강화해 저출산 극복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만든다. 살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주거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불안이 사라져야 결혼을 늦추지 않고 출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7.6조원 추가 투입…신혼부부·청년에 공적주택 확대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았던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17조6000억원을 더 들여 공급규모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더 늘려 2022년까지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늘어나는 5만가구 중 3만5000가구는 기존 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는 별도의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급한다. 기존 상품 대비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다세대·다가구에서 아파트로도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시세의 80% 이하로 최소 6년,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나머지 1만5000가구는 집주인 임대사업,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공급목표를 늘렸다. 기존 택지 중에서는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10곳을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구로 추가했고 신규 택지로는 성남, 화성, 시흥, 제주, 인천가정2 등 13곳을 새로 공개했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지을 전체 부지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130%로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분양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분양형에는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임대형에는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해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신혼부부 지원 소득요건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1만가구 늘려 총 14만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늘린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말 출시하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저리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주거금융 지원에 나선다. ◇2년도 안돼 이사…주거불안 없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다정부가 이처럼 주거지원에 힘을 쏟는 것은 만혼, 혼인기피, 출산 포기에 주거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9.2%, 44.7%로 전체 가구 기준 5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도 전체 가구는 평균 8년인데 반해 청년가구는 1.5년, 신혼가구는 1.9년으로 짧다. 전세만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은 아니다. 작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53.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을 꼽은 비중이 46.4%였다. 또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주거문제(3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위소득 72%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했고 행복주택이나 공공분양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결혼 후 출산이 일반적인 문화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에 더해 취약한 주거안정성은 미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1조원 정도여서 신혼주거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기숙사 인원 6만명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물량을 확대하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청년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 인원도 6만명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7만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실이 더 늘어났다.청년주택 27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실로 이뤄진다. 공공임대는 행복주택과 매입·임차형주택을 통해 각각 7만 가구씩 주변 시세 대비 30~70%의 수준으로 공급한다. 과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임대사업까지 연계해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청년층에 특별공급한다.이와 별개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다시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입주 혜택은 종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은 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대학에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공급 가능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주거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주거지원방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수요에 따른 도심형(9만 가구), 셰어형(5만 가구), 일자리 연계형 등으로 다시 세분화했다.도심형의 경우 2022년까지 도심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형 행복주택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39세 청년에게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한다. 올해 서울 구로 천왕·신내지구를 비롯한 경기 양주 옥정지구와 충남 아산 배방지구 등 총 1만1000가구 행복주택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또 매입·전세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 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종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으로 변경했다.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의 셰어형 임대주택도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잠실에서 셰어형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매입·전세형 임대주택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이외에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발굴해 주변 시세의 70%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서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규모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평가액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5월 희망상가 1호로 공급한 경남 하동읍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곳, 영세 소상공인 53곳)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을 비롯해 주거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5년간 청년 75만 가구가 주거복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K텔레콤,‘갤럭시 A8 Star’ 출시..출고가 64.9만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6.3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A8 Star’를 6일 단독 출시한다. 공식 출시에 앞서 3일부터 5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예약판매가 시작되는 3일 공식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shop.tworl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갤럭시 A8 Star’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활발한 1020 세대를 겨냥한 제품이다.▲6.3인치 대화면 ▲18.5대 9 비율 베젤리스 디자인 ▲FHD 화질 등 동영상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사양을 두루 갖췄다. 배터리도 3700mAh 대용량을 탑재,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1020남성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촬영 기능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급 카메라도 탑재했다. 후면 카메라는 2400만·1600만 듀얼 렌즈 장착, 아웃포커스 기능 등을 지원한다. 전면 카메라는 국내 출시 스마트폰 최초로 2400만 화소를 지원한다. 피부톤, 연령 등을 자동 인식해 사진을 보정해주고 조명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됐다.