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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캠프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놀라지마세요"
  • 트럼프캠프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놀라지마세요"
  • 카멀라 해리스(왼쪽) 민주당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출마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당분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놀라지 말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 전문가 토니 파브리치오와 트래비스 튜니스는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전당대회 후 지지율 상승은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3%포인트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브리치오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후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는 적중했다. 가디언이 미국 정치분석 사이트 ‘538’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10일 이동 평균 곡선을 보면, 7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도전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1~2%포인트 열세였으나, 8월 들어 1~2%포인트 소폭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통상 여론조사의 오차범위(±3.5%포인트) 안으로 통계상 해석으로는 ‘경합’에 가깝다.트럼프 여론조사원들은 이같은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란 것이다. 이들은 “언론은 전국 여론조사에 집중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의 여론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이며 경합주에서 이기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한다. 즉, 각 주의 유권자가 먼저 후보에게 표를 던질 선거인단을 뽑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선거인단이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제도다. 이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00만표를 더 많이 받았지만,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패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줬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경합주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와 함께 26일 조지아주에서 버스 투어를 시작한다. 두 사람이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처음이다. 버스 투어는 이달 초 서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된 버스 투어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투어에서는 지역 선거 사무실, 소방서, 고등학교 축구 연습장 등을 방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는 26일 미시간주를 각각 방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방위군 협회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밴스 의원은 빅 래피즈에서 선거유세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도 미시간주를 찾는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도 타운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선후보 사퇴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도 관심사다. A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캐네디 후보의 지지는 백인남성, 노년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피날레인 23일,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2024.08.25 I 정다슬 기자
“68년, 96년, 2024년 이어진 시카고 바람...해리스에 훈풍”
  • “68년, 96년, 2024년 이어진 시카고 바람...해리스에 훈풍”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후 열린 ‘피의 전당대회’ 1968년, 빌 클린턴이 연임 후보로 지명된 1996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카드를 내려놓은 2024년, 모두 시대 변화에 맞춰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거셌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자(We are not going back)’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지난 19~22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의 관전평이다. 20여년간 미국 정계를 깊숙이 지켜본 그는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내몰고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 흐름이 분출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화답이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를 재차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대교체가 안 된 트럼프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해리스를 대표해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연소 여성하원으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전폭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장면은 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받을 계기를 마련했고, 한국계 최초 상원을 노리는 앤디 김(뉴저지주) 하원의원의 연설도 호응이 컸다”고 진단했다.특히 해리스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대표주자에 오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는 22일 수락연설에서 ‘국민을 위해(For the People)’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당, 인종, 성별, 언어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부각하지도 않았고, 인도계 흑인이라는 점도 내세우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해리스가 여성을 상징하는 흰색이 아닌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것이 눈에 띄었다”면서 “트럼프가 부추기는 갈등과 대조적으로 통합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를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방어권과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함께 거론하면서 섬세한 균형을 잡은 점도 주요 포인트라고 꼽았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1968년 베트남 반전 시위 못지않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극심했다”면서 “해리스가 시위 주동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면서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과 달리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균형을 잡았다”면서 “친팔레스타인으로 분류되는 아랍권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큰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해리스에 승기를 빼앗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로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를 받아냈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던 그를 끌어안으면서 5%의 지지율을 더해 해리스에 대한 우위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격전지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케네디의 지지율은 5%대로 떨어졌고, 전국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향력이 없다”며 “모든 유권자는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고 있는데, 케네디는 트럼프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 김 대표는 “바이든의 사퇴가 임박했을 때부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장식하고 있고, 이 모멘텀은 내달 10일 TV토론까지 일단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와 해리스는 서로 ‘맞짱’을 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은 해리스의 검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바이든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격을 해리스가 얼마나 물리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시민은 고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서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기업의 상품 가격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바가지 금지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08.25 I 김상윤 기자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 역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이른바 ‘중산층 상속세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전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초부자 감세’로 정의하면서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괄·배우자공제 확대하자는 野…“중산층 부담 낮추자”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최소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현재 대비 50%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상향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공감대를 내보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액 5억원 상향(현행 5000만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노린 상속세 개편안이다.