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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공천개입 의혹` 담은 명태균 통화 공개(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을 31일 공개했다. 민주당 공익제보센터에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통화 녹취록과 파일은 명 씨와 지인 간의 대화 중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증거라면서 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31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실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그는 “이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공천)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또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행위가)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추가로 민주당이 폭로한 명태균 씨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인사에 직접 개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있다. 지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윤 대통령)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건희 여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마누라 앞에서 변명하는 거야, 마누라 옆에서, 그리고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불 수밖에 없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공천 개입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충분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석했던 노종면 의원은 “또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찬대, 尹·명 녹취 공개…"공천개입 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공천개입)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일컬어 ‘장님무사’라고 했다. 명태균 씨 관련 폭로자인 강혜경 씨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프랭클린템플턴 “美 대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시장 변동성 확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이 미국 대선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보는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좌담회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은 현재 투자기회뿐 아니라 미 대선 결과가 세제, 규제, 재정지출 전반의 미국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를 논의했다.그랜트 바우어스 프랭클린 에쿼티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 (사진=프랭클린템플턴)미 대선이 주식시장 성과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그랜트 바우어스 프랭클린 에쿼티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현재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50대 50이기에 우리는 시장이 두 후보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두 후보 모두 시장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 선거일 이전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은 놀랍지 않은데, 규제, 관세 및 재정 정책에서 두 후보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분할 정부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대규모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것이 현재 시장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지만 특정 정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최근 시장의 성과를 보면 친기업, 낮은 법인세율, 규제완화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는 전망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반대편에는 강경한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해 초래될 영향, 그리고 재정 정책과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전적으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제프 슐츠 클리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경제 및 시장 전략 헤드는 “1932년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 8.9%, 공화당 대통령 재임 시 5.6%를 기록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예를 들어 대선 이후 10년 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민주당 대통령 시기는 연 6.4%, 공화당 대통령 시기는 연 6.1%로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분석했다.