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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시총 1위 슐럼버거 ‘동해자원개발’ 기술평가 제안”[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에 “슐럼버거가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동해자원개발 탐사 지역내)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 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슐럼버거는 미국의 석유시추 관련 업체로 시총 기준 세계 1위다. 지난 2022년 10∼12월 동해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했다. 안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삼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슐럼버거가 기술평가를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앞서 “슐럼버거는 시총 80조 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연말 1차공 시추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남은 시추 작업은 중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아니다. 그러면 (석유·가스가) 나오게 되면 수십공, 수백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예타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조광권이 만료가 되는 1차 시추공은 별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2, 3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라며 “예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에 맞춰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野, 대법 국감서 "더 적극적 검찰 통제 필요"[2024국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야당 의원들이 7일 대법원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이 검찰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때 검찰에 불려 간 판사들이 100여명이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갔다 와서 모멸감 등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이 14명을 기소했지만, 비위통보한 66명 대부분에 대해선 사건 종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법관들은 아직 자신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만나보면 ‘또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불안함에 검찰에 대해 재판 못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불려 가 치욕을 당했던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 똑바로 할 수 있겠나. 비위 요청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행정처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재판 잘하라’, ‘독립적으로 하라’고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가장 권력이 센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빨리 해소해줘야 한다. 왜 판사들을 불안한 지위에 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무슨 단체에서 해당 대법관이 노조와 회의를 했다는 걸로 고발을 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은 입건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이 대법관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성토했다.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를 문제 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0~93%나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사건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소송에서 대등당사자인 변호사를 위증교사죄로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다”며 “변호사의 사무실, 차까지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의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공정한 재판,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마찬가지로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민들은 법원을 영장자판기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과도한 증거 제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다.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명이 읽으면 420일이 걸리는 수준”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이 이 같은 증거제출은 심리를 하는 법원에게도 부담이지만,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방기선 국조실장 “배민 등 수수료·독과점 문제…공공배달앱 보완”[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와 독과점 논란을 언급, “공공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방 실장은 “처음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엔 새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을 치하했다”면서도 “최근엔 과도한 수수료, 독과점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방 실장은 ‘상생협의체에선 정부가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엔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앞서 방 실장은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입장을 같이하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같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10.07 I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탈자 7465명[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입국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수가 7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 중 중도 이탈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절 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 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 어업 3만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22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지하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 공여 등 혐의 고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세 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주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된다”며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경기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범죄의 추가 단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취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라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해당 녹음 본은)김 변호사가 녹음하는 과정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파일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 전 부지사도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음을 틀려면 일부만 짜깁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주 의원 회견이 끝난 직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는데, 이를 누가 짜깁기 하겠느냐”며 “이 대표 방탄은 해야겠고 명분은 없는 민주당으로서 ‘짜깁기’라고 운운하며 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2024 국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장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10.07 I 백주아 기자

