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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도 韓 클라우드 공략 본격화..서울리전 공식 발표
- 브라이언 톰슨 오라클 OCI사업부문 부사장이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리전 설치 운영을 비롯한 한국 시장에서 클라우드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오라클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오라클이 한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5월 조용히 영업을 시작한 데이터센터를 확대해 공식 운영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분야 역량과 기반을 살린 영업을 추진한다.오라클의 한국법인인 한국오라클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을 발표했다.탐 송 한국오라클 사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에)데이터센터를 마련했다”며 서비스 안정화, 본사와의 조율 작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식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독립적인 전용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별도 ‘리전’(Region)이 설치된 것이다.현재 국내에서 SK스토아, 애터미, 티웨이항공, 조선대, 아트박스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삼성SDS나 LG CNS,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사업자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오라클이 내세우는 요소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라는 이름의 차별화된 ‘2세대(Gen-2)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앞세운 비용 효율성이다. 기존 ‘1세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발주자 경쟁사들이 제한된 자원(IT Resource) 안에서 높은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초과 구독’(Over-subscription) △기계학습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인 보안 성능 △자동화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통한 자율운영 DB 등을 강조했다.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의 실시간 활용을 늘려가는 기업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안정적인 성능을 일관되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기존 DB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을 강조했다. 브라이언 톰슨 오라클 OCI 사업부문 부사장은 “기업 워크로드 80%가 기존 1세대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어려워 아직 온프레미스 환경에 남아있다”며 “우리가 DB 제품을 통해 보유한 데이터 관리 역량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워크로드와 요구사항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스템 구조(아키텍처)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기존 오라클 DB에서 활용하던 데이터를 보다 쉽게 옮겨갈 수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용가격이 경쟁사 대비 20~50% 가량 저렴하고, 클라우드에 옮긴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경우 등에 발생하는 ‘숨어있는 추가비용’도 없도록 투명한 가격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오픈스택, 서버리스 등 다양한 최근 동향에 맞춘 개발환경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해 클라우드 진영 내에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점도 역시 설명했다.톰슨 부사장은 “기존 9개 OCI 리전에 이어 이번 서울 리전을 포함 연말까지 19개 리전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12개월 안에 한국에 추가 리전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에서 금융 분야에 대한 영업 역시 힘을 쏟는다. 심명종 한국오라클 전무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국내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탐 송 한국오라클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오라클이 전개하는 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오라클 제공
- 中과 휴전한 트럼프‥이번엔 EU·日 겨냥
- △2018년 7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라우드 융커 유럽연합(EU)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휴전에 합의하자 이번엔 총구를 유럽으로 돌렸다. 중국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여유가 생기자 화력을 다른 곳으로 집중한 것이다. 유럽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난타전 속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美, EU에 250억달러 관세 예고…EU도 ‘맞불 관세’ 장전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89개 항목, 40억달러 규모의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분쟁에서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와 EU는 15년째 대형 민간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상대방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기소와 항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USTR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동차와 항공기를 포함해 326개 항목, 210억달러에 달하는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날 관세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USTR은 “EU의 항공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WTO가 산정하는 대로 최종 관세 부과 품목을 확정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세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관세 부과가 미·EU 무역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관세가 실현될 경우, 미국과 EU의 관계는 더욱 경색되면서 무역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양측의 협상은 협상단조차 꾸려지지 않은 채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이에 맞대응해 리바이스, 할리데이비슨 등 28억유로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대화 자체가 멈췄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참여해 “미국이 무역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관세에 대해서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미 ‘맞불관세’를 놓을 총 390개 항목, 200억유로(226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 항목을 확정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EU, 미·중 무역전쟁 방관해…잠재적 수혜자” 불만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국과 EU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토마스 듀스터버그 수석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유럽의 묵인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무역질서의 수호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보조금 등을 통한 중국의 불공평한 경쟁, 비(非)시장지향적인 정책 관행,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사용하는 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도입을 금지해달라는 미국에 요청에 EU는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미 상당수의 통신인프라에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5세대(5G) 통신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화웨이처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군사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섯개의 눈’(FIVE EYES) 중인 하나인 영국조차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 대한 고민 역시 한몫했다는 분석이다.