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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인벤티지랩, 美 생물보안법 가시화에 CDMO 본격화 부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인벤티지랩(389470)이 강세를 보인다.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오는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을 겨냥해 임상시험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오후 2시 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07%(600원) 오른 1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는 중국의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민주당, 일리노이)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로버트 칼리프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서의 임상시험 관행을 지적했다.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 및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관행이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주장하며, 중국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생성된 임상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및 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생물보안법안이 오는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5월 유바이오로직스와 지질나노입자(LNP) 생산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공동사업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10월엔 mRNA 분야의 알엔에이진, 이온화지질 전문개발사인 메디치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전자치료제 CDMO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해오고 있다.또 협력 기업과의 시너지를 강화, 미국과 유럽시장을 아우르는 LNP 유전자치료제 CDMO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8.23 I 박정수 기자

나경원 “문정부 때 이승만 언급 사라져…기념관 건립으로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문재인 정부 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세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나 의원은 이날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비판을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역사는 그동안 이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단됐고 기억은 늘 선택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기념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돼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대로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는 역사가 선택적이거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주장했다.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건축 후 완공시켜보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만든 건국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보수정당 정체성 그 자체”라며 “건국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한 현실에 비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전후로 이념논쟁이 벌어졌을 때 당 지도부가 대변인 성명 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했다”며 “우리도 수세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광복 79주년을 지냈음에도 아직도 언제 나라를 세웠는가 논쟁하는 게 답답하고 암울하다”며 “이런 사춘기적인 논쟁을 더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칭)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지원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했다. 해당 모임에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인요한·권성동·김민전·배준영·임종득·송석준·송언석·이상휘·김장겸·박준태·강명구·서천호·고동진·곽규택·최수진·박수영·박성훈·이인선·우재준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2024.08.23 I 김한영 기자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非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22일 새로운미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지난 3월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당원 집회·필승 결의대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것을 선언했다.(사진=뉴스1)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초일회, 이낙연 정계 은퇴 요구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전 대표는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했다”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직격했다.초일회는 지난 22대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및 경선 탈락을 겪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다. 현재 구성원은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다.앞서 2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외부에서 초일회를 ‘이낙연 후견조직, 방계쪼직, 별동대’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한테 맡기시고 물러나시라’며 사실상 은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이 전 대표가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또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 받았다”고도 했다.그는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24.08.23 I 함지현 기자

해리스 “이스라엘 안전, 팔레스타인 존엄성 지켜지도록 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고통이 끝나도록 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전보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이스라엘에 단호한 의견을 표명했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분열적 이슈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참혹하다”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슴이 잃었다”며 “절망적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자 전쟁에 대해 지금까지 한 말 중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발언을 했다고 평했다. 과거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자의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자 인도적 위기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이스라엘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도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11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 그가 보여줄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

2024.08.23 I 김상윤 기자

[속보]해리스 "김정은 같은 독재자 비위 맞추지 않을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08.23 I 김상윤 기자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1년…野, 국민 분열 조장해 혈세 낭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류 1년째를 맞아 과거 핵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던 야당을 향해 이젠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지만,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황당한 괴담과 선동으로 1조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는 혈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과학적 검증뿐이라고 믿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으며, 수입 신고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했다”며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 쓰였던 예산(1조6000억원)이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 1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23 I 김기덕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건축 용지변경 등에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024.08.23 I 최오현 기자

