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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일 관계 개선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맹폭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고,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3·1정 기념사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라는 치졸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한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하며 ‘협력 파트너’ 운운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종적 외교와 저자세는 대한민국 국익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를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고 했다.김 의장은 또 “3.1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한 김용호 교수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사관에 입각해보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김용호 교수 같은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또 ‘정순신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 문제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평소 정치선동에 능수능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검증 실패엔 ‘몰랐다’고 일관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석열 대통령 핵심 검사) 봐주기 은폐 정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은 입시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비리를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02 I 이수빈 기자
"전쟁 악용 우려"…미·유럽, UAE에 '對러 재수출' 중단 압박
  • "전쟁 악용 우려"…미·유럽, UAE에 '對러 재수출' 중단 압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UAE)가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상품을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자유 러시아 재단이 분석한 러시아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UAE의 대(對)러시아 전자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2억 8300만달러(약 3701억원)로 전년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도체칩 수출액도 2021년 160만달러(약 21억원)에서 2022년 2430만달러(약 317억원)로 15배 이상 폭증했다. 이외에도 UAE는 지난해 158대의 드론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이러한 수출은 대부분이 재수출로 개인 등 민간부문에서 이뤄졌다. UAE의 두바이는 오랜 기간 중동의 재수출 허브 역할을 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러시아 부호들의 재산보호 등을 위한 주요 도피처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만명의 러시아 부호들이 지난해 UAE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러시아 자본 유입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UAE가 전쟁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로 재수출하기 위한 허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데이비드 오설리번 유럽연합(EU) 제재 특사, 데이비드 리드 영국 제제국 국장은 지난달 UAE를 방문해 재수출 중단을 압박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된 요청은 UAE가 (러시아에 대한) 재수출을 중단하고, 이러한 재수출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UAE와 재수출 중단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UAE를 방문했다.앞서 오설리번 특사는 지난달 FT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일부 국가 간 무역에서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러시아에) 배송된 일부 상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말 유럽 기업의 제재 회피를 돕는 개인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도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지난주 연설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근절하지 않으려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선 미국과 그 파트너들이 다양한 경제적 도구를 이용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UAE 측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재 대상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강력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UAE가 러시아, 중국 등 군사·경제 강국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방 파트너들과도 안보 등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두 진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식통을 인용해 “UAE 외에도 터키,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도 서방의 주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2 I 방성훈 기자
與 “K-칩스법·재정준칙 법제화, 3월 국회서 처리해야"
  • 與 “K-칩스법·재정준칙 법제화, 3월 국회서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분초를 다투는 민생경제 법안이 이재명 방탄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물 쓰듯 하지 못하게 막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2월 통과 시한을 넘겼다”며 “반도체 육성을 위한 ‘K-칩스법’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지난달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채무는 400조원 넘게 급증했다. 나라 곳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칩스법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투자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정작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 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공휴일인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을 희석시키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국회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K-칩스법’”이라며 “3월 임시국회가 기왕 열렸고 민주당은 방탄 목적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의사일정에 협의해 소정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2 I 이유림 기자
박홍근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의 말, 무슨 차이 있나”