다시 1350원 목전까지 오른 환율…남은 하반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달 말 9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350원 부근까지 반등했다. 미국의 ‘빅컷’(50bp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일본 총리발(發) 엔화 약세, 미국 지표 호조 등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올해 연말까지 환율은 하락 전망이 우세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쉽게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3거래일 만에 50원 ‘급등’사진=AFP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47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3.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4.65원 오른 1348.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49.3원) 기준으로는 3.0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1340원 초중반대를 등락하던 환율은 오전 11시 53분께 1349.7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9일(1351.0원)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30일 환율은 1307.8원으로 마감하며 약 9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 이후 위안화와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며 원화도 동조 흐름을 나타내면서다. 하지만 이날 이후 3거래일 만에 환율은 50원 가까이 오르며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분쟁이 재발발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둔화되면서 달러인덱스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101로 올랐다.여기에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뜨겁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지고 11월 빅컷 전망도 소멸되면서 달러인덱스는 102로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도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대까지 올랐다. 이날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역외 바이(매수)가 많다”며 “달러 강세를 쫓아서 네고(달러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생각보다 몰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중동 이슈·미 대선…먹구름 낀 환율 방향성사진=AFP3분기에 환율 레벨이 많이 낮아지면서 많은 은행과 증권사는 연말까지 1300원을 하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진입하면서 이런 전망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반기 전망에 변수가 생겼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 핵 시설 등으로 직접 타격을 꾀하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하면서 둔화되고 있는 미국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부담은 달러 강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오는 11월 5일에 예정된 미국 대선도 연말 환율에 변수다. 민주당이 된다면 환율 급락, 공화당 당선 시에는 환율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과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취임 직후에 엔화 가치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140엔을 하회하기도 했던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0엔에 가까워졌다. 중국은 최근 강력한 금리 인하 패키지로 인해 위안화가 초강세를 나타낸 바 있다.전문가들은 국내외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연말까지 환율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국내은행 딜러는 “계속 이슈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특별히 레인지를 잡고 있지 않다”며 “이번주는 금통위도 봐야겠지만 추세적으로 미국 지표가 워낙 좋아서 달러 하단이 지지되는 상황이다.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여전히 있어서 상하방이 막힌 흐름을 지속할 듯 하다”고 전망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번주 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환율을 움직일 가장 큰 핵심 이슈”라면서 “중국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위안화 강세가 쉽게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백 연구원은 “지난주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10월 조기 총선 때문에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고, 총선 이후에 엔화는 강세로 되돌림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리스크와 미국 경기지표 호조는 양방향의 달러 강세 요인”이라며 “다만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환율의 연간 상단을 기존 1400원 이상에서 1380원으로 하향한다. 단기로는 국제유가와 엔화가 변수”라고 했다.

2024.10.07 I 이정윤 기자

野 "체코 원전, IRR 낮아 손실"…산업장관 "잘못된 내용" 반박[2024국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수주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결국 손실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U가 실시한 체코원전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EU조차 사업비 증액으로 내부수익률(IRR)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실제 수익이 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IRR은 사업 기간 동안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IRR이 낮으면 추후 발생하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기 지연 등 추가 발생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체코정부가 원전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EU가 평가한 자료다. 문건에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IRR을 9~11% 정도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는 IRR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IRR을 근거로 체코 원전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전을 인수했다가 6조원의 손실을 낸 하베스트사 인수 건의 IRR은 8.3%였고,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추진했다가 6800억원의 손해를 본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IRR은 12.6%였다”며 “민간기업은 IRR이 7%대인 사업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당시 주요 해외자원사업의 IRR은 8~22.9%로 체코 원전보다 높았음에도 약 35조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안 장관은 “EU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IRR이 낮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다. 건설 사업과 IRR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2024.10.07 I 윤종성 기자

민사본안사건 70%, 이유도 모른 채 '상고기각'[2024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에 올라온 민사본안 사건 10건 중 7건이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본안 사건 1만2381건(이하 소송남용인 사건 제외) 가운데 8727건(약 70.5%)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 법원행정처, 서영교 의원실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른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서 의원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에만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0년 초반 50~60%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최근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최근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법관 수는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는 대법원 3305.2건, 고등법원 98.9건, 지방법원 495.1건이다.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70%대, 가사사건은 80%대로 심리불속행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서영교 의원은 “비록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정부, HUG에 4년간 5조5천억 수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 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 20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 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하다.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 7398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0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행안위 野 의원들 "용산 관련 증인들 도망다녀"…대통령 배후설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업체 ‘21그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7일 야 3당 행안위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면서 “특히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1그램 대표를 숨겨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행안위 행안부 국감서 증인 불출석 놓고 파행[2024국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2024.10.07 I 박태진 기자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2024국감]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준수해 달라고 권고문을 보냈다”며 “선거사건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지난해 6.7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물론 증인이 많고 심리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與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위증교사 가중사유”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선 그 위증으로 인해 무죄 판결까지 선고됐다. 그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 중”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가중사유와 범죄중대성에 있어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김용민 “尹대통령, 檢인사 통해 김 여사 수사 방해”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럴만한 중범죄인가”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대표에게만 불공정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도 다른 곳으로 보냈고 새로 온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를 하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유발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유인촌 “축구협회 감사 결과 이달 확정”…감독 재선임 절차 시사[2024국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과 관련해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축구판 채용비리 감독 선임 절차가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만약 불공정했다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걱정 않도록 정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유 장관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달 중 최종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장관은 이날 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비리 축구인 사면 추진 경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면밀히 살피고 10월 중 감사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서도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최종 감사에서 홍 감독의 거취를 포함해 축구협회에 대한 처분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위원의 질문에도 유 장관은 “전반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김미경 기자

