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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 해소 컨트럴타워 역할”
  • 韓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 해소 컨트럴타워 역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국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경제규모)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발하는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건 격차해소를 주요 목표삼고, 실천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 특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해있는 격차는 교육·자산·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서로 영향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중요하다. 집권 여당으로 행정력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난임시술비는 정부 지자체 협의를 토해 17개 시도 전체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지원도 25횟수까지 늘렸다”면서도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란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공란포 발생시)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원하나, 나머지 50%는 지자체마다 지원이 달라서 그 지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에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란포 지원횟수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소속 지자체 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간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I 조용석 기자
‘반쪽난 광복절’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民-國 격차 11.2%p
  • ‘반쪽난 광복절’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民-國 격차 11.2%p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이후 ‘박스권’에 갇혀 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월 셋째주, 오차 범위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당 간 차이는 4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삼의사·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4일과 16일(8월 3주차)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2%, 국민의힘 지지율은 31.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5.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각각 전주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로 처음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11.2%포인트↑, 34.0%→45.2%), 인천·경기(5.5%포인트↑, 41.7%→47.2%), 대전·세종·충청(8.1%포인트↑, 34.6%→43.7%)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0.9%포인트↑, 18.9%→29.8%)에서도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3.8%포인트↓, 53.8%→50.0%)와 부산·울산·경남(1.9%포인트↓, 33.4%→31.5%)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전라(2.5%포인트↓, 14.5%→12.0%), 인천·경기(4.1%포인트↓, 31.3%→27.2%),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50.5%→46.3%), 서울(7.7%포인트↓, 35.6%→27.9%),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44.7%→34.1%)을 기록했다. 특히 ‘텃밭’ 지역인 대구·경북(12.3%포인트↓, 55.9%→43.6%)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이념 성향으로 보면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8%포인트 상승해 지지율이 38.1%에서 43.9%로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직전 68%에서 7.3%포인트 하락해 60.7%를 기록했다.광복절을 전후에 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인 점에 비추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와 정부·여당과 야당·광복회로 나눠 열린 광복절 경축식 여파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7%, 개혁신당은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지지율은 1.4%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코스닥, 외국인·기관 ‘팔자’에 약보합세 출발
  • 코스닥, 외국인·기관 ‘팔자’에 약보합세 출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2포인트(0.40%) 내린 783.2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480억원, 16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홀로 505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6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뉴욕증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나흘 연속 동반 강세로 마무리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살아난 매수 심리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70포인트(0.24%) 오른 4만 659.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3포인트(0.20%) 상승한 5554.25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22포인트(0.21%) 오른 1만 7631.72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 이후 대선 트레이드 확산 여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7월 FOMC 의사록 및 한은 금통위 등 중앙은행 이벤트, 미국·유로존 등 주요국 제조업 PMI 등 정치 및 매크로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주 초반부터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체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금융(-1.17%), 비금속(-0.89%), 기계·장비(-0.59%)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락문화(1.16%), 출판·매체복제(0.42%) 등의 업종은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3300원(1.81%) 내린 17만 8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알테오젠(196170)과 HLB(028300)도 각각 1.83%, 0.77%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엔켐(348370)은 전 거래일 대비 5500원(2.61%) 오른 21만 6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삼천당제약(000250)과 휴젤(145020)도 각각 0.12%와 4.96% 강세다.