  • 박홍근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의 말, 무슨 차이 있나”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맹비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고,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3·1정 기념사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정신과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을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전, 반헌법적 인식을 드래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적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라는 치졸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안보문서를 수정하면서 동북아 균형을 깨는 군사대국화의 꿈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실시해도 공식 항의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가 도마에 오른지 채 열흘도 안됐다”며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며 협력파트너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04년전이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의 잘못을 우선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개선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적 외교와 저자세는 국익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3.1절 우리나라 행정수도 한복판에 일장기가 걸리는 일 벌어졌다.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3.02 I 박기주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수출 상황 엄중…모든 부처 혼신 노력 다해야”
  • 이창양 산업장관 “수출 상황 엄중…모든 부처 혼신 노력 다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상황이 엄중하다며 19개 관련 부처에 혼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실장급 참석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많은 6850억달러로 정하면서, 환경부, 국방부 등 19개 관련 부처가 각각 목표를 세워놓고 매월 각 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한 바 있다. 원래는 기획재정부·산업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기로 했으나 최근 수출·투자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산업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격상해 긴급 개최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전일 관세청이 전월 수출입 통관기준 잠정치를 집계한 결과 2월 수출액은 501억달러로 전월보다 7.5% 줄었다. 영업일수가 전년보다 이틀 많았던 걸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율은 15.9%다. 수출이 2개월 연속 10%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42.5%)와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24.2%)의 부진이 두드러졌다.이 장관은 “최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론 세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대내적으론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과 노사관계 불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며 “모든 부처가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 실장급 수출투자책임관이 수출 투자지원 시책과 현장 행보, 예산사업 지원 등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 장관은 각 책임관에게 수출 선봉 책임자로서 수출 목표 달성은 물론 목표 자체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독려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고, 최대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동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주력산업계가 계획한 100조원 규모의 올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2 I 김형욱 기자
1월 산업생산, 4개월 만 증가 전환…경기흐름 여전히 ‘부진'(상보)
  • 1월 산업생산, 4개월 만 증가 전환…경기흐름 여전히 ‘부진'(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월 산업생산이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면서다. 반면 소비는 3달 연속 감소했고, 경기 흐름 역시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사진=통계청)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09.7(2020년=100)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9월 0.1% 증가한 뒤 지난해 △10월(-1.2%) △11월(-0.4%) △12월(0%)이후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9% 증가했다. 통신·방송 장비가 111% 급증하며 광공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에 휴대폰 신제품이 출시 될 예정이어서 휴대폰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 생산이 정상화 되면서 수출 증가도 영향이 컸다”며 “통신·방송 장비 경우 휴대폰 출시에 따라 증가폭이 크다”고 했다. 자동차 역시 9.6% 늘었다. 반면 반도체는 5.7% 감소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10.9%) 등에서 생산이 들었지만, 반도체(-33.9%), 화학제춤(-23.6%) 등에서 생산이 줄며 12.7%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어났다.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종합 소매업 등 생산이 늘며 도소매(3.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늘어나며 정보통신(3.1%)이 각각 늘었다. 금융·보험은 5.0% 줄었다. 전원대비로는 금융·보험(10.0%), 도소매(5.4%) 증가로 5.9% 늘었다.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2020년=100)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소비는 작년 11월 이후 3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어들면서다. 김 심의관은 “1월은 특히 수입차, 전치가 등 출고지연으로 자동차 감소 영향과 따뜻한 날씨로 의복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했다.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9%)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9%)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현재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4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 심의관은 “전산업생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며 “취업자 수도 감소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7월(-0.3포인트) 이후 7개월째 하락했다.
2023.03.02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반도체 반등없이 수출회복 제약…세계·한국경제 모두 어려워”
  • 추경호 “반도체 반등없이 수출회복 제약…세계·한국경제 모두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2일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전날(1일) 발표된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이날 오전 발표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2.9%)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다”면서도 “소매판매(-2.1%)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전날 발표된 2월 수출동향을 언급하며 “반도체 등 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수지(-53억 달러)의 경우, 1월(-127억 달러)보다는 상당폭 개선되었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개선세라는 점, 지난주 말레이시아와의 FA-50 수출계약 체결 등 K방산의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품목별 수출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 선박 확충 등 물류 지원,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주요 애로요인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 △방한관광 동향 및 대응방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지난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와 관련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총 50개소로 확충,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신설 등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방한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2023.03.02 I 조용석 기자
