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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이용자 보호 3년 연속 최하위… 방통위 제재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메타는 미흡, 네이버·카카오는 상위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 포함된다.이에 비해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940.6점), 카카오톡(880.2점), 구글(853.6점), 다음(888.8점) 등은 메타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931점)는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메타와의 격차를 더욱 벌였다.이 의원은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 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2023년 11월 과기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정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이 아닌 기업을 불러놓고 실태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처 스스로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라며 “방통위는 3년간 메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는 물론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기위원회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보장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력당국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있어 사실상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일 뿐”이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위원 임기 보장, 예산과 조직 분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송배전망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무국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의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직원은 3000명, 같은 역할의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직원은 150명에 달한다.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독립·확대시켜 전문가 풀l에서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치적 눈치보기’를 끝내고, 독립된 규제 기관에서 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軍 간부 50% 이상 "직업 만족 안한다"…3년 전 만족도 보다 27%p ↓[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가 최근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간부의 직업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의 군간부 직업만족도 조사는 매년 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2023년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4.9%로 조사돼, 2020년 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71.9% 보다 27.0%포인트(p) 감소했다. ‘안정성’의 경우에도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28.1%p, ‘사회적 평가’는 39.9%에서 12.6%로 27.3%p,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군 간부들이 느끼는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다. 계급별 직업 만족도에서는 영관, 위관, 준·부사관 중 특히 준·부사관 계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0년 대비 2023년 각각 16.2%p, 24%p 감소한 영관급 및 위관급에 비해 준·부사관 계급의 만족도는 75.8%에서 44%로 감소해 31.8%p나 줄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별 조사에선 2023년 기준 해군 간부 직업만족도가 36.8%로 가장 낮았다. 공군 간부의 만족도는 52.9%로 가장 높았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군은 육군으로, 2020년 79.2% 대비 2023년 49.6%로 3년새 29.6%p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군 간부들의 직업만족도는 하락 추세였다.부 의원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간부들의 직업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는 현상은 인구절벽 등으로 상비병력 확보가 시급한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간부는 물론 특히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준·부사관 계급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역별로 달라지는 전기요금…'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현재는 전국 발전소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지만, 지역별 SMP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선 한전이 전력을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공격하던 트럼프, 횡설수설 연설에 ‘고령 우려’ 확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내달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로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령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처음 대선 후보가 된 2016년과 비교해 그가 유세 연설이나 인터뷰에서 더 횡설수설한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예컨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에서 같은 달 10일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TV토론을 언급하면서 “청중들은 완전히 흥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유세 연설에서 “북한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미 언론은 맥락상 이란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화 ‘양들의 침묵’(Silence of the lambs)을 ‘입술의 침묵’(Silence of the Lip)으로, 샬러츠빌을 ‘샬러츠타운’, 미니애폴리스를 ‘미니애나폴리스’ 등으로 잘못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 자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연설 시간은 2016년 평균 45분이었으나 현재 82분에 달한다. 8년 전과 비교해 그는 “항상”, “전혀”와 같은 절대적 의미를 담은 단어를 약 13% 더 많이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화의 징후로 판단했다고 NYT는 전했다.또한 그는 2016년 당시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21% 더 사용했는데 현재는 32% 더 많이 사용했다. 이는 인지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NYT는 짚었다. 그의 욕설 사용도 2016년보다 69% 늘어났다. 이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탈억제를 반영한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는 항상 산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연설은 더 거칠고, 더 길어지고, 덜 집중되며, 과거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일정도 전보다 줄어들었다. NYT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283차례 유세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61차례에 그쳤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약 ±3.2%포인트)에선 전체 응답자의 40%가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기 전인 6월 초(30%) 여론조사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사라 매튜스는 그가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가장 세련된 연설가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그의 연설은 전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으며,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눈에 띄게 꽤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권 누구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지도자”라고 반박했다.
- 野김원이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여전"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강원·제주에 대한 예산 직원이 특히 작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원 △2021년 4조 4043억원 △2022년 4조 8137억원 △2023년 5조 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8월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억원(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이었다.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 평균에서 최고치로 변경 추진
-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을 추진한다.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현행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변경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2분류 체제에서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3분류 체제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했다.이 규정으로 일부 골프장은 시간대별 그린피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골퍼들의 비난을 샀다. 인천의 A골프장은 올해 10월 최고 그린피를 주중 31만 원, 주말 35만 원을 받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시행(2023. 7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주중 18만 원, 주말 24만 원에 불과했다. 1년 반 만에 그린피를 주중에 13만 원, 주말에 11만 원을 인상한 것이다.이는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인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을 10만 원 이상 초과했지만, 평균 그린피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A골프장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에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이상 주중 그린피 기준전체)에 달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면, 지금보다 약 2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 4000원, 주말 26만 3000원에서 최소 1만 9000원, 2만 1000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 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로 변경해도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평균 그린피와 비교해도 여전히 3만 원 정도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