2024.08.19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2690선
  •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2690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팔자에 하락세를 보인다. 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1포인트(0.16%) 내린 2692.82를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피는 2697.97로 전 거래일(2697.23)보다 상승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1억원, 280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나 외국인이 669억원의 매도 우위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민주당 전당 대회 이후 대선 트레이드 확산 여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7월 FOMC 의사록 및 한은 금통위 등 중앙은행 이벤트,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제조업 PMI 등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주 초반부터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종별로 화학, 섬유·의복, 운수창고, 증권 등이 오르고 있으나 전기·전자, 기계,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세를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신한지주(05555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이 1% 대 오르고 있고 KB금융(105560),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차(005380), 삼성물산(028260), 셀트리온(068270) 등이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삼성SDI(006400)는 2%대 밀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전자(005930), POSCO홀딩스(005490) 등이 1%대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 기아(000270) 등도 내림세를 보인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나갔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쳤다.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갔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08.19 I 박정수 기자
"최대 6000달러" "소득제한 없이"…불붙은 美자녀세액 공제 확대
  • "최대 6000달러" "소득제한 없이"…불붙은 美자녀세액 공제 확대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4월 25일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우리 딸과 아들을 출근시키는 날” 기념 행사에서 백악관 직원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자녀세액 공제(CTC)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6000달러(약 814만원)의 신생아 세액 공제를 1년동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매년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약 49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미국 상원의원(오하이오) 역시 지난 12일 CBS방송에 출연해 소득 제한 없이 자녀 한 명당 5000달러씩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녀 세액 공제 확대를 지지해왔고, 나는 그것이 모든 미국 가정에 적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은 부부 합산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 자년 1인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이를 넘어가면 세액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6000달러, 6세~17세 자녀의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으나 팬데믹이 끝나자 이를 되돌렸다. 미 CNBC방송은 “육아 지원 비용은 정부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만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최근 성장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긴축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 역시 육아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과 미국 육군 등과 협력해 혜택을 제공하는 육아 스타트업 업워드(Upwards) 창립자 제시카 창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육아는 더이상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고 밝혔다. 부모들이 높은 육아비용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명 이상의 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권익옹호단체 레디네이션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영유아 보육 위기로 매년 1220억달러의 수입, 생산성,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2018년 570억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3명의 아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보육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 보육시설의 11%만이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보육시설은 저임금에 노동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12%, 파트타임 및 저소득 근로자의 6%만이 직장에서 육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며 고용주가 육아에 1달러 지출할 때마다 회사는 투자 수익으로 4.25달러를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새로운 직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서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자녀 세액 공제 확대를 여러 번 시도했고, 공화당 역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나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앞서 8월 초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자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공화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밴스 의원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투표”라고 부르고 “내가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정다슬 기자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2024.08.19 I 박정수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 경찰 …法 "징계 부당"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 경찰 …法 "징계 부당"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관에게 ‘부실 수사’를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결과적인 수사 지휘·감독 소홀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A경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3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경감은 2021년 7월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정받고 B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의원·외교관·장군 등 고위층 유력인사들이 자녀 및 친인척 등을 승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수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B경위는 수사 끝에 그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불송치 취지의 사건보고서 작성했고 서울시경은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B경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재차 수사를 벌였지만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금 불송치 의견을 냈다. 결국 강서서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들끓자 서울시경은 2022년 10월 A경감과 B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들에게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 3월,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경감은 경찰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유 경감의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며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B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는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재판부는 “전주지검이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인을 기소한 사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주지검은 이미 2021년경부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이스타 항공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경영 구조, 내부 사정 등에 관한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사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법원은 “이처럼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만에 의한 징계는 적극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수사권을 자칫 소극적·수동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해 범죄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경감이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29회의 포상을 받았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2024.08.19 I 최오현 기자
