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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SKT 자녀 안심 앱 ZEM, ‘iOS용’ 출시…자녀 스마트폰 이용기록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유영상)의 자녀 안심 앱 ‘ZEM’(잼)이 19일부터 iOS 버전의 아이용 앱 출시와 함께 안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토탈 안심 서비스’로 거듭난다.사진=SKTiOS 아이용 앱 출시로 OS 관계없이 ZEM 서비스 이용 가능ZEM은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으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의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ZE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자녀의 경우 ZE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iOS용 앱 출시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됐다.사진=SKT강화된 안심 기능이번 개편으로 ZEM은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안심을 더욱 강화한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지도’는 늦은 밤 자녀가 아플 때 주변에서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보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안심리포트’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 앱 마켓 결제 차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알람 등의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SKT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ZEM이 타사 자녀 관리 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ZEM 요금제 고객 대상 데이터 1.5배 제공SKT는 ZEM 요금제 고객들에게 10월까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1.5배로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요금제는 5G ZEM 플랜 퍼펙트, 5G ZEM 플랜 베스트, ZEM 플랜 베스트, ZEM 플랜 스마트의 총 4종으로, 요금제별로 최대 2GB까지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또한, SKT는 ZEM의 재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AI 카메라 앱 ‘스노우’와 제휴를 맺고 이모티콘 및 필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녀는 얼굴 인식을 통해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고,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 사진을 꾸밀 수 있다.한편 ZEM 개편을 기념해 SKT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를 통해 로봇 청소기, 발뮤다 토스터, 스타벅스 커피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ZEM 앱에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를 중복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또한, iOS용 ZEM 앱 출시를 기념해 아이폰을 사용하는 부모와 자녀가 ZEM 앱에 가입하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T멤버십 ‘T Day’를 통해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ZEM의 iOS 아이용 앱과 강화된 안심 기능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ZEM이 부모와 자녀가 SKT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두바이서 상장하는 배민 형제…UAE에 활기 불어 넣을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내에 배달의민족 모기업으로 알려진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증권거래소(DFM)에 자회사 중 하나를 상장시킬 계획이다. 주인공은 중동 배달 플랫폼인 탈라바트(Talabat)다. UAE가 자국 증권거래소 키우기에 적극인 만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전역에서 활약하는 탈라바트의 상장을 계기로 거래소 활성화와 해외 기업의 거래소 유입을 이끌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딜리버리히어로)17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가 중동 자회사 탈라바트를 오는 4분기 DFM에 상장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존 탈라바트 주식을 2차 매각하고, 현지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IPO 계획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우버에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를 매각한 데 따라 이뤄지게 됐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탈라바트의 IPO가 성공하면 딜리버리히어로가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데 도움될 것이라 분석했다.탈라바트는 2004년 쿠웨이트에서 설립된 식품 배달과 퀵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미 UAE뿐 아니라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전역에 서비스를 내놓고 활동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5년 탈라바트를 인수했다. 당시 니콜라스 외스트버그 딜리버리히어로 CEO는 “중동은 항상 우리의 글로벌 비전을 달성하는 데 빠진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동 시장에서 ‘즉시’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탈라바트는 현재 딜리버리히어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MENA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8억 7400만유로(약 1조 2891억원)였다. 중동 매출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른 지역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탈라바트의 총거래액(GMV)은 50억유로(약 7조 3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MV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치 측정 지표다.이처럼 지표가 좋은 덕에 이번 IPO에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UAE가 자국 증권거래소 부흥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어 IPO 성공 여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UAE는 현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증권거래소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DFM은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플랫폼 아레나를 출시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개인기업, 패밀리 오피스, 중소기업(SME)를 위한 거래 플랫폼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탈라바트 상장이 중동 고급 슈퍼마켓 체인 스피니스에 이어 또 한 번 DFM 내 주식 거래 붐을 일으킬지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중동 내 딜리버리히어로의 또 다른 자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헝거스테이션과 튀르키예 예멕세페티의 IPO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SKT 아이폰16 사전예약…'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아이폰16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발표했다.다양한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한다. 먼저 사전예약 고객을 위해 매일 참여 가능한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를 운영한다.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에서는 매일 약 500명을 추첨해 LG전자 스탠바이미 TV, LG전자 시네빔 빔프로젝터, 플레이스테이션5, 네이버페이 포인트 5천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사전 예약만 하면 매일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 경품은 단말 개통 후 개별 배송된다.에이닷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준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아이폰16을 사전 예약하면, SKT의 AI 서비스 ‘에이닷’의 자동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포인트 7천원권이 증정된다.퍼플렉시티 프로 무료 이용권도 눈에 띈다. 모든 SKT 고객에게는 미국 유니콘 기업 Perplexity(퍼플렉시티)의 대화형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29만원 상당)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 혜택은 에이닷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넷플릭스 한정판 굿즈: 넷플릭스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한정판 ‘Netflix Watch Kit(넷플릭스 워치 키트)’가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이 키트는 무선 충전 트레이, 키링, 큐레이션 카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넷플릭스 혜택 요금제 또는 T 우주 넷플릭스 구독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응모할 수 있다. 