美 증시, 금리급등에 혼조…中 리오프닝 호조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금리급등에 혼조…中 리오프닝 호조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상회하면서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인플레감축법(IRA) 도입에 따른 세금 공제 효과 기대에 태양광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개선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50억달러 규모의 새 공장 기가팩토리를 멕시코에 짓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에 상승했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증시, 혼조 마감…다우지수만 상승 -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3만2661.84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내린 3951.39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6% 떨어진 1만1379.48로 집계.-뉴욕증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지표 개선되며 장 초반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미 국채 금리가 4%대를 넘어서면서 혼조 마감.◇ 연준 매파적 발언에…美 국채 금리 급등-1일(현지시간)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해 장중 4%를 상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전날보다 10bp 상승하면서 4%대 수준으로 올라.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 때문.-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금리를 5.0~5.25%까지 높이고 오는 2024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25bp 또는 50bp 인상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 뉴욕증시, 태양광 및 에너지주 강세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퍼스트솔라는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세금 공제와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발표에 15.69% 급등.-징코솔라(6.49%), 솔라에지(2.99%), 캐나디안 솔라(5.08%) 등 태양광 업종이 동반 상승.-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는 IRA에 따른 세금 공제 기대에 견조한 흐름 보여. 인텔(1.6%), TI(0.42%), 퀄컴(0.73%) 등의 상승률 시현.-중국 경제 지표 개선과 경기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에 엔슨모빌(0.89%), 코노코필립스(2.81%) 등의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뉴코(1.97%), 프리포트 맥모란(4.95%) 등 광산업종 상승 마감.◇ 미국 제조업지수 부진 지속…가격지수는 급등 -미국의 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47.7로 전월(47.4)보다 개선됐지만 예상치(48.0)를 하회. -세부항목에선 신규주문이 42.5에서 47.0으로 개선됐으며, 가격 지수도 44.5에서 51.3으로 급등하며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 주문잔고도 43.4에서 45.1로 상승.-반면 생산지수는 48.0에서 47.3으로 하락했으며, 고용지수도 50.6에서 49.1로 부진.-미국 1월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예상치인 0.2% 증가를 하회. ◇ 中 제조업 지표 개선…리오프닝 효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6으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11년 만에 높은 수치.-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47.0을 기록,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2월 PMI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 아울러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한 것도 기여.-중국의 2월 비제조업 PMI는 56.3으로 전월(54.5)에 대비 상승.◇ 테슬라, 멕시코에 50억달러 규모 새 공장 건설-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슬라가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지역에 새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멕시코 차관급 당국자는 테슬라가 새 공장과 관련 투자 규모가 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상당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며 중장기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언급.-아울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간판 차종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의 내외장을 바꾼 신형 모델을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인용 보도. ◇ 국제유가, 中 경기개선 기대에 상승-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83% 오른 77.69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1.72% 뛴 83.45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아울러 주간 원유재고가 117만 배럴 증가로 발표됐지만, 가솔린 재고가 87만 배럴 감소로 발표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
2023.03.02 I 김응태 기자
"中리오프닝 효과, 3월 가시화 전망…중화권·국내 경기 긍정적"
  • "中리오프닝 효과, 3월 가시화 전망…중화권·국내 경기 긍정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3월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다. 중화권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경기 부양 의지 등이 주목된다.하이투자증권은 2일 중국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6 으로 지난 2012년 4 월(53.3) 이후 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짚었다. 2월 비제조업 PMI 지수 역시 56.3으로 두 달 연속 큰 폭의 급등했다. 제조업 PMI 지수 중 세부항목들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 방역 여파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던 생산지수, 신규 수주지수는 물론 신규 수출수주 지수 등 핵심 지수의 동반 상승은 제조업 활동이 2월 들면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제조기업들의 생산활동 역시 본격화됐다.주택판매도 20개월 만에 첫 증가했다. 중국 내 100대 부동산 개발업자의 2월 신규 주택판매액이 전년 동월 14.9% 증가한 4616억위안(67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판매액이 전년 동월 기준으로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주택시장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일리오프닝에 따른 이동량 회복이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높고 정부의 주택수요 지원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경기가 오랜 침체 늪에서 벗어난다면 중국 경기 정상화, 특히 소비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일 시작될 전인대 내용 역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집권 3기 체제를 맞아 새로운 지도체제를 정비한 후 시진핑 주석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도 강한 부양의지를 내비칠지가 관건이라고 봤다.