‘갤럭시 A8 Star’ 모든 구매 고객에게 AKG 이어폰이 기본 제공된다. 1GB 데이터 쿠폰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별도 웹사이트(www.skta8sta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스마트폰 보호필름 ▲카카오프렌즈 충전패드 가운데 원하는 1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SK텔레콤은 ‘갤럭시 A8 Star’ 출시를 기념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수동 카페 ‘어반소스’에서 ‘A8 Star Lounge’를 운영한다. ‘A8 Star Lounge’는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스튜디오, ‘갤럭시 A8 Star’ 체험존, 카페로 구성된다. SK텔레콤 고객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인원은 매일 선착순 500명이다.‘A8 Star Lounge’에서는 ‘별로고침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25일에는 방송인 김숙, 송은이, 가수 헤이즈 등이 청춘의 꿈을 주제로 관객과 교감한다. 26일에는 청춘의 사랑을 주제로 가수 성시경, 소란, 헤이즈, 작사가 김이나 등이 관객과 소통한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7월 9일부터 31일까지 웹사이트(www.skta8star.com)에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 국토부, 미래혁신기술 개발에 10년간 9.58조 투자..예산 확대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10년간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9조58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 R&D 예산 규모는 2027년까지 연 1조원 수준으로 두배 가량 늘려나간다.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를 선정해 차세대 프로젝트로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85%, 재난·재해 피해액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사회적 비용 30% 감축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국토교통부는 29일 개최된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계획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 종합 계획이다.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을 위한 국토교통’을 비전으로 수립된 종합 계획은 4가지 추진전략과 12개의 실천과제가 담겼다.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과 그 기반기술이 되는 공간정보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저전력·초소형·지능형 센서와 보안이 강화된 사물인터넷(IoT) 광역 네트워크로 도시와 주거공간 내의 사람·사물·인프라를 초연결하고 플랫폼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창출한다. 건설·교통·물류 등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차원 건물정보모델링(BIM)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을 융합해 설계·시공·유지보수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이퍼루프 초고속철도, 고정밀 항행안전시설 등을 개발해 기존 수송 체계를 혁신하고, 지능형 자동 화물 운송 시스템 개발 등으로 스마트 물류 구현도 앞당기기로 했다.재난·재해 예방,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지진, 테러, 화재 등에 대응하는 예방형 재난대응 시스템과 에너지 자립형 건축, 미세먼지 제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기획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혁신,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연구개발 기반 확대, 연구 성과의 산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국토교통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지도를 그려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 분야가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신촌' 29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현대건설은 북아현뉴타운 1-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신촌’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전용면적 37~119㎡ 총 1226세대로 이 중 조합원 분양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34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 92% 가량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북아현뉴타운 개발은 총 5개 구역에서 약 1만2000여 세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3개 단지로 구성된 1구역의 경우 이미 2개 구역에 2850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남은 1-1구역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신촌 총 1226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북아현뉴타운은 아현뉴타운 개발과 맞물려, 도심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브랜드 타운으로 변신해 선호도 높은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이대역과 2·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경의중앙선 신촌역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촌로, 대흥로, 마포대로 등을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성산로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를 탈 수도 있다 .추계초(사립), 북성초, 중앙여중·고, 한성중·고 등이 도보권에 있고 반경 1.5km 내에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교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안산과 서대문독립공원을 비롯해 경희궁과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전용 84㎡F, 84㎡G, 119㎡ 등의 경우 별도의 현관문을 갖춘 분리형 세대 평면으로 설계돼 임대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주변에 대학교와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어 대학생 및 1인 가구 임차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안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의 시설을 비롯해 남녀독서실, 북카페(도서관), 키즈&맘스카페도 들어선다. 또한 외부 손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신촌은 서울 광화문, 시청,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신촌과 이대 상권에 접해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신촌은 7월 3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서울 1년 이상 거주자, 6일 1순위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일은 9일이다. 당첨자는 13일에 발표하며, 24~26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신촌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신촌 조감도
- 제주영어교육도시 앞 '라임힐'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
- 제주영어교육도시 바로 앞에 들어서는 라임힐 조감도. 일호종합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바로 앞에 들어서는 ‘라임힐’ 아파트가 2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 첫 중대형 민간분양 단지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영어도시로에 들어서는 라임힐은 지상 4층, 7개동, 전용면적 98㎡ 총 68가구 규모다. 면적형별로 △98㎡A 17가구 △98㎡B 17가구 △98㎡C 17가구 △98㎡D 17가구다. 시공사는 일호종합건설,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이 맡았다.단지와 맞닿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4곳(KIS, BHA, NLCS, SJA)이 개교했다. 해외 유학을 간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0년 8월에는 싱가포르 명문 ACS(Anglo-Chinese School)가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NLCS 제주는 ‘주니어 스쿨’ 신축에 나서 내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홍콩 라이프트리(Life Tree)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라임힐은 모든 가구에 4베이 LDK구조, 전세대 오픈 테라스를 도입했다. 최상층에는 복층 옥탑룸과 별도의 오픈 테라스가 적용됐다. 단지 내 녹지율은 법정 기준 15%의 2배(약 30%) 수준이다. 그밖에 남향 위주 판상형 단지 배치, 1등급 내진설계 적용 등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분양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학부모가 몰려들면서 인근 전용 84㎡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3배 가량 오른 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졸업예정자 다수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명문대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고 라임힐 바로 앞에는 또 다른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이 단지는 다음 달 3일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0일, 당첨자 계약은 23~25일 진행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예치금 300만원 이상, 제주도 거주자는 1순위 자격이 된다. 중도금(35%)을 무이자로 제공한다.모델하우스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라임힐 위치도. 일호종합건설 제공.
