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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최고 5%로 제한하라"…배달앱 입점 단체들 '한뜻' 모았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단체들이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했다. 오는 31일 상생협의체 활동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단체들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를 연다.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4개 단체는 최근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참석 중이다.입점 단체의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따라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입점 단체들은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입점 업체들간 이견도 나타나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달 상생협의체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입점단체끼리 요구내용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달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입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입점단체간 이견이 컸던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의 결론은 앞으로 배달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문제는 배달 플랫폼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 단체의 큰 반발을 샀다.업계에서는 결국 중재안을 통한 정부의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 단체의 단일안을 배달 플랫폼 업체가 빠르게 수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통일된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안에 결론을 도출히기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결론은 이날 오후 9차 상생협의체에서 날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최종 상생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는 입점 단체 단일안과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10.30 I 한전진 기자

오늘 배달앱 9차 상생협의체…합의안이냐 권고안이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30일 자영업자들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간 수수료 상생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상생협의체가 열린다. 배달앱 측은 차등수수료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입점단체들은 일괄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상생안 합의가 아닌 정부 권고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9차 회의를 연다. 지난 8번의 회의에서 배달앱 업계와 자영업자 입점단체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간의 신경전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다 입점단체간의 확실한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더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별로 기존 중개수수료율(9.8%)을 6.8%, 2%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율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단체들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5% 또는 2.5% 이하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한 A입점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차 회의에선 쿠팡이츠도 전진된 상생안을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이었는데 일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게 하는 조건을 붙여 입점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차등수수료율안도 일괄 수수료율 인하안도 거부 당한 셈이다.때문에 업계에선 결국 공익위원들을 통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단체간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힘들어 보이는만큼 이달 안에 일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권고안은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업계는 향후 이어질 배달앱 규제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일부 발의된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상황에서 여야 상관없이 배달앱을 향한 규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앱과 입점단체가 서로 능동적으로 합의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지만 앱 업체간도, 입점단체간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입점단체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2024.10.30 I 김정유 기자

우아한형제들, 배달 환경 적용 '배민 로봇배달 챌린지' 성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5~2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배달의민족 로봇배달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배민 배달로봇 챌린지’에서 ‘RO:BIT’ 팀이 ‘로봇배달 미션’ 부문에 참가해 주행 코스에서 로봇으로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지난해 처음 열린 로봇배달 챌린지는 실제 배달 환경을 고려한 경로에서 자율주행로봇(AMR)을 활용해 배달 경기를 펼치는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로봇 배달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로봇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이번 대회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미션’,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주행 코스에서 로봇으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로봇배달 미션’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했다.자율주행 미션은 실제 배달 환경을 재현한 5개의 시뮬레이션 코스에서 제한 시간 내 배달을 성공한 횟수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작년에 비해 장애물 수를 늘리고 움직이는 차량 장애물을 추가해 실제 배달 상황과 더욱 유사한 환경으로 꾸몄다.특히 주행이 어려운 배달 환경에서 배달 물품의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경쟁하는 로봇 배달 미션은 요철·회전·경사·장애물이 있는 실제 코스에서 배달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챌린지는 경희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대, 숙명여대 등 총 15개 대학에서 97명이 참여했다.자율주행 미션 부문에서는 경희대 소속 ‘우아한부릉핑’팀이, 로봇배달 미션 부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 소속 ‘GADGET’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8팀에도 △국무총리상(상금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3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200만원) △특허청장상(200만원) △배달의민족 특별상(300만원) △모라이 특별상(100만 원) 등 시상이 이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상자들에게 채용 면접 기회와 기술 활용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김명식 우아한형제들 로보틱스 랩(LAB) 담당자는 “대회 내내 다양한 로봇 기술들이 선보여졌다”면서 “로봇 배달과 관련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우수 인력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범준 기자