박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 정상화에 핵심인 내수 확대를 지적한 상황에서 전인대를 통해 좀 더 강한 경기, 특히 내수 부양의지의 가시화 여부가 주목된다”며 “관련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 역시 리오프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1일부로 해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미 홍콩 정부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헬로 홍콩’(Hello Hong Kong)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공짜 항공권 50만장을 배포하는 등 3월부터 6개월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3월부터 점차 가시화되면서 중화권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박 연구원은 “물론 2월 국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24%의 역성장를 기록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39%의 부진을 기록하는 등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국내 수출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3월 수출 지표부터 일부 개선을 기대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 발틱운임지수(BDI)와 대홍콩 수출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3.02 I 이은정 기자
"이달 코스피 2200~2500선…2300선 이하서 분할매수 유효”
  • "이달 코스피 2200~2500선…2300선 이하서 분할매수 유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코스피가 2200~2500선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2300선 아래서 분할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단 분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경기-물가-통화정책의 악순환 고리로 인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추세반전에 대비한 비중확대 기회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달 코스피가 2200~250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다. 코스피 2200은 12개월 선행 PBR(주가순자산비율) 0.81배 수준이며, 확정실적 기준 PBR 0.83배 수준이다. 상단은 12개월 선행 PER 13배 수준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고점권이자 저항선이다. 이 연구원은 “2월 초 견조한 경제지표 결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 확대, 금리인하 기대 후퇴가 전개됐지만, 노랜딩 기대에 코스피는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다”며 “1월 미국 금리인하, 중국 경기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이어 2월에도 우호적인 변수에만 반응해 온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랜딩은 경기 악화·침체 시기 지연으로 판단, 견조한 경기흐름 -물가 상승압력 확대-추가 긴축 부담 가중의 악순환 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달러, 채권금리 추가 반등시 코스피 밸류에이션(PER 13배)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차익매물 출회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경제전망, 물가전망과 올해와 내년 점도표 상향조정 여부가 관건”이라며 “특히,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2400선 이상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2300선 이하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2~3분기 중국 경기모멘텀 강화로 인한 한국 수출, 경기 저점통과가 예상되고, 반도체는 1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금리, 달러 상승세 진정시 외국인 수급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에는 글로벌 주요국 동반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추세반전을 예상한다”며 “이달 조정시 비중확대 전략은 추세반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재정, 법안, 부양 정책이 집중되고, 2024년 실적 레벨업이 기대되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업종과 방산, 인터넷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8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02 I 원다연 기자
“의대 블랙홀, 이대로 가면 노벨상 배출 못한다”
  • “의대 블랙홀, 이대로 가면 노벨상 배출 못한다”
  • 왼쪽부터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만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중 상당수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재수를 통해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미래 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 이공계 인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교수는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최근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장학·국비유학제도를 도입,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멕시코(2.4명)와 비슷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 박 교수는 이로 인해 의사들이 고용안정·고연봉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스텍 총장을 지낸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로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사급 인력의 평균 연봉은 95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개원의 연봉이 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참석자들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도연 전 장관은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 교수는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2 I 신하영 기자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023.03.02 I 신하영 기자
3월에도 IPO 봇물…중소형 공모주 열기 이어갈까
  • 3월에도 IPO 봇물…중소형 공모주 열기 이어갈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3월에도 중소형 공모주 전성시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 1~2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공모주들이 예상밖 선전을 거두면서 이달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흥행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형 IPO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주식 비율이 적은 수급 요인에 따른 상승 동력은 점점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월에도 작고 가벼운 종목 ‘줄대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은 현재까지 8개로 파악된다. 오는 2일 바이오인프라가 증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나노팀(3일), 자람테크놀로지(7일), 금양그린파워(13일)가 차례로 데뷔전을 치른다. 3월 첫 상장 주자인 바이오인프라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지난해 상장에 실패한 IPO ‘재수생’이다. 지난 달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594.9대 1을 기록, 최종 공모가를 2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총 공모금액은 137억원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가격(1만8000~2만1000원) 최상단이지만, 지난해 11월 희망가격(2만3000~2만6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1034.7대 1을 기록, 청약 증거금은 약 1조7655억원이 모였다. 