전당대회 앞둔 해리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트럼프 앞서
  • 전당대회 앞둔 해리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트럼프 앞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등록 유권자 1975명을 포함한 미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지지율로 집계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4%)를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케네디 주니어는 5%를 기록했다. WP는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2.5%포인트)를 감안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우위를 점한 것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4.5%포인트) 보다 약간 작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가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밝혔던 지난달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주당 지지자의 20%가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선 60%가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달 50%의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이번달은 48%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 분야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46%)와 인플레이션(45%), 이민(46%)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각각 37%, 36%, 36%) 보다 더 신뢰 받았다. 민주주의 수호, 의료, 낙태권 등에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같은 날 공개된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등록 유권자 3258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1%포인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51%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섰다. 다만 경합주 양자 대결에선 두 사람 각각 50% 지지율로 동률로 집계됐다.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자는 87%로, 지난달 18일 여론조사(81%)와 이달 4일 여론조사(85%)와 비교해 늘어났다. 꼭 투표한다는 공화당 지지자는 88%로, 이달 4일(88%)과 비슷했으며 지난달 18일(90%) 보다는 줄었다. 여성 유권자들은 5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남성 유권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지지를 표했다.물가를 안정 시킬 수 있단 인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42%)이 해리스 부통령(22%)를 앞섰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을 공개하기 전으로, CBS는 “이런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9 I 김윤지 기자
美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대규모 시위 예고에 안전 우려↑
  • 美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대규모 시위 예고에 안전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무력 충돌 우려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유세 도중 암살 위협에 노출된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행사 개최지인 시카고 당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FP)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9~22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낙점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 외에 대의원 5000명과 자원봉사자 1만 2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자체는 이미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낙점됐기 때문에 공식 지명을 통한 추대 행사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고 결집을 극대화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FT는 4일 간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만 총 6개의 대규모 시위 행진이 예고됐다며 행사 개최지인 시카고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도 ‘가난한 사람들의 군대’(Poor People’s Army)는 보안 구역 밖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시위는 미 전역 2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DNC 행진 연합’ 주최 행진이다. 이 단체는 전당대회 첫날과 마지막날에 수만명이 참여해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DNC 행진 연합이 행진 경로로 꼽은 특정 지역은 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수만명을 수용하기엔 경로가 너무 짧아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법원 측은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WP는 “시위대 측과 시카고 당국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병목 현상에 따른 안전 위협,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또는 대규모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직 시카고주 차관보인 샤론 페어리는 FT에 “시위대가 경찰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폭력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68년 전당대회 때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던 트라우마가 있다.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잔혹하게 구타해 문제가 됐고, 결국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밀려 지지율이 하락하자 연임 시도를 중도포기한 것, 시카고 시장이 시위대의 행진을 불허한 것도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우리는 시위대가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경찰은 DNC 행진 연합의 시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500명의 경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량 체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서류 및 구금 공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시카고 최고 경찰 책임자인 래리 스넬링 경감은 “시위대의 헌법적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 2500명의 경찰이 40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서도 “시위대가 파괴 또는 폭력 행위를 행사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반(反)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시위를 주도하는 젊은층이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어서다. 미 대학가 역시 관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FT는 젊은층의 반이스라엘 시위는 민주당 내부 분열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2024.08.19 I 방성훈 기자
"이번달까지 금리 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