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묻지마 반대’에 가까웠던 야당이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확대에 비슷한 목소리를 낸 데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설계된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0%로 급증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넓혀도 2010년 1.4%에서 6.82%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1996년 설정된 후 28년이 지나도록 상향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野, 가업상속확대·최대주주할증 폐지 ‘초부자감세’ 규정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와 달리 이른바 ‘초부자 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밸류업을 목적으로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도 전혀 분석을 안하고 또다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세율인하는 모두 일반인과 관계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속세 투트랙 전략’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후 그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당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유지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25 I 조용석 기자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지역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내부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당협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단위로만 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지역당에 대한 최대 후원금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두 항목 모두 국회의원과 동일한 액수다. 또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과거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구당 부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최대 후원금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실무협상에서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의제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에 ‘정치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김부겸 전 총리. 사진은 지난 4월 3일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정계은퇴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복귀한 바 있다.그는 공천 내홍으로 당내 혼란이 극심하던 지난 3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치활동 재개는 ‘본격적인 정치 복귀’라는 점에서 총선 당시 복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것이 김 전 총리 측 설명이다.김 전 총리 측은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향후 재·보궐선거 등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향후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후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서 핵심 친문계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복권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일선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함께 정계 은퇴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총리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 알려 드린다”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정계은퇴를 일축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지난 6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의미의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당장 구체적 목표를 갖기보다는 ‘현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명계가 당장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84% 득표를 보듯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다. 원내도 사실상 비명계는 전멸한 수준”이라며 “당장 비명계가 움직이더라도 ‘당내 야당’ 수준 그 이상의 역할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번주 1심 선고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 관련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의심 의원들의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수사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2024.08.25 I 성주원 기자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안국역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하 진상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이 대표 지시로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동선 방해”를, 전쟁기념관은 “노후”를 철거 이유로 든 상황이다.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정부 차원의 판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에서 자체 판단했겠냐는 것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여러 행위들이 역사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독도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에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진상을 파악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친일적 인선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뤄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독도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국회와 제1당의 의무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부연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민주 "의료대란 공포스러울 지경인데, 尹정부만 대책없이 한가"
  • 민주 "의료대란 공포스러울 지경인데, 尹정부만 대책없이 한가"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대란에 더해 보건의료노조마저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대란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재해지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정 갈등,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의료 공백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라며 “고집부리고 뭉개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는 요구가 아니라 경고”라며 “힘 대결해서 당기는 쪽이 아니라 해결을 내놓는 쪽이 승자다. 결자해지의 한끝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쥐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해 “의사를 뺀 60여개 직군으로 구성된 노조로서 대다수 간호사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무려 반년 넘게 비워온 자리를 힘겹게 메워온 분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도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필연적”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처했다며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은 일대로 더 하면서 정책 실패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체 아픈 국민들은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나. 무능한 데다 무관심한 정부의 방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이 또 언제까지 극한 노동과 불법 의료에 내몰려야 하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확산 중”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만 또 대책 없이 한가하다. 대통령에겐 24시간 호출 가능한 주치의가 있으니 국민들 불편과 불안 따위는 관심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강 원내대변인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도 “고단함을 알기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부디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속에서 길을 찾도록 애써달라”며 “민주당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 '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4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5만 7981건보다 약 6%(3464건)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고등학교의 학폭 발생 증가세가 12.8%(1394건)로 두드러졌고, 초등학교는 4.7%(885건), 중학교는 3.9%(1079건) 늘어났다.학폭 재발 빈도도 늘어났다. 학폭을 다시 저지른 학생은 2022년 2280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2.5%(58명) 증가했다. 중학교가 1533명으로 가장 많이 재발했고 초등학교는 427명, 고등학교는 374명이 학폭을 다시 저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다시 학폭을 일으켰고, 강원 지역 46명, 경기 지역 42명 등 순이다. 신체 폭력이 학폭 유형 중 22.1%(1만 358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어 폭력은 1만 1082건(18.0%), 성폭력은 3685건(5.9%)이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 3422건(5.5%), 강요 1777건(2.8%), 금품 갈취 1772건(2.8%), 따돌림 1701건(2.7%), 기타 1589건(2.5%)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폭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는 1만 9805건, 중학교에서는 2만 9007건, 고등학교에서는 1만 2273건의 학폭이 있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선미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 제공=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08.25 I 김윤정 기자