몸값이 낮아지자 한껏 얼어붙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 나노팀 역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수요예측에서 총 1830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17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모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공모가를 희망가격(1만1500~1만3000원) 상단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총 공모금액은 267억원으로 결정됐다.시스템반도체 기업인 자람테크놀로지는 IPO ‘삼수생’이다. 이 회사의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774개 기관이 참여해 17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종 공모가는 희망가격(1만6000~2만원)을 초과한 2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총 공모금액은 205억원이다.전기 공사 전문 업체 금양그린파워는 2~3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수요예측에서 희망공모 가격(6700~8000원) 최상단을 2000원 뚫은 1만원에 최종 공모가를 확정했다. 총 공모액은 301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12억원이다, ◇상장 전 ‘따상’ 기대감 선반영…“상승 여력 제한적”이들 기업은 시가총액 규모가 3000억원 미만에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적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바이오인프라(1007억원)가 가장 가볍다. 자람테크놀로지와 나노팀도 각각 1364억원, 2490억원이다. 상장 후 수급 부담도 적은 편이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비율은 자람테크놀로지가 14.14%로 가장 낮다. 이어 나노팀(21.8%), 금양그린파워(28.57%), 바이오인프라(31.9%) 순이다. 시총과 수급만 보면 최근 중소형 공모주 흥행의 조건이 채워진 셈이다.공모가를 확정하지 않은 기업들도 줄줄이 수요예측에 나선다. 오는 22일 상장하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오는 7~8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13~14일 일반 공모청약에 나선다. 에스바이오메딕스(8~9일)와 엘비인베스트먼트(13~14일), 지아이이노베이션(15~16일)도 이달 중순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코스닥에 상장한다.증권가에서는 중소형 IPO 흥행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공모가와 적은 유통량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2월처럼 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형성한 뒤 상한가)’을 찍는 빈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공모가를 확정한 기업들이 줄줄이 희망범위 상단이나 이를 웃도는 가격에 공모 가격을 확정한 것은 이미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흥행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은 증시가 방향성 잡지 못한 가운데 공모주 시장이 ‘투자 도피처’로 떠올랐다면 지금은 중소형 IPO 시장이 되살아나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미 상장 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상장 후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중소형 공모주 강세는 옥석가리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장 후 수급 요인이 주가를 좌우하고 있다”면서 “동종업종 기업보다 과하게 평가받은 기업들은 추후 조정이 뒤따르는 만큼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2023.03.02 I 양지윤 기자
산업부 “美반도체지원법에 우리 기업 입장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 산업부 “美반도체지원법에 우리 기업 입장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미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한 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워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총 527억달러(69조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 자금을 지원할 대상과 이를 결정하는 방식을 담은 것이다.미국 상무부는 당장 2월28일부터 지원 희망 기업으로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접수 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3월31일부터, 현 세대 혹은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미국 정부가 평가 기준 중 미국산 철강 활용 의향이나 외국 우려 기업 리스크 등을 담거나, 초과수익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항을 포함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현재 무역전쟁 중인 미·중 양국 모두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만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특히 반도체지원법은 가드레일이란 조항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기업은 10년 동안 우려 대상국 내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 관련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 땐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추후 발표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발표로 각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때의 혜택과 의무를 종합 고려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현 단계에선 (구체적 내용을) 예단 않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가드레일 조항 등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상무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1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독이 든 당근`에 속썩는 삼성·SK-신세계만 남았다…쿠팡의 쾌속질주-달라진 3·1절 기념사…尹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사설]한일 관계 정상화…日,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사설]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끌리는 매운맛, K컬처 지원사격…해외매출 2조원 펄펄 끓었다-위상 높아진 K라면 견제? “정부 감독부터 강화해야”△美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파장-빅테크 고객 많은 美 공장은 선택 아닌 필수…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 필요-삼성·SK 中공장 고사 불가피…실적 악화 불보듯-巨野 이와중에도 `재벌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종합-5개월째 뒷걸음질…반도체·대중 수출 부진에 맥 못추는 한국-쿠세권·멤버십 올인…김범석 `첫 연간흑자 달성` 자신감-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이제 31일 주총에 운명 건다-`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공무원 이상 연봉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2030세대·1인 가구…가점 낮아도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MWC 2023-KT, 싱텔과 디지털 전환 손잡았다-발렌베리家와 SK쉴더스 `공동 경영`-“5G 투자에 빅테크 동참해야”…목소리 높이는 EU-`기술·가치` 아우른 K-스타트업 주목△이데일리 특별 좌담 `교육개혁 해법은`-“챗GPT 시대 서술형 수능 필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고치고 권한 줄여야”△정치-野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시동…3월 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냉랭-尹 “안보 위기 속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1강 3중` 국민의힘 전당대회…MZ·수도권·결선투표 `변수`-“방산 특수성 고려해야”…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양곡법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밟나△경제·금융-비은행도 계좌 발급 