그는 “정책보다 근본적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며 “모든 지표는 현재 미국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우리는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85%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주식 투자 기회와 관련해 그랜트 바우어스 프랭클린 에쿼티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정책이 극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 민주당 행정부와는 달리 규제 완화로 인해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최근 몇 년간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테마 중 하나인 데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의 부상, 심지어 인터넷의 탄생과도 비견될 만한 중대한 기술 플랫폼의 변화”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빅테크 기업들은 향후 몇 년간 대형언어모델(LLM)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선거 결과가 이러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지난 1~2 분기를 보면 연준(Fed)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들이 크게 상승했고 시장 주도주가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가 미국 인프라,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와 같은 특정 섹터나 자동화나 로봇공학 같은 기술 분야에까지 적용되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프 슐츠 클리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경제 및 시장 전략 헤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7월 1일 이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5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흥미로운 것은 S&P 500이 지난 몇 달간 상승했다는 점인데, 보통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시장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는 시장이 최근 몇 주간 주식 가격에 반영해온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기에 다소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선거 이후에 자금을 투자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고 덧붙였다.채권 투자 기회와 관련해 소날 데사이 프랭클린템플턴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몇 주 전만 해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공화당의 완승 가능성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민주당이 완승할 경우 국채 시장에서 약간의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누가 승리하든 매우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증세 등 적자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 덕분에 국채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민주당의 완승에 따른 지출 확대와 공화당의 완승에 따른 감세를 고려할 때 대선 이후 장기물 수익률 곡선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지방채에 기회가 있으나 이는 선거보다는 펀더멘털에 기인하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지방채는 매우 흥미로운 투자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진성준, 與와 협의할 민생 5대 입법 소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진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금융안정입법’, ‘자영업소상공인지원입법’, ‘농민 살리는 입법’, ‘일할 권리 입법’, ‘국민생명입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입법은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법안들이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지역화폐지원법 등을 뜻한다. 농민을 살리는 입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기후 위기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살리는 입법이고 일할 권리 입법은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 입법이다. 국민생명입법은 아동수당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법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민생법안은 여야 간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파병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남매 회장 시대, 신세계-이마트 분리 선언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남매 회장 시대, 신세계-이마트 분리 선언-금융당국 일방적 회계기준 개편 보험사 자본 건전성 타격 우려-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 검토-정부, 의대 예과과정 최대 1년 단축 허용한다-의대 자율에 맡긴 휴학 승인, 의료계도 대화 나서야-납득어려운 중국의 ‘귀걸이 간첩죄’…교민은 불안하다△종합-“민심 못이겨…김여사 문제 내달 매듭” 당 지지율 상승 업고 ‘마이웨이’ 지속-살빼는 약 ‘비대면 묻지마 처방’ 환자 사고·감연 위험 매우 높아△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공식화-백화점 사상 최대 실적 이끈 ‘리틀 이명희’…부회장 건너뛰고 회장 직행-이마트 ‘신상필벌’ 백화점 ‘조직안정’ 방점-최윤범 2.5조 유증 승부수…성공 땐 지분율 소폭 우위△우크라서 남북 대리전 우려-‘北 개입 정도 따라 우크라 지원’ 재확인…“포탄 직접 지원은 검토 안해”-살상무기 지원은 최후 수단…러 압박 카드로 써야-軍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마쳐…7차 핵실험 가능성”△다시 뛰는 차이나-부양책 통했지만 美대선 등 변수…성장주·정책수혜주 선별 투자해야-“中저축액 3860조원 대기…소비株 매력”-크리스탈신소재, 재건·배터리 테마 탑승△종합-정부 제시 회계기준 적용땐 부채 눈덩이…“시장서 논의 통해 조정 필요”-의대생 복귀 길 터줬지만…수업여건 악화 불가피-유·사산때 배우자도 휴가 저출생 ‘반전 당근책’ 추가-수주·합작 연이은 낭보…바닥 다진 K배터리, 반등 보인다△정치-민생 실종 ‘카더라’ 의혹만 재탕·삼탕…“상시국감 도입하자”-“인구부 신설·추가재원” 저출생 극복 머리 맞댄 여야-李, 판결 앞두고 민생행보 올인 당은 ‘대표 엄호’ 무죄 여론전-日 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안’ 