  • "이번달까지 금리 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금통위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측대로 하면 지난해 2월부터 13회 연속 동결이자,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이번달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고, 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이번까진 동결 하겠지만…통화정책 변곡점에 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9명이 오는 2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2명은 한은이 이번달 25bp(1bp= 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 것은 지난해 2월 금통위 이후 처음이다. 금리 동결을 내다본 전문가 중 7명(80%)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이 이번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입장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경로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 부채 증가세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간 금리 차 등이 꼽혔다. 그간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7월 물가 상승률이 2.6%로 전월(2.4%)대비 반등하긴 했지만, 유가 상승과 국내 집중호우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로 이달부터는 다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쉽게 회복되지 않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지표들은 아직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 면에서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부채는 5월부터 3개월 연속 5조원대의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 연준은 여전히 5.25~5.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풀이해보면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성장 기조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와 통화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는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만큼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듯 하다”고 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국내 가계부채 증가 추세 및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 유지한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꼽았다. 그는 “한은이 (금리 동결) 명분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들 것이나 실제로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있다”고 봤다. (자료= 한국은행)◇자꾸 늘어나는 ‘가계빚’ 발목…美 대선·중동불안 등도 변수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올해 10월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제한적이었다.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전문가 8명 중 6명이 올해 연말 금리 수준으로 연 3.25%를 제시했다. 10월에 금리를 한 번만 내리고 11월엔 다시 동결할 것이란 의미다. ‘금융안정 위험’이라고 쓰고, ‘서울 집 값 상승’ 혹은 ‘가계 부채 증가’라고 읽는 추세 때문이다. 이번달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전망한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한은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와 대출 증가세 지속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며 “오는 10월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8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소수 의견 1명을 예측한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금융안정 측면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 금리 동결 이후 4분기 인하를 예상한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 안정 측면을 더욱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내 10월 한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두 번째 인하 시점은 내년 1분기(2월)로 예상한다. 경기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안정 측면의 논거들이 단시일 내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는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충격에 따른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이나 연준의 태도 변화, 외환 시장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가 아닌 외부 변동 요인 변수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는 교체기이고, 중동발 유가 상승 공급망 불안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올해 미 대선에서 민주·공화당이 박빙을 보이면서 양 진영 중 어느 곳에서 대통령이 배출되느냐에 따른 정책적 리스크와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급변 및 공급망 불안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2024.08.19 I 장영은 기자
양혜경 학회장 "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국민안전 위한 투자"
  • 양혜경 학회장 "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국민안전 위한 투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매년 5만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무보호 실태와 관련해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 어려움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회복지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것이라면 법무보호 정책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양 학회장은 현재 한국교정학회 총무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소장, 법무부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그는 “출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사회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가족 해체, 차별, 소외, 빈곤”이라며 “이로 인해 출소자들은 자립의 의지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 자포자기 등의 무기력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은 결국 출소자가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운다. 양 학회장은 자신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요리 기술을 배워 출소 후 식당에 취직한 한 출소자가 있었다”며 “성실하게 일한 덕에 사장의 신뢰를 얻었는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한 그날로 해고됐다. 이런 경험이 결국 재범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양 학회장은 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법무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학회장은 크게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독자법률 제정이다. 그는 “현재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구조라 예산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법률을 제정해야만 법무보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보호업무에 관한 내용을 독자법률로 분리해 규율할 경우, 형기나 보호처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무보호업무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개선방안은 법무보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양 학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와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보호정책은 단순히 범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출소자 재범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복적 법무보호’가 우리나라 법무보호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양 학회장은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사범 재범 방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와 발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양 학회장은 “법무보호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9 I 성주원 기자
  • [사설]과학이 물리친 일 오염수 괴담...허위 선동 다신 없어야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인근 바닷물이나 수산물에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165곳, 공해 18곳에서 수만 건 시료를 채취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방사능 검출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극소량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불과했다.일본 도쿄전력은 작년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세계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시민단체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 바다가 핵 폐수에 범벅이 될 것이라는 둥, 서해 천일염이 삼중수소에 오염된다는 둥, 후쿠시마 인근 우럭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둥 갖가지 괴담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중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앞다퉈 공포 마케팅을 확대재생산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당은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준다고?”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부는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을 뒤흔든 괴담은 죄다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소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이 퍼졌으나 현실은 어떤가. 전체 수입소고기 중 미국산은 7년째 1위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가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괴담이 번졌으나 성주 참외 매출은 지난해 사상최대였다. 세계은행은 최근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툭하면 괴담이 과학을 우롱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한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과학을 무시하는 시민단체, 이에 편승해 공포 마케팅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약 3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다. 남은 기간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 매진하기 바란다.