검토…`쿠팡통장` 나오나-韓 성장률, 2년째 OECD 평균 이하-치솟은 통신비 지출…저소득층 부담 `눈덩이`-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육성` 1조원 펀드 조성 추진△Global-中 제조업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양회 앞두고 `경제회복` 청신호-“싼 생필품만 잘팔려 남는 것 없어” 美 유통공룡, 힘겨운 인플레 나기-“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경쟁력 없었고 서둘렀다”…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매각 검토△산업-화물기→여객기…항공업계, 수익사업 `유턴`-“차등성과급제로 행복지수 뚝” SK이노직원들 불만 확산-“한국인들 헤어 볼륨감 살리는 데 관심 많아…맞춤형 제품으로 승부”-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산업-평평해지는 금융 운동장…핀테크 질주 채비-`렌털 계약·관리 솔루션` 장착…네이버쇼핑, 이커머스 시장 선도-`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줄대기-HLB테라퓨틱스, 주식배당 석달 만에 1:1 무상증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증권-中양회만 기다리는 리오프닝株-공매도 줄어드는 코스피…반등 신호일까-주식 `빚투` 한달새 1.6조 늘었다△증권-작고 가벼운 IPO 봇물…공모주 훈풍 기대감-“STO서 가장 시장성 높은 대상은 부동산”-유진자산운용, 첫 채권혼합형 헤지펀드 출격-금감원 “실적 추정치 과다” 지적에…`틸론` IPO 일정 연기△부동산-전세가율 급락…“집값이 항상 따라가진 않아”-당장 목돈 없는 실수요자 상반기 청약제 집중하세요-초급매 사라지자…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뒷걸음질-`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 1만 3000명 몰려△문화-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호프` `레드북` 이달 나란히 무대에-지휘자 아담 피셔, 14년 만에 내한 공연△피플-취준생에 용기 건넨 `이데일리 일자리 창출 응원콘서트`-최태원·정의선,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무궁화 꽃 만들며 독립운동가 배워요”-새 뉴욕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장윤금 사총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요청”-부영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 기증△오피니언-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바이오강국이 되려면△전국-세종시 곳간 사정은 도외시…`무상버스` 시동 거는 시장-3기신도시 핵심교통망 수석대교 건설 차일피일-하는 일 다른 복지·문화재단을 합친다고?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사회-배수구 15곳 털어 꽁초 1000개…“휴, 만원 벌었다”-檢 `이재명 2차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학원비 지출 역대 최고…사교육 시키느라 등골 휘는 학부모-경기도청 “일 좀 합시다”-경찰 국수본,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2023.03.01 I 권오석 기자
巨野, 이 와중에도 '재벌 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
  • 巨野, 이 와중에도 '재벌 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반도체 불황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혼란에 빠진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할 일명 ‘K칩스법’ 입법이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다.지난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서명행사 (사진=AFP)1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K칩스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월 발의된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한다면 추가 공제 10%까지 적용한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반도체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본 공제율이 25%대인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겨울을 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이마저도 간절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운턴(하강 국면)인지라 투자를 줄이는 실정이지만 필수적 투자는 필요하다”며 “공제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급박한 업계와는 달리 국회에서의 논의는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에 조특법 정부안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다.여당이 반도체 한파로 K칩스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재벌 특혜’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미국 반도체 지원법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반도체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 칩스법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는 만큼 유관 반도체 중소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가 좀 빨리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3.01 I 이다원 기자
中생산기지 고사 직면…삼성·SK 실적 악화 불가피
  • 中생산기지 고사 직면…삼성·SK 실적 악화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겹악재가 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 업황이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탓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도 어려워졌다. 수요는 첨단 반도체로의 이동이 명약관화한데, 중국 공장에선 래거시(구공정) 반도체만 생산할 수 있게 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연합뉴스)에프앤가이드(064850) 집계 결과 1일 기준 올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72조8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작년 매출액( 302조2314억원)과 비교하면 9.7% 감소하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깎인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6조8000억원 수준으로, 작년(43조3766억원) 대비 61% 급감한다. 일부에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약 13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메모리 반도체 적자 영향이다.SK하이닉스의 실적 감소세느 더 심각하다. 매출액은 작년 44조6216억원에서 올해 25조9000억원가량으로 41.9% 하락할 전망이다. 영업손실 컨센서스는 7조6795억원이다. 당장 올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반도체 업황 침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미칠 여파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 등 우려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투자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이 확실시된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제조 가능한 기술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침이다.미국의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 중인데, 삼성전자 낸드 전체 생산 중 40%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도 중국 다롄공장과 우시공장에서 각각 낸드 20%, D램 40%를 만들고 있다.이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중 적잖은 규모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면 중국에선 ‘한물간’ 반도체만 만들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와 챗GPT 등 반도체 연관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첨단 반도체로 이동하는 수요를 공략하기 어려워진다. 