바클레이즈의 크리스티안 켈리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꼽았다. 이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보복에 나서며 양국 간 교역이 30%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한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대체제로 유럽 상품을 선호할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사카에서 만나기 몇 시간 전 EU가 남미와 자유무역협장을 맺은 것을 지적하며 “EU가 미국이 자유주의 수호자에서 떠난 공백을 이용해 남미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혼란 속에서 EU가 방관자를 자처하며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日,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듯미국의 또다른 우방국 일본도 미국의 칼날을 피해 가긴 어렵다. 다만 일본을 미국과 조속한 무역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은 일본이 오랫동안 공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을 선언하고, 대신 일본과의 양자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달 28일 있을 참의원 선거 이후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도전은 중요하다. 미국은 일본에 상당한 규모의 옥수수 등의 곡물과 돼지고기, 육류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팜벨트’에서는 “일본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조속히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록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미·일은 과거 TPP 협정을 타결지은 바 있어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TPP 수준의 포괄적인 무역협상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좁고 길어진 쏘나타 송풍구 편리할까..공조기 그릴 사라질 운명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이준호 기자= 자동차 디자인, 그중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고전적인 디자인이 에어벤트 그릴이다. 시대에 따라 장식의 추가는 있지만, 기능과 형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기능은 바람 세기를 레버 혹은 다이얼로 조절하고, 방향 전환을 위해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형태는 크게 원형과 사각형 뿐이다.이와 별개로 유리창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에어벤트도 필요하다. 앞과 좌우 유리창을 위해 대시보드에 별도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것의 기능과 형태 또한 변한 게 하나도 없다.자동차는 평소에 시동이 꺼져 있다. 시동을 걸어야만 공조기는 제 역할이 가능하다. 여름의 경우 에어컨 컴프레서가 돌아야 냉매가 나온다. 엔진이 돌지 않으면 에어컨은 무용지물이다. 겨울도 마찬가지다. 엔진이 돌아 열이 발생해야 비로소 뜨끈뜨끈한 바람이 나온다. 그전까지 송풍구는 장식일 뿐이다. 전기차는 헤어드라이어와 비슷한 형태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낸다.사람의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공조기 오토 기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설정온도 22도에 2단 세기를 춥다고 느끼는 반면, 덥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결국 오토 기능은 무용지물이 된다. 다시 에어벤트 레버를 만지작 거려야 한다.자동차에 탈 때마다 쓸라치면 에어벤트는 계속 손을 타야 한다. 언제까지 이 불편한 행위를 계속해야만 할까? 공조기 버튼을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송풍 방향을 좌우하는 에어벤트 그릴까지 조작해야 한다. 불필요함의 연속이다. 아울러 요즘과 같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에어벤트 그릴은 말 그대로 쓸데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요소다.내연기관에서 공조기는 아직까지 엔진의 힘을 필요로 한다. 또한 원격 시동 장치가 옵션으로 달려 있지 않는 이상 빠른 냉난방을 송풍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아우디 TT의 공조기는 송풍구와 통폐합했다. 센터패시아 공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조작의 불필요한 동작도 줄여준다. 형태 속에 기능을 잘 녹인 Ergonomic Minimalism 디자인이다.최근 리뉴얼된 BMW 인테리어는 송풍구와 공조기의 통폐합을 신경 쓴 대표적 디자인이다. 송풍구와 공조기 공간을 최대한 줄여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낮출 수 있었다. 클러스터와 동일 한 위치로 내려온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좋아졌다.플랫폼을 같이 쓰는 포르쉐와 벤틀리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기능 강화로 인해 센터패시아 레아이웃이 바뀐 대표적인 경우다. 12.3 인치로 커진 디스플레이로 인해 송풍구는 센터패시아 하단까지 내려왔다. 너무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르쉐의 경우 대시보드 상단 크로노그래프 양측면에도 송풍구가 있다.내연기관에서 송풍구와 에어벤트 그릴은 디자인은 둘째치고, 이렇게 위치에도 민감하다.구 모델로 전락했지만, 제법 신선한 시도를 한 부가티 베이론이다. 에어벤트 그릴은 원형으로 센터패시아에 자리 잡고 있으나, 크로노그래프와 지름이 같을 정도로 작다. 송풍구가 작을 경우 과도한 직접풍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 원거리는 효과가 좋을 수 있으나, 근거리는 불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크기를 키웠다면 공조기 다이얼과 에어벤트 그릴, 크로노그래프를 엮은 원형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것이다. 결국 부가티의 해법은 센터패시아 둘레에 말발굽 모양(엠블럼)의 홈을 냈다. 이 홈을 통해 부는 바람은 간접풍의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원형의 작은 송풍구는 간접풍의 부족한 역할을 채워주는 직접풍이 된다.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적이다.8세대 쏘나타는 좁고 길어진 송풍구가 논란의 대상이다. 크기가 좁고, 길면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소음도 발생할 수 있다. 쏘나타 송풍구 크기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확대 때문도 아니고, 수납공간의 확장 때문도 아닌, 디자인 묘미를 위해 작아졌다. 그냥 좁고 길면, 기존의 넓고, 짧았던 디자인보다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달라진 것뿐이지, 달라진 걸 가지고, 세련되고 진보했다고 할 수 없다.자동차 디자인에서 진보는 콘셉트카에서만 논할 수 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콘셉트카 인테리어 디자인에선 송풍구와 에어벤트 그릴은 자주 사라졌다. 없어진 이유는 파워 트레인의 전동화와도 맞물린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내연기관에서 공조 시스템은 시동이 걸렸을 때부터다. 즉, 시동이 걸리면 공조 시스템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목표 온도에 도달해 탑승객의 불쾌감을 줄여야 한다. 이때 에어벤트 그릴은 필수 요소다. 반면 전기차는 전자제품이다. 시동이 걸려 있어도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IT와 커넥티드 된 전장을 이용해 탑승하기 전에 온도를 최적화시켜 놓는 데 간편하다. 