굿즈 팔아 1조 번 하이브, '갑질' 과태료는 300만원[2024국감]
강유정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일명 ‘굿즈 갑질’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처벌·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관련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판매로만 1조 2천 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조 2110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에서다. 이에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1조 2천억) 대비 0.000025%에 불과하다.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 간 4배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요청했고, 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21년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의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이니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했다.그럼에도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지만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해외 구매 팬들에게는 여전히 단순 변심 반품은 불가하다며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떠넘기고 있었다. 케이팝으로 힘겹게 쌓은 국가 브랜드가 아이돌 기획사 상술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며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024.10.07 I 최희재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가스전 1차공 시추와 관련해 “현재 조광권 하에서 진행하는 의무시추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총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예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이후 시추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해 해외 투자를 받는 새로운 사업”이라며 “새 사업이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봐야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협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 사업비 20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도록 법이나 지침으로 규정돼 있다”며 “동해 가스전은 5년간 총 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이어서 기재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안 장관의 발언을 거들었다. 강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 예산이 5개 시추에 5700억원이 넘어 예타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1차공 시추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기존 조광권으로 하는 의무시추이며 나머지 4개공 시추는 완전 다른 사업”이라며 “1차공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시추계획이 이미 지난 3월에 계획돼 있었다’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잠정 준비작업이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시추계획은 계속 만들고 있으며 시추하기 한 달 전 최종 위치를 정하고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올 초 (대왕고래) 시추를 준비하기 위해 드릴십 계약을 위해서 잠정 위치를 선정하는 등 계획 전반을 만들었으며 2차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잠정 위치를 검증한 결과 객관적이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치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정한 위치가 권 의원님이 말씀한 위치가 맞는지는 몰라도 그 절차는 굉장히 많은 검증과 수정 작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4.10.07 I 강신우 기자

조정식 “‘이승만 건국대통령’ 발언 김의환 뉴욕총영사, 해임해야”[2024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기념 교민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를 직위해제하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건의했다.조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김 총영사의 발언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우측)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김 총영사는 지난 8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한인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 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조태열 장관은 “(김 총영사의) 기념사에 100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제처장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식민지 35년 해방되고 정부수립하는 모든 과정이 건국과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동의한다”고 건국절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표현했다.이번 논란에 대해 김 총영사는 “저는 특임이고 그래서 일반 그런 외교부 공무원들과 같이 눈치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김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지 않았다”며 “기본도 안된 사람이 총영사를 하고 있어서 대형사고를 낼거 같다.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했다.조태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2022년 12월 선임된 김 총영사는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보훈처를 시작으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서기관, 부패방지위원회 대외협력과장, 국가청렴위원회 심사기획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중소기업) 및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행정심판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4.10.07 I 윤정훈 기자

국민 주거보다 정쟁 핵심된 국토위 '용산관저' 정조준 [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양평고속도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문제들로 정쟁이 이어졌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 했는데 설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교통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정책과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로 제도개선을 권한다면 답변드리겠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다”라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집행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국토부가 직접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LH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수했다.지난해에 이어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재차 다뤄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쪽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쪽은 많아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정부, 일본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 안이한 대응"[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됐다. 세계유산 등재는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 기재’와 ‘잠정목록 등재’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강제동원 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은 “국가유산청은 두 시설이 ‘잠정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 답변을 보냈다”며 “직전 사도광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책임한 대응에 문체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의원 측은 국가유산청이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천서 제출 이후 2022년 발간한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 보고서’ 내용과도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메이지 유신, 사도 광산 등 충돌성 있는 국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 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박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 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

2024.10.07 I 김현식 기자

"음주운전 법원공무원, 징계 감경 빈번…기준보다 낮은 처분도"[2024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5명은 징계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전현희 의원실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한 예로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씨는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최종 감봉 3개월로 처분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의원실 제공.

2024.10.07 I 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