중국 공장에서 낼 수 있는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은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를 요구하는 산업은 첨단 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공장에서는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작년 10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며 우리 기업에 1년의 규제 유예를 준 건 중국 공장의 단계적 철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중국 공장의 첨단 공정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 매출을 내는 데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반도체 불황을 맞은 지금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기도 한다. 수요 부족으로 공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중국 시설을 축소해 생산량이 줄어도 점유율 하락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미국 규제뿐 아니라 중국에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시설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이전 등으로 감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라며 “중국 공장은 레거시 반도체 위주로 하되 서서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01 I 김응열 기자
"백지수표 없다"는 美…보조금 리스크 최소화·韓자체기지 구축 '절실'
  • "백지수표 없다"는 美…보조금 리스크 최소화·韓자체기지 구축 '절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곤혹스럽네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데 향후 미국 내 추가 투자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이미 짓는 상황이라면 신청 기준·절차를 꼼꼼히 뜯어보고 비용 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 되겠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지원법 서명 행사에서 웃고 있다. (사진=AFP)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제조시 인센티브(지원금)를 받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공개하자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반응이다.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으로 탈(脫)중국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데 이어 자국의 이익을 명확하게 챙기겠다는 미국의 이번 보조금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삼성·TSMC 판 벌리니 초과이익 언급…美투자 줄일 듯”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및 개발을 진행·계획 중인 만큼 향후 지원금 신청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당근보다는 채찍에 가까운 반도체 지원금 정책을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부지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보조금 규모를 390억달러(약 51조원)라고 밝히며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국 경제·국가안보 기여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등 6개의 우선순위 영역을 다뤄야 한다며 사실상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기업이 집중한 건 1억5000만달러(약 1988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수익이 사전에 전망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미국과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공유되는 수익은 신청 기업이 받는 보조금의 75%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1억5000만달러만 지원받을 순 없기에 사실상 모든 기업에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이야기”라며 “이미 삼성전자와 TSMC 등 제조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판을 다 벌인 상황에서 득실을 따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세액공제를 해주니 추가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시장경제 기조와 거리가 멀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것으로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리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보조금 신청 기준에 미국산 건설자재 사용 및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 역시 미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분석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달 31일부터 신청…가드레일 조항·클러스터 조성 지켜봐야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날부터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단계인 신청서의 경우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미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 기준이 독소조항으로 해석됨에도 불구,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제조기업들은 31일 이후 신청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탈중국 및 해외 진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원호 팀장은 이어 “삼성전자의 경우 TSMC 고객사를 다수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선 주요 고객사(팹리스)가 분포해있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국산 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비용 측면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보다는 적당히 미국에 맞추는 식의 대응이 예측된다”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이 나와봐야 대응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미 정부는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향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최소 2개의 대규모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주요 반도체기업이 몰려 있어 포스트 실리콘밸리로 언급되는 텍사스도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해당 지역에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박재근 교수는 최근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생산기지 조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공급망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사진=삼성전자)
2023.03.01 I 최영지 기자
용인 반도체마이스고 탄력받나, 이상일 요청에 임태희 '긍정 시그널'
  • 용인 반도체마이스고 탄력받나, 이상일 요청에 임태희 '긍정 시그널'