다날, 350억 전환사채 발행…“결제·STO 플랫폼 사업 확대”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이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전액 상환을 완료하고,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과 결제 신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날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형가맹점들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 빅데이터 통계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가맹점 거래 규모를 늘렸다. 신규사업인 ‘휴대폰결제 세금납부 서비스’는 출시가 임박했으며, 선불업자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선불통합 관리 서비스’, AI 딥러닝 기반의 새로운 ‘후불결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세계 200여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해외통합결제는 알리페이플러스, 비자사이버소스에 이어 올해 페이팔까지 추가 제휴하면서 해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해외송금, 외화환전, 선불카드 등 외국인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 개발과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결제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해 해외결제 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다날 관계자는 “이번 자금 확보로 해외 서비스 투자와 M&A를 본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며 “비결제 부문 계열사는 전략적 매각을 추진하고, 다날은 본업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9 I 김연서 기자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인하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상생협의체 내 플랫폼 업체 간 신경전은 물론,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보니 사실상 자율규제의 한계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야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한편에선 기업의 이윤을 저지하는 법적 강제는 위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플랫폼업체도 입점업체도 입장 ‘제각각’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안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9.8%를 내고 있는데 이를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적으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 역시 공통된 목소리는 아니다. 입점업체 측에서만 4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각각 소속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플랫폼업체에서 수수료 인하안을 가져오면 업계 마다 해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배민안에 대해서 만족한 업체가 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반대하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회의에서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할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플랫폼업체 측은 보완 의견을 담은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다. 포화상태인 배달앱 시장에서 등 출혈경쟁에 나선 업계가 선뜻 입점업체가 원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엔 무리가 따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느 한 쪽이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는 등의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배민은 이번 9차 회의에서도 기존에 제시한 차등요금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9.8%에서 3%p(포인트) 내린 6.8% 수수료율의 적용 비율을 더 넓힌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쿠팡이츠 역시 보완된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 외 직접 배달료까지 떠안는 것은 사업 존망이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합의 불발시 입법 수순…野 ‘상한제’ 발의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와 관련한 가격남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좁혀 원가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린 경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인내를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이달곤 동반위원장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실적지표 개발하겠다”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달플랫폼과 합의를 통해 실적지표 및 체감도 조사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이달곤 신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을 돕기 위해 내년에 이와 관련한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라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민은 지수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지난 2010년 처음 출범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도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확산하는 기구다. 설립 이후 15년간 국내 경제 환경도 급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갈등이 심각하다. 동반위의 역할이 있을지.△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회와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배달업의 경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지표 및 체감도조사지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범적으로 동반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평가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국가경제영향 등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숙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은 오픈마켓과 배달 플랫폼부터 평가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동반위 2.0에 대한 구상은.△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제도를 통해 합리화하고 선진화했다. 납품 문제나 공정거래 문제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여기에 동반위가 설립돼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적합업종을 정하는 것과 지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는 굉장히 동태적인 건데 전문업종을 정할 때는 경제를 정태적으로 본 것이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대·중소기업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240여개 대기업과 1만 300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지수를 산정하는데 수치를 활용할 수가 없고 시상만 하고 만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지수는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은 일방향이 아니다. 상생은 ‘조인트 게인’(Joint Gain·공동 성과)을 내야 한다. 결합을 해서 이득을 찾는 것이지 한 쪽이 양보해서 반대쪽이 이윽을 얻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 조합 등이 (상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한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가 반영된 1년을 돌아보자면.△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이전부터 1만여 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했고 이에 연동계약 체결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했다. 올해 8월말까지 위탁 동행기업 443개사 중 286개사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무교육 및 약정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 지원 사업을 고려해본다면.△유럽연합(EU),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 인권, 공급망 등 ES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도 국제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ESG가 필수로 떠올랐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수준에 맞춰 경영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납품중단, 거래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인력과 비용 문제로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평가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ESG시장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컨설팅 남발, 높은 비용 등 동반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5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상생기금으로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ESG사업을 기획 중이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벗어나 수출기업의 공급망에서 느끼는 애로나 규제를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SG 활동을 도와주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으려고 한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1953년 경남 창원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18·21대 국회의원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2024.10.29 I 김영환 기자

“불공정 배달 운임 해결하라”…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시민단체가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100일긴급공동행동(온플법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생단체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라이더유니온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새벽과 야간 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하는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 측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규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상생 방안 도출을 목표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다만 단체 측은 이 협의체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은 “배민, 쿠팡이츠와 같은 독점기업들이 상생협의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배달앱 무료 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라이더의 운임료가 삭감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상생협의체 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해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적어지면서 쿠팡, 네이버 등 대표적인 독점 기업도 시장지배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도 시정조치까지 2~3년이 걸리는 동안 기업들은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체들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사전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은 “법 제정을 위해 입점업체와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해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2024.10.28 I 정윤지 기자