2024.08.19 I 양승득 기자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2024.08.18 I 이승현 기자
한동훈 "이재명 축하…대승적 협력의 정치 함께 하고파"
  • 한동훈 "이재명 축하…대승적 협력의 정치 함께 하고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에 축하의 뜻을 밝히며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다.18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대표직 연임에 성공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인 바 있다.
2024.08.18 I 김인경 기자
'명팔이논란' 탈락한 정봉주…"저를 반대한 분도 민주진영 자산"
  • '명팔이논란' 탈락한 정봉주…"저를 반대한 분도 민주진영 자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가운데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고위원 경선 탈락에 대한 소감을 밝혀다. 18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14일 이후 경선 기간 내내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다”고 언급했다.정 전 의원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최고위원 선거 초반 온라인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2위로 밀려났다. 이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는 이들을 도려내겠다.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지역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경선에서만 하더라도 19.06%를 기록했던 정 후보의 득표율은 마지막 지역 경선인 전날 서울경선에서는 8.61%까지 내려왔다. 정 후보는 이날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종집계 11.70% 득표로 당선권인 5위 밖에서 밀려난 6위에 머물렀다. 한편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85.40%의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했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2024.08.18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수익률 11%라는데, 내 건 왜’…디폴트옵션 성과 뻥튀기 논란-감사의견 ‘비적정’ 50%↑ 연말 무더기 상폐주의보△‘이재명 2기’ 민주당 출범-비명 사라진 지도부, 중도확장 과제…이재명, 尹·한동훈에 회담 제안-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 것”…‘뒷담화 논란’ 정봉주 탈락△원전 르네상승, 인력난에 발목-“다음 정권서 또 탈원전 하면요?”…원전정책 확신 심어줘야 인재유입-정부, 원전산업 인력 육성한다지만 안전분야 전문인력 공백 우려 여전△종합-이번달까지 금리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美 중저가 칩 제재땐 한국 타격…정부차원 협상 절실”-인문계 최상위권 5명중 1명, 서울대 포기하고 의대갔다-“중산층 상속세 인하에 초점”…야당, 자체 상속세 개편안 추진△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민낯-수익률 성과 부풀리기…“원금보장 배제해 제도 취지 살려야”-감사의견 ‘비적정’ 종목 주가 어쩌나…개미 좌불안석△정치-병역혜택, 직접 보조금…여야 반도체 ‘파격지원안’ 쏟아낸다-“미일 지도부 교체 관계없이 캠프데이비드 선언 확고”-“김대중의 길 되새길것” 여야 DJ 15주년 한목소리-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대미 장식한 K-9 자주포△경제-광물탐사부터 기후위기 대응…지구 8바퀴돈 이사부호-실태조사 신뢰성 잡음에 공무원 타임오프 지지부진-흔들리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금융-주담대 금리 강제상향…남몰래 웃는 은행들-‘제2 티메프 방지’ 금융당국, 감독권 더 세진다-은행권 급여, 상반기만 6000만원, 웬만한 중기 연봉 맞먹네-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번주 은행장 상견례△글로벌-해리스 “식품 폭리 대기업 철퇴”…트럼프 “석유 규제 풀어 공급 확대”-해리스 대선 출정식 기간 반전시위…시카고 초긴장-“너무 비싸” 수소차 안팔리는 중국…산업 대중화는 먼 길-열받은 토마토…케첩값 오를라△산업-상용화만 남은 PIM…빅테크 견제 우려에 ‘머뭇’-“전기차 화재, 과충전보다 배터리셀 결합이 주원인일 것”-LG전자, 혁신기술 확보 ‘잰걸음’ AI·딥테크 스타트업 138억 출자-현대차·LS그룹 ‘뜨는시장’ 인도 주총리와 회동△ICT-국정원, 10년만에 CC인증제도 재이관 추진-“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1조 규모 ‘국가대표 NPU회사’ 탄생 초읽기△중소기업-매달 공유오피스2~3곳 출점…절대강자 굳힌다-조용하게 매트릭스 가격 올리는 침대업계-본업장사 잘한 한솔제지, 2분기 영업익 급락한 이유-안마의자 대중화 이끈 ‘아이로보’ 헬스케어 로봇으로 재탄생△소비자생활-K드라마 속 초록병의 힘…세계로 퍼지는 소주 앓이-유커줄고 고환율…면세점 1인당 구매액 5년만의 최저-“전세계 농산물 공급처-수요처 연결, 페이 도입해 거래 안정성 높일 것”△증권-똑같이 30% 빠졌는데…네이버는 줍줍, 카카오는 손절-한탕의 시대 갔다…거품 빠진 IPO 슈퍼위크 개막-2700 회복 앞둔 코스피, 한미통화정책이 관건-R의 공포 걷히자…한주새 16% 뛴 배터리 반도체 펀드△부동산-평당 1억시대‘ 연 여의도, 재건축 가속도-불장이라는데…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왜-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6개월만에 최대 상승△문화-“사과는 그릴줄 아냐” 악플…예술로 답하다-섬뜩한 반전 입소문…정혜연 소설 ’홍학의 자리‘ 역주행-문화대상 이작품 무용 ’허창열의 탈, 굿‘△스포츠-첫승은 8년, 2승은 3개월…대기만성 배소현-장타퀸 윤이나 “배에 힘주고 스윙”-이강인 3분만에 1호골…유럽파 형제들 ’굿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초심 찾고자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영화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 될 것”△오피니언 -미술진흥법 성공의 조건-뜨거운 안세영논란, 韓 스포츠 혁신 계기 돼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불안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피플-국민안전 위한 투자…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정부가 앞장서야-신한금융 베트남 호치민 신사옥 입주…시너지 본격화
2024.08.18 I 김인경 기자
당선 직후 '영수회담' 띄운 이재명 "방식·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
  • 당선 직후 '영수회담' 띄운 이재명 "방식·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제 제한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방식이나 의제의 제한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국민께서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과 국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선 직전까지 당대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이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박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언급한 내용이다.이 대표는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앞서 밝힌 제3자 추천안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행해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싶다”며 특검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이 대표는 “아직도 그 생각(야당 추천안)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관행대로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신임 당 지도부가 ‘단일대오 대여투쟁’ 기조를 앞세운 것이 중도확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의 본질적 역할을 합리적 중도층께서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경한 대여 공세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최근 8·15 광복절을 둘러싸고 생긴 사태나 인사 등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해 야당의,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요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중도층이 다른 의견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8.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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