  • 지난 28일 용인시청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도체산업 특화도시 용인특례시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반도체 고교 신설 지원 요청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다. 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상일 시장과 임 교육감은 용인시청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을 비롯해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정하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과 학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는 지역을 말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을 계기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이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고충도 덜어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많은 예산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이상일 시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 앞으로의 디지털과 교육의 결합, 지역 네트워크와 교육의 결합을 양대 축으로 해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용인이 갖고 있는 많은 역량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지난 28일 용인시청에서 이상일 용인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용인시)협약에 따라 용인시·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다.구체적으로 용인시는 올해 총사업비 75억5500만 원(교육청 예산 20억92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9개 추진과제에 ‘꿈 찾아드림 교육’, ‘생존수영 교실’, ‘진로 체험 및 진로상담’, ‘꿈의 학교’ 등 2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세부 사업은 매년 용인교육지원청과의 부속 합의를 통해 정한 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협약식에 앞서 이상일 시장은 시장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용인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고교 신설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용인의 중·고교 설립 수요에 대해 설명하고 임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용인시민이 바라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 시장은 “용인바이오고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학과를 재편하고 교내에 기숙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백암 장평초등학교의 경우 특성화를 통해 학교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서 “임 교육감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3.01 I 황영민 기자
中 공식·민간 제조업 경기지표 호조…리오프닝 효과 본격화(상보)
  • 中 공식·민간 제조업 경기지표 호조…리오프닝 효과 본격화(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비제조업에 이어 제조업 경기 지표가 공식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였다. 지난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를 계기로 서비스업이 되살아난 데 이어 제조업으로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장쑤성 한 반도체 포장재 공장.(사진=AFP)◇ 공식 제조업 경기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50.1과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0.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12년 4월(53.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인 2월 제조업 생산 지수(56.7)와 신규주문 지수(54.1)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제조업 PMI는 전국 제조업체 구매담당자를 상대로 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 5개 분류지표를 설문 조사해 집계하는 것으로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아래는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 지표(출처=중국 국가통계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중국 공식 제조업 PMI 지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지난 10월부터 기준선을 밑돌았으나, 4개월 만에 지난 1월 기준선 이상으로 반등한 후 두 달 연속 기준선을 상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오칭허 중국 국가통계국 선임 통계사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기업 활동이 가속화되고 생산이 재개됐다”면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서비스업·건설업 등의 경기를 가늠하는 비제조업 PMI 또한 전월(54.4)과 시장 예상치(54.9) 모두 크게 웃도는 56.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감염자 폭증의 영향으로 기준선을 밑돌았으나 4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선을 넘어선 비제조업 PMI 또한 2개월 연속 경기 회복 국면을 유지했다. 중국 비제조업 PMI 지표(출처=중국 국가통계국)◇ 민간 제조업 경기 지표도 기준선 넘어같은 날 발표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시장조사업체 IHS마킷과 발표한 2월 민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6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49.2와 시장 예상치 50.7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6월(5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생산 지수와 신규주문 지수 모두 기준선을 넘어섰다. 중국 내 생산 및 경영 정상화에 따라 신규 수출주문 지수 또한 7개월 만에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폐기로 생산 차질이 줄고 수요가 개선돼 제조업 생산과 판매가 반등했다고 조사 대상 기업들은 전했다. 기업들이 되살아나는 수요에 대비하면서 고용 지수도 10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 회복 추이는 공식과 민간이 일치하나, 공식보다 한 달 늦게 민간 제조업 경기 지표가 기준선을 넘어선 것은 설문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간 PMI는 주로 소규모 민간 제조 기업이나 수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나 공식 제조업PMI는 대형 국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따른 인력 공백 등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던 민간 제조·수출 업체들도 지난달부터 이를 벗어나기 시작한 셈이다. 차이신 제조업PMI(보라색)와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파랑색) 추이(출처=차이신)공식과 민간 제조업 경기 지표가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역외 환율은 장중 0.2% 하락(가치 상승)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중국 대표지수인 CSI300와 홍콩 증시 우량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홍콩 항셍 지수는 각각 1%대, 3%대 상승 중이다.◇ “완전한 정상화 시간 소요”…양회 기대예상보다 강한 2월 경기 지표에도 중국 경제의 고른 회복을 자신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저 차이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의 영향력이 아직 심각하고 현재 경제 회복의 기반은 견고하지 않아 생산과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 소득 증대와 시장 기대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소비 회복과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에 이어 제조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등 대외 환경이 우려되고, 자동차와 주택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둔 경제 성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기 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직전 발표됐다.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재임 기간 마지막 정부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공개된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위드 코로나’ 효과 등을 고려해야겠으나 전반적인 추세가 2023년 상반기 중국 경제의 회복을 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인대에서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1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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