수용-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경제-주세 경감 전통주 2배 확대…쌀 소비 늘린다-강원 동해서 고병원성 AI 발생 산란계·오리 850마리 살처분-원화 외평채 못 찍나…원화재원 59조 급감 우려-신한울 3·4호기 착공…尹 “원전, 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금융-셧다운 ‘전산장애’ 불안 안고 출발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절반으로 -3분기 웃은 카드사, 비용절감·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신한銀 이어 우리도 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면제△글로벌-해리스 “자유냐 혼란이냐”…트럼프 대선불복 장소에서 ‘최후 변론’-예산 2조달러 삭감하겠다는 머스크…현실성은 ‘글쎄’-中, 비행사 3명 태운 우주선 발사 우주정거장서 6개월간 임무 수행-헤즈볼라 새 수장에 ‘2인자’ 나임 카셈-오픈AI, 브로드컴·TSMC와 자체 AI칩 만든다△산업-포스코 “철강·2차전지소재 부진…글로벌 사업 확대로 돌파”-LS엠트론 국내 최고마력 ‘MT9’ 공개…대형 트랙터 시장 출사표-삼성전자 개발 암호모듈 美 NIST 보안인증 획득-중희토류 안 쓴 ‘마그넷’ LS이노텍 세계 첫 개발-“車 접착제 사업 키운다” LG화학, 美 업체 공급-중국·인도 겨녕한 현대차…현지 맞춤형 내부공간 혁신 시스템 만든다△ICT-‘서른살’ 넥슨, IP 초격차로 글로벌 ‘레벨 업’-‘전산 장애’ 티머니 “시스템 교체해 안정성 강화”-R&D 학생인건비 누적액 6000억…남으면 환수한다-클라우드·물류 ‘쌍끌이’…삼성SDS, 3분기 영업익 31%↑△제약·바이오-‘1g당 900만원’ 가니렐릭스, 글로벌 공략 시동-“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단독 투여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코어라인소프트 AI 폐암 검진 기기, EU 허가 획득-삼성바이오로직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업계 최초△Auto&Life-자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벤츠 DNA’ 담은 배터리 만든다-우아함에 강력한 퍼포먼스…회장님이 반할 ‘명품車’의 정석△ESG 선도하는 기업들-‘아동 안전 지키는 보통의 영웅’ 아이보호기관 상담원 역량 강화 지원-‘상상이상 사이언스’서 미래과학 인재 양성-군장병엔 책방, 아이엔 놀이터…이웃 나눔 앞장-저리 ‘상생펀드’로 협력사 운영자금 지원-불확실성 속에서도 R&D 집중해 경쟁력 강화-장애인 가족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협력사와 동반성장…‘글로벌 존경받는 기업’ 선정△증권-외국 헤지펀드, 거버넌스포럼 줄가입…밸류업 목소리 커진다-올 들어 20개 상장…고속성장하는 커버드콜ETF-“일회용 한방침·부항컵 점유율 1위 양한방 아우른 메디컬 기업 될 것”-해외서 잘나가는데…주름진 뷰티주, 왜-개미 투자 길라잡이 된 코스콤…ETF·채권 정보 확대△부동산-지자체 ‘데이터센터 반려’ 줄패소…건설사 안도-“6년 살아보고 분양여부 결정하세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입주도 분양물량도 큰 폭 증가…내달 부동산시장 변곡점-유명무실 ‘클린임대인’ 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 없어”△AI 콘퍼런스 페스티벌 2024-AI와 만난 그림·게임·음악·웹툰…콘텐츠산업 대중화 이끈다-“AI시대, 창의력이 콘텐츠 경쟁력 좌우”-고정관념 뒤집는 색다른 경험 느껴보세요△피플-HD현대, 선박 전동화기술 개발 올인…모빌리티 혁명 이끌 것-무신사 테크 부문장에 전준희 전 요기요 대표-서울시 봉사상에 김춘심씨-성차의학 선구자 김나영, 삼성행복대상 영예-도서관 열어 소외아동 보살핀 김선자씨, 우정선행상 대상-화재예방 지식 쏙쏙…안전사회 초석 마련-서울교통공사 최우수기관사에 유태인씨-강민수, 17개국 국세청장과 서울서 글로벌 소통 행보△오피니언-K테크의 눈물-초보 감독 편견 깬 ‘꽃범호’△전국-용산발 이슈에…충청권 현안사업들 ‘발목’-시화호 30주년 사업 화려한데 ‘환경 개선’은 뒷짐 진 지자체-인천공항, 4단계 확장지역 시험운영-“의정부에 경기북부 대표할 ‘추동 숲 정원’ 조성”-화성시 ‘일반구 설치’ 8부 능성 넘었지만…지역 여론 분분-한강 품은 ‘도심 속 야경’ 명소△사회-놀러온 체류인구 350만명 늘었다…‘서핑성지’ 양양, 관광객이 주민 17배-‘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수사·재판·집행 ‘전자화’…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안전·보안강화 과제-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공감…“우리 法체계 맞게 설계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
-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내 삭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구글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며 “구글은 특정 URL(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에만 협조적이고 검색 결과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해당 문제는) 여가부와 경찰청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잘 대응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한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안부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하자,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매달 20만 원씩 주는 제도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 필요하기에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또 2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씩 주던 사람도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비양육자가 20만 원만 줬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다 문제가 있어 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이행원은 기관 내 변호사가 6명에 그친 탓에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직접 소송 대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전 원장은 “위탁소송은 소송 1건만 처리하고 끝이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는 이용자 맞춤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