국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실효성 질타…"청문회 열어야"[2024 국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상생협의체 참여하는 분들이 배달앱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냐”며 “상생협의체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산자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생협의체에만 배달앱 문제의 해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오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상생협의체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배달앱 청문회가 언급됐다. 이언주 의원은 “배달앱 청문회를 하자고 많은 의원이 말하는데 이게(배달앱 문제가) 종합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했었다. 배달앱이 국민의 먹을거리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뺏기는 게 많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며 청문회 필요성이 거론됐다. 당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이 배달의 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5일 상생협의체와 배달앱 청문회 관련 질의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지난 7월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에는 입점업체를 대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협·단체가 참여한다. 여기에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에서 특별위원까지 총 16인으로 구성됐다.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열린 8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청문회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4.10.25 I 김세연 기자

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2024국감](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책 노선을 달리하면서 당장 다음 달 본격화하는 입법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자율규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이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수수료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방안 검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갑을관계 규율)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이날 자율규제보다는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며 “(합의 불발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신속 규율”지난 21일 진행된 국감에선 대형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과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규율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을의 윈윈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사후추정제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야권에선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선회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이냐 사후추정이냐는 확정한 적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줄패소 지적에…“패소율 7% 정도 93%는 승소”이날 종감에선 공정위가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위신이 흔들린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금액기준)에서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전날 서울고법은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과징금 사건 93% 승소…세심하게 심의할 것”[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로 위신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과징금 사건 패소율은 7%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인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2024 국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5일 “현재 쿠팡 회원 수 2100만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은 66.7%”라며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899만명으로 이중 와우회원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 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다. 배달비 인상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배달의민족은 매출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은 2%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플랫폼 수수료 9.8% 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 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10.25 I 김영환 기자

[목멱칼럼]국내 플랫폼 역차별…글로벌 빅테크가 웃는다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촉진이 목적이다. 의도는 긍정적이나 자칫 우리 기업에만 규제가 가해지고 외국 플랫폼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방송 시장을 장악하며 해외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 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상했다. 네이버가 지배해 온 검색 분야도 구글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중국 이커머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2% 증가한 3.3조 원으로 미국 이커머스 기업을 추월했다. 2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낸 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인수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이 잠식되는 가운데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외국기업은 매출을 해외에 신고하거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정확한 과세나 제재가 어려운 반면 국내 기업은 투명한 구조로 인해 쉽게 규제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역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과징금 등의 근거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실적도 불투명하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글로벌 기업의 실제 매출은 공시된 금액의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매우 적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매출 대비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외국기업의 세금 납부 규모는 현저히 낮은데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과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사라지자 그 자리는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의 놀이터가 됐고 결국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플랫폼에 집중된 규제가 한국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한 사례로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가 태동하기 이전에는 다음 TV와 판도라 TV가 국내 동영상 시장의 주요 사업자였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운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이 동영상 시장을 장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시점인 2009년 4월 15%였던 유튜브의 점유율은 2013년 8월에 74%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다음 TV는 33%에서 8%로, 판도라 TV는 30%에서 4%로 점유율이 급락했다. 모든 정책은 그 결과를 정확히 분석한 뒤 집행해야 한다.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 없는 정책집행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이 버티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많은 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좌절했다. ‘카풀 사태’, ‘타다 사태’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플랫폼을 경쟁사에 조건 없이 개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과 고객 기반을 경쟁사에 강제로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버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패권을 다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우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까. 정부와 규제 당국은 국내외 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내산업경쟁력을 감안해 플랫폼 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활동과 세금 납부 등 책임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현명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경제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2024.10.25 I 최은영 기자

쿠팡이츠 "수수료 낮추겠다" 했지만…관건은 배달비 부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쿠팡)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 수수료율을 현 9.8%에서 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걸면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5%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앞서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우대수수료율’을 제안했다. 배민은 이날 직전 회의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구체적 상생안을 냈지만 이날 협의체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쿠팡이 수수료율 인하를 전제 조건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현재 서울 기준 2900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안을 내걸면서 공익위원 등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배달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향후 상생협의체와 배달라이더단체간 협의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게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최혜대우를 두고도 배달 플랫폼은 아직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는 메뉴 가격, 할인 등을 자사 배달 플랫폼에 가장 좋은 혜택을 제공하라는 얘기다. 최근 쿠팡은 최혜대우 요건에서 배민이 수수료율 6.8%를 적용하는 가게배달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어지면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우대수수료율 확대)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에 한 번 더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지난 7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3 I 경계영 기자