해리스에 몰린 새로운 기부자 150만명…젊은층·여성에 인기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150만명 이상의 새로운 기부자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거의 230만 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후원한 가운데 ‘바이든 캠프’에는 기부한 이력이 없이 ‘해리스 캠프’에 새롭게 기부한 이들은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는 2023년 4월부터 기부금을 모아온 바이든 캠프와 현재 해리스 캠프 전체 기부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열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당원들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부자들의 면면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기부자들보다 훨씬 더 젊고,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 기부자 중 45세 미만의 기부자는 10%에 불과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기부자는 28%에 달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 확보한 기부자 중 45세 미만의 여성 비율은 17%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부자들과 비교해 젊은 여성 비율이 2배 이상이었다. 젊은 남성들 기부자들도 비슷했다.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종료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자 소액 기부금이 쏟아졌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대선 후보에게도 나타난 적이 없는 속도로 이뤄졌다고 NYT는 전했다.7월 21일 하루에만 50만명 이상, 7월 22일에는 60만명 이상이 액트블루라는 공식 모금 플랫폼을 통해 민주당 대선 캠페인에 기부했다. 이들의 기부금은 첫 이틀 동안 8000만 달러(약 1073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7월 말까지 새로 이름을 바꾼 해리스 캠페인은 액트블루를 통해 1억8300만 달러(약 2454억원)를 모금했다.새롭게 이름을 바꾼 해리스 캠페인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기부자층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캠페인에 기부한 약 68만 명의 사람 중 약 3분의 1은 해리스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보탰다.지역적 구성은 바이든과 해리스 캠페인 두 그룹의 구성이 매우 유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기부자는 학력이 높은 지역, 즉 2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사 학위를 소지한 우편번호에서 기부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또 인구의 5% 이상이 흑인인 우편번호에서 첫 소액 기부자를 약간 더 많이 확보했다. NYT는 “대규모 기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토론회 이후 당에서 이탈할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며 “일부 소액 기부자들은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범죄 유죄 판결과 암살 시도 이후 쏟아진 기부금 물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해리스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이후 단 10일간의 모금 활동 덕분에 트럼프 캠프를 앞질렀다. 해리스 캠프는 21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7월 한 달 동안 2억400만 달러(2741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기간 모았다고 신고한 선거 자금(4800만 달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2024.08.23 I 이소현 기자

野 김영환 "대통령실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훼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환 의원실)2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3.5%인 한국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가 더 확대된다.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2024.08.23 I 김유성 기자

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 집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2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핏하면 시정에 훼방 놓고 거짓 고발이나 하는 집단은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홍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홍 시장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와 지역 야당은 동대구역 광장 관리 주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경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보탰다.민주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표지판을 설치하자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표지판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007년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4.08.23 I 김형일 기자

김민석, 한동훈에 "윤석열 아바타"…3자특검법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제안했던 ‘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다”면서 “3자 추천 특검법은 공약인가, 공수표인가, 당대표 1호 공약도 안 지키는 게 새 정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조건을 걸면서 피해 보려다 안 되니 전례없는 생중계 조건을 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했다가 ‘김건희 무혐의는 팩트와 법리에 맞다’고 하니 한 대표가 말만 화려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관훈토론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당대회가 치러지던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대표가 약속했던 ‘당 대표 취임 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언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2024.08.23 I 김유성 기자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조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4.08.23 I 이유림 기자

라오스, 北에 위문 서한, 김정은 “라오스 인민의 진정 느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주석의 수해 위문 서한에 감사함을 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은 지난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깨우 막카펀 라오스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통룬 시술릿 동지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위문 전문을 보내온 데 대해 답전을 보냈다”라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시술릿 주석의 위문과 지지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우리 인민은 이를 통해 라오스 인민의 진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시술릿 주석은 지난 19일 자로 위문 전문을 보내 김 총비서와 수재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이번 난관을 극복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것을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한편 신문은 신임 주북한 라오스대사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음을 알렸다.신문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술릿 동지가 보내온 우리 나라 주재 라오스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이 봉정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깨우 막카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했다.전임인 씨싸왓 캄싸리 북한 주재 라오스 특명전권대사는 지난해 11월 이임한 후 9개월만이다.북한은 최근 우방국을 중심으로 대면 외교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신임 니카라과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으며, 그 외에도 한 달여 사이 베트남·싱가포르·루마니아·쿠바 대사를 새로 임명했다.