상승 흐름 탄 비트코인…8만4000달러 도달 전망도
  • 상승 흐름 탄 비트코인…8만4000달러 도달 전망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데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를 얻으며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25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61% 상승한 6만4401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61% 상승한 2778달러에, 리플은 0.49% 상승한 0.613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599만8000원, 이더리움이 371만4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819.9원이다.23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명망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아들인 케네디는 주니어는 사퇴와 함께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후보의 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점도 힘을 보탰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잭슨홀 미팅 후 연설에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향후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실업률이 4.3% 높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연준은 노동 시장의 추가 냉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9월 중순 8만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트레이더 블런츠는 “비트코인이 주요 정항대인 6만2000달러를 돌파했다”며 “곧 새로운 신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9월 중순까지 8만4000달러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 업체 QCP캐피털 또한 “BTC가 드디어 5만8000~6만2000달러 박스권 상방 저항을 돌파하고 기다리던 회복세를 되찾았다”며 “잭슨홀 미팅 후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영향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9월 미국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 같지만 인하폭을 속단하긴 이르다”며 “25bp 인하는 BTC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50bp 인하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긴급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6만2000달러 지지가 유지되면 여름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선물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 증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4.08.25 I 김가은 기자
'확신'된 9월 금리인하…박스피 탈출 동력 될까
  • '확신'된 9월 금리인하…박스피 탈출 동력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은 완화하겠지만 제한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시장이 기다렸던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못을 박았지만,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다. 이미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얻어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2700선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의 방향성은 잡았지만, 금리 인하 전까지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고용 등 경제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파월, 물가와 ‘종전’ 선언…‘박스피’ 탈출하나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8월 19~23일) 0.17%(4.46포인트) 오른 2701.69에 거래를 마쳤다.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2700선 부근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증시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쪼그라들었다. 지난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8조 9654억원 수준이지만, 지난주를 제외한 8월 전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1조 7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란 내 확신이 커졌다”며 “정책 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변동성이 커지며 이전 하락분을 되돌리는 수준에 그쳤다. 시장의 기대가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데다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향후 점진적인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구간에서 주요 경제 이벤트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FOMC 의사록에서 투자자들이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읽어버린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모이면서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AI 등 남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실적·美 대선 흐름 ‘주목’…불확실성은 여전오는 30일(현지시간)에는 7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지만, 이전보다 시장의 관심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며 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28일(현지시간)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랠리를 이끌어온 ‘큰 형님’으로 이번 실적을 통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잠재워질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빅테크 업체들이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밝힌 AI 인프라 지출 확대 계획이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관심사다. 국내 증시 또한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상승 동력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의 판도를 읽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국 대선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간 첫 토론회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번졌으며 총기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영향을 받았다.트럼프 트레이딩을 한 번 겪은 시장은 향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 흐름을 읽으며 경계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두 후보 첫 TV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달 10일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증권가에선 보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와 해리스 대결 구도는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전략이 아니라 대선 후보별 시나리오를 세우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5 I 이용성 기자
부천 화재 ‘최초 신고’ 녹취록 공개…"대피했어요?" 묻자 탄식 후 끊겨
  • 부천 화재 ‘최초 신고’ 녹취록 공개…"대피했어요?" 묻자 탄식 후 끊겨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천 호텔 화재 발생 직후 최초 119 신고자와 소방 접수 요원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부천 원미구 화재 당시 호텔 내부로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부천 원미구 숙박시설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화재와 관련한 최초 신고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접수됐다.당시 신고자는 “중동 OOO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요원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라며 정확한 호텔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소방 차량을 먼저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접수요원은 신고자에게 재차 호텔이름을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 발화 지점에 대해 물었다.호텔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접수 요원은 “침대에서 나는 거 같나요? 어디서 나는 거 같나요?”라며 구체적인 발화 장소를 여러 차례 물었다.그러면서 “대피는 하셨어요”라고 묻고 신고자는 “대피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접수요원은 “사람들 대피 먼저 하세요. 대피”라고 안내한 뒤 신고자가 답이 없자 “여보세요”라고 다시 불렀으나 신고자는 “아아”라고만 답했다.접수요원이 재차 “신고자분? 여보세요?”라고 불렀지만 또다시 답이 없었고, 손님이 다 대피했느냐는 질문에 신고자는 “아…”라고만 말하고 전화는 끊겼다.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부천소방서는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에 현장에 도착해 5분 만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도착 당시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지만 이미 호텔 내부에 검은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진 상태였다.지난 22일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5명은 연기에 의해 질식사했고, 나머지 2명은 호텔 창문을 통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숨졌다.
