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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역대급 낭보에도 수주실적은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 등 해외에서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주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양해각서(MOU)를 맺은 굵직한 수주가 모두 내년 실적으로 반영돼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해외건설협회의 ‘3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총 297개사가 90개국에서 427건을 수주해 수주액은 211억 1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7% 수준이다.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달러, 2023년 333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던 연도별 수주액도 올해는 꺾일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썩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4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실적 전망이 밝지는 않다. 큰 차이 없이 전년대비 90% 수주하는 추이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해외건설 실적 관련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수주액은 168억 8000달러로 올해 국토부 목표액의 42.2% 수준”이라고 “실적을 8월 말까지 확대해도 수주액은 179억 6000달러로 목표 대비 44.9%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 올해 말까지 269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해외건설 실적이 저조한 건 그동안 국내 해외건설 수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북미 실적이 저조한데 기인한다.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제조사의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공장 건설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의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공장 건설은 2021년 9억 4000만 달러에서 2022년 29억 4000만달러, 2023년 91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14억 달러, 2분기 7억 6000만 달러, 3분기 3억 달러 등 총 24억 70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동일 기간 69억 4000만 달러의 약 1/3 수준에 그쳤다.다만 올해 MOU 체결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기대해볼 만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에는 체코 원전, 불가리아 원전 등 굵직한 실적들이 반영 돼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도시개발 관련 대우건설이 베트남에 스타레이크 시티를 성공하면서 ‘제2의 스타레이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사업들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문체부, 해외광고 없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광고 한 건 없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12억3138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총 42건 광고를 했는데 모두 국내 매체였다. 문체부 2023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정부 광고 집행 내역 (2023년) (단위: 백만원)광고비 집행은 주로 인터넷 매체였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절반인 6억7757만원(55%)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방송매체(3억2000만원), 옥외매체(1억8930만원), 기타 매체(4117만원), 인쇄매체(333만원) 순이다. 지난 5년간 정부 부처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32억7997만원이었다. 이중 해외 광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한 5억8423만원이 전부이며 전체 예산의 17.8%에 불과했다. 문체부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중소기업부, 해양수산부는 해외 매체에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은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79개 회원국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해외홍보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유치전 실패는 결국 정부의 무능때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엔 동감”[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원전 수출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수원 최고경영자(CEO)가 관련 질의에 ‘협력 강화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왼쪽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 수출과 관련한 역할 분담 재편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헷갈려하더라”며 “2016년 만들어진 역할 분담 정책이 지금도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우리나라는 2009년 한전 주도의 ‘팀 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세계 원전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전은 국내 최대 전력 공기업으로서 국제 신인도가 높고 해외사업 수행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발전 부문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만큼, 원전 분야에 국한했을 땐 한수원의 전문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2016년 원전 수출 전담기구를 지역에 따라 이원화했고 현재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원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루마니아, 필리핀 등지를 맡는다.다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한 현 체제는 ‘팀 코리아’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해외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2021~2023년 에너지 위기를 거치며 총부채 202조원로 부실화한 환경 변화도 수출 창구 일원화 주장에 힘을 실는다.한전·한수원 사장은 이 같은 질의에 ‘팀 코리아’ 차원의 협력 강화에는 원론적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자사가 주된 창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합의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단기적으론 한전·한수원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양사의 강점에 기반해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 원전 수출을, 한수원은 운영·정비·해체 등 요소기술 수출을 맡는 쪽으로 수출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수원은 건설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 주기 사업을 다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이고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원전경쟁력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 수출 채널 일원화에 공감하며 앞으로 정부와의 조율,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해리스, 대선가도 ‘빨간 불’…히스패닉·흑인 지지율 낮아져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를 20여일 남겨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초접전 양상 속, 전통적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흑인·히스패닉 등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 대학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 대상 여론조사(오차범위 ±4.5%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6% 나왔다고 밝혔다.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당시 히스패닉의 지지율은 70%까지 올라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28%, 2020년 36%의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7%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히스패닉계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흑인 역시 마찬가지다. NYT·시에나대가 같은 기간 흑인 유권자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5.6%포인트)에서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 부통령을, 1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압도적이지만 과거 대선 때와 견줄 바가 못 된다. 2016년 대선 때는 흑인 유권자의 92%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2020년에는 90%가 같은 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미국 대선은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지역의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선택해,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그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간접선거제로 치뤄진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누가 더 많이 경합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본다. 이 때문에 핵심 지지층인 흑인·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은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뼈아픈 부분이다.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이날 NBC방송이 지난 4~8일 전국 등록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에서 양자대결 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된 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BC방송·입소스 여론조사(4∼8일, 2631명 대상, 오차범위±2%포인트) 역시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 격차만을 보였다. 지난 9월 중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의향층 조사에서 5%포인트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이다. 같은 기관이 시행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동률이었다.이 같은 추세에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나 모라 IGS 공동소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히스패닉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무제한 양적 완화 및 대중 무역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주택 위기 등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이들이 불평등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LA타임스는 흑인은 도시 범죄와 국경 장벽 문제에서, 히스패닉은 낙태 반대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명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적인 발언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가 있는 것에 대해 NYT는 설문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3분의 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분석했다.
-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사격준비태세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판단에서다.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지사는 ‘대북전단 관련 조치 계획’을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을)의 질의에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내렸다”고 밝혔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설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조만간 접경지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