배달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 책임 `배달앱`에 묻는다[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미표기될 때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2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안으로 이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할 경우 배달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이 됐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점검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 시정 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음식업체 중 일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881건(2019년 ~ 올해 8월)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배달앱 상생협의체 8차회의 ‘D-1’…'상생안' 도출할까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자영업자들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간 배달수수료율 상생안 도출을 위한 8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23일 열린다. 정부가 10월 중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전망이다. 그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쿠팡이츠도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 구간을 두고 입점단체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상생안이 아닌 정부 권고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3일 오후 열리는 ‘8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민은 업주들의 매출 기준으로 한 차등수수료율을 제시했는데 쿠팡이츠는 이와 다소 결이 다른 상생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배민의 차등수수료율하고는 다소 다른 성격의 상생안을 낼 것 같다”며 “수수료 자체를 낮추거나 별도 혜택을 붙이는 식의 안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총 7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배달앱 입점단체와 배달앱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현재 상생협의체 내에서는 배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당초 배민은 매출액 상위 60% 이내 업주들에게 수수료율 9.8%를, 60~80% 구간 업주들에겐 6.8%, 80~100% 구간 업주들에겐 2.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단체들은 매출 상위 20% 이내 업주들에겐 9.8%를, 이후 20~80% 구간 업주들에게 6.8%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수료율 6.8%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문제는 입점단체간에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6.8% 수수료율 구간 확대안에 대해 일부 입점단체는 “일률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를 2.5% 이내로 낮춰달라”고 고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단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입김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입점단체간에도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을 고수할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6.8% 적용 구간을 확대할지 등에 대한 의견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이 같은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제출하는 새로운 상생안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지가 관심이다. 그간 배민에 비해 상생안 제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쿠팡이츠가 얼마나 효과적인 안을 제출할지가 관건이다.정부와 공익위원들이 배민의 차등수수료율안과 쿠팡아츠의 상생안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입점단체도, 배달앱도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평행선만 달린다면 8차 협의체에서도 합의를 이끌긴 힘들다. 때문에 상생안 도출보다 정부 권고안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이후 정부 주도의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율 상생 협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산업 진화 과정이 인위적으로 변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2 I 김정유 기자

국감 집중포화 맞는 배민…“경쟁사가 먼저했는데”(종합)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중개수수료율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감 증인으로 나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이에 대해 “경쟁사(쿠팡이츠) 조치에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우대수수료율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함 부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위 업체가 담합처럼 9.8%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경쟁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배달 시작 이후 상황은 지난해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배민의 모회사(딜리버리히어로)의 적자 상황을 거론하며 배민을 압박했다. 국내 기업이 독일 모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것이란 추측성 질의도 이어갔다.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함 부사장은 “배당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수수료율을 올해 3%포인트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배민이 6.8%일 때 경쟁사는 9.8%였고 무료배달 시작 이후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건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며 “우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최혜대우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함 부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사가 먼저 해서 부득이하게 따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함 부사장은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김 의원이 거듭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 의사를 묻는 말에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배민은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엔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논란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고 한 위원장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논란을) 조사하고 있고, 추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0.21 I 김정유 기자

배민 "우대수수료율 확대, 시장구조 공정할 수 있다면 고려하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1일 배달앱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김 의원이 거듭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 의사를 묻는 말에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배민은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엔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함 부사장은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쿠팡이츠가 먼저 올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배민 소속 배달 기사에 대한 운임을 삭감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배달 방식이 바뀌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논란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고 한 위원장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논란을) 조사하고 있고, 추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함윤식(오른쪽)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21 I 경계영 기자

공정위원장 “이달말 배달앱 상생안 도출…불발시 ‘입법’검토”[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안 마련과 관련해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을 보면 거의 6배 성장했다”며 “입점업체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고 이제는 입점업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배민은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맞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맞는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도 지적했다. 그는 “배민클럽은 배달료가 무료다. 소비자가 많이 늘었고 입점업체도 배민클럽에 선정되려고 노력한다”며 “이 과정에서 배민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관련해서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이번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다”며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다.

2024.10.21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선회 지적에…“대통령실 연락없었다”[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기업을 규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플랫폼기업 규율을 법 제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은 앞서 “플랫폼법에 대한 정부입법 방향이 급변침했다”며 “(당초) 독자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사후추정제 방식으로 규율하면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관련해 “쿠팡, 배민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작년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제’를 보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전지정이냐 사후지정이냐는 확정하지 않았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2024.10.21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