총 9천 명을 추첨하며, 당첨자는 10월 4일 개별 안내된다.ZEM 앱 및 wavve 이용권도 준다. SKT는 아이의 스마트폰 습관 형성을 돕는 ZEM iOS 앱을 출시할 예정이며, iPhone 16 개통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iPhone 16을 개통한 고객에게는 wavve 유료 콘텐츠 전용관 1개월 무료 이용권도 제공된다.이밖에 전용 몰인 T다이렉트샵도 특별 혜택이 있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T다이렉트샵에서 사전 예약하면, 개통 첫 날 오전에 도착하는 모닝퀵, 넷플릭스 워치 키트, 중고폰 10만원 바로 보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제휴카드 할인 및 중고폰 보상도 제공된다. 제휴카드를 통한 최대 71.6만원 할인 및 T안심보상을 통해 중고폰 최대 70만원 보상 혜택도 제공된다. 단말 파손 보험 ‘T 아이폰케어 16’의 월 이용료는 월 1만 2600원으로 기존 대비 14% 낮추면서도 분실 보장 혜택은 유지된다.아이폰 16 시리즈 외에도 애플 워치 시리즈 10, 애플 워치 울트라2, 에어팟 4가 9월 13일부터 예약 가능하다.자세한 가격 및 세부 정보는 SKT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켓인]“컨설팅펌인가 투자사인가”…자본시장서 활약하는 컴퍼니빌더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어떤 기업을 만들지, 기업공개(IPO)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두 일반 창업자가 혼자의 힘으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이때 이들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방향성 제시를 돕는 액셀러레이터(AC)도 벤처캐피털(VC)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투자사가 나타나 활약하고 있다. 바로 ‘컴퍼니빌더’다. 국내에서는 패스트트랙아시아나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컴퍼니빌더가 최근 몇 년 새 설립돼 스타트업의 생존과 사업 확장을 돕고 있다. 이들 컴퍼니빌더가 액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털(VC)과 경쟁할 또 하나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될지 업계 시선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컴퍼니빌더로 정체성을 확립해 활동하는 국내 투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컴퍼니빌더는 패스트트랙아시아가 약 10년 전 국내에 들여온 개념이다. AC·VC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데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개발, 팀 구성, 사업모델 구체화와 초기 운영 자금 투입까지 주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도 불린다.국내 한 컴퍼니빌더 대표는 “AC·VC와 같은 기존 투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엑시트(투자금 회수)’인데 컴퍼니빌더의 경우 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다”며 “따라서 맡은 기업을 상장시킨다고 끝이 아니라, 예컨대 코넥스 상장 이후에도 컨설팅을 계속해 이전상장(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을 끝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컴퍼니빌더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지난해 그란데클립을 세우면서 다시 자본시장에 각인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알토스벤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크리·아이스버그골프를 운영하는 에이엠씨알을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봉진 전 의장은 배달의민족 시절 닦은 역량을 활용해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과 신규 기능성 의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최근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한 컴패노이드랩스도 지난 몇 년간 컴퍼니빌더로 활약한 곳 중 하나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8개의 스타트업 컴퍼니를 빌딩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VC인 아시아2G 캐피탈과 협력해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뿐 아니라 운영 지원을 해왔다. 바로운파트너스 역시 국내서 활동하는 컴퍼니빌더 중 한 곳이다. 임직원이 증권사·투자자문사, 변리사, 외국계 컨설턴트 출신으로 구성돼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 환경 분석, 자금 조달, 기업가치 분석, IR, 홍보·마케팅, IPO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일각에서는 대기업 CVC를 일종의 컴퍼니빌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사업 발굴을 도울 알짜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정이나 조언, 오픈이노베이션 등 컴퍼니빌더의 방식과 유사하게 초기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제로원 컴퍼니빌더가 있다. 임직원 대상으로 자동차 분야 외에도 사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해 유망 기업을 분사시킨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AC와 VC 비즈니스 경계 사라지고 있는 요즘, 이들의 비즈니스 형태 아우르고 동시에 컨설팅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컴퍼니빌더가 경쟁력 있는 투자사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이미 유니콘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배출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 출신이나, 기업 비즈니스 역량과 커뮤니티를 전수할 수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퍼니빌더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큰 모양”이라고 전했다.
- 야당·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 등이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에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기존 윤 정부가 내세웠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배달의 민족 B마트 앞에서 연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가 9일 발표한 대응책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사후추정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우대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 금지 △지배적 플랫폼 시장의 입증책임 강화 △과징금을 매출액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이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버린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검색분야, 카카오 등으로 한정되고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가 빠진다는 얘기다. 여당·시민단체는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별개의 시장에 문어발 확정해 14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며 “쿠팡이 강조하는 로켓배송, 저렴한 가격 등 소비자 후생의 실체는 사실상 노동자 착취와 자사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7월 상품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배민배달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각종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점력을 공고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장지배력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였지만 정부 개정안은 각각 60%, 85%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시민단체는 시장지배력 플랫폼을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후추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으로 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입점업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계약 중요조건에 대한 사전협의, 소비자와 입점업체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입점업체와 노동자, 소비자 보호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라”며 “사전지정을 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사,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국 조사는 1~2년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