- 종부세 피한 '제주 드림타워' 눈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종부세 인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제주 노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호텔레지던스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정부의 과세개편안과 무관하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납부하게 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하 6층~지상 38층 트윈타워로 개발되며 5성급 호텔 1600객실, 제주 최대규모 쇼핑몰, 글로벌 레스토랑, 호텔부대시설 등 연면적 총 30만 3737㎡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하얏트 그룹이 ‘그랜드 하얏트’ 브랜드를 달고, 1600객실과 11개의 레스토랑과 바, 모든 호텔 부대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특히 일반 분양형 호텔과 차원이 다른 수익구도 방식으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시설들을 각각 별도 법인을 만들어 분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관광개발이 단일 사업자로서 소유하고 통합 운영해 여기서 발생한 전체 운영수익에서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우선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호텔 분양과 달리 롯데관광개발이 연면적의 59%를 소유해 투자의 안정성까지 높였다. 여기에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 8년마다 리노베이션이 진행된다.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롯데관광개발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지속적인 비용 걱정없이 리노베이션으로 장기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주드림타워는 정부의 규제에 영향이 없는 투자상품이다”며 “규모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국내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차원이 다르고 외부적인 영향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메카로, 지르코늄 전구체 제조 기술 특허기술상 수상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메카로(241770)는 자사의 지르코늄 전구체(ZM40) 제조 기술이 특허청이 주관하는 ‘2018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충무공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 대상이 된 특허는 ‘지르코늄(Zr) 금속을 함유하는 신규 유기금속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이며, 회사는 국내 최초로 지르코늄 전구체 개발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 고유전체(high-K) 유전체 시장에서 유일한 국내 기업의 특허제품”이라며 “기존에 적용된 해외 기술보다 균일하고 우수한 물성의 박막제조가 가능하다. 이 기술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지난해까지 약 1100억원 수준”이라 설명했다.메카로의 지르코늄 전구체는 디램(DRAM) 핵심 요소인 커패시터(Capacitor)에 증착돼 전류 누설과 간섭을 막는다. 이는 21나노 이하 디바이스 선폭에 적용되는 소재로 디램 필수 물질이다.지난 2011년 지르코늄 전구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 관련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78.7% 비중을 차지하며 실적 성장 견인의 주요 요인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메카로의 별도기준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0.3% 증가한 1060억3800만원, 영업이익은 1300.2% 늘어난 433억8800만원, 당기순이익은 998.6% 증가한 321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1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52.6%, 영업이익 107.5%, 당기순이익 132.6% 증가했다.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고객사 확대 및 제품 다양화에 매진하고 있고 지난 26일에는 제10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차세대기업상을 수상한바 있다.
- 대통령 직속 특위, '종부세 권고안' 내달 첫주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정다슬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내달 초 확정된다. 22일 공개된 5개 개편안 중에서 1개를 확정해 정부에 권고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다음주 중 논의를 더 거치고 다다음주에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첫째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날 최 소위원장은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최 소위원장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차익 과세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 논의가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하반기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 기재부 유관기관 "보유세, 고령층·1주택자 부담 고려해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이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고령층,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에게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1주택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직접 납부해 세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므로 소득 대비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 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34.8만명-1조2952억 증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5가지 방안이 공개됐다.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중 재산세 개편안은 제외되는 등 증세 수준·범위는 제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4월9일 1차 전체회의를 한 이후 2달여 만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