2024.08.23 I 윤정훈 기자

與 "경찰이 잡은 간첩 없어…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당론 추진"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검거한 간첩은 단 한명도 없다”고 23일 지적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김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김 의장은 이어 “대공조사권이 폐지되는 건 국정원의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진술 요청 등 조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김 의장은 또 “국정원이 해체 수순으로 간다면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웃을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이 유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의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며 “충분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 판단했으리라 존중하지만 내수진작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추석대비 공급 등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진작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최영지 기자

"美 애리조나 경찰, 트럼프 살해 협박 60대 남성 용의자 추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애리조나 경찰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추정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사진=로이터)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코치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용의자로 로널드 리 시브러드(66)로 지목하고 그를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는 위스콘신에서도 여러 건의 집행하지 않은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안관실은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 남부에 있는 코치스 카운티를 방문해 멕시코와 경계를 맞댄 국경 지대를 둘러봤다. 그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들어 본 적이 없지만 그다지 놀랍지 않다”며 “그 이유는 나쁜 놈들에게 매우 나쁜 일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은 지난달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 총격 암살 시도가 발생한 지 약 6주 만에 불거졌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는 암살 미수 총격 사건이 발생, 2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 총격 사건 이후 미국 비밀경호국은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밀경호국 국장이 사임했다.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오는 11월5일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일련의 협박 중 가장 최근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8월 초 버지니아의 한 남성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뉴햄프셔의 한 남성이 체포된 바 있다.미국 비밀경호국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유리를 사용하고 그간 대선 후보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다른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계획을 승인했다.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탄유리를 사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비밀경호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호 방법을 밝히지 않았으나, 드론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2024.08.23 I 양지윤 기자

천하람 1호 법안…“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22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이 때문에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천 의원이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후보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천 의원은 결선투표는 본선거일 7일 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 후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게 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천 의원은 결선투표 시행시 이에 따른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결선투표운동기간에는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만 허용해 비용을 최소하자는 제안이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24.08.23 I 조용석 기자

"조코위 민주주의 파괴했다"…뿔난 민심에 인니 국회 '백기'
인도네시아 의회 밖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오려 붙인 피켓을 들고 반응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시장까지 흔든 격렬한 시위에 인도네시아 국회가 선거법 개정시도를 철회했다.인도네시아 국회는 22일(현지시간) 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위한 정족 수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후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은 엑스(X)에서 법률 개정 계획을 취소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매체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법 개정을 위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코위 대통령 막내 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인도네시아 국회는 국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들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된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의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해 조코위 대통령 막내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정당이나 연합이 지방의회의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헌재 판결은 오는 10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두 아들을 정치에 진출시키려는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 정치적 라이벌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를 가능케했다.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조코위 대통령 막내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 후보 지명을 위한 의석 수를 20%로 유지하는 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명이 국회 앞과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다. 시위대는 “조코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는 피켓을 들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 장남 역시 선거법 개정을 거쳐 당선된 바 있다. 조코위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기브란이 30대임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브란은 오는 10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대규모 시위에 이날 루피아는 0.7% 떨어져 2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주식 역시 0.9% 하락했다.

2024.08.23 I 정다슬 기자

美 7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比 1.3%↑…5개월 만에 반등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가 5개월 만에 증가했다.(사진=AFP)22일(현지시간)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7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95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5% 감소한 규모로, 2010년 이후 7월 수치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주택 판매는 고금리 지속과 높은 가격, 주택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줬다.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물로 나온 주택의 수가 늘어나면서 7월 기존주택 판매량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주택 판매 규모는 올해 내내 저조한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기존주택 가격은 한달 전보다는 하락했지만 6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다. 7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2만26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판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물은 늘어났지만 주택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공화당은 앞서 발표한 정강·정책를 통해 연방정부 소유 토지 일부의 제한을 풀어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기존주택 판매는 미 주택시장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거래가 마무리되기까지 1∼2개월 이상 걸려 7월 통계는 5∼6월께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2024.08.23 I 김윤지 기자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욕설과 혐오발언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막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영유아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두길 원하지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장소에 두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도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될 우려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다. 현재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아니라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