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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 '대선 코앞' 바이든, 학자금 대출 또 6조원 탕감…해리스 "자랑스럽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원 규모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학력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약 6조1700억원)를 추가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자 총 500만명에게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 학자금을 탕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최대 430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출 상환 면제 방안을 내놨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상당수는 상환 면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PSLF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원책은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가 6개 경합지의 18~29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섰지만, 남성은 13%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며 “공화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는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100만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하며,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젊은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검사 시절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도왔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젊은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 "매월 연금 120만→100만원 뚝" 尹정부 연금개혁안 '최악'[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만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치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40년 가입, 25년 연금 수급, 300만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예컨대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5939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 총액이 3억66만원으로 5873만원 삭감된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 총액이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의 약 35.28%로 떨어진다”며 “이 정도면 국민연금 봉기, 노동자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가 지적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커녕 여야 논의도 무시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몸값 높이기 수단' 전락"[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퇴직자 몸값 높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내부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올해 9월 25일)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43명 중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5명(김앤장 3명, 율촌 1명, 지평 1명)이다. 또한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에 30명, 기타 공공기관 등에 8명이 취업했다.이들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3년간 재직했다. 사무소장 출신이 23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했으며, 팀장·팀원급은 1~11년 정도 근무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몸값을 높여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분쟁 일방 당사자를 자문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현직과의 일정한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 ‘공단 회의 부의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내부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정보 ,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재취업 현황 중 일부 (2024년 9월 25일 기준)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