2024.08.24 I 채나연 기자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에…민주 “면죄부 위한 요식행위”
  •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에…민주 “면죄부 위한 요식행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도 없다던 총장이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비공개 출장, 황제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에 가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인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에 맞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대화·타협이 사라진 국회에 대한 '신박한' 해석
  • 대화·타협이 사라진 국회에 대한 '신박한' 해석[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찍기와 영상 촬영이 일상이 된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덕분에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오는 자동 번역 기술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자동번역자막 기술이 그 예죠. 영어, 스페인어 영상 콘텐츠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언어와 장소, 시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누군가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에 ‘요상한’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 내 성공한’ 분들이 모여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곳이죠. 바로 국회입니다. 좀더 좁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됩니다. 정치 9단으로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대화하지 않는 국회’를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후 편하게 나눴던 자리에서 “예전에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만나서 밥먹고 풀곤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삭막해졌다는 게 그의 평이었습니다. 실제 여야 의원 간 대화와 타협은 과거보다 어려워 보입니니다. 22대 국회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0’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합니다. 과거보다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성, 특수해진(?) 당정 관계 등이 나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좀 신박한 이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국회에 다시 입성한 한 재선 의원은 이런 녹음 기능이 여야 의원 간 대화 자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자면 진영 논리를 떠나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게 ‘생생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보니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면서 온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기자들도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면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 동물국회가 더 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는 낮에 싸우고 밤에 대화 나누고 ‘학연과 지연, 의리’로 뭉쳐 형님·아우를 하던 때였으니까요. 주먹다툼까지 했는데 화해하고 누구보다 깊은 절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12월 예산안 통과를 놓고 몸싸움과 주먹이 오갔고, 주먹질까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싸웠던 두 의원은 이후 사적으로 만나 ‘화해주’를 마시고 여야를 초월한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썩 긍정적인 광경은 아니겠지만, 과거 정치 상황을 향수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자주 드는 예입니다. “나때는 말이야”라면서요. 요새 국회 상황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립다’고 할까요. 과거보다 지금의 정치가 발전했다고 하나 ‘대화하지 않고 타협 못하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08.24 I 김유성 기자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로 깨진 창문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656건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이같은 작동률 탓에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공지유 기자
해리스 대관식 시청자, 트럼프보다 3% 더 많았다
  • 해리스 대관식 시청자, 트럼프보다 3% 더 많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관식을 본 시청자수가 2620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풍선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 (사진=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22일 시청자수가 2620만명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18일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TV 지켜본 시청자수는 2540만명이었다. 해리스 대관심 시청자수가 3.1%가량 많은 셈이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해리스의 40분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트럼프에 대한 비난, 빈자와 중산층에 도움이 될 ‘기회경제’를 비롯한 본인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전당대회는 첫날부터 사흘 연속으로 2000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초반 사흘간 최다 시청자수는 1810만명에 그쳤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생물보안법 표결 앞둔 美하원, 中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사 확대
  • 생물보안법 표결 앞둔 美하원, 中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사 확대[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들이 중국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다음 달 생물보안법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24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민주당, 일리노이)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로버트 캘리프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들 중국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생성된 임상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원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의 병원들과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에 비춰 하원 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식품의약국에게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10월 1일까지 요청했다. 질문 내용은 △중국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결과 검토 및 현장실사 현황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시설이나 위구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게 식품의약국이 통지했는지 여부 및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IP 및 기술이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2024.08.24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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