빨리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이유가 없어 송풍구가 크고 넓을 필요가 없다. 크기에서 제약이 없으니 에어벤트 그릴은 더욱더 필요치 않다.최근 국내 가전제품 중에서 무풍 에어컨이 등장했다. 무풍(Still Air)의 정의는 이렇다.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뜻한다. 이 에어컨은 무풍을 만들기 위해 전면 패널 전체를 타공했다. 13만5천 개의 마이크로 홀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무풍 냉방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한다. 직접풍은 즉각적인 효과가 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만족스러운 온도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불쾌감도 느낄 수 있어 바람세기를 낮춰야 한다. 급할 이유가 없으면, 무풍 냉방은 불쾌감과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조 시스템이다. 무풍 냉방이 가능한 이유 역시도 스마트홈과 연결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미리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네시스의 최근 EV 콘셉트 카 민트(MINT)의 에어벤트 그릴은 수 없이 타공된 마이크로 홀로 마감돼 있다. 이제 송풍구는 굳이 풍향과 풍속에 억압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극강의 미니멀리즘을 즐기는 테슬라는 모델 3에 와서 에어벤트 그릴을 없앴다. 대시보드 상단의 얇은 홈이 송풍구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된 송풍구는 좌우 조절은 가능하지만, 상하 조절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로 송풍하는 홈을 전방에 하나 더 두었다. 메인 송풍구에서 부는 바람을 밑에서 부는 힘을 통해 상하 조절을 하는 셈이다.EV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되면 될수록 송풍구는 틈이, 에어벤트 그릴은 계륵이 될 것이다.
-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美, '중국산' 5G 장비 퇴출 추진
- (사진=AFP)[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주 예정된 가운데 무역전쟁의 중심이 된 차세대무선통신 5G 장비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거래 제재에 이어 중국에서 만든 5G 장비를 아예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5G 장비를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이 거론한 목록에는 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다. 당국자들은 미국 업체들에 중국 밖이나 미국 내에서 5G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이번 조치는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모든 중국 5G 장비를 미국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에 공장을 둔 노키아, 에릭슨 등 다국적 기업의 장비와 부품도 미국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제한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한바 있다. 이에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정보통신 공급망에 대해 150일간의 조사에 들어갔고, 미 상무부는 곧바로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대화가 아직 초기 수준으로, 정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관련 법규 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다.이런 움직임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무역 협상에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시 주석이 아름다운 서한을 보내왔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 주석과 만남을 거듭 제안하면서 한편으로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5G 장비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압박은 기술, 무역, 영향력 등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미·중 간 경쟁의 일부”라며 “미국은 무역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5G 기술의 제조·설계 장소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반면 화웨이는 자신들의 통신장비를 미국이 압류하고 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다.화웨이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험실로 컴퓨터 서버와 이더넷 스위치 등 통신장비를 보냈는데, 실험을 끝내고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장비를 압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이주의 입법보고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선별해 의무사용 독려해야”
-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송용 연료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RFS)가 시행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혼합되는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 및 수입의존도 등을 따져 내실을 높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RFS는 수송용 연료공급자가 자동차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혼합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는 식물·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이며, 의무혼합비율은 현재 3.0%다. 바이오연료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생명체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기에 원료를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다만 EU와 미국은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바이오연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식량경합성 높거나 토지용도변경이 필요한 높은 밀·옥수수·사탕무 등에서 벗어나 폐식용유, 농업잔류물, 목재폐기물 등이 바이오연료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미국의 RFS2는 바이오연료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 온실가스 감축 최저치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연료만 목표달성 실적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가능 바이오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에 별도 의무혼합량과 비율을 둬 해당 연료 사용을 촉진한다. EU는 1세대 전통바이오연료(당료·작물·녹말·식물성유지 등), 2세대 차세대 바이오연료(폐식용유, 동물성지방, 에너지작물, 농업잔류물, 산림작류물 등)로 구분한다. 1세대 바이오연료 이용 상한을 두는 동시에 2세대 바이오연료의 이용에 대한 최소이용 목표비율을 설정, 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투자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박 조사관은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국내 RFS제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임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식량경합성과 수입의존도가 낮은 원료 기반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차등 의무이행 방안 마련 등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히 광범위한 바이오연료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높은 바이오연료 위주